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의 허점을 찾는 범죄자들? 도망칠 구멍은 없다

#알쓸범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사건사고
알쓸범잡 crimetrivia EP.11
MC 윤종신x범죄심리학자 박지선x법학박사 정재민x과학박사 김상욱x영화박사 장항준
매주 (일) 밤 10시 40분 tvN 방송

[@pudding_company]

솔직히 전기충격 기능 있어야 한다고 봄.... 관제센터 명령 불응 누적 몇 회 이럴 때 그냥 충격해서 바로 제압할 수 있게... 자기가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형을 살고있는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게 자유를 구속한다느니 어쩐다느니 말하는거 자체가 좀 웃김 ㅋㅋㅋㅋ 그리고 위치도 잘 보이게 목으로 옮기고... 야간에 잘보이게 led로 번쩍번쩍하게 해야한다 봄... 배터리 늘어나서 무거워진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무거운 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니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geeboum]

전기충격 찬성이요 의심되어서 전화 했는데 전화 안받거나 명령 불응시 바로 제압하게..

[@Charlie.Brown7]

도청기능이나 카메라 심어서 뭐하고있는지도 볼수있으면 좋을듯.

[@kssxssk]

@@Charlie.Brown7 배터리, 비용, 통신에 있어서 무리가 많을듯

[@lotuslakelet]

@@kssxssk -그런거 하라고 세금냅니다. 그런 인간들의 재범으로 무고한 삶이 파괴되는 것보다 쌉니다.

[@kssxssk]

@@lotuslakelet 비용만을 말한게아니라 기술적인부분도 문제가 있을거란 말이죠

[@BrianKim-eb7ee]

애초에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재범인데 7년밖에 복역을 안하지?

[@user-nj7ti3xg8o]

옛날에는 성범죄 형량이 낮았는데 요즘은 높아졌어요 ㅋㅋ

[@sfer0403]

@@user-nj7ti3xg8o 7년이 높아진거라고요?

[@user-hp4dm3gb3f]

법에 불만이 있으면 판사가 아니라 국회위원한테 따져요

[@singsangsung9022]

@@user-hp4dm3gb3f 있는 법조차 제대로 판결안내리는데 ㅋㅋ

[@noodleman1129]

@@sfer0403 사람죽여도 과실이나 초범이면 7년 나오는데?? 지금법은 살인하고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user-pg4wz8pn2y]

아니 분명 성폭행 직전에서 잡았는데 실행이 안되었다고 처벌이 안되는게 말이되나...

[@demuremindful]

그니까요 개같은 법

[@jasonlee4814]

참 세상 편하게 사는 분들이네

[@아하아아아아]

에휴 그럼 생각만가지고 있으면 다잡아서 처벌해야되냐? 기본적인 상식도없는 에휴 ㅉㅉ

[@GRTVRYARPS]

원래 우리나라법이 그래여.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걸면 코걸이임. 왜냐면 나중에 돈 많으신분들이나 높으신분들 걸리면 처벌 무조건 해야하거든ㅋㅋㅋㅋㅋㅋㅋ

[@user-pl3rx5rn3k]

강간죄가 아닌 강간 미수죄지. 검사가 멍청하게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기소했으면 무죄인게 당연한 법리

[@hoooooon93]

인권멸시하는 범죄자 본인들은 인권 없어야 하지않나? 피해자만 힘든 나라..

[@KimRobin89]

성범죄를 4번을 저지를수 있게 해준 판사님들과 법 관계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런사람들 사회로 꼭 내보내야 할까

[@leynachacha]

돈 들여서 전자발찌 씨씨티비 인력 등 중요하지 근데 전과 11범 범죄자 2,5,7년 처럼 실형을 때리니까 계속 나와서 나쁜짓하고 피해자만 늘잖아. 실형도 제발 제대로 판결해줘요

[@duvet1442]

법대로 판결한거임 판결문제아니라 법을 고쳐야함

[@jayjune3306]

@@duvet1442 뭔 법대로야 강간죄 상한선이 30년인데 판사들이 지들끼리 양형기준 만들어놓고 거기다 맞추는거지 법은 문제없다

[@이욱한-m3g]

@@duvet1442 판사가 낮게때리니까 맨날 특별법 만들어서 하한선 올리잖아 형량 권고 올리면 해결될 인인데 왜 자꾸 딴데일하게 하냐고

[@kangpudeng]

이게 법도 좀 약한느낌이지만 인권 쪽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해서 법만 강화한다고 되는게 아님 인권단체들이 파워가 약하지 않음 안타까움

[@leehj420]

전자발찌로는 부족함. 전자목찌 전자목걸이 만들어야됨.

