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는 이유는? | 특집 썰전 2회 | JTBC 250122 방송

[@닭도리탕-u3u]

토론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ati_808]

서부지방법원 테러를 왜 자꾸 분노의 표출이라는 식으로 포장하는건지 모르겠어요... 7층 탄핵판사집무실까지 파악했고, 보안기기 랜선을 뽑고, 물을 부어서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어요... 그걸 그냥 분노의 표출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ㅠㅠ 사법시스템을 위협한 세력입니다.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구요..ㅠㅠ

[@Geniuselon]

ㅋㅋㅋㅋㅋㅋㅋ 깨져있으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좌티비씨 기자가 선동한 영상 일단 보고오세여

[@이태리-c4f]

자기 말할땐 절대 말 못끊게하고 남이 말할땐 말 다끊네

[@정민재-k3b]

썰전에 나올 정도면 박범계의원님 토론 태도는 고쳐야 된다..

[@sglee999]

전원책도 태도는 좋지 않죠. 내말 들어라 내가 가르쳐준다는 식인데. 그냥 박범계한테 통하지 않는 것 뿐이죠.

[@역사한모금]

그러면 거짓말을 대 놓고 하는데 이걸 그냥 놔둬야 해요?ㅋㅋ 썰전에서 저렇게 거짓말 하면 안되죠 ㅋㅋㅋㅋ

[@shyu2790]

​@@sglee999 토론은 서로번갈아가면서 얘기를하는건데 자꾸말을 끊잖아요

[@durungni]

@@sglee999 그나마 전원책이 나았어... 그냥 지말만하고 막말하고 ... 전원책이 막하는거 같아도 썰전프로 성격 고려해서 조금 성격 다운하는데.. 박범계는 얘는 아니 말을 안끊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한참 유리한 주제인데도 저렇게 해

[@쿠루루쿠쿠쿠]

그니까 이게문제임 토론할 거리가 아닌걸 토론을붙여서 틀린걸 다른거로 착각하게 만드는거

[@Fuhaifengbadminton]

4:50 포고령 1호 만으로도 내란이면 도대체 왜 탄핵 소추에서 왜 뺀 거임 ㅋㅋㅋ

[@Josh-sh7qn]

국힘 권성돔씨가 박근혜때도 고쳐서 잘 했구만 뭘~.😂

[@neighborhoodzoo]

그건 형사재판에서 다룰라구요

[@Fuhaifengbadminton]

@@neighborhoodzoo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입증될꺼면 헌재에서도 다루면 되겠죠?

[@jmh7843]

​​@@Fuhaifengbadminton애초에 헌재는 위헌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거고 내란죄는 아예 형법으로 되어 있어 형법에 있는거는 형사소송으로만 다퉈야 하거든 연관이 있어도 소송 자체가 다름

[@khkim-cn3xf]

@@Fuhaifengbadminton헌재는 형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소가 아니라니깐

[@슽징]

어찌됐든,,,,? 아니 불법을 그냥 어찌됐든이라는 말로 넘겨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박범계

[@레세우스]

무슨 불법요?

[@김경환-q1y]

​@@레세우스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니깐 어찌됫든 잡아서 수사하니깐 제대로 받으라자나요 안되지 제대로해야지 대통령도 막무가내로 잡으면 나중에 국민들은 어떻게 하겟어요 절차는 지켜야지

[@시돈남]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심사 의뢰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긴 함.. 왜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했는지 의아하긴 함.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의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이 있나요?

[@sokirove]

공수처법 제 31조엔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써있음. 윤석열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용산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버렸고 공수처는 관저 진입과 대통령의 위치 파악을 위한 수색영장, 수색 이후 체포를 위한 체포영장을 받아야함. 그런데 용산구 한남동의 관할법원이 '서부지방법원(용산, 은평, 마포, 서대문 관할)임. 따라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함. 만약 탄핵 이후 원래 집인 아크로비스타에 갔으면 서초에 있는 중앙지법에 영장청구했을 수 있음. 하지만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게 옳음.

