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말 지겹네요... 이런식의 판결로 인해서 본인들은 피해 안본다고 결국 판사들은 대충 판결을 하는데, 앞으로는 제발 판사랑 범죄자 둘의 이름을 다 공해 하고선 그 판사 동네로 범죄자들을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user-my8xy1gg5k5 ай бұрын
이런 반응도 지겨움 강력 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석방 없는 종신형)가 없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부. 국회의원들을 욕해야지 판사만 욕한다고 도대체 달라지는 게 뭐임?
@user-ff1cs5dh8d5 ай бұрын
그람 판사는왜있는건가요? 폼으로있는건가? 사형을못때리면 최소 오십년때리던지~~~~ 감형시켜주는것도 판사가하는데 뭘보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하는건지? 달랑 반성문 종이한장읽고 아~이놈은 앞으로 인간이될놈이네 이거잖아 이딴식으로 재판하면. 나도하것다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감옥에서 최소 삼십년은 살아야. 그나마 피해자가족들이 더억울하지
@user-mh8xv5bk6s5 ай бұрын
@@user-ff1cs5dh8d 진짜 답답하네 법이 50년을 못준다고 이양반아 판사가 무슨 전지전능해서 지맘대로 200년 때릴수있눈주아나 그러니까 제시카 법 통과하자는데 인권때매 안된다자너
@socalvibe45005 ай бұрын
@@user-ff1cs5dh8d 미국12년살다왔는데 미국은 얼굴 blur없이 다 내보내고 판사는 100년 내려요 말그래도 종신형 life sentence 한국은 판사들이 보면 사회경험이 없고 nerd방구석에서 사람관계도 없이 암기만 달달하고 시험패스하고 그대로 따뜻한 오피스에서 수십년을 일하고 한국나라 자체가 공부벌레 암기벌레들을 신처럼 떠받는 촌스런 분위기?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듯 내맘대로 하겠다 난 파워가 있다 신이다ㅎㅎ 모 마인드같음 ㅎ 미국은 변호사 의사 판사 신이다 그런 생각 하지도 않구요 하도 많아서 그리고 인종차별발언이나 음주음전 예전에 판사인가 뭐인가가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경찰한테 그랬다가 얼굴 이름 다 나오고 영원히 kick out 인종차별 racial slur한 변호사랑 의사 다 라이센스 박탈에 영원히 킥아웃 전혀 봐주는거 없음 근데 한국은 의사가 의료사고로 사람 죽여도 사과도 없고 그대로 라이센스 유지 돈벌고 사람죽였는데 범죄자인데 말도 안되는거지 그니까 한국이 썩은거죠
@user-yi1uu9kl7k5 ай бұрын
사형확정이나 무기징역 받은 죄수들은 돌고래 교도소처럼 죽어도 교도소에서 못나가게 해야되게끔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 무슨 전과 몇범 몇십범 이런 사람들이 교화된다 한들 지버릇 개못준다고 교도소 나오면 사회적응 못하고 계속 범죄 저지르고 하는데 진짜 법률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user-xk8cr5do5m5 ай бұрын
강화하면 뭐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때릴텐데
@user-my8xy1gg5k5 ай бұрын
[가석방 없는 종신형]
@match_maker5 ай бұрын
정확히는 20년뒤부터 가석방심사입니다
@user-my8xy1gg5k5 ай бұрын
@@match_maker 특별사면도 있죠 과거, 페스카마호에서 수많은 사람을 연쇄살인한 조선족들도 특별사면 받고 버젓이 사회로 나왔습니다
@NoName-qy3ht5 ай бұрын
가석방 없이 계속 수감하기 위해 평생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것과 관리시설/인원 부족 등등까지 감안하면..솔직히 사형이 제일 답이긴한데..;
@user-qb5dl6ex4m5 ай бұрын
지금 국개의원들 시장가서 쇼하고 있던데 김원님의 행보가 국개의원들 보다 더 훌륭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user-zd9dc7bt5s5 ай бұрын
늘~~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마땅히 해야할일을.... 든든한 힘이 됩니다...
