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국민연금,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알고보니 사업주가 ‘먹튀’ / KBS 2022.07.30.

[@니가진짜로원하는-m4q]

먹튀에 횡령에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이런 사기는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김도현-s6l5k]

솜방망이? 네가 공단을 모르는 구나. 국세청보다 체납이 무서운 곳이 공단이야. 악질이지.

[@슈퍼개미-e9d]

@@김도현-s6l5k 공단에서 할수잇는게 없는데요??통장묶어놓고 끝임 ㅋㅋ사업주 공단 안무서워함 ㅋㅋ

[@김도현-s6l5k]

@@슈퍼개미-e9d 아니 공단에서 할수 없으면 그만하면 되죠. 그걸 근로자에게 떠넘긴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공단에서 더이상 손을 못 씃다는 건 그 사업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불가인데, 뭘 더 못 죽여 안달일까요? 난 공단의 추태를 뭐라 하는 겁니다. 왜 뭣도 모르는 근로자에게 불입분에서 차감하냐고요.

[@슈퍼개미-e9d]

@@김도현-s6l5k 저도 같은 소리한건데?ㅋㅋㅋ그리고 사회생활 불가정도는 아니에요. 공단압박 생각보다 크게안받고 편법써서 계속 잘 해쳐먹던데요ㅋㅋ

[@yesexecutor4180]

법 강화 얘기는 뭐 맨날 365일 나오는 얘기인데 뭔 실속이 있고 뭔 의미야 그냥 닥치고 스펙 쌓아서 대기업 공기업 가야됨

[@환상일지]

저건 횡령임 형사건으로 고발 가능하지만 퇴사하지 않는 한 사업주를 고발할 수 없으니 그냥 내겠지 하고 참고 다니는게 현실

[@방가용-i5z]

@IT DO 그렇게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해보시고 후기좀 말해주세요

[@SIGNIEL]

@IT DO그런곳은 옮겨가도 거기서 거기임ㅋㅋㅋ

[@skywabk]

이거 횡령신고 해봤는데 경찰이 하는둥 마는둥 하더니 사업주가 자료안주고 버팅기니까 혐의없음으로 종결치더라 ㅅㅂ

[@골매송-y4m]

@@rdgklm 잉, 그랴 난 알제 ㅋㅋㅋㅋㅋ

[@aa-rz1ht]

@IT DO 솔직히 그런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잇는사람들은 옮겨도 비슷한수준의 회사로갈확률 ㅈㄴ높음

[@wald9118]

사업주는 알면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경영악화 빌미로 저런 걸 악용하는 사업주는 엄벌에 처해야 함.

[@뀨뀨-c2f]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되 찾아 와야함 ;;;; 진짜 저런 돈 관련된거는 연좌제로 해야 줄어든다니까 ;;; 온 가족 다 털어야되 이유야 어찌 되었건 아주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지는 않거든 주로 가족들 한테 맡기는데 이걸 알고도 회수를 못 하는건 문제 있는 거임 안하는건 더 심각한거고

[@전쟁과사랑]

당국은 뭐하는건지 ~

[@꾸꾸-h8d]

@@전쟁과사랑 뭐하긴 지들끼리 감세하고 지들 친한사람 채용해주고 난리지

[@이종민-e8z]

사업주 벌주고 재산 압수를 해서라도 두배로 보상하게 하라... 남의 재산을 탐했으면 두배로 손해 배상을 해야지...

[@우리는하나다-j3j]

@@뀨뀨-c2f - 정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해서 노동자가 대신 납부하겠다. 밀린 거 그래도 공단에선 안 받아줍니다. 노동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정코난-c1n]

회사에서 돈을 안냈는데 월급에서 우선 50%를 떼가니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돈을 냈을때만 떼갈수있게 해야하고 이걸 어길 시 형사처벌해야합니다. 이런곳이 한두군데입니까!!!!!

[@한우임다]

사실상 한달 체납시에는 무조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날려보내야함. 전기요금랑 가스요금도 체납시엔 고지서 날라오는데 보험료는 안 온다는 게 말이됨?

[@SIGNIEL]

국민연금 어플에서 조회되기는 함...

[@사진빨에속지말자]

공단서 네이버로 알려주던데 ㅋㅋ

[@한우임다]

@@SIGNIEL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어플에 들어가서 조회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본인도 직장인으로 다닌지 벌써 10년째인데 국민연금에 들어가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영팬더]

@@빠이야-y1q 본인건 본인이 알아서 확인하고 챙겨야죵 저는 어플 깔고 가끔 확인하는데

[@SKCCP]

국민 연금 직원들이 할일 안해서 저런거임.