[@Serious_man_]

우리법연구회 좌파판사니까

[@초록날]

@@sokirove 그런 논리를 대려면 전에도 비슷한 사안에 일관되게 행동했어야죠. 기본이 중앙지법에 하게 돼있는거고 그전에는 주소랑 상관없이 대부분을 중앙지법에 해왔었음. 예외규정? 물론 적용할수있음. 그러나 이런 비판을 받는것도 당연한것임. 애초에 경찰이 맡았으면 공수처가 중앙에하니 서부에하니 이런 논란도 안생겼을 것인데.

[@달아이-u7k]

​@@초록날논란이 생기든말든 법원에서 상관없다고 결론 내렷슴 그걸로 끝

[@hswing185]

​@@초록날 경찰청장이 내란 동조자라 구속되었는데, 경찰청에서 조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수처가 사건 이첩권한이 있기에 경찰과 공조본 만들어서 조사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되고, 내란 수사권까지 이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법원행정처, 법무부 차관이 합법이라 인정했으면 우선 따라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CreativeBTC]

2:52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3:18 내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어요.

[@animous1524]

ㅋㅋㅋㅋㅋㅋㅋ

[@박한심]

교과서를 딱 펼치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라고 한거임.

[@Love_YOASOBI]

박범계씨, 갈라치기는 당신들 당에서 잘하는거 아니였나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세월호 등등 현 2030은 너무 많은 갈라치기의 피해자인데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기가 차네요.

[@Happy-together215]

에이..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지..윤석열 정부가 정상이야? 김건희가 대통령노릇 하는 기괴한 세상인데?

[@달아이-u7k]

갈라치기 같은 소리쳐하네 갈라치기는 보수에서 전라도 갈라치기가 원조아님? 기억이 사라졋냐 보수수준 ㅉㅉ

[@heavysmokers]

뭐 김용민은 주진우의원한테 선동 잘한다던데요 ㅋㅋㅋㅋㅋㅋ 갈라치기 선동의 근본인 사람들이 😂😂😂😂

[@싹싹쓱쓱]

갈라치기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2030인데 왜 나는 그렇게 안느껴지지?

[@김문덩이]

박범계 저사람은 약감 토론를 하려는게 아니라 걍 너무 자기말만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서로 얘기를 들어줘야지 되는데 너무 말를 끊는데...

[@준영-k2t]

민주당도 밉고 국힘이 잘해서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자체가 좋다.

[@이상원-x7h]

민주 권리당원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종교집단 같단 생각밖에 안든다.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사상과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써 진정 다음세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어야할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제발 그 잘난 말장난 좀 그만했으면...

[@Happy-together215]

알바인거 같은데 ㅎㅎ 윤석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건.

[@Serious_man_]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컸어서 민주당지지를 근10년간 했다가 조국부터 시작한 민주당 위선으로 인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그냥 종북좌파집단 위선자집단 이재명교주종교집단 그 이상도이하도 아닌 것을 깨닫고 우파로 전향했음다

[@용현조-e8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민주당 국힘 두가지밖에 없는줄아나. 이상하게 갈라치기하지마. 우리회사 대표님 이사님 전무님도 보수성향인데 맨날 밥먹을때마다 저색히 언제 탄핵되냐고 말해

[@놀이놀이티비]

박범계님 잣대라면.. 이재명 대표님은요..?!

[@corrfutbol7726]

나경원은?

[@행-c1g]

김건희는?

[@최주영-h3l]

웃기다 ㅋ 이재명이 거부했냐 법원이 부르면 다 갔지 300번 넘게 압수수색받았고

[@raybrown5890]

ㅎㅎㅎ...얘도 국짐이네..아니 국짐애들은 뭔 말만하면 "이재명은요?" 거기다 갖다 부쳐?..ㅋㅋㅋ...이재명이 무섭긴 무섭지?..ㅋㅋ

[@Wxxxxxxxxxoo]

​@@최주영-h3l와 좌파들 뻔뻔한건 대단하다 ㅋㅋ 낯짝 두꺼운거보소

[@indiasix8967]

비상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고, 통치행위는 재임 시, 퇴임 후 평가받을 정치행위이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외 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는데,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했으면, 대통령이 지금 왜 구속되어 있는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다고 하는데,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인 통치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판단을 재임중에 할 수 있나??