@KOREA-NICE-5 ай бұрын
고위험 범죄자는 가석방없이 어디 무인도에 다 쳐박아놓고 알아서 먹고살게끔 만들어야됩니다.이제 대한민국 법도 국민법감정에 어느정도 일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vs-vl1hb5 ай бұрын
이거 진짜 도입되어야됨 세금아깝
@L-jyjyjysawm5 ай бұрын
동감이요 섬에 평생 가둬야 돼요
@rachellee90895 ай бұрын
김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세상이 급변하는만큼 법도 개정이 되어야겠죠.. 아직도 법에서 일제에 잔해가 남아있으니 서글플 뿐입니다. 하필이면 대륙법 따위를 들여와서는..
@user-dt8vu2uk8r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김원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 ❤
@hyunae66105 ай бұрын
우리 나라 판사는 정말 지겹네요. 범죄자한테 너무나 좋은 나라 대한민국 그러니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죠.ㅠㅠㅠ
@ssk70175 ай бұрын
본인들이 겪어야 형을 제대로 내리지 절대 바뀌지 않아요
@user-mh8xv5bk6s5 ай бұрын
판사가 아니라 법이 그런거 자나요 자꾸 판사한테 지럴지럴 하면 누가 판사하것소 법을 바꿔야하는겁니다. 법을 바꾸려니까 인권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그지같은 상황인거예요. 아까 성범죄자 새끼중에 검사가 12년 때린거 파기하고 20년 올린것도 판사가 판단한거자나요.
@user-uj3dy3vu2m5 ай бұрын
@@user-mh8xv5bk6s민주당 만세!
@user-my8xy1gg5k5 ай бұрын
'그 세력'이 180석 차지한 뒤부터는 은근슬쩍 스리슬쩍 국회 욕 절대 안 하고 판사만 욕함
@aspasia7275 ай бұрын
판사 진짜 짜증나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살인형량은 좀 쎘던거 같은데 요즘엔 다 물컹해갖고 맥시멈 형량 사형인데 15년주고. 그 화나는 걸 판례라고 열심히 외워서 따라하고. 말만 무기징역이고 들어가서 무슨 모범수라고 20년인가 25년만 채우면 내보내주고. 사형이라는 법이 있는데 핑계대고 선고 안하고 여튼 한국 사법부 진짜 고민 제대로 해야할것 같아요. 사법부가 제대로 형량 안때린 똥 경찰이 치워야하는건가요?(출소한 범죄자 동향파악. 범죄저지르면 잡으러 다녀야하고...)
@user-if5ov6wz5k5 ай бұрын
들어가서 확인 해봤어요~ 한국 안산다 ㅋ멋지세요~ 항상 건강 하시고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어요♡
@user-of1jo9yh5b5 ай бұрын
전과 3범이상 부턴 교화 불가능이라고 치고 사형제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애시당초 사람이 아니니까 범죄를 저지르는거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에 어긋나고 폐를 끼쳐서 교도소 가놓고 정작 피해준 사람의 세금으로 몇년 깔짝 지내고 나오는게 말이 안됨 잡범들은 전과 10범 이상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ㅋㅋㅋㅋㅋㅋ 그들에게 베풀 자비로 국가유공자나 더 챙겨라 정부야
@RikKaY5 ай бұрын
마지막 짱이에요 ㅋㅋㅋㅋㅋ 👍
@user-ne6pg4mu8y5 ай бұрын
고위험군 범죄라라면 정말 이렇게 손놓고 있어야하나..... 판사들이 한번더 믿어보자고하는건 누굴위해서???? 진짜...... 판사앞에서만 죄송하다 하면끝.... 어휴
@user-zm6pn6rs5n5 ай бұрын
한국 안산다ㅋㅋㅋㅋ 굿!!응원 합니다!!
@eveme05295 ай бұрын
전과자들 진짜 교화가 된거맞냐 ?
