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권 파장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앵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확정되면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판결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멍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이 선고됐습니다. 야당에서는 무죄를 예상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여상원]
유죄는 당연히 예상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한 2년 2개월 동안 재판 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과연 2년 2개월 동안 재판을 할 정도로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사건이었나,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하튼 법원에서 2년 2개월, 중간에 재판장도 바뀌고는 했지만 제가 볼 때 통상적인 판사라면 이걸 무죄로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는 너무 나아간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했고. 다만 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사건이거든요.
검사가 2년 구형했고. 저는 검사의 2년 구형을 좀 재판부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구형으로 봤지 실제로 집행유예를 바라고 했겠냐고 저는 주관적으로 진짜 우리 이재멍 대표 쪽에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형은 1년에 2년 나온 것으로 보고 상당히 강하게 많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당초 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판결 내용이 완벽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자료가 공개됐고요. 보시니까 재판부가 어떤 점에 주목했다고 보세요?
[여상원]
특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호주에 고 김문기 씨와 골프 치러 간 사실, 그게 사진이라든가 주위 증언에서 명백함에도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게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정말 몰랐느냐는 건데 재판부로서 재판부가 골프에 관해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골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명백히 골프를 5시간 칠 정도인데 모른다는 건 허위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은 이건 많은 증인들이,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이 나와서 그런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다, 이걸 증언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압박을 느꼈다. 주관적으로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판할 때 판단은 통상의 평균인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겁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말 한마디한 것 가지고 압박을 받았다고 한지는 몰라도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통상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허위사실을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리 판단이라기보다도 그런 사실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어떤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까 3...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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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한-h1p]

재명아 잘가라. 내속이 시원하다. 오늘 쇠주한잔

[@귀염이-v2f]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이종근-i1q]

저런 나쁜짓한 인간에게 집유 가 뭐여.

[@김명희-q2k]

사법부를 정말로 존중합니다

[@이장군-e1d]

지금 잔치국수 먹는중~!! 크억~ 술은 내가 모두산다 제발 두번다시 이런인간유류가 정치한다고 대한민국에 제발 나타나지 마시길~ 다음 줄줄이 공판들의 형량도 기대된다~~~!! 자업자득이다😮

[@정경일-q9s]

옳소! ㅋ ㅋ

[@이경우-q3j]

1년동안 티비 안봐도 되겠다 고맙습니다

[@김두환-e8o]

무기징역처해야

[@성준-q8l]

이재명한테는 징역7년이상 처벌해야..측근 6~7사망도 수사해야..국민 학생도 이재명이거짓말한다는걸 알건데..건국이래 최악의거짓말과 변명의대가...

[@레온-l9e]

정의가 이겼다!!! 잘가라

[@브롤-p2o]

이 악마들아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게 아주 쉽구나 저질들아 꼭 천벌을 받게 될거다 본인이.아닌거 아니지.법이 개판이구나 진짜.큰 범죄들은 수사한번 안하고 김명신 혐이없음으로 나왔다 국민들이 바보냐 하늘이 두렵지않느냐

[@살만한세상-x6z]

사법부가 아직은 살아있는갑네

[@hola7797]

호주 골프서 같이 쳤는데 몰랐다고요? 와~~ 어린아이도 놀랠일이네요

[@magician0107]

한잔해

[@혼돈의시대-t7v]

우와 별이 다섯개 장수 돌침대 후끈

[@깜-l2e]

아이고 서영교 엇쩌나 ?

[@hola7797]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한 일입니다 이재명대표는 어디까지 거짓말 할건가요?

[@김금옥-e7v]

사법부 국민들이 존경합니다 수고하셔습니다

[@김병문-y6o]

여 변호사님! 현실은 판결에 있어 여권의 기대에 맞지 않은 우려되는 판결도 많았습니다. 한동훈의 밀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시점에 민생도 같이 거론 했다면 좋았겠지요

[@이태명-m9j]

김문기의의문에죽음을밝혀야할것안인가?