[@김현우-u7k6e]

공수처법 직권남용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즉, 대통령 포함입니다. 할 수 있어요. 다만 헌법 제 84조에 의해 체포할 수 는 없고,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관저에서 경호처 벽 세우고 수사 거부하니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것도 수사거부하지말고 수사 받아라라고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라고 그런거에요. 수사받을 사람이 있는 행정구역상으로 말이에요. 처음부터 수사 받았으면 체포가 없었을걸요? 이것을 다른 분들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다고 뭐라고들 하시는데, 공수처는 내란행위가 포함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거니 수사권이 있구요. 오히려 내란죄를 수사하는거다라고 하시는거면 내란을 했던 걸 인정하는 말 아닌가 싶네요.

[@오숭-t6l]

헌법재판이랑 형사재판이랑 섞였다 ㅋㅋ

[@원피스-t6q]

반론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제발 말 다 끝나고 반론 좀 해라,, 기본적으로 토론 자세가 못배워먹었네

[@jk-tl7dl]

원책옹 자아분열..ㄷㄷㄷ

[@Jhs99182]

박범계는 좀빼라 ㅋㅋ 이해당사자를 왜넣음? 저럴거면 이준석넣던가 ㅋㅋ

[@rtvsdago]

박범계 의원의 저런 토론태도는 ~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해도 거부감이 든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공격적 .강압적 .폭력적으로 느껴지는듯

[@어-흥]

법원테러놈들만할까

[@싹싹쓱쓱]

맞는말만 했구만 ㅋㅋㅋㅋㅋ 먼 폭력적이래 ㅋㅋㅋㅋㅋ 군대를 국회로 보낸건 평화적이냐?

[@순쯔이]

김구라 전원책 변호사가 반박할라니까 말 끊게하네

[@totonunaa]

유시민님이 왜 출연을 고사했는지 너무너무 이해돼요. 박범계 의원님 저 헛소리를 참기가 얼마나 힘들지.....전원책씨 곱게 나이 들어야지 않겠어요? 추하네요;;;

[@whaeom]

고도의 통치행위가 되려면 헌법과 계엄법에 맞아야죠...내용과 절차에 다 하자가 있으면 불법입니다

[@푸름-k9z]

박범계의원 비호감적이네.. 경청하지않는 태도가 참 거슬려

[@걍손님]

박의원님은 토론에서의 행실에서도 매우 무례하고, 언행자체가 선동하는 식이네요. 전변님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말을 잘라먹는게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그러는건지 도통 알 수 가 없네요. 박의원님, 2030으로 갈라치기한다 말하는게 너무나 내로남불 같아 보여서 웃기네요. 전변님의 실소와 한숨이 너무나도 공감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법원 테러한 시위 참가자들은 차별 없이 처벌 받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죠. 사람 가려가면서 처벌 받는 것만 아니길 바랍니다.

[@용현조-e8x]

조사인원 1005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우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더라?????

[@김현우-u7k6e]

내란죄수사권없음이라고 겁나 우기고 있넼ㅋㅋ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내란을 포함 시켜서 수사를 진행 한거고 물론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소추 불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임 중에는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나 체포는 불가능인게 맞지 그래서 처음부터 체포하자고 했냐? 수사하자고 했는데 다 거부하고 도망가서 그 안에 웅크려서 경호처직원들로 막았잖아 처음부터 조사 받았으면 체포 안된거라고~ 수사를 거부한게 몇번이냐 이게 심하니깐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거잖아. 진짜 이상하게 우기고 있는 놈들 때문에 내가 요즘 팔자에도 없던 법을 공부한닼ㅋㅋㅋㅋㅋ

[@Wxxxxxxxxxoo]

아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뭔소리하는거임 ? 공부를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처음부터 틀렷는데 뭔 공부를 햇다는거냐

[@lottegiants4749]

그 폭동 현장에 2030의 비율이 높았을 뿐이지. 2030전체가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을 뿐더러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은 아님.