[@bca3915]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경우. 자금줄 마르다보면 노동자 4대보험부터 손대는경우가 많음. 월급 밀린다는 말 들으면 4대보험 조회해보고 당장 사표써야 하는 이유임.

[@Turn_off]

기본적으로 월급이 밀릴 느낌만 들어도 이직을 준비해야죠.

[@aries-8888]

법 자체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거죠. 국민연금 공단도 강제성을 가지고 사업주로부터 체납된 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고용자만 손해보는 이 구조는 국회나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라고 봐야죠.

[@성이름-l4q1z]

답답하긴 함.

[@핑크-h7r]

그래서 하루빨리 사업하려구요 더러워서

[@텅빈충만-r8s]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법의 헛점을 악용한 사례 강력하게 처벌해라

[@구덕조아요눌러주세연]

국민연금고갈 된다고하는데 왜 내야하나 무책임한정부

[@msp868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떼갔는데 미납 안내 와서 사장한테 물었더니 알아서 낼건데 이걸 왜 물어보냐고 도리어 화냈음 그게 몇년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걸 왜 못잡는거지?????

[@normal77079]

국민연금앱에서 확인 가능함. 회사 다닐때 매달 확인했음.

[@nishida_yuji]

난 사장마누라가 경리하는 회사 다녔는데 3개월동안 체납해서 물어보니까 화내더라

[@normal77079]

@@nishida_yuji 바로 고용노동부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됨.

[@슈퍼개미-e9d]

@@normal77079 신고해도 그닥 타격없음 ㅋㅋ하던대로 계속 미납

[@moe아제]

신고 ,,그길로 회사 사퇴해야 될건데, 법을 강력하게 해야됩, 벌금이 아니고 구속하는,,,,,,(나도 예전에 당했음)

[@dddddddddddaaaaa]

결론은 현재 법을 어긴 사업주는 이득이고 그 피해는 근로자들이 미납부금을 납부해야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십년 전에 겪은 내용인데 그때도 국민연금에서 납부 안하면 신용 불량자 된다고 억지로 납부했던 적이 있네요

[@han-ib8yx]

사실 이게 이제서야 뉴스에 나온다는게 놀라운 일인겁니다. 오랜 관행들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이내용 거즘 알고있을 내용들일겁니다. 단지 모른척 할뿐...

[@Tv-tg1tn]

앍고도 신경안쓰죠. 결국 근로자한테 받아낼거니까요.

[@r3c7w]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연금공단이 문제임. 개인한테 연금 다 지급하고 납부를 받던가... 개인은 구경도 못하고 월급에서 뜯어가는 돈인데 지들이 똑바로 못받은걸 왜 개인한테 책임을 물어? 기업한테 공단이 사기를 당한거지. 공단이 물어야지. 관리를 똑바로 못했으니까.

[@BidulgiyaMeokja]

이건 악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thevanguard1989]

여기서 뭔 개선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자기들이 공제해놓고 연금공단에 납입을 안한건데,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 개선하자는거면 본인이 직접 자동이체로 납부하는거 외엔 개선할 시스템적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니, 중간에 회사에서 저렇게 횡령을 해도 피해자에게 통보가 가서 알게되는 구조인거구요.

[@TheJulee297]

악용많이합니다 자영업자 소기업

[@ohmygod60]

악용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큰게 아니고 저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악용하고 있는대 예전부터 심각한 피해가 생겼는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건드리기에는 악덕 기업 과 악덕 고용주들의 반발이 부담 스러우니 악덕 기업 과 악덕 고용주 편에 서서 손놓고 모른척 한거임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Dm_Love_Forever]

@@thevanguard1989 뭔개선? 법적개선. ㅇㅋ? 법이 ㅄ같으니까 저런새기들이 나오는거지. 법이 강력해봐라 지들 ㅈ대로 저러나

[@youngnam944]

이미 악용 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작년에만 46만개의 업체가 그렇다고 하면...

[@bkkim4412]

다른 보험들은 공단에서 책임져서 노동자에게 피해안가게 하는데 국민연금만 쏙빼는 클라스... 노동자에게 젤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란다..

[@새벽공기-d7d]

처음 일했던 곳에서 사장이 횡령하고 잠수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직원들 국민연금 3개월치도 미납했더라 나도 국민연금에서 3개월치 미납이라고 통지 받고 알았음

[@아수라-g3x]

대한민국 법은 구멍투성 기득권층에게는 관대 유리 하게 해놓고 서민 법안은 말만 하고 정작 통과는 안시키고

[@김선화-c5e]

2찍이 나라망침

[@뿌우뿌우수지니]

@@김선화-c5e 3년동안...그걸 밝힌게 지금이고

[@김선화-c5e]

@@뿌우뿌우수지니 그 3년전은 누구~? 탄핵

[@김찡콩]

국가에서 하는건 건건이 국가가 알아서 공제해가고 했으면 좋겠다 업주가 내게하니 낸지 안낸지도 모르겠고 특히 연말정산은 진짜 모르겠음.. 제대로 공제하고 제대로 환급 환수해 가는지 정말 모르겠음

[@normal77079]

국민연금앱을 보시길. 매달 납부하는게 보임. 한달이라도 체납했다면 바로 뜨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독촉하면됨.

