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미루다 줄소송 걸린 대학병원들... "전공의 1명당 1천5백만원 손해배상 요구" [모잇슈] / EBS뉴스

[@녹두장군-o6n]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배상하라

[@johndavid6338]

이제 반격의 시작일 뿐이야..... 정부 관계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거 직권 남용으로 형사 소송도 받고 대통령은 탄핵도 감수 해야 한다.... 법조인출신이니 잘 알겠지....

[@orioner79]

복지부 소송도 해야된다. 박민수는 꼭 해야한다.

[@이코코-h2h]

전공의들승소하길바랍니딘

[@rtune-taikjeon8631]

민🐦는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아니라~ 업무상 배임 및 국고손실죄 + 공갈협박죄 +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까지 해서 연금박탈해야 됩니다.

[@산유수]

이번에 승소하고 다른 전공의 분들 모두 집단소송 돌입.

[@설한늬]

승소 판결 안 나면 계속 소송하세요

[@Dhdhhehehhw]

​@@설한늬너 법맹이지? ㅋ

[@ace-ui7sv]

복지부에 구상권 청구해야

[@ysch6241]

당연히 소송해야지.

[@산영-p2u]

사직처리 못하게 한 관료가 손해 배상하라

[@젤리젤로-z7z]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전공의 응원합니다♥

[@김하늘-m5v]

복지부 윤대통령 대학병원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해라 전공의들의 손해가 너무 크다

[@재천김-y4q]

윤통과. 복지부장차관. 에게 병 원들은손해배상 청구를해야한다

[@서세정-b7p]

정신적 피해가 큰 문제 입니다

[@savior714]

전공의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서세정-b7p]

헌법위반 공갈협박 행정명령두 그에 합당한 상응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seokgilhan1701]

직업선택의 자유가있는데 사직 안받아준거는 처벌 피하기 힘들것

[@user-su5ld7ro7a]

병원은 즉각 배상해라

[@스텔라-e2j]

조규홍 박민수 이주호 장상윤 한테도 소송해야함

[@인생을즐기자-g4m]

의사를 향하던 모든 화살은 정부로 돌아갈거다.

[@yungheepark5500]

전공의 힘내세요

[@윤재-o3o]

상식을 벗어난 행동의 결과

[@deokhyeonlee7809]

1,500만원 소송? 정말 할인 많이 해 줬네! 전공의가 1년 늦어지면 의사 생활도 1년 늦어지고! 의사 연봉 몇 억이다. 한 사람에 몇 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그것도 물질적인 것만! 결혼도 늦어지고 이것 저것 다 늦어진다. 간호사들도 집에서 놀았으니 손해 배상 청구해야 하고, 청소부들도, 식당 주인도 다 청구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병원 못 가 죽은 사람들도 많고, 죽지 않았어도 시기를 놓쳐 고생하는 사람들도 다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망친 그것도 청구해야 하고!

[@user-dghetyghjk]

당연 소송 가자~~

[@user-vv2dv8gq2m]

복지부가 잘하는게 돈 쓰는 일 아닌가요..

[@어탠션-w5f]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면죄부냐?

[@김숭늉-l5b]

오호 슬슬 재미 있어지네 면죄부 ?? 돌았나? 지은죄가 있어야지

[@김경훈-e6r4i]

정부는 석고대죄 하세요.

[@화창한오후-p2k]

당근 해야지요.

[@착지선]

잘한다.전공의.의대생 화이팅

[@서세정-b7p]

뻥튀기 조작사깃꾼 정책두 따져봐야 되요

[@user-sf1du1sz8d]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해야함

[@똑순이-h4u]

복지부가 다 내면 되겠구나 왜 사직을 안 받아줘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

[@dream7030]

의대교수와 대학병원장이 가장 우선 시 하는 것은 전공의들과 학생이 아니라 교수는 자기 자리 잃는 것이고 병원장은 병원 수익부터 먼저 걱정하는 한심스런 인간들. 너희들이 결사항전으로 대처했더라면 이 의료농단 문제 벌써 해결되었다,

[@SSB-v4z]

박민수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려 했던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함

[@호하히-b9s]

국가에도 소송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user-new0207]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개인사비로 배상해라 !