[@user-wx6ti6bd7p]

어차피 전자발찌가 위치추적 용도인데 목에 건들 뭐가 달라지나요?ㅋㅋ

[@user-du3zr3cz1e]

잘보이잖아요

[@genie_choi]

ㅇㅈ 전자개목띠만들어야함

[@두시요정]

@@user-wx6ti6bd7p 누가봐도 알수있게 해주자는거죠~발목에 차면 바지로 가려져서 잘 안보이니까

[@user-wx6ti6bd7p]

@@두시요정 그런 의도면 인정이요~

[@epone_0735]

01:04 전자 발찌 착용자가 5000 여명이라지만 실시간 누적 경보가 6637 에 위험이 4450일 정도면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다니는 수준인거 아닌가

[@user-rf5hp6zi5r]

@@Dorayun 저것도 일자리자너ㅋㅋㅋㅋ

[@user-ty1po3db3w]

인권유린 이지랄,, 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밞아놓고

[@ZJlosh]

전자발찌 차고도 성범죄 저지르면 거세했으면 좋겠다

[@user-kb8np8gd8v]

거세 법으로 만들려했는데 위헌나옴

[@user__O2]

해외에서는 화학적 거세법도 쓰는 경우 있다는데 그런거 진짜 아동성범죄자들한테 쓰면 좋겠어요ㅜ

[@nugu5555]

ㄹㅇ성폭행하면 손발 못쓰게하고.

[@user-uu6ue4ut2r]

성범죄자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려면... 갸둬놓고 비아그라나 성욕 늘어나는거 쳐먹인다음에 손발 묶고 정조대 채워놓는게 참 고통스럽지 않을까요....그 성욕을 못 참고 그 지랄을 한 놈들인데 지들이 못 참는거를 더 늘린다음에 아예 못 하게 하는게....전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leemd2343]

범죄자를 일반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되지. 압박감이 심할것 같다고? 전자발찌 찰정도로 중범죄 저지른 놈들이 저거 하나 찬다고 압박느껴서 못저지를까? 나는 적어도 도청장치까지 심어서 실시간 녹음해야한다고 본다.

[@user-vr5tm1ld7u]

그 녹음 니가 당하시길

[@user-md5ni7qh9d]

우리나라 전자발찌는 헛점이 너무 많다 반경도 너무 넓고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적지만 이탈시 바로 출동해서 잡을수 있는 경찰도 적다 너무 미화하지 마라 전자발찌에 전자충격기능을 포함하면 최소 거주지를 벗어나면 바로 작동하게 해야한다

[@Hero_Zero1204]

아 원래 사람이 반경 5m에 있으면 스피커로 '난 전자발찌범입니다' 무한재생하는 기능 있어야하는데

[@user-hk1uk2ue7f]

지리네

[@Hhhappy1234]

그넘의 가해자 인권이 우선인 판사들의 사고로는 절대 불가하죠.

[@GRTVRYARPS]

ㄹㅇ ㅋㅋ

[@김나영-t8w]

소리는 안나도 일정거리 근처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으면 근처 일반시민들에게도 핸드폰에 알림이 오게 되면 좋겠어요.

[@user-uc2ne5qy1w]

근데 왜 발목에다 하는 거야 전자 발찌를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지 양말 신고 긴 바지 입으면 다 가려져서 너무 위험 한데 목에다 하지

[@normal_pierrot]

마음으론 찬성인데 아예 재사회화를 막아버리면 더 극단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ㅠㅠ 내가 이렇게 된건 다 사회때문이다 이러면서...

[@user-uu6ue4ut2r]

@@onl.yoon11 그게 잘 안되고 있긴 하지만....성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는건데 그 새끼가 지 손으로 뒤져버리면....오히려 더 빡칠 것 같은데요....

[@user-to9jv5jh3g]

전자 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마에 문신하고 다니라고

[@user-pn1ng3ko5c]

@@afdjnmapebsfivjname1289 저도 이생각하고들어왓어요 영화도 있던거같은데.. 얼굴에 바코드가 있는 손목인가

[@달콤함뿜뿜]

진짜 주홍글씨 처럼 새겨야함

[@user-gq6xr7dz2l]

문신은 지울수가 있어서 불로 지져서 낙인 새겨야함

[@user-gl2yr3ok6e]

애초에그냥 죽여버리면되는뎅 ㅠ

[@Hyeon04]

@@user-gl2yr3ok6e 이새기 천잰데?