[@shk6509]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관련 공무원이 몇배는 더 필요할거라서 세금 부담이 큽니다

[@SW-lg1xs]

@@normal77079 앱 같은 소리하네 걍 세금수준인데 공단에서 알아서 공제하거나 해야지

[@normal77079]

@@SW-lg1xs 웃기는 소리하네. 이건 납부임. 사업주와 직원이 반반 납부하는거임. 직원은 사업주가 응당 납부할거라 생각하고 급여에서 차감되더라도 믿는거고. 그런데 소규모업체는 이걸 떼먹으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 내가 냈던 국민연금이 제대로 납부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거임. 세금수준? 나중에 미납으로 독촉장봐야 좀 깨닫게되려나? 나는 분명히 냈는데 사업주가 중도에 떼먹으면 내가 전액 다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오면? 그거 미납하면 압류들어오는건아나? 국민연금은 납부안하면 압류들어와. 건보처럼 미납했다고 의료서비스 제공 안되는 정도가 아님. 아니 앱으로 내가 미납되는게 없는지 확인하라는데 그걸로 딴지를거네 ㅎㅎㅎ 직장 안다녀봤나?

[@SW-lg1xs]

@@normal77079 어휴 뭔놈의 다 님같은 사람만 있어서 의미도 없는 앱 달고다니면 이런일은 생기지도 않았음

[@shs7792]

나도 6개월 미납됐는데 국민연금 왈... 어쩔수 없다 사업주가 폐업을 신고했다. 나중에 피해는 미비 하니 그냥 넘어가라.. 이게 뭔가요? 나는 돈을 다 띠이고 받았는데 .. 도박 영끌족 살릴돈으로 이런 억울한 사람들 구제 해줘야지... 나참

[@randynoh]

소규모 업체 중 저런 업체 많음... 능력이 안되면 급여에서 공제나 하지 말아야하는데 급여는 더 주기 싫어서 전부 공제된 상태로 지급하고 4대보험은 장기체납하고 심하면 폐업해버림

[@koreafighting3878]

미납한 사업주한테 벌금 크게 때려라~ 그럼 안밀리고 낼테니까... 국민연금 문제는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

[@user-oy6bc7fh7b]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럴리 없겠지..

[@skyincity]

미납한 사업주가 회사 없애버리면 답 없어요

[@임선욱-z9z]

1인당 미납신고 첫벌금50.000 두번째 벌금70.000 세번째 벌금100.000

[@다크에덴-y1v]

법에 제대로 적용이 안된상태여도 당연 해선 안될 짓은 안하는게 인간

[@김혁-j3j]

횡령 및 배임 고소를 진행하면 됨 일단은 그거라도 해야함

[@onk494]

체납되면 근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체납 사업주에게 바로 불이익이 가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하나다-j3j]

근로자에게 알리면? 먹고 살기 빠듯한 근로자가 뭘 할 수 있을까?

[@ybeakb81]

@@우리는하나다-j3j 대비는 하겠지 모르는것 하고 아는것 하고는 천지차이지 그리고 이거 횡령이나 마찬가지여

[@우리는하나다-j3j]

@@ybeakb81 무슨 대비?

[@박경숙-v1k]

전국민 재난문자도 되는데 가능할듯요

[@우리는하나다-j3j]

@@박경숙-v1k -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빠듯하게 먹고 사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모두 근로자가 내겠다고 해도 안 받아주는게 더 문제.. 제가 당사잡니다.

[@user-afijj87lfhskr31d]

저도 몇년간 다닌 회사가 폐업하고 퇴직했는데 나중에 몇년거를 미납됐다고 나보고 내라네요 나는 월급받을때 4대보험금 다 떼고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걸 국민연금 공단하고 사업자간에 일이지 왜 내가 내야되냐고 따지니 내가라도 그돈 안내면 연금 받을때 공제하고 준답니다

[@skyincity]

저도 이거에 당했습니다.

[@이윤성-u6u]

이런 사업주 꼭 잡아라!!!!!!!!!!!!!!!!!!!!!!!!!!!!!!!