[@윤창섭-i3p]

국가 혈세를 또~~~ 욕을 안할려고 해도 안할수가없다... 이런 정부는 빨리 짤라내야 한다...

[@올래-u6s]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kyrienkim5558]

당연하지..... 초헌법적인 명령보고 깜짝 놀랐다.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에효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된거지

[@helen98981]

1500 만원보다 더 청구하셔야죠!!!

[@박영우-p3y]

1천 5백 너무 적다.

[@임영희-y2j]

일천오백이 아니라 악마화한 정신적피해까지 일억오천씩 배상하라

[@김주석-z7h]

반헌법적인 조치를 남발한 윤통과 박민새가 책임져야지...의대생들 휴학금지한것도 소송들어갈것....

[@NevermindA-v8j]

배상 고고.

[@최윤정-n7n]

이제 의대생 차례이다.

[@FOBINI-y7t]

당연힌거 아닌기?

[@렉스인도미너스]

아니 도데체 왜 사직서도 수리 안해주고 뭐 한거?

[@daum3998]

퇴직금은? 퇴직금 관련 원장이 구속 될 수도...

[@eunsookmoon4709]

규홍이하고 민새도 사비 털어 보상해라. 병원이 억울하다고 할거잖아

[@hl5fca]

아니 연봉 4억 이라더니. 한달치도 안되네? 변호사 비용인가?

[@산세베리아-h4u]

4억??터무니없는거짓말입니다선동꾼들이만든

[@kwang9528]

실패한 좌파 정권을 이기고 세운 보수라 믿었던 윤정권이 이 무슨 파행이란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이득을 위해 여기까지 왔냐 말이다.

[@kijungkim4801]

여야표장사들의 표 놀음에 국민만 힘들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임영희-y2j]

직권남용의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라 범죄자 취급하고 노예취급하고 악마화시킨 정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Best_Purpose]

ㅋㅋㅋㅋㅋㅋ윤석열 쫄았나보네

[@hunjeong9498]

전공의가 대학병원 망할까봐 걱정한다고 착각한 인간들 있으면 개추

[@hunjeong9498]

ㅋㅋㅋ 어떤직원이 회사 걱정하나?

[@Bitterbear88]

ㅋㅋㅋㅋ 저것도 나라에서 지원해주셔야지

[@야할]

장차관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한다.

[@meeyoungkang6928]

천오백원은 뭔가요?

[@방랑자바람구름-x5v]

300만×5개월 이것만 봐도 그동안 전공의들을 얼마나 노예같이 부려 먹었는지 알겠지, 그것도 주80~100시간씩 갈아 쓰면서. 같이 박수친 인간들 반성좀 해라.

[@sface82]

​@@방랑자바람구름-x5v 그게 아니고 오타 지적한거 같은데요... 1500만원인데 1500원...

[@강병민-o7e]

세금이 살살 녹는구나

[@chn.jj.s]

똑바로써 1500 뭐냐고

[@benson6241]

행정 따라가다 병원들이 범죄가 됨... 이게 나라냐?

[@나자연-f2q]

전공의님들 화이팅^^😊

[@TV-wi4wb]

병원들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라!!

[@운동-n6o]

정부는 전공의 손해보상 해주고 한부속이 병원으로 돌아오게하라

[@0504y]

정부에 배상권 청구하세요.

[@TV-wi4wb]

이제서야 결단????미친정부

[@제이원-p3j]

EBS 야 1인당 1500원이 맞냐? 정신 집중해서 일해라 잘 못하면 배상금 내가 내도 되겠다.

[@김미-i6v]

학생이 공부안하면 벌주냐?ㅡ의무도 아니고, 학비도 안내주고, 노동만 최저임금이하로 시키면서?

[@magnum1062]

죄가 없는데 무슨 면죄부냐?

[@gasiorowicz4899]

1천 5백원?