[@judiesuh6858]

한국 법이 문제다..밥부터 피해자..보호해주시고 미국에서는 마음만 먹고도로 처벌해요

[@JJ-cu9jm]

두아이엄마가 당해버린 사건부터는 더는 못보겠다. 쓰레기는 소각하자좀. 애먼사람 한좀풀어주자.

[@piooooooooo66]

애초에 여러차례 범행 저지른 인간이 형량 고작 몇년살고 나와서 말짱히 돌아다닌다는게...... 하ㅎ.....

[@user-le4de8ge3b]

전자목찌 만들어서 해제하거나 절단하면 폭파되는 거 만들어라

[@user-lb3kl1dd8r]

초커처럼 딱붙게 좋네요

[@user-rz5gi3ty6f]

성범죄뿐 아니라 전적이 있는 모든 중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보다 동물들 표식칩처럼 몸안에 칩을 삽입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스스로 끊어낼수 없도록..

[@user-qq6kw6hh4u]

내장칩 좋은거 같네요 근데 그거 파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듯 ㅎ

[@staylala25]

@@user-qq6kw6hh4u 심장근처는 어떤가요..?

[@ddandanhae8151]

못끊어내게하는 용도로는 좋은데 전자발찌를 차고있음으로서 느려지는 불편함도 나름의 처벌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안될 것 같네요

[@shl1733]

그러면 충전 어케함??

[@user-pv4rb1ig8x]

베틀로얄 목걸이 한개씩 보급해줘야지 끊으려하면 터져버리게 되도록

[@user-ry5ei3lo2c]

그놈의 범죄자 인권때매 성범죄자들 관리하느라 세금 참 많이 쓰인다...

[@user-kq4fe6nk6p]

얼탱이가 없네 성범죄자는 재범 확률도 높다는데 걍 감옥에서 썩히던가 사형 시켜라 왜 내보내냐..

[@user-fn4rq5ok3i]

ㅇㅈㅇㅈㅇㅈ 성범죄자가 출소 하자마자 피해자한테 가서 보복폭행 가했다는 뉴스가 2개월도 안됐음..

[@가나다라마바사-f8d]

인권위는 가만보면 저런 소수의 가해자들 챙기는거 드럽게 잘함

[@Mewtoe878]

차라리 몸안에다가 인식칩같은거 넣어두는거 어떨까 아님 이마같은데에 바코드 찍어두기 이제 인식칩추적하면 전과기록이나 어디있는지 추적가능하게

[@user-et3dq8pk1r]

9:15 말인가 이게? 성범죄자가 두 번이나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너무 안타깝네요. 피해자가 떨어졌다고 나왔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다시 데려갔다니 욕도 아깝네 기절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주는 발찌를 만들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성범죄자들 끼리 무인도에 가둬놓고 살인자들 끼리 무인도에 가둬놓던지

[@yeengilove]

아동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차고서도 애들 노는 놀이터에서 서있더라ㅋ 무슨 일 저지르기 전엔 아무것도 못하는 무용지물 아닌가

[@hyunhwang6086]

범죄자에 대한....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에 대한 소수의 인원으로 실시간 관리,,,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에 대한 좀더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말씀하신 다른 분들처럼,,,경찰분들이 출동하기전까지 움직일수 없도록 기계자체에 충격요법,,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KSST-111]

+매국노들 매국노들 휴손들도 처벌이 시급

[@mapomandu]

그냥 화학적 거세를 시켜라

[@aha_]

발기부전이래요..ㅜㅜ더 잔인하게 했나봐요..

[@user-yf2sq3hy2x]

전자발찌 끊고 사람 까지 죽이는데 이게 실효성있다고 ? ㅎ

[@Kn3xa]

전자발찌에 감전기능 넣으면 안되냐? 100미터고 나발이고 집 나가면 바로 전기충격 주는 형식으로

[@s0989]

저런 인간들을 풀어준다는게 정말 통탄할만한 법의 무게다 ….