[@seowonwoo612]

윤석렬 계엄의 이유 1. 선관위 부정 (선거, 감사부정) / 2. 반국가세력 (간첩죄처벌, 대북제재 해제 요구 민노총) 이쯤되면 계엄의 명분 있는거 아닌가요?

[@승준이-b5h]

그게 왜 이유가되죠?? 그럼 다음번에 민주당이집권하고 민주당 선거지고나서 부정선거랍시고 온갖트집잡으면서 계엄령내리면 님은 할말없겠네??? 제발 상식선에서 삽시다.. 망상의세계로 빠지지말고

[@승준이-b5h]

물론 민주당의 탄핵남발이 빡칠만하지만 그건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할일이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짓은 하지맙시다...

[@seowonwoo612]

@ 민주당 - 민노총 관계 간첩으로 들어간 민노총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을 부추겨서 국가 혼란 조장, 이때 문주당은 특별법 만들고 장외투쟁 조장하여 국정 마비, 집권 하면 바로 대북 온건책 개시 구한말 친일파에 비견될 존재들이 바로 친북파들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매우 강하게 의심받고 있고 민노총은 수뇌부가 간첩죄로 감방을 갔죠 ㅎㅎ 요새 무료로 뉴스 많이 볼수 있습니다. 뉴스 좀 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seowonwoo612]

@ 선관위의 행태 , 민노총이 자행하는 버젓이 북한 제재 해제 요구를 국민들이 보고서 이번 계엄령은 정당성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선관위와 민노총을 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달아이-u7k]

​@@seowonwoo612웃기는 소리하고 잇네 이미 니들이 울부짖는 부정선거 대법까지 가서 쳐발렷고 국짐 의원들도 부정선거 없다고 햇엇다 애초에 부정선거 할려면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때 햇겟지 어휴 보수수준ㅉ

[@jijibebe3084]

엉뚱하게 공수처를 만들어? 오죽하면 만들었냐~~~ 도대체 검찰조직이 내로남불이자 마치 법위에 군림하는것처럼 통제가 되지않는 조직 아니였나~~ 이런 미친 할배 쫌 그만 패널로 불러라!! 국민들 분노심 테스트하나~~~

[@193yyhj11]

전원책 왜자꾸 출연시키지.. 극우 유튜버같은 사람을

[@cherami02]

ㅋㅋㅋㅋ 우리법연구회 원년멤버답네😂

[@shinshinshin9043]

비상조치 요건 충족?? 그게 핵심. 요건 불비 계엄. 쿠데타 시도.

[@neukum1382]

100분토론 아닙니다 아무리 탄핵시국이라도 기왕하는거 재밌게좀하시죠

[@hswing185]

전원책에게 묻고싶다. 민주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 절차 무시한 계엄 선포하고 당신 잡아오라고 군부대 동원해도 고도의 통치행위, 평화적 계엄 같은 같은 소리하고 있을지.

[@hmi6529]

아무도 안잡아가고 안죽었으면 평화적 계엄 맞지 ㅋㅋ 이재명 측근만 몇명이 뒤졌는데 이건 눈귀 다막으면서 뭔 ㅋㅋㅋ

[@invierno_clare]

그건 국힘이 과반에 본인수사 검사 탄핵에 당대표가 본인재판지연에 날치기에 입법,사법,행정을 좌지우지 했을때 이야기

[@놀이놀이티비]

대통령 위는 공수처.. 공수처 위는 선관위! 선괸위를 컨트롤하는 집단은..? 영화속 세상!!