[@우리는하나다-j3j]

잡으면? 먹튀 금액 근로자가 낸다니 안받더라

[@TheJulee297]

절대 안잡아요

[@이윤성-u6u]

그럼 안 잡니???????????

[@305망해라]

@@우리는하나다-j3j 🪓 들겍 거핀랑

[@sehun19]

저거 사업주가 악용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손놓고 있는거잖아? 미쳤다니까

[@Blues_m27]

경영악화를 핑계로 4대보험 먹튀후 부도처리 인건비는 당연 그 후에 가족이나 친척앞으로 회사 세우고 실질적으로 사장노릇 만연되어있는 현상

[@박선희-j4p]

기득권이 그런 사길 치니.이명박부터, 사기꾼ㄹ 양산해요.

[@슈퍼개미-e9d]

이 정도 디테일이면 경험담인데 ㅋㅋ저도 겪어봄

[@Blues_m27]

@@슈퍼개미-e9d 예전에 011 에서 010 으로 번호가 처음 나오고 바뀌기 시작하던때에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은 011 이나 016 019 017 등등의 번호를 고수했더랬죠. 이 당시 010 을 쓰던 업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한탕씩 하고 번호를 바꾸던 시기라 이때엔 010 번호 사용자업체는 거르던 시절이 있었네요.,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사기치는 사람은 전부 010 을 썼고 번호만으로도 거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은 지금도 문제가 있는거라는건 많이들 아는 사실이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한데 극소수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죠) 이때 당시가 생각나서 몇자 더 댓글 달았네요.

[@techmang9519]

사회 초년생때 똑같이 겪어본 사람 여기..도 있어요….

[@nadanawhy]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책임이 없지않아요. 지들은 못걷으면 그만큼 안주면 되는 것이니 체납징수에도 별로 신경안써요 그러니 체납이 있더라도 연금손해는 없도록해야 공단에서도 신경쓸겁니다.

[@경도-v5r]

결국은 이문제군요.개인회사 퇴직하고 나니 국민면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냈는데 결국노동자만 2중으로. 피해를 보내요.국민연금공단은 대책을 세워야 하내요.차라리 매달 납부 여부를 메세지로 알려 주심이 좋을것같내요..

[@hhhlll5924]

사업주가 한달만 연체해도 바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결국 사업주가 배째면 받을 길도 없이 근로자만 국민연금 안낸 꼴이 된다.

[@젠스-v7x]

안뜨던데요

[@라라-k1g]

우리 사장이네요. 손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입사신고를 두달 늦게하고 4대보험은 다 공제하였음. 벌받겠죠?

[@김창규-h5l]

저렇게 하고 폐업이나 사업자 등록 말소 처리하면 답없다.

[@똘아이-f1o]

사업주 부담금 연체면 그나마 이해하겠지만 직원 원천징수분을 체납했다면 범죄다... 단체소송으로 가야할듯...

[@skv1-factory]

국민연금 자체가 거의 강제 가입인데 그걸 없애야 한다고봄 직장인이 되면 저절로 가입이되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국민연금 그냥 지금까지 낸거 먹던말던 해지해달라고 안내고 안받고 싶다고 해도 안된다고함 ㅋㅋㅋㅋㅋ 계속안내면 재산압류할거라고 우편까지 날라오더라...

[@dorazi1]

법제 개편이 필요하겠네요.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고, 납부 또한 사업자를 공의무수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별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가입도 납부도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죠. 근데 사업자가 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철저히 제3자로 머무르던 노동자가 오롯이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법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누리와월드채널]

저건 말이 안됩니다 국민연금에 체납기간을 두니까 저런결과가 나오는거지 체납기간을 두지 않고 한달이라도 기업에서 안들어오면 바로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기업에는 사업자를 취소하게끔 만들어야 바로바로 납입하죠 납입을 할수 있는 체납기간을 주니까 저런 사고가 빈번하죠 어떤놈이 저걸 만들었는지 때먹고 먹튀하라고 그냥 여건을 만들어 준거네요 샹

[@ξέχασα]

저정도면 업주가 노동자 월급 횡령수준 아님?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노동자보고 내놓으라는 심보 지들은 절대로 손해를 안보겠다는 마인드 아님? 결국에는 노동자만 피해보는 사례이고 .. 업주 입장에서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거아님? 결국에는 법의 사각지대 ㅋ

[@유행어감]

4대보험 미납 하면 사업주 입장에선 순수익이 늘어나니 저러지 사업주 재산을 가족 앞 재산으로 돌려도 가족들도 일정 책임이 있거나 처벌을 높여야 지요

[@락시준호]

국가에서..저런 사업주 모른척하고 사업주 처벌도 안한다. 국가가 저리하도록 방임하고있다는..

