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제는 면허 없이 운전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021. 5. 13. D-DAY)

[@sso4502]

궁금한게있습니다. 자동차면허2종있으면 바이크랑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탈수있나요? 운전면허2종만있으면되는건가요?

[@태팔-w6e]

제가 음주운전 2회로 면허취소중이고 결격기간이 1년남았습니다 집행유에 중 이구요 전기자전거를 무현허로 이용하다가 단속이 되었을때 벌금10만원이 아닌 형사처벌까지도 밭을수있나요? 집행유예 취소 형 을 살아야하나요?

[@로즈도슨-n6n]

2022년 보행자도로에서 킥보드 충돌사고 현장에서 도망감 일단 경찰신고+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응급실+한방병원 2곳 진료후 2주진단 나왔습니다 배달 킥보드인듯 합니다 피해자인데 억울함ㅠ 조사중

[@seonghojeon42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이 배워가네요.. 전동킥보드를 면허로 하게되면 업계 타격이 크겠네요 ㅠ.ㅠ 요즘 아이들 핫템인데....

[@이은-d6s]

며칠전에 무면허인 미성년자 아들하고 면허있는 성인하고 인도에서 킥보드끼리 사고가났는데 면허있는 상대방도 인도에서 타다가 사고나면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특약에 가입했어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널위한변호사]

무보험차 특약이 배제되는 약관 조항을 검토하심이 정확해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도 그 중 하나)로 일어난 사고에 관하여는 배상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ddiesong4871]

허가를 내준다는거 어이가 없네요

[@Kyun1127]

전동킥보드 무면허말고 면허도용에대한 법은 따로없는건가요? 만약 면허를 도용해서 전동킥보드에 등록해서타는거는 법이따로없으니 그거에대해서는 처벌을 못받나요? 그냥자동차이랑 전동킥보드법이랑 다른거죠?

[@황병관-u8j]

Q1. 1종 보통을따고 면허증 분실하고 필요없을거 같아서 따지도 않았는데 원동기를 따로 따야하나요? Q2. 전동 킥보드를 타고 면허증을 달라로 했을때 분실이어도 벌금이 들어가나요?

[@널위한변호사]

A1. 1종보통 면허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면허증 분실만으로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A2.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하여는 이제는 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이용을 위하여는 재교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킥보드 운행 중 면허증 제시를 받으셨을 경우에도, 경찰관이 소지한 PDA 장비를 통해 면허 보유 여부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는 없 습니다.

[@jokogho3389]

바이크랑 다른데 면허는 바이크로 따는

[@justice-z9p]

전동외발휠도 포함되나요?

[@널위한변호사]

전동이륜평행차(일명 세그웨이)가 아니라면 외발 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희재-b6s]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seonghojeon4250]

도대체 누가만든 법인지 참 이해할수가 없네요... 면허 나이제한도 그렇고....

[@넥스트데이]

안녕하세요! 정용성 변호사님 저희는 서초동에 위치한 넥스트데이 법률센터 입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개재하여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채널 구독해서 자주 보러 오겠습니다^^👍🏻 저희 넥스트데이 채널도 방문하셔서 영상보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