[@Kスター-i9r]

소화가 되네. 징역 1년은 항소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해송-c4l]

정청래씨 가슴아프시죠 대권준비하세요

[@ChongMeyer]

양심이 없어. 😂😂😂😂😂

[@뽀링키]

이거보다 위증교사사 더 빼박이고 엄중한데..ㅎㅎ;;;;

[@행복한지구씨]

민심을 잘 모르네

[@산따라-v1e]

무기징역 답이다

[@배덕식-h5y]

사법부가 살아있네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시법부을 압박한다고 죄가 없어지나

[@sangmoon1931]

특별히 꿀팁주마: 자수하면 징역 6개월로 감형됨

[@고충구-c9s]

윤정부의 어수선한 사생활을 악용하여 가식적으로 민생정치를 펼치고자 항소하며 죄목을 숨기려 한다하니 개차반 정치의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문상룡]

상식도 모르는 이재명 국민의 상식으로 봐도 잘 못했다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전으뜸-m3h]

한성진 부장판사~~당신은 충신입니다.

[@깜-l2e]

이재명 주위 즉근 완전 눈물 뚝뚝뚝

[@TedDo-i3s]

이제 누가 정치하나…

[@살만한세상-x6z]

당연한 결과

[@김두환-e8o]

범죄인이 활개치고다니는세상사법부가살아있네

[@m4z-r5h]

재명이를 추종하는 맹신도들은 판단력을 회복하라, 재명이가 뭐길래 민주당원들은 법원판결까지 인정을 안하냐. 참 한스럽네!

[@Bunk-xz1xb]

이재명 정치 생명 끝이다

[@theplay-j7n]

10년은 받아야지 장난하나... 저놈 때문에 몇명이 죽었냐

[@해송-c4l]

민주당원들도유죄나오리라생각하셨다

[@해송-c4l]

민주당도 유죄당연하다네요

[@kamimura96]

말도 안되는 판결

[@93minah93]

너무 당연한 판결이다 죄에 비해형이 너무작다

[@jwoo55]

말도 안되게 상식적인 판결 ㅎㅎ

[@MEDAKACOMPANY-y7z]

아니 골프장에 같이 같는데 모른다는데 상식이하신가? 정치병에 걸리면 사리분별도 안되시나요?

[@뽀링키]

말이안되져 잘못을 반성은 커녕 인정도 안했는데 집유라뇨? 일반인이었음 무조건 구속일텐데

[@Jaewon-bn8op]

야~ 기분좋다

[@구순례-v1y]

입만열면 거짓말 형수 욕설 사람 이 아니고 형도 적다

[@김가을-q9x]

대한민국을 지킬 단체는 사법부 검찰과 판사들이 있고 막강한 국방부가 있다 대한민국 만세!! 재판부 만세!!

[@김상겸-v2y]

정청래 어떻게 이토록 변했나 딸랑이가 몸속깊이 숨기고 있었나 부끄럽다 정청래. 요즘,행태 요사스럽다

[@김복자-l3l]

박수박수 그래도 반성 하지안고 또 항소 한다고 야 재명라 너이재 정치 끈낫다 재명라 너이 혜경이 하고 손잠고 가목가자 재명아 재을 은자는 반드시 잿갑 바더야한다 우와 속이 다시원하다 속이 뻥 뚤인다 박수박수 ㅋㅋㅋㅋ

[@김이-s3z]

아직도 제명이 편드냐

[@jwoo55]

더듬당아 언른 손절해라 ㅎㅎㅎㅎ

[@김가을-q9x]

이재명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악한 인줄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다

[@jaya8541]

에휴 형량이 너무적다ㅜ

[@성호이-x4x]

이재명은 거인이 되어 돌아온다

[@93minah93]

영원히 끝이다 정신들 차려라

[@jwoo55]

ㅋㅋㅋㅋ 희망사항 오지네

[@빨랄]

ㅋㅋㅋㅋㅋㅋ감옥가서 몸은 뿔어서 나오겟네

[@빨랄]

잘가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