[자막뉴스]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방통위 "적극 소명 할 것" / YTN

법원이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본안 소송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행 정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 우위 구도로 공영 방송 이사진 재편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진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MBC 경영진 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방문진 이사회로서 MBC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과거와 다름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정당성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부담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4일) :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 연말 MBC 재허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어 방통위의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문지환
자막뉴스 |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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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olds-qh1ch]

방통위를 없애야 합니다.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이 방통위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위원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인물일 경우를 생각하지 않은 국가 제도입니다.

[@user-em5wx6lx2c]

누가봐도 mbc는 불량한 방송국같다 광우병때 속은거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user-sj2cj3fp3e]

이래서 어떠한 위원회도 국회에 두어야 이성적 판단을 국민에게 줌으로 범죄단 제어가 가능한 한국으로 성장해 태어난 이유를 명확히 밟으면서 살도록 합니다.

[@user-sj2cj3fp3e]

언론에 대하여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가 중요한 민법상 손해배상 권리를 놓치고 유리와 불리를 다투려는 정계에 넘기오. 골치가 아파도 민사소송 법률로 합시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에다 상원을 두어야 위대한 국민이 위원들을 선출해 평가단 구조를 갖추는 것이므로 투표로 일어난 조건을 갖추는 개혁으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