[@김효길-i3h]

사고치고 돈으로 관리받고 피해받은 사람들 고통은 끝이 없는 지옥인대 발찌 차면 앞으로 무인도 섬에 처박아야 하는게 아닐까

[@user-zy4uu5gl1g]

허무맹랑한 얘기긴 하지만 진짜 그냥 섬에 집이랑 논밭만 지어놓고 음식이랑 옷이랑 조금씩 던져주면서 범죄자들끼리 농사짓고 살게 했으면 좋겠음.. 아파서 죽든 서로 죽이든 그런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김효길-i3h]

저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인거 아는대 그냥 화가나서

[@user-rf5hp6zi5r]

말됨ㅋㅋ ㄴㄷ그런 생각함 뭐 줄 필요도없음 농사지을 씨앗 이런거 주고 보낸다음 결과물 나오면 뭐 닭,소,돼지로바꿔주고 대충 섬주변에 군인배치하고 나올려고 수작부리면 잡아서 다시넣고 ㅇㅇ

[@user-gs8hq6ny5f]

전자발찌가 아니라 처벌의 문제네 결국 법이 허술하다

[@SamsungKimPro]

얘기 들어보니까 전자발찌 감독관님이 가족보다도 범죄자놈이랑 더많이 카톡 한다더만

[@user-vo8rr4wx2h]

마지막에 피해자분은 죽을각오로 6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시 끌려 올라가면서 무슨심정이셨을까 진짜

[@기역니은디귿]

저런거 채워놔도 일터지고나야 잡으러가면서 무슨 ㅋㅋ 잡으러 갈 사람은 있고?

[@one_training__]

도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와야 법이 고쳐질까 성범죄자는 거세하고 살인자는 죽여야지

[@hdw-uv8yb]

걍 테이저 기능 넣으면 됨 개짓거리 한다? 바로 그냥 바닥에서 좀 굴리면 정신차림

[@user-rc5fc9yd5v]

그냥 성범죄 같은 경우 반복 죄를 저질른다면 무기징역 또는 뒷끔치 양발다 끈었으면해요

[@GRTVRYARPS]

뭘 혼자 못 끊어 ㅋㅋㅋㅋㅋㅋ 잘만 끊고 재범 일으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염병도 적당히 해야 속아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jg4lz8pk9c]

ㅋㅋㅋㅋㅋㅋㅋ방금 함바왕 전자발찌끊고 잠적해서 못찾고있다는 뉴스나왔는데 무슨 구멍이없어

[@molbbangnim]

오늘 뉴스:전자발찌자르고 여자 2명 살인

[@jehova_voce8074]

저런거 세계최초는 맘에 든다~!! 1번도 그렇지만 2번이상이면 무기징역이상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왜 출소시키는지....

[@user-kb4uk8qh3n]

그냥ㅇㅇ에달고다니게해라 옛날처럼 내시 만들어써

[@yazzi2486]

전자발찌100m 내로 가면 자동으로 경고문자 쏴주는 앱이 필요하다!

[@gullgya4449]

인간은 고쳐쓰는게아니다 진짜

[@user-qx5vo1wr1g]

사실 성범죄자들, 특히 여러차례 저지른 인간한테 쓰이는 국고 너무 아까움. 걔네따위를 왜 관리해줘야하는거지. 누가봐도 이사람은 범죄자다 드러내줘야하는거 아닌가

[@user-gd6ut5nl7z]

5,000명이나 전자 발찌 차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 발찌를 우리가 볼 방법이 없지 않나.. 진짜 잘 보이게 문신을 시키던가 목걸이를 하던가.. 아니면 주변에 사람 있으면 그 발찌에서 소리 나게 하던가 카메라 같은거 달아놓던가.. 좋은거는 맞는데 아직도 불안함.. 그리고 전자 발찌 애플워치 처럼 생김..

[@bqasso2]

11:41 멋있다!!

[@lotuslakelet]

정재민 판사님 .. 원래 귀여운 캐릭인듯. ㅎㅎㅎㅎ. "우리 의외로 똑똑하다. ㅎㅎㅎ"

[@COMGOBLIN]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전자발찌의 한계 1. 높이정보는 수집불가능. 아파트면 범죄자 집이 10층일때 현재 15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알 수 없음 2. 2:54 전자발찌를 찰 정도의 범죄자인데도 출국금지가 기본이아님. 전자발찌를 끊었을때라도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되게 해야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저당시는 그런게 없었네 참고로 1번은 최신기술 도입하면 집의 층계정보 정도는 얻을 수 있음. 최신 전자발찌에 탑재가 됐는지는 모르겠네

[@user-qj1ew1ml8q]

이번 사건 봐선 영..

