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공소시효부터 없애야 체납이 사라진다. 어떻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공소시효부터 없애라.
@나그네-g7p4 сағат бұрын
체납자들은.미국처럼 엄정 처벌해야 한다
@zicka214 сағат бұрын
미국처럼 하라니까 미국은 국세청이 출동하면 아무것도 들고 나올 수 없고 미리 밖에 나와 있어야 한다. 만약 국세청 직원에게 욕이나 위해를 가하면 바로 체보해서 재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이 차명과 가족이 빼돌린 것 까지 싹털어버리고 세금 추징하는데 못내면 금융권 블랙 걸어버리고 재기불능 상태 조세포탈 혐의는 금치산자와 같아서 일정요건 채울때까지 노력해야 한다. 물론 신용카드 여권 계좌개설도 막히고 집도 못구하고 의료보험도 작살나서 병원도 못간다.
@아르테미스-g1s6 сағат бұрын
5만원권 괜히 만들어서 저런인간들이 이용으로 집에서 숨겨놓네요;;; 에휴..
@zicka214 сағат бұрын
차떼기당이 트라우마 때문에 화폐개혁없이 고액권 발행한 이유임 숨겨놓으려
@똥뚱Сағат бұрын
고액체납자들은 재산만 거덜내는것뿐아니라 최소 징역 10년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
@전영미-m9v5 сағат бұрын
고생 많으시네요
@커조-y8u6 сағат бұрын
탈세 신고 해도 조사도 안하면서!
@팔만주4 сағат бұрын
석열이 장모 은순인가? 거니석열스럽네
@뽀록스트라이커4 сағат бұрын
정신병 심각하네^^ 이재명 때문에 온 나라가 음주운전이네. 꼭 음주운전에 저 세상 가줘^^ 그 순간 이재명 은총 받았다 생각하고.
@tv-tz4tb12 минут бұрын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로 추가로 처벌해야
@jwjwhwu22535 сағат бұрын
체납자는 일부러 세금 안 내잖아 도대체 간이 얼마나 큰 거야 대단하다 대단해!!!
@noorma18995 сағат бұрын
범법자는 다 용산에 있지. 윤건희부터....
@csj-mj6gc4 сағат бұрын
차명으로 부동산 27억~~판결받았으니 내겠죠~~~돈에 미친 집구석.
@U2SIKKI6 сағат бұрын
악질적 체납자들은 매국노와 다를 바 없다 . 몽둥이와 사형으로 다스려라 . 맞아야만 정신 차리는 개들이 있다 . 저게 대한민국 국민이냐? 국세청 화이팅 . 국세청은 대한민국 애국자 . 국세청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
@kangji_ggamirang50 минут бұрын
무관용으로 강제징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하네요.
@chaostar886 сағат бұрын
아니 경찰 대동하고 문 뜯어 버리고 테이저건 쏴버려..... 그리고 가족 명의 전부 가압류 해야지..... 그 돈 처먹었을텐데.......
@maeum-relax4 сағат бұрын
반드시 잡아서 세금 회수하고 공무방해죄로 엄중히 벌해야
@vincent34196 сағат бұрын
납세의무 싫으면 이민가서 살아~~
@seungwooham32045 сағат бұрын
탈세 하는거 다 막아도 석열이가 한방에 빵꾸낸거 세발에 피도 못 미쳐 ㅋㅋㅋ
@가을이다-r4d3 сағат бұрын
그 와중에 거실에 놓인 예수상이 보이네 ;;;;;;;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은 취미로 열씨미 하나보군 ;;
체납자 징역형으로 바꾸자ㅜ 돈이 없었서 체납은 이해되지만 저렇게 때돈 쌓아놓고 체납한 악질들은 이유불문 징역형부터 시작해 강제노동까지 시킬수 있는 법 집해으로 바꾸자 ㅜ 국개들아 시대맞는 법좀 개쟁돔 해라ㅜ
@jhl93074 сағат бұрын
납세 능력이 있는데 체납하면 감옥에 처넣고 재산 강제 처분해주면 될 일을..
@안녕-d1x8b4 сағат бұрын
저런 집을 한번 털어야하는데 ㅎㅎ
@윤서빠덜29 минут бұрын
한국 위탁한 몰타 계좌 조사하고 동결 시키면 국제적으로 박수 받는다
@홍일이-v4j6 сағат бұрын
저돈을 또국회의원들이 해먹지.. ㅋㅋㅋㅋ
@조승원-v2x5 сағат бұрын
정확히는 국짐당 검새특활비에 쓰이죠 여기에 민주당은 없습니다
@ranot33135 сағат бұрын
도찐 개찐이지용
@happyviruses21255 сағат бұрын
특활비 보니까 진짜 좆같긴하더라 업추비 특경비 진짜 눈먼돈이 장난아님
@sogood49674 сағат бұрын
저 돈은 국고에 귀속될텐데 이후 정부가 쓰는거니 결국 대통년이 해먹는거지요
@허경수-x4v6 сағат бұрын
어차피 죽을때 빈몸으로 갑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 아까워 하지마세요 국가를 위 해서 잘 사용돼기를 바랄 뿐입니다
@jth78772 сағат бұрын
우와.... 어떤 삶을 살면 저렇게 많은돈을 집안에 두고 살면서 세금도 안내고 살수있는지.. 진심 궁금하다.
@enigma77826 сағат бұрын
얼굴을 공개해주세요..얼마나 두꺼운지 정말정말 궁금합니다. 체납금 5배 추징해야 한다.
@samgak-d7q2 сағат бұрын
우리나라는 탈세에 너무 관대하고 모든 상인들이 현금을 내면 깎아주는데 이런 짓이 탈세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청계천에 탁구용품사러 갔다가 카드는 10% 더내라고 하면서 대놓고 탈세를 하는데 이 용품점은 하루 매출이 최소 수백만원 이상입니다. 미국처럼 세금을 물건 값에 붙여서 손님이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면 상인들 탈세가 줄어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나. 일부러 안 내는거 확인되면 그냥 감옥에 쳐 넣어. 그리고 밀린 세금 보석으로 다 낼때까지 콩밥 맥여. 그럼 깔끔하게 해결된다.
@레인보우-n5y6 сағат бұрын
상납금을 아낀 모양
@BigOneFishingClub5 сағат бұрын
각 산업분야에 비지니스하는 사람들은 이기적 일 수 있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도둑놈 심보를 가질 수 있고 범죄의 유혹이 항시 맴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연금을 받는 공직자들이 지금껏 역할을 하지 않고 추징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또 중차대한 범죄라 생각하고 저들 세금포탈 범죄자들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않는 정당들과 입법부 극해의원들에게 반세기 넘게 죽기살기로 충성표 던지는 미개한 유권자들 또한 사회악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