[@삐리리-l7i]

제가 일했던 곳도 월급에선 떼가고 공단에 납부는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게 독촉장이 오는데 공단에 문의해보면 자기들도 업주에게 고지는 하고 있다는 말뿐 강력한 조치는 안하고 있어요. 이곳은 주간보호센터로 어르신들 각자 요양등급에 따라 나오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나라에서 받을돈은 받고 낼돈은 내지 않고 있으니 지원금 끊어 버리면 바로 납부할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후 몇 번 얘기하다 저도 다른곳에 일하면서 계속 여기에 신경쓴다는게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Backdouble8]

저도 1년 당했어요 총9명이 1년동안 사장님 용돈준거죠 그럴거면 따박따박 월급에서 제하지나 말든가

[@sebastiancho9219]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 지고 사업주를 찢어 버리던 알아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내기 싫어도 강제로 해놓고 정작 월급에서는 떼어 갔는데 ..나 몰라라??? 개 ㅁ ㅊ ㅡ.ㅡ

[@초현-q8y]

이러한 일을 당한 장본인 으로써 가압류 업무를 보는곳은 건강보험에서 하는데 찾아가보니 사무실엔 노인들만 빼곡히 앉아서 잡담만 하고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몇명되지않았씀 세금이 줄줄이 세고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짐 미납된연금 추징방법을 묻자 방법이 없다는 말만듣고 나왔씀

[@paulrh22]

46만곳? 7백만개 중에서 6.5%는 띠어 먹는다고 봐야지..거의 띠어먹는 회사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으니 소형 업체들에 다니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한다. 내가 경험하기에도 상장사 아니면 반 정도는 사기꾼들이다.

[@Jungmin_Seo]

국민연금 자체를 없애라 그냥.. 누굴 위한 보험인지???

[@정현-i5t]

월급쟁이에게는 꼬밖꼬박 연금 때가면서 왜 사업자들에게는 왜 징수 못하노 그래서 월급쟁이들 국민연금 제대로 탈수있겠나

[@이나리-e2v]

이런일 비일비재.제 남편도 건설업 면허가지고 현장 옮겨가며 일하는데 체납액이 3백만원정도 돼서 공단에 항의하니 모르쇠로 일관.정말 심각해요~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방안이 없다는게 더 문제

[@skkes3321]

횡령죄로 사업주 구속

[@Ruliling]

애초에 회사애서 다 원천징수해서 일괄적으로 내는데, 사업자한테만 독촉해서 받아내야죠. 이런 일이 요즘에 생기는게 아니고 재가 보고 들은것만 20년쯤 전부터인데 해결할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어이없는게 회사도 안다녀 소득도 없는 사람한테 떡하니 빨간줄 그어놓고 압류한다고 독촉장 보내는 경우도 있음.

[@고인돌-z4d]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회사에 대행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성실히납부한 노동자가 왜 피해를봅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주세요 아님 개인이 직접 납부하게 법을 개정해 주시던가 피해금액이 4조.. 글쎄요 법시행 후 지금까지 이러한 일로 발생한 연금 손실이 100조는 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법개정 꼭 해주세요 성실히 납부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게해주세요

[@유니랑호기호기]

그러면 기업주들에게 체납중이라고 날려야 되는거 아닌가? 그리고 공단이 기업주를 고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일개 개인이 또 돈들여 시간들여서 싸우라고? 법이 왜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업주들 편의만 봐주고 노동자들은 그 손해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나?

[@user-oy6bc7fh7b]

뭐 고치겠다 하고 법안 발의해놓고 계류만 시키다가 몇년 지나서 조용해지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겠지

[@ysydeath]

처벌이 약한게 문제....집행유예 제도 없애고...저런 악질적인 사업주는 재산압류는 당연하고 무조건 실형 살게 해야 함

[@jasmin-zc3qg]

이런것들은 전재산 몰수하고~ 법적으로 어기는자들 다 잡이내라~ 저는 요즘 계속 4대보험을 이리 저리 빼버리더라고요~

[@김재중-h7h]

미납금은 결국 또 내가 내어야합니다. 체납되었다고 통지서오는건 당사자에게 옵니다. 왜 또 두번내야 하는지 몰라 냅두고있는데... 결국 기업을 향한 안전장치중 하나입니다. 이건 지금 문제가 커지는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있던 문제입니다.

[@youtubeid.hydrogen]

국가가 시스템으로 이런걸 막아야지!!!

[@천년미소-d2j]

저도 저런 경험있음 ...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하는 말.... 사업주가 안낸 걸 퇴사한 직원이 사업주를 종용해서 내게해야한다고 함... 그럼 너그는 뭐하냐? 주는 돈만 받냐?