@user-wf8qf2yu9m5 ай бұрын
교화는 무슨 범죄 쉬다가 나오는거지 강력 범죄자들은 남탓이 기본인 사람들이라서 교화 절대 안된다
@user-of1jo9yh5b5 ай бұрын
교화는 개뿔이지 ㅋㅋㅋㅋㅋ 중범죄자들이 교화될 사람들이몀 애시당초 죄를 안저지름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 한해서 사형 다시 시켜야함 세금만 줜내 나가고 있자늠
@bbosaree5 ай бұрын
교화 ?ㅋㅋㅋㅋ 아니지. 진화
@user-xk8cr5do5m5 ай бұрын
출소후 5년 안에 재범률이 20%라고 하던데요 .. 나머지는 교화가 되는 듯 만약에 교화가 안되면 700만명 정도가 교도소에 있게 될 듯
@user-of1jo9yh5b5 ай бұрын
@@user-xk8cr5do5m ? 출소후 재범률이 단 1퍼센트라도 나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거지 ㅋㅋㅋㅋ 그러라고 세금 축내면서 범죄자 감싸주진 않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당초 처벌이 가벼우니까 재범을 하는거지
@user-lo5nk5ym2d5 ай бұрын
미쳐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범죄자인권 은 보호받고 피해자 인권은 ???반대가 되어야 하는데.....
@stay44695 ай бұрын
저두 김원님 덕분에 성범죄자 알림e 알게되었는데 집근처 성범죄자들 찾아봤는데 진짜 넘 가까운데 성범죄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피해자 인권을 위해 고위험군 범죄자들 관리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원님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ariaoflight06095 ай бұрын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인지 이해하는 국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가요? 인권위 그 누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위 일 안할거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나쁜짓이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범죄피해를막을수 있다면 ᆢ정말 대단한일을 하고있고 존경스럽습니다
@tellinglui51915 ай бұрын
인트로를 바로 들어가시니 넘 좋다.. 다른 곳은 인사하고 10분 지나야 하는데 진짜 세련되고 군더더기없고 좋은 컨텐츠로 최고❤
@user-zl6yj9gv5t5 ай бұрын
고위험 성범죄자는 지자 자르고 호스하나 달아주는 호스법 개정하라
@i_wish_you_love5 ай бұрын
정말 판사 욕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뀌나요? 신상공개 하라고 법을 바꿔도 공개 안하는 마당에 😡 무슨 서바이벌 각자도생입니까?!
@zzangzzang74355 ай бұрын
판사의 자식이나 부모가 이런일을 리얼하게 당하면 ....
@user-wh2rq4on9c5 ай бұрын
그냥 무섭다 살인자및범죄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user-lt6yn3cj6o5 ай бұрын
이런거보면...이런말하면 안되겠지만 범죄자들 대상이 판새들 가족이길빈다..그래야 법이좀 바뀔여지가 생기지않겠나? 왜 무고한시민들이 묻지마피해를 당해야하나
@whitehorse.5 ай бұрын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 처럼 인권이고 나발이고 판사들도 싹다 갈아 엎고 다 잡아 넣어야됨
@user-hd9kt9bn5e5 ай бұрын
국가가 살인방조네 진짜서민들 먹고살기 힘들어서 여행한번 못다니고 일하고자식키우다가 저런 출소하는뇸 만날까 두렵다.한두명도아니고....저런놈들은 성질나면 지버릇 개못주고 똑같이 할텐데 참 걱쩡되디
@user-wi8up4yj7t5 ай бұрын
저런 판사들보면 욕나옵니다
@user-hx9xf3yz2e5 ай бұрын
나라가 해야할 일을 왜 유튜버 개인이 떠안아서 해야할까요..이러면서 출산율 운운만하는 개정치인들..
@sjGwajhxNb5 ай бұрын
성범죄 알림이에 이름 치니까 바로바로 나오네요.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확인 중.