[@Happy-together215]

윤석열이 망상속에서 사는거야. 선관위원장도 지 친구앉히고 지난 총선때 선거관리 행안부 이상민이 했잖아. 근데 부정선거? 어쩐지 국힘표가 너무 나왔더라 ㅎㅎ

[@조율자-h1j]

@@Happy-together215 형상종이나 갖고와라. 망상 속에 사는 가여운 영혼이여

[@SdNdbx]

식사는 하시는지. 전원책 말할 힘도 없어보이는데 듣는 사람도 힘들다

[@Blanco4537a]

궁금한게 전원책은 극우인가요?

[@jungtang181]

요새는 극우가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하죠.

[@jeewoongjang1308]

치매가 오셨대요

[@NalbMna]

지지율 예측 전원책 승ㅋㅋㅋㅋㅋ

[@팀프리-k3b]

토론의 기본자세가안됐네😂😂

[@김형철-e2t]

전변호사님 사법심사 대상되지 않는다고 하셨데요

[@이나현-s8y4u]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걸 방송에서 직접 보여주네... 참...

[@chloeakikim]

헛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니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리게끔 하는건데. 이런일들을 집권여당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게 너무 자괴감을 느끼게끔 한다. 이제 거짓말쟁이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양지로 나왔다. 새로운 세계구나

[@WHOATEMYMANGO]

6:03 얘들 ㅋㅋ

[@jinhwang5249]

국민의 힘이 엉뚱하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나라가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디기기기]

박범계는 너무 민주당 의견만 말하는 느낌이라...

[@siok519]

전원책 뭐래,,,,

[@롱롱-x8v]

갈라쇼는 민주당 전문아님? 왜 유체이탈화법하는지

[@이용성-m2q]

폭동행위흫 지지하거나 찬성 안 하면 그걸로 말을 끝내야지 사족을 다시네 전변

[@durungni]

박범계 토론능력이 안되니 머 막말해대네 .. 절대 하지말아야 할태도인데... 이리 유리한 주제인데도 멧되지 변호사라 하지 방송에 왜나오냐... 이런말은 막말에 숨이 턱 막힌다

[@노재현-p8s]

범계보니 좌파는 답이 없다. 진짜 짱나네. 좌파랑은 대화가 안된다. 어짜피 10년 안에 죄파는 사라진다

[@싹싹쓱쓱]

노땅아 정신좀 고쳐라 ㅋㅋㅋㅋ

[@jazzmaker7819]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할때보면 진짜 상대방싹 다 무시하고 말도 다끊고 그러더라구요 토론태도가 너무 오만해요 이러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죠

[@순쯔이]

ㅋㅋ 전원책 승

[@user-zoong]

명확하게 말한다 국힘은 부정투표에는 명확하게 선 그어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 자꾸 반지성들으로 국민 선동하면 민주당에게 등 돌린 것처럼 또 일어나 맞서 싸울 것이다

[@heavysmokers]

일단 사법판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싹다 법조계에서 쫒아내야 사법부가 클린해질듯

[@calimomreina7064]

으.. 전원책… 쉴드 쳐줄수 있는걸 쳐줘야지. 자신의 이성까지ㅜ팽겨쳐 가면서 쉴드를 쳐줘야 돼? 좋은소리 해줄게ㅜ없으면 침묵이나 하던지.. 나름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실망.. 이렇게 아무때나 계엄할꺼면 나 내일 일하기ㅜ싫으니까 계엄 때리는거랑 뭐가 달라. 아무 대책없이 의료개혁 해서 앰뷸런스 뺑뺑이 돌려서 국민 여럿 죽여놓고 선거 결과를 이성적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지. 음모론으로 집착병이 들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파수꾼-c7l]

어찌됐건 적법? ㅋㅋ 할말하않

[@김미진-q1i]

공수처 내란죄수사 서부지법 영장발부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람한명안죽은 계엄해프닝으로 내란죄들먹이며 인민죄판 멈춰라 !!!

[@달아이-u7k]

응 법원이 불법아니라고 햇어 ㅋ

[@민정김-p4b]

얼굴.그만비춰

[@justinlyj]

역시 전원책~ 개소리는 일관됩니다~

[@Zinedine_Jordan89]

이악물고 북한처빨고 있네

[@김김김-e1z]

민주당 종교집단임?