[@ddab-u4n]

회사에서 건강, 연금보험 다 미납이여서 납입해달랐더니 초등학생이냐고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짜 뭐라해야 될까요..

[@dakball100]

대출건도 걸린다고하세요 납입 초등학생이야기? 장난하나 내가 절반냈으면 당연히 지들이 내야지

[@SKCCP]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최장 3개월 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기업은 두주마다 한번씩 납부해야 정상 아닙니까? 세금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액수가 커져서 딴생각을 하게 됩니다.

[@skkes3321]

사업주 구속시켜라

[@MrHunihun]

저런 사업주는 일단 10년이상 징역떄리고, 그 가족부터 시작해서 차, 집 다 뻇어서 반납시켜야함. 재산이 없긴 개뿔

[@쫑이엄마-f8o]

현제 위와같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했으나 , 사업주 횡령으로 고소 고발된 사건 진행중인 노동자 입니다. 이런경우 노동자의 돈으로 또 직접 납부를 해야지만 공제된 기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납부금액과 원천징수 금액중 사업주가 실제 납부 금액보다 더 많이 원천 징수 하여 사업주를 고소고발 조취하에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 이런 경우 나라에서 이사람에 대해 강제적인 차압을 해서 값을때까지 파산신고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 대한민국은 노동자는 사람취급 안하고 , 사업주만 사람취급 하기 때문에 억울하면 너가 돈내라 입니다. 노동자은 어디서 하소연 해야 합니까 ? 사업주가 실형 살고 나오면 끝이고 , 노동자의 권리는 돌아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네요 . 소송하고 고소고발 하면서 참 씁슬 합니다.

[@Lookatit123]

최근 한달보름 다니다 퇴사하고 이직했고 동종 회사라 그 퇴사한 회사에 소문이 안좋더라구요..가장큰건 국민연금 상습체납. 아니나 다를까 제 국민연금 미납상태였습니다.ㅠㅠ 그 회사 급여가 익원말일 지급이라 8월말까지 기다리지만 .미납 해결안될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강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처벌이 약하던데..공단에서도 그냥 단순 전화통보 수준이라던데..도움 기다립니다.

[@석기시대돌도둑]

돈 없으니 배째라고 하면 진짜 배째는 방법으로 갑시다. 그 안에 비싼게 많이 들어있을텐데..

[@자기관리-o7z]

나도 예전 imf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때였는데 구제도 않되고 가입인정 기간이 줄어들어 연금수령액도 감소했네요. 이런 경우에 대해 체납액을 추가 분담하면 구제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kuyajhay1391]

결국 사업자가 꿀꺽한거고.. 이런곳 비일비재하다는게 현실.. 방법 없다는게 더 웃기네..ㅡㅡ

[@뭉치루이사랑]

직장인 걷어갈때 의무인데... 그거 법인에서 채납시에는 ... 그냥 날라가네... 내 국민연금은 어디서 받나.

[@하율-q8k]

사업주가 내는거 폐지하고 반대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보험료반을 월급에포함해서 노동자가 낼수있게 하는게 좋겠네요

[@iamyahoho]

그래되면 저거보다 훨씬 노동자가 안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짐

[@Thelon63]

그럼 월급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다 너머올듯

[@이승윤-b4i]

그냥 사업주가 내게 하는 시스템 없애고 노동자몫은 노동자가 내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건지

[@iamyahoho]

@@이승윤-b4i 강제로 공제하는식으로 내게 하니 그나마 이렇게라도 내고있는거지 노동자에게 넘기게 되면 지금보다도 미납자 훨씬 많아짐

[@김진호-p1b]

댓글보니. ㅉ. ㅉ 공단이. 그수많은. 노동자들을. 관리. 할수가. 있나. ㅋ.

[@빅네임-p4k]

범죄자들의 신분을 왜 감춰주는지 모르겠음 그냥 범죄자들은 신분을 그냥 바로 밝혀야지 지들이 창피해서라도 다음부터 저런 행동들을 안하고 미래의 범죄자들도 줄어들게 되는거지

[@sulunity]

마치 납부한것처럼 금액도 똑같이 해놓고 실질적으론 납부도 안하고 횡령만 하고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이랬는데 쓰레기들

[@매력늑대]

나도 당함. 부산에 에쓰엠에쓰 라는 회사인데 전직원이 3달 미납 통지 받음. 월급도 상습 체납. 지금은 퇴사 했지만 아직도 회사가 안망는거 보면 신기.