@yamyam26105 ай бұрын
댓보고 저도 쳐봤는데 안 나오는데요? 고규한 고규환 고규완 고규안 다 쳐 봤는데
@questionmark94105 ай бұрын
@@yamyam2610 고규완은 성범죄알림e에 등록 안됐다자나요 좀 제대로 들으세요
@user-yu9oq4qc2x5 ай бұрын
@@yamyam2610그넘은 시기 상 일반살인/강도만 인정받고 전자장치부착 명령 및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재되지 않았다고 나옴
@yamyam26105 ай бұрын
@@user-yu9oq4qc2x 영상 초반에 댓글 보고 그놈 나오는 줄 알고 검색 해본거에요 영상 다보고 댓 지운다는 걸 깜빡했어요 😁
@user-ly8rw9ue9o5 ай бұрын
제발~ 법좀 바꾸었음 좋겠네요~ ㅜㅜ 현실이 너무 ㅜㅜ 고위험군 관리가 시급허겠네요 잘못하는거 전혀 아니죠~ 이걸 찝어주셔서 좀 더 상황이 바뀌면 좋겠네요~항상 타켓이 될수 있으니 몸 조심하세요~
@user-jf4qb3pr2y5 ай бұрын
정말 공감합니다 응원합니다
@user-eh6tb6yu9c5 ай бұрын
정의로운 김원님 감사합니다. 😢❤🎉
@user-qd9ix1us6o5 ай бұрын
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으세요~~ 김원님 ~~~ 작은 댓글만으로 힘을 드리는게 부끄럽지만 도움 드릴수 있는 일은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user-np1iu3be7n5 ай бұрын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 응원합니다 ~^^
@yamyam26105 ай бұрын
나같은 피해자들한텐 김원님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늘 응원합니다 🙇♀️
@user-eb1bd1yt9i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egmoney5 ай бұрын
범죄심리학과 연관해서 교정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격분, 살인을 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징역 10년 정도를 살게 되었다면 당신은 10년 내내 반성만 하고 있을까요? 보통 재판 받는 기간만 반성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교도소라이프, 슬기로운 깜빵생활이 됩니다. 즉 형이 길다고 해서 그 기간 내내 교화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세상이 급변하면 10년 살고 나온 당신은 그 무엇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젠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진정한 범죄자로의 길을 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게 당연하냐?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김원님 말씀처럼 교화가 불가능한 이상 범죄자들은 분명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는 거죠. 또한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넌 고위험군이라 영구격리.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자체가 현재의 법을 부정하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게 됩니다. 사회적 약속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을 범죄자에게 적용한다하는데, 김원님이 우연히 성추행자로 몰려서 증명도 못하고 범죄자가 되어 실형을 살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얼굴 공개되고 추잡하다 이런 식이 되면 어떠할까요? 이것은 혹여나 누군가는 억울할 수도 있기에 해둔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완벽한 법은, 완벽한 인권보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들 폐해가 어느쪽으로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형량이 길기만하면 범죄가 예방되는 줄 아는데, 영구격리가 안될바에는 차라리 지금보다 짧아지는 것이 교화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에 드린 설명으로 이해가능하실 겁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묵자흑의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기도 하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위험군을 새로이 분류하여 영구적인 종신형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모두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지요. 분노에 휩쓸려서 판사가 형량을 가볍게 준 것이다로만 의견들이 좁혀지는 듯하여 본의아니게 길게 주저리거렸습니다.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김원씨의 용기에도 응원을 합니다만 이 방송을 보고 형량이 짧다는 것밖에 생각 못하는 분들이 조금은 바뀌어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여론이 조금이라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user-hh5hr1qr2m4 ай бұрын
범죄,교정심리학 슬슬 관심가지는 시기에 좋은글 읽고갑니다
@user-nw5tf6vt8z5 ай бұрын
모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lim9615 ай бұрын
늘 응원합니다.
@user-hh1zs2fb1z5 ай бұрын
최고최고 김원씨 화이팅 ~~
@berry_pom5 ай бұрын
와 마지막에 진짜 소름 끼쳤어요 짱멋있어 ㅠㅠㅠㅠㅠ 김원님 진짜 믿고봅니다 ㅠ
@beccassmartkitchen27465 ай бұрын
마지막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짱이다!!
@user-tn4vh6fe6z5 ай бұрын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야 댓글 달아요! 김원님 용기있는 고마운 방송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왜 정부가 해야할 일을 김원님이 하시면서 죄송하다 하시는지...늘 응원합니다♡♡♡♡
@user-uv8no3cb5k5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듣기속터지지만 .다맞는 말씀이네요❤
@user-zo4fx9wg2j5 ай бұрын
어플깔고 확인해봤는데 제 반경 2키로 안에 15명이나 있더군요! ㅠㅠ 알리미에 없는 사람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ㅠㅠ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user-jp2uk2nm6h5 ай бұрын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실텐데...