[@지환-w6s]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듣고 댓글 다는거 맞지 이거? ㅋㅋㅋㅋ

[@ParkJeonghoon-u5d]

전원책이 예전에는 몇몇부분은 들어줄만했는데...이제는 모든말이 입으로 똥을 뱉고있네 앞으로 저사람 패널로. 보고싶지않습니다

[@jace6468]

여기도 2찍 알바들 많네 ㅋㅋ

[@놀이놀이티비]

전원책님 응원합니다. 이 시대 지성의 아이콘이십니다!!!❤❤❤

[@animous1524]

전원책은 왜 맨날 말을 순간순간마다 바꾸는거지 ㅋㅋㅋㅋ

[@jmh7843]

남북정상회담은 통치행위인데 그에따른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서 관련자 처벌 받았다 이거 행정법 통치행위 배울때 대법원 판례로 나온건데... 계엄도 국헌문란, 내란 목적이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게 97년도 대법원 판례다 전변!!!!

[@ddeu-d7o]

어쨌든 됏다는건 도대체 무슨 ㄱ소리임?

[@kateHan89]

극우에서 욕한다=잘하고 있다

[@지환-w6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

[@강오석-q1j]

결국 계엄한게 실수 아무리 얘기해주려고 해도 계엄에 대한얘기가 나오면 할말이 없습니다

[@코코몬-p8z]

국민들은 정권을 잡을 당을 항상 경계 해야 한다 ,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힘이 너무 막강해 지기 떄문에 국민들이 견제하고 있는거라고 봐도 될듯

[@korea6553]

국짐이 계속 여론조사로 계속 거만해지고 더 많은 의원들이 헛소리에 사고쳤으면 하네 이참에 좀 쏙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자유-f8h]

박씨야 만약 지면 실컷 먹고 계산 대신 또 명함 내밀고 오면 되겠네

[@황수여니-h4d]

저대머리... 모야

[@Qie1111]

게속 2030, 2030 이러는데 90명중 절반이 2030이면 나머진 4050들이란건데 왜이렇게 2030에 표적을두시지 무슨 의도로 그러시는거지?

[@레세우스]

서부지검 폭동들이 2030이거든요

[@커피쟁이-u5g]

똑똑한척 다하지만 전씨아저씨도 결국 자기만의 보수의세계에 갇힌 이..

[@박영종-m8m]

말은좋네. 법도아니고. 규칙도없는 터무니없는법을 만들었으니 따르라고😅

[@윤깡순]

비상계엄이 어떻게 고도의 정치냐~RE100도 모르는게

[@tusjs7282urjxxhd]

응 통치행위야 공부해 ㅋㅋ

[@jmh7843]

​@@tusjs7282urjxxhd 응 통치행위 아니야 97년도 전대갈 물태우 대법원 판례보고 와라 제발

[@Josh-sh7qn]

비상계엄 사유가 전혀 아닌데 하면 통치행위로 누가 인정해준다나?

[@tusjs7282urjxxhd]

@@Josh-sh7qn 그 사유를 판단하는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ㅋㅋ 법알못아 헌법교과서 행정법교과서 펴고 공부나해라

[@jmh7843]

@@tusjs7282urjxxhd 통치행위라는거는 애초에 사법심사가 안된다는거야 대신에 계엄 목적이 국헌문란, 내란, 헌정 유린 등이라면 사법심사가 가능해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나와있다고 97년도 판례에

[@승화정-v5w]

공수처는 문재인 수사는 왜안하냐?

[@JIN-E9]

민주당아 니들이 용역쓴거아니야???합리적의심이드는데???

[@아-w3v]

원책아 이런걸 옹호하려면 무료변론 해줘봐라

[@Zinedine_Jordan89]

진짜 북한🇰🇵이 좋으면 좀 가라.. 대한민국 물 흐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