[@user-wt9qr4km4o]

전자 발지가 아니라 다 볼수 있도록 형광 야광 목걸이로 바꿔야함 해채 하거나 건들면 전기충격 오도록 해야함

[@gmldnd94]

애초에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서 전과11범에 실형3번살고온 범죄자가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게 너무 위험한거같음...

[@MeaByeouk]

전자발찌를 조금씩 훼손해서 끊어내는거처럼 ㅈ을 조금씩 짜르면 안되나 진짜 화나네

[@user-vl5ek9vy2k]

교도소에 갇혀 숨만 쉬다 편하게 (물론 자유를 억압한다는건 힘든거지만) 나오는거 보면 단순히 몇년 살다 나오게 하는게 아니라 예를들면 발전기 같은걸로 하루 일정 전력을 생산해야 밥을 주고 (개인차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 되겠지만) 총량을 채워야지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런지...

[@user-yw7iq2dr2v]

전자목찌가 더 괜찮은데ㅜㅜ

[@댕댕이궁뎅이]

아니 ㅁㅊ 5000명이나 저걸하고있는거면..하..

[@user-uu3im1ml8h]

전자발찌 경보가 울리면 출동하는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 무도실무관인데 주52시간 때문에 자유롭게 출동도 못함. 처우가 개판임. 자세히 알고 싶으면 무도실무관 검색해서 인터뷰ㄱㄱ

[@user-xt6gv1we5p]

성범죄자들 일반 교도소 보내는것도 세금낭비다. 차라리 게이들이 많은 교도소에 보내라 그것도 징역 20년이상 최고 무기징역!

[@dr.poison8558]

근데 끊고 튀었잖아

[@user-wj9fu5vu2l]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다... 법이 노답이라

[@user-eo7sk4qo8n]

머리에 칩박아라 성욕 느낄때 관제센터에 위치 탐지되고 바로 고통느끼게 만들자

[@kssxssk]

그럴바엔 거세

[@user-hu6nu9pw9v]

전자발찌 싫다잖아요 그냥 거세시키자

[@jmt5470]

교화가되냐 저런놈들이?

[@에휴-v3y]

아니 전과가 저렇게 많은데 왜 살려두냐고 이 미친나라야

[@user-et7oq5ut8r]

전자발찌에 전기충격이 되도록 ....

[@sheolyeli]

전자발찌 탓 하는 범죄자들은 정말 전자발찌로 더 자신의 성욕구가 악화되었다는건 아니고, 그 탓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범죄자중 가장 교화가 안되는 재범률이 높은게 성범죄자에요. 발찌찬 성범죄자의 재발율이 높아졌다면, 그건 반발심으로 재발을 하는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덕분에 재범을 쉽게 파악했기 때문일겁니다.

[@AnthonyDavis-yo3fq]

발찌의 대단함을 알고싶지 않다 그냥 저걸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 저런 쓰레기들을 감시하는데 들어가는 인력비용 저런 쓰레기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게 줫같다 그냥 성폭행은 그냥 만약 재범이면 아예 감옥안에 꺼져있었으면 좋겠다

[@김나혜-x5p]

그냥 자르자

[@sangyunlee9737]

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 많을까 문득 회의감이 든다

[@DearSparrow]

집안에서 딸을 성폭행 하는 새끼도 있던데 걍 전자목찌 하거나 어디 시골에 깜빵지어서 거기 가둬다가 평생 살게 하자... 그리고 성범죄자를 아묻따 사형시킬 경우 강간피해자가 강간 및 살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리적 거세도 보통 물리적 거세를 하면 성욕은 있는데 해소를 못하니 그걸 폭력이나 살인, 혹은 가학적 성범죄(흉기를 성기훼손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욕구를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방법을 쓰는 이유기도 하고요... 참 여러모로 복잡한듯...

[@user-dw5mq3so6h]

배틀로얄처럼 풀면 터지게 만들어야함

[@yoodullll]

잡혀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거네

[@user-nz2ck7fx1r]

우리나라도 초범, 주취감경 이런거 없애고 화학적 거세해버리자

[@Maria_Ivanovna_Petrova]

전자 발찌가 아니라 목걸이(콜러) 형태로 해서 실시간 바디캠 같은 기능을 넣어두면 안되는건가?

[@hjkim8780]

녹음기능을 추가하는게~

[@Kim_DoDo_02]

전자 발찌에 음성 실시간 녹음 기능을 넣을수는 없나…?

[@tek9666]

형광주황전자ㅈ찌는 안되나요..?