[@7-StarLight-7]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폐지 좀 했으면 좋겠다

[@뀨뀨-c2f]

보험사 연금보험 월납금 보면 그런 소리 못 할걸

[@동천왕-e5g]

생계급여가 월급이 350이상 안되면 30년이상 연금넣는거보다 생계급여가 더나옴ㅋㅋ 2인이 97만원 해마다 인상 죽을때까지나옴 조두순도 120만원 나온다고 함 4인 153만원 여기에 각종재난지원금 까지 에어컨도 준다고 발표함

[@tigersong7715]

나도 4개월 연체 된거 있어서 내 개인 돈으로 낸다고 하니 국민연금 담당자가 안된다고 함. 법도 요상해.

[@바라기주-s9m]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연금을 위해, 국민혈세를 빼서라도 메꾸는데,,,, 국민연금은???????????????????????????????????

[@suyeon1991]

개인 카페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및 4대보험 먹튀 당해본 1인으로써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형사소송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돈을 받는건 어려웠구요 처벌을 받긴받은거같은데 어떻게 얼마나 처벌받앗는지 피해자인 저는 알수가없었구요 이런 악덕업주 진짜 강력하게 처벌 좀 해주세요. 처벌이 솜방망이니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무서워하지도않아요

[@lss8013]

대단하십니다 떼어먹을게 따로있지

[@moguwai7]

소득세부분도 간과 했는데 소득세도 매달 월급에서 공제했을건데 그것도 체납된 상태에서 연말정산하게되면 본인 환급받을것을 물론 못받고 체납된 소득세 만큼 오히려 본인이 납부해야된 결과적으로 2차 피해를 입는것임 그래서 사업주가 이유 막론하고 횡령죄라고 보면됨 이런건 경찰에 신고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음

[@친일반민족매국노윤완]

월급도 체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져가고 나중에 그만 두고 체납이라고 고지서 받는 기분 저런 회사 뿐 아니다. 직장인들 국민연급 건강보함료 꼭 확인해야 합니다.

[@subjective5596]

국민연금도 대책없는게 자기네도 해결해줄 수 없으니 개인한테 연금 개월수 채우려면 또 내라고 하더라! 문제는 지금까지 피해본건 국민이고 해결 할 의지도 없는 연금공단 이라는거다!

[@HH-it6xx]

이따위로 할거면 그냥 국민연금은 내고 싶은 사람만 내게 하든가.. 법을 ㅂㅅ같이 만들고 고칠생각도 안하고 답답하네

[@텅빈충만-r8s]

저건 우리나라 법이 허술해서 국민이 선해를 보는거다. 나는 유럽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나라가 멍청한 짓을 하니 업주가 저렇게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법을 강력하게 규제하라!

[@시조미-f3s]

이래서 대기업에 가야지 그리고 국민의 허락도 없이 강제 징수하는 연금폐지해라

[@유유-q6z6f]

@@바다여행-s3n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 납부하는 돈이 같나요? 직장가입자는 50%부담인데? 50%는 직장에서 내주고...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 아닌가요?

[@유유-q6z6f]

@@바다여행-s3n 산재는 직장인이 내는거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50% 부담이고요... 국민,건강 보험은 50%만 내면 되는거고 고용보험 정도가 직장인이 지역 가입자에 비해 더 내는 정도인데... 이건 소득의 1%도 안 되는 금액

[@유유-q6z6f]

@@바다여행-s3n 그리고 같은게 아니죠... 지역 가입자는 100% 내고 나중에 100% 돌려받는건데 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하고 회사에서 내준 50% 보태서 100% 받는데... 내는 금액이 같다면 나중엔 직장가입자가 두 배 많은 연금을 받는거고 내는 금액이 다르다면 지역 가입자가 더 많이 내려나요?

[@유유-q6z6f]

@@바다여행-s3n 댓글 안 읽으셨네... 직장인은 4대 보험 중 3개 보험만 부담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반만 냅니다... 반만... 그리고 고용보험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더 내는 정도인데 이건 1%도 안 된다고요.

[@유유-q6z6f]

@@바다여행-s3n 뭔 손해?

[@사랑-h2l]

국민연금 미납업체는 언론에 그 명단과 사업주의 실명을 공개해서 피해를 막아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왜 꼭 이렇게 중요한 기사는 xx케이크 이런식으로 나가나요? 공익이 걸린문제는 실명처리 해주세요.

[@고백해서혼내주자]

이걸 개인한태만 체납했다고 통보하는게 레전드ㅋㅋㅋㅋㅋ 하는게뭔대

[@유유-q6z6f]

개인한테 통보하는게 뭐? 직장에서 알아서 내 주는 거라도 개인한테 주기적으로 납입상황/미래에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 고지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미납상황도 고지해주는거... 미납상황 고지 안하면 횡령된 사실 모르고 그냥 넘어감

[@고백해서혼내주자]

@@유유-q6z6f 글수정했음요 근대 업주한태도 알려주는거지요?