@user-qg9ei2do2c5 ай бұрын
역시 김원님 이시네염.. 감사합니다
@user-bl9bh2rq7e5 ай бұрын
김원님 응원합니다 🎉🎉
@user-lc6kn5rd4o5 ай бұрын
제발 살인자들은 사회에 내놓지 말자
@blybly__k5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당 김원님😊
@user-ne3bp9hm9f5 ай бұрын
옹..영상 잘보겟습니다 응원해요 항상
@user-pi1tt6of7r5 ай бұрын
징글징글하다.이젠 판사가 아니라 협조자라고 생각이 든다.범죄인을 많이봐서 무뎌졌나?당한사람 입장에서 생각좀 해주지 ㅜㅜ
@user-jy3ny2gi8t5 ай бұрын
누구를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법인지 정말 ..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user-rs1ke1cw9c5 ай бұрын
오랜만입니다ㆍ 항상 응원하고있습니다 🎉 건강하시구 더좋은 방송 기다리겠어요🎉
@yamyam26105 ай бұрын
착한사람은 법을 지키고 범죄자들은 법이 보호하네 뭐 이런 졋같은 나라가 다 있냐
@ask4ask5 ай бұрын
김원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user-xf5xr4nc6l5 ай бұрын
늘 응원합니다
@user-xy9dp1ob5q5 ай бұрын
김원님~ 힘내셔야 되요~ 항상 응원합니다~~
@user-xb4eh8wx8d5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
@gunglimalist5 ай бұрын
알림e에서 캡쳐유포 못하게 하는것 먼저 바뀌면 좋겠네요.
@orangediary12345 ай бұрын
그 피해 어린이들ㅠㅠ 잘 자라고 있는지 걱정되네요ㅠㅠ 너희들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었는데 어린들이 못나서 ‘사고’를 당한거다. 꿋꿋이 열심히 씩씩하고 강하게 살아가길..
@user-kd6rq1dt9g5 ай бұрын
김원님! 응원합니다!
@user-wz4pw1qb6r5 ай бұрын
악취보고 구독하러 왔습니다. 화이팅하세요
@junks-yr4fv5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user-tk6iu3ri6v5 ай бұрын
응원합니다
@user-ff6mr3lb1o5 ай бұрын
범죄자로 살기 좋은 나라 ㅎㅎㅎ
@user-us2xi4cu4s5 ай бұрын
범죄자들 살기좋은 최고의 나라
@lojkos82525 ай бұрын
인권?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인권을 개무시하고 가해자인권만 우선시하는 자들 꼭 있어서 문제임
@TV-wx9bx5 ай бұрын
24:34 유투브의 순기능❤
@user-qt7lf2gp2p5 ай бұрын
성범죄자알림e 검색해보면 진짜 13세미만 성범죄자, 피해자가 다수인 성범죄자 선고받은 형량보면 진짜 한숨 나와요 교화될수있을까요? 절대 교화안될것같은데 판사님들 생각은 다른가봐요 늙거나 병들어 제대로 걷지못한다면 그때 고쳐질지도 모르겠네요
@user-jh5dz6gc6i5 ай бұрын
저는 김원님 안전이 걱정되요... 김원님 정의를 쫓으시는 건 멋지지만 범죄자 실명을 거론하며 방송하시다 혹시 나쁜 일 당하시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yey20015 ай бұрын
절대 교화 안된다 성범죄자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안되면 거세 시키고 손목절단 해서 출소 시켜라
@daebaksdailylife39335 ай бұрын
우리나라의 법은.. 격리된 사이에 작은 액이 큰 액으로 더 커지지 않도록 대응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액으로 키워서 그냥 내보내는 법임. 우리나라 인권위는 피해자는 지 알아서 살아남는 거고 가해자는 나라가 지켜줘야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5oosk82Ай бұрын
액???
@changsuchoi71025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진짜 일 안해요 너무들 합니다 이제는 사형제도 부활 해야합니다 사람같지도 않는 저런것들 사료값 주는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user-kl8hj5ul7s5 ай бұрын
같은동네라니 ㅠㅠ 무서워요
@user-rw8cu5tw8w5 ай бұрын
잘하시는거에요
@user-jv5kx2sq2t5 ай бұрын
범죄 사건을다 다루는 것은 김원님 컨텐츠로 해야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참혹한 사건들은 힘드네요. 난 미스테리가 좋아요.
