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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은닉재산 #홍사훈 #허브빌리지 #추징금 #전우원
1. 정의사회구현(2012년5월1일) - 전두환 전대통령이 여전히 내지않고 버티고 있는 추징금은 1673억원. 제작진은 내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전대통령의 가족들의 수상한 재산 내역을 추적했다. - 둘째 아들의 수상한 땅거래. 지난해 말 국세청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연희동 별채를 압류했다. 처남 이창석씨 명의로 된 별채가 압류된 이유는 둘째 아들 전재용씨와 이창석씨와의 수상한 땅거래에서 비롯됐다. 수백억대 땅을 터무니 없는 헐값에 사실상 증여해 주려했던 외삼촌 이창석씨와 조카 전재용씨, 등기상 기록에도 남지 않게끔 땅을 넘겨주려던 거래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꼬리가 잡혔다.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까지 압류 처분을 받게 만든 전직 대통령 아들과 처남과의 이상한 땅거래 과정을 파헤친다. - 외증조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경기도 연천군에 들어선 ‘허브 빌리지’ 농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별천지로 불린다. 출판사로 큰 성공을 거둔 큰아들 전재국씨가 2006년 건설한 생태 공원이다. 허브 빌리지 땅은 전재국씨뿐 아니라 부인과 큰 딸이 각각 사들였다. 스무살을 갓 넘긴 큰 딸이 큰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외증조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 덕분. 전재국씨의 아들 역시 외증조 할아버지에게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외증조 할아버지는 1997년 사망할 때까지 13평짜리 소형 주공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큰 재력가도 아닌 외증조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사연은? - 추징금 징수는 의지의 문제. 전직 대통령의 부정한 재산을 징수하기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인가? 현재 추징금 제도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내지 않으면 그만이다. 2007년 법무부에서 추진된 ‘추징금 미납자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는 두 전직 대통령 뿐 아니라 고액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부정부패 사범들에게 실질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입법과정에서 무산됐다. 법안이 무산된 이유와 다시 법제화 할 수는 없을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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