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벌금형도 지울 수 없나요? (회사에서 전과 조회, 빨간줄, 수사경력자료, 전과기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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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전과기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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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vz1te4mc2m 15 күн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parklawyer 15 күн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user-ti8yp8ev1c 4 ай бұрын
와 여기 범죄자들 역겹네 깨끗하게 살 것이지 과거세탁하려고 하네?
@user-pk9ww4fr5f 4 ай бұрын
우연히 본 영상 한편에 여러 편들을 정주행하게 됐네요 덕분에 공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1.약정금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할때 채권자가 채권자의 주소를 등본상의 주소지가 아닌 지인이나 회사주소를 기재하고 진행할수 있나요? 2.만일 가능하다면 혹시 추후에 강제집행이 필요할때 강제집행시 등본상의 주소 동일성이 안돼서 강제집행이 안될수도 있나요? 3.채권자의 실제 주소를 상대방에게 노출하지않고 소송거는 방법이 있을 까요? 네이버 검색 했는데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네요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m3793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혼란이 와서 여쭙고 싶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는 "형이 실효가 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이 삭제됩니다" 라고 써져있는데요. 법제처 사이트의 이 설명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효와 전과기록이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형이 실효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parklawyer 4 ай бұрын
전과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 중 우리가 '전과 떼본다' 하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수형인명부나 명표는 삭제 되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되지 않습니다~!
@Designated_survivor 4 ай бұрын
궁금한게 각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이상 벌금형이 아닌 그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다면(결격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parklawyer 4 ай бұрын
네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면접에서 어떨진 모르겠어요!
@user-ii8mw2dk3q 4 ай бұрын
과태료는 벌금형보다 가벼운거죠?😅
@user-ub8sd4dy3t 4 ай бұрын
벌금형은 빨간줄이고 과태료는 납부만 하면 됩니다
@parklawyer 4 ай бұрын
범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폭행)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내는게 벌금이구요. 과태료는 행정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했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거나 하는 경우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과태료보다는 벌금형이 더 높긴 하죠..
@user-ii8mw2dk3q 4 ай бұрын
@@parklawyer 과태료 종이 날라왔는데... 빨간줄 남는 그런개념은 아닌가보네요..후🤦♂️🤦♂️
@parklawyer 4 ай бұрын
다행이네요...!ㅎㅎ
@ym3793 4 ай бұрын
형이 실효되면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parklawyer 4 ай бұрын
실효와 전과 기록은 무관합니다
@user-zg4cs4mb5r 4 ай бұрын
폭력 (약식기소-50만원) 도 기록 남나요?
@parklawyer 4 ай бұрын
남아요😭
@user-tb3hp2um7d 4 ай бұры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