@user-lh7ql9mb3g5 ай бұрын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대한민국 :)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
@user-dz1xx3oe9h5 ай бұрын
김원 최고입니다 응원 합니다~~~^^
@user-zn2kr9tp9i5 ай бұрын
답이 없네요. 법은 범죄자들 위해 존재하나요? ㅋ 소시민들도 법에 보호 받고 살면 안되나요? 법도 정책도 외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투표할때만 필요한건가 의문이네오.
@harry09135 ай бұрын
전과 3범만 넘어가도 그냥 갱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user-fj6lj7qb8t5 ай бұрын
사람인성 밬귀지 않습니다.나이들며 더욱 뒤틀리고 곡해하면하죠. 인간은 고쳤는거 아나라는 옛말이 괜히 있을까요.재활용도 안되는 건 폐기하는게 순리 아닌지 . 인권위들 번죄자들 편에서 그렇게 챙겨주는데.. 판사집근처나 인권위들 집근처에가서 그들과 화기애애하게 이웃으로 사시길..
@user-pe2us3qf8o5 ай бұрын
김원씨 감사합니다❤❤❤❤❤❤
@JHY3825 ай бұрын
댓글 보니까 우려스러운 점이 많네요. 일단 형법을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감경해야 하게 만드는 조문이 있고, 또한 양형 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보시면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긋난 법령이나 판결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에 따른 강력한 권고 혹은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두 곳에서 공시하는 내용을 읽어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왜 일반적인 판사들이 저렇게 약하게 양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판사님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모르고 형의 약하게 적용하시는게 아니라, 대부분의분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법에 정해진 죄형을 적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사실 현재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형량을 지정했던 과거와 달리 (벌금, 과료 등에서의)돈의 가치와 (징역, 금고 등에서의)기간의 가치가 급격한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달라진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을 정할 때의 근거가 되는 조문(여기서는 형량이겠죠)을 개정해야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화살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법을 통해 이를 바꾸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입법부가 일을 하게 국민들이 독려하고, 인권위의 지나친 편파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각 죄목에 대한 형량은 1996년이 최후의 개정이었고, 그나마 관련 있는 부분은 2015년 유기징역의 상한(가중 시 50년까지)을 바꾼 것이 끝입니다..
@Ccc-up5cc5 ай бұрын
판사 옆집에 집을 구해줍시다!!!
@metooonetime5 ай бұрын
나 한국 안산다. 나 찾아봐. ㅈㄴ 멋있음
@cjk82735 ай бұрын
인권은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거지 범죄자들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ze8vi7jy9n5 ай бұрын
범죄자들 사회로복귀한다면 또다른범죄로 죄를 지은다면 백프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발 쓰레기 들 사회격리 ~
@user-hc4xe6ez4x5 ай бұрын
판사부터 물갈이 해야되는거 아닌가?
@user-wy3gs5kg7y5 ай бұрын
법을 바꿔야함
@user-wq8um2nd4g5 ай бұрын
성범죄자들만 따로 섬에 가두라고!!!!!!!!!!!!!! 제발 법 좀 바꿔라 제발
@user-li4yi9tf5r5 ай бұрын
범죄가끊이지않는이유? 솜방망이처벌과범죄자에게넘치는인권이살아있는법
@user-fe5km2qu7g5 ай бұрын
전과자가 교화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없다고 봐도 그렇게 과장된건 아닐겁니다. 그럼에도 법은 언제나 그들편이죠. 피해자를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대한민국은 범죄자만 남고 선량한 국민들이 다 사라질때까지 범죄자만 열심히 편들어줄겁니다.
@makerchu5 ай бұрын
한국에서 안 사시는구나 ㅎㅎㅎ -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더군요
@user-bb8dy5nw3h5 ай бұрын
악인에게 인권이란 사치이며 사형은 그 무었보다 찬란한 영광 일지니 12세 이상 악아들은 영원히 교화,갱생이 불가능한 생물이다 그들에게 인권이 있다 악다구니 쓰는 이들은 절대 다수가 그들의 공범이나 가족이며 잠재적 2차 가해자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