[@유유-q6z6f]

@@고백해서혼내주자 영상에 있잖아요. 통보는 양측에 하는데 업체에는 가압류까지 시도하는거...

[@고백해서혼내주자]

@@유유-q6z6f 그렇구만요

[@ruttatata2023]

보험료를 미납한 업체가 46만 곳이면 오히려 낸 사람이 바보 멍청이네. 범죄는 국가의 법에 의해 장려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다. 한국은 백프로 후자다. 범죄를 장려하고 있다 왜냐면 아무리 계산해도 범죄가 더 이득인 사회거든.

[@청정-h4f]

3년동안 국민연금 안내고 직장생활 했다는거 자체만으로 놀랍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 알면서 그회사 계속 다닌것도 문제

[@김명섭-o1u]

하~ 이 뉴스보니 10년전쯤 저도 같은사례가 있어 적어봅니다 그때도 공단에 문의해보니 사업주한테 독촉만 할뿐 별다른 조치는 없다고 답변하더라구요 소송등 법적으로 해결하려해도 돈드니 그냥... 그때도 든생각은 공단은 무책임하구나 근본은 사업주에 문제가 있지만 공단도 책임있는 법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 의지가 없어보이네요~~

[@godlivinginhere]

연금고지서에 '미납채무액은 상속이 된다."는 문구를 본 것 같은데.......... 노동자와 회사 사장 중 누구의 자식에게 상속이 되나요? 연금공단에서 사장님 자손 대대로 쫓아가서 징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태촌-r4z]

업체가 법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공단에서 체납기록 삭제 하고 가입기간 미인정으로 마무리 해버립니다.

[@plm644]

진짜 사업주는 알고있으면서.. 계속밀려도 됀다는 인식이 질알이죠.. 근로자만 부당 하죠.. 사원을 뽑지 말던가..

[@웃어라-x1x]

어플로 확인 가능한데... 업주를 너무 믿었네

[@은혜이-m3d]

이 국민연금 법이 진짜 잣같은게 회사에서 직원들 세금 반떼고 고의 미납해도 나라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음. 끝까지 안내고 배째면 법적으로 권고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내가 일한달을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돈 내야함. 개인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로자는 4대연금 필수로 내도록 내놓고 회사에서 미납하거나 체납해도 법적인 강제성이 1도 없으니 악덕기업은 당연히 안내지. 진짜 그지같은 연금 법.

[@용골대tv]

압류 들어오겟네......

[@Dm_Love_Forever]

근로자들이 뭔잘못이 있어서 저걸 근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나.. 국민연금 이새기들아 똑바로 일해라

[@cheng2997]

지금은 어떤방식으로 받아가는지 모르지만 (오래전 얘기네) 그중에 한피해자로 당시에 연금공단에서 몇백만원이 징수가 안됐다고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회사 총무과 직원이 해먹었고 이걸 신고하니까 당시에는 국민연금보험에서는 손도 못쓰고 강제 징수할방법이 없다고 발뺌하더라 X기세 지금은 머해먹고 사니 당시에 그렇게 직원들 연금 해먹은돈으로 살고 있니 그당시에 결혼도 못할처지에 wife중매도 해준상관에 돈을 해먹은 배반자 기세야

[@뫙룻뫼]

아니 법적으로 급여줄때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왜 미납을 본인한테 고지하고 독촉하고 피해를줘?

[@까꿍-y2i]

구속

[@단뿔]

국민연금에 미납되어 물어보니 폐업해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ㅜㅜ억울해요.세금은 떼어가놓고ㅜ

[@Young.L]

모든 노동자들은 회사가 세금을 떼어가서 일괄 납부하는데 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나. 공단과 회사 경영진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길.

[@MCaRcenter]

사장님들 본인입장만 생각하고 본인혼자서만 다쳐먹을생각으로 장사할꺼면 그 장사 접는거 맞답니다 엄한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장사는 쓰레기만도 못한 짓이랍니다

[@플라토늄]

세상은 믿을게 진짜 정말 없다…..

[@믁휴]

나도 2개월 미납분 있는데 고깃집 직원할때 전사장이 다음사장에 가게 넘기면서 마지막 두달을 안내고 넘김 아니 수억 차익받아먹은 샊히가 고작 직원 다합쳐 50만원도 안되는 돈을 내달라고 몇번을 얘길했는데도 일겠다알겟다만 하다가 큰 돈도 아니고 나도 포기함 근데 국민연금 내역볼때마다 미납 2개월이 뜨는게 뭐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