[@오영진-g3r]

1500만원입니다 ㅋㅋㅋ

[@junseopkim3787]

이게 언제적뉴스야 7월거는 왜섞어놨어

[@grey_docss1430]

ㅋㅋㅋ 희망회로. 조선은 공공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병원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할거다. 공공이익 공공이익 공공이익 ㅋㅋㅋㅋㅋ 조만간 헌법 바뀔거다. 이미 대다수 인간들의 사고가 전체주의화 되어 있음.

[@12jdbghk]

ㅋㅋㅋㅋㅋ의사욕했다가 정부욕하는 사람들 좀 개추하다

[@이욱장]

철없는 오빠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polabear-ry7sm]

정부가 공공복리로 제한해서 대학병원 적자만 100억 났다는데. 그건 보상해주면서 법따지는 거겠지? 그리고 헌법이 개인 기본권을 10조에 명시했다. 헌법 기본 개념마저 왜곡하는 놈봐라. 요즘 북한때문에 안보가 걱정이라는데 군인들도 없는데 국가에서 3년 다시 재입대 시켜야된다니까

[@karma3919]

개인의 직업이 자유인거지 전공의가 공무원이냐..하. 북한으로 올라가라..그렇게 자유가 싫으면..

[@Mikibcnnso3ls]

법은 코걸이 귀걸이 같은거라 소송해도 보상못받을듯 정권이 바뀌면 받을련지 모르겠지만....

[@noname34568]

뭐야? ㅎㅎ 전공의가 돈을 저렇게나 많이 벌었어? 이러니까 다들 의사한다고 난리지. 나가서 돈 많이 벌어라~

[@samidare20]

전공의들 최저 못받고 일하는데요.

[@산세베리아-h4u]

정신나간또라이소리 주 100시간넘게일하고 300이많냐 최저임금도안된다..

[@bigcloud3652]

전공의들 입대하면 전방으로 일단 보내

[@나라사랑-z7k]

전공의가 승소할 수 없는 이유는 헌법 제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하면 집단행동을 할 거라고 했다. 의료법 제 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증원을 발표한 직후 바로 각 수련병원에 사직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그 후부터 전국에서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1만명이 넘는 전공의가 집단사직을 했다. 의료법 제 59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의료법 제 59조 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59조 제3항을 위반하는 자는 제 64조 1항 3호에 따라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의수련규정 제 14조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는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다. 만약 승소한다면 위 모든 법률 규정이 부정되는 거다.

[@roykim9767]

정부에서 위급상황 아니라잖아

[@강원에이스]

그럴거면 왜 복지부와 병원이 전공의를 나중에라도 사직시켰겠냐? 잘못없으면 명령을 끝까지 했어야지... 명령이 상위법 위에 있지 않아서다...

[@이박사-l1k]

웬 멍멍이가 떠들고 있나?....

[@의료붕괴-g1w]

사직서를 낸 시점이 행정명령 전달한 시점 보다 앞이거든! 송달시점이 기준시점이란다

[@의료붕괴-g1w]

제대로 알고 덤벼라

[@천리안-e1p]

소송해봤자 뭐하냐? 보나마나 개같은 판사들이 지 꼴리는대로 갖다붙이기식으로 판결할텐데...

[@pinnacle0912]

언론도 현장을 떠났다고 개소릴 지껄이는데, 다른 병원에 비바이탈을 하고 있는데 떠나긴 뭘 떠나.

[@김유진-m4x3d]

같은 직업군에서 8%의 복귀한 전공의는 뭐야?

[@해아-k4f]

박민수파면해라

[@jameskim4972]

죄가 없는데 뭔 면죄부?

[@sj-pd9jr]

권력에 부역했으면 책임 져야지 ^^

[@희경민-g7i]

기자야 일좀해라.1천5백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이다

[@목표를향해일보전진]

웃긴건....지들 지들 손으로 뽑은 정권인데 통수 처맞으니....약자 코스프레 너무 역겹긴하다...

[@JN_Kim-d7f]

니들은 용산에만 전파보내라. 무지한 국민들 선동하지말고 !!!!!

[@프로-b4d]

개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