[@effectpowerful7797]

안희정도 전자발찌 차나요?

[@user-tf8ef8qn9e]

범죄자들 이미 발찌 절단후 도주ㅋㅋ

[@koreanteacherjihyun7888]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지 교화도 안되는데 왜 사회에 플어주는 건가...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다 돈 때문인가.. 풀어놓고 감시하는게 돈이 덜드나... 재범할 것 같으면 그 때가서 막자 그런건가?

[@roadholic]

발목지뢰 정도의 장약을 넣어두는 건 어떨까?

[@user-ci7og2xl1f]

본능을 통제못하면 짐승이나 다름 없지않나 저런놈들 인권 지켜주느라 돈쓰지말고 피해자들좀 챙겨줘라

[@user-xo7zh6li5m]

재범을 막는 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피해자 일 확률을 조금 낮추는 정도

[@user-xp7vp9ns5x]

1:20 대상자가 4858명인데 누적 경보 현황이 6637건인게 더 놀랍다. 저 정도면 준수사항 위반이 생활화 된 정도 아닌가?? 한번 위반 할 때마다 추가 범행이 없어도 준수사항 위반한것 만으로 전자발찌 부착기간 1년씩 추가시켜버려. 그럼 사소한 준수사항 위반도 안 하겠지. 1번위반1년, 2번위반2년, 3번위반3년, 4번위반4년 이런식으로 늘려버리고 위반으로 총 부착기간 10년을 넘기면 총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절반만큼 징역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나와서 전자발찌 다시 부착시켜. 예를 들어 전자발찌부착 5년형 선고받았는데 전자발찌위반 3번해서 1+2+3년 해서 6년이 추가되면 11/2=5년6개월 해서 5년6개월 징역보내고 나와서 5년6개월 전자발찌 부착선고하고. 뫼비우스의 띠마냥 위반을 계속 하면 영원히 사회와 격리 및 단절되도록 해버려. 지 몸뚱이 하나도 통제 못하고 부착규정위반을 계속 저지르는 놈들인데 봐줄필요가없지. 그리고 저놈들이 피해자들에게 살인, 강도, 성폭행 등등 한 짓에 비하면 가혹한것도 아니야. 개놈들

[@에잉쯧-y2s]

인권유린은 지가 해놓고 자기 인권은 알뜰히 챙기면서 전자발찌가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범죄자의 역겨운 모습을 보니 화가 나네요 그치만 화만 나면 내 손해니,,,, ㄱㅊ 짤렸으면 좋겠다! 감옥에서 누가 너 구타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목매달아 죽었으면 좋겠다!

[@user-mo1ik8du2d]

전자발찌는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 법때문에 애플의 제품 위치추적이 안되는 것 입니다

[@user-qm2lk3cl1v]

저런 놈을 왜 자꾸 내보내는지 3년이상이면 영원히 격리했으면 좋겠다

[@happy-zv2jp]

스스로 못푸는데 어떻게 절단한거죠?? 절단은 가능한건가요??

[@user-qm7ko9mt8g]

전자목걸이에 자폭기능 달아야함

[@HK-rj5iq]

그냥 개작두로 절단 거세 시켜라

[@user-qq6kw6hh4u]

전자발찌 필요없고 애초에 형량을 높게주고 제대로된 교화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나올수 없게 만들어야된다 형량이 적어서. 제대로 교화되지 않은채로 사회에 다시 나와서. 그 범죄자들 재범의 희생양들이 된 사람들은. 순전히 국가와 법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건데. 책임소재를 떠나서. 제발 ㅠ

[@quiz049]

재범하면 군사지역 지뢰제거용으로 던지자 그냥

[@seozae6329]

성범죄자는 절대 밖으로 내보내면 안된다. 절대 못 멈추는 마약같은거라서 절대 기계가 멈출 수 없다.

[@낙장불입]

판사가 제일문제다

[@funjust7839]

위치를 벗어나거나 끊을려고 하면 전기충격이 가해져야지

[@user-on5zu2wj8l]

발목을 날려야죠 그걸로 되겠음?

[@jaeh298]

전자발찌 아무 소용없다고 의사들이 다 그러는데 사회성 거의 없는 판사놈들이 개소리 하고 있네 24시간? 법무부 실무자들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저놈은 어느나라 판사냐?

[@user-rw6yo8qo1j]

국가에 의존하기 좋아하는 한국인 심리에 적합

[@PParkPPaem]

그냥 거세시켜...그게 더 싸게 먹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