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소송 자격 없다"며 각하했던 법원, 갑자기 소송 필요성 인정한 배경은? [클릭! e뉴스] / EBS뉴스

Рет қаралды 60,475

EBS뉴스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555

@왐마-z2m 7 ай бұрын

무책임한 정책 남발하지 마라는 거야~.

@여피스 7 ай бұрын

제출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국민 누구나 확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UN-x3y 7 ай бұрын

제정신 아닌 짓을 누군가는 말려야지.

@eunkyoungahn3863 7 ай бұрын

무능하고 무대책정부,,

@암스텔-n3i 7 ай бұрын

의료파괴를 의료개혁이라고 계속적 국민세뇌작업. 현실에서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파산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무조건 개혁이라고 주장하면 개혁인가? 북한에서 자기네가 제일 잘살고 천국이라고 계속 우기면 천국이 되는건가?

@내곰돌이 7 ай бұрын

민수야 없는 자료 주작해서 내려면 10일이면 부족하지 않냐? 빨리 대학 가서 실사 조사도 다시 해야 하는데 하면 뭐하냐? 실사조사해도 전혀 교육할 여건이 안 되는 거 국민들이면 다 안다. 49명 강의실에 200명 때려넣겠다는 발상은 어느 우주에서 나온 발상이냐? 인간 압축시스템이라도 있는 거냐?

@후기현사 7 ай бұрын

지금 실사조사 하면 그 자체가 기망행위지.

@blackwhite2439 7 ай бұрын

누가봐도 뻘짓이니까 재판부가 따져보겠다는 것이지.

@민들레-v8z 7 ай бұрын

국민도 2.000 명 증원 과학적 근거가 뭔지 꼭 알고싶습니다.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Oecd국가의 의사당국민수 확인해보세요.

@writer3277 7 ай бұрын

@@이흥익-x6e정부가 좋아하는 그 OECD 국가중 의료는 우리나라가 최고였음. 좋은 제도 벤치마킹할때 참고하는거지 안좋은거 따라가려고 OECD 찾는게 아님.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writer3277 ㅋㅋㅋ 뜬금없이 왠 최고타령?ㅋㅋㅋ 난 지금 의사당 국민수를 지적하는거란다.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writer3277 그리고 oecd국가중 의료는 우리가 최고라고?ㅋㅋㅋ 앞으로 이렇게 대답하는것들보면 그냥 등신들이라고 생각해라. 왜냐고? 의료가 최고라는 대답은 등신들의 대답이나까. 정상인이라면 의사수준이 최고라든지, 의료교육이 최고라든지, 의료제도가 최고라든지 정확히 말할줄알걸랑.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김포시흥 이천공탓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관계 있다고해도 의사 정원확대는 반드시 필요한거란다.

@경재이-q8m 7 ай бұрын

국민을 우롱한것이다대통령은 국민들과의사,환자들에게 사과하고 퇴진하여야한다

@김코린-s9f 7 ай бұрын

아니 그 연구해서 근거로 낸 저자들이 2000명이 아니라자나!!!!!!!!!!!!!!!!!!

@richardlee3146 7 ай бұрын

연구결과, 논문 등은 일기장, 낙서장, 메모장이 아닙니다. 상황인지 부조화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성준-q1n 7 ай бұрын

@@richardlee3146 그 논문이나 읽어보고 헛소리 해라~

@perhaps-ch5gn 7 ай бұрын

@@richardlee3146그 논문들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음 논문이 일기장이 아니고 메모장이 아니면 뭐하나 낙서장마냥 내용을 곡해해버렸는데

@커피와향기 7 ай бұрын

거짓말 하는 공무원들 다 처벌해야 합니다.

@임숙희-f1e 7 ай бұрын

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범죄집당 포함

@junghwachoi4121 7 ай бұрын

저웬수 또다른말한다

@baaboya9208 7 ай бұрын

민수야~ 없는 근거자료 부랴부랴 만들어내느라 고생이 많다~

@seoghoonyoon 7 ай бұрын

날새고있는중

@Tigershat 7 ай бұрын

저 민새 꼬라지 안봤음 좋겠다!

@눈보라체이스-g9r 7 ай бұрын

날새도 못만들어요.. 2000이란 숫자를 무슨수로 짜맞춤;;

@강맹구-q7e 7 ай бұрын

박씨 본인은 지시하고 쪼르기만 하겠죠 . 아래직급 공뭔들이 날새고 진땀흘릴듯

@Lisa-ch5ok 7 ай бұрын

지가 만드나? 밑에 사람들이 날밤새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있는거지.

@Ssj-s1f 7 ай бұрын

판사님이 현명하신거 같네.

@김심마 7 ай бұрын

근거로 제시된 자료를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라.

@gwk2866 7 ай бұрын

1000 0 등장하냐? ㅋㅋㅋ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ㅋㅋㅋ 간단히 oecd,기준 의사당 국민수 공개하면 되는거잖아.ㅋㅋㅋ

@pistachio_gyodong 7 ай бұрын

@@이흥익-x6e oecd 대비 의사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에요.. 의료체계가 나라마다 다르니 의사가 많다고 더 쉽게 본다는 단순무식한 논리가 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pistachio_gyodong 7 ай бұрын

@@이흥익-x6e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회피 가능 사망률 모두 선진국들 씹어 먹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거구요

@류용-l2c 7 ай бұрын

공개 안해도 된다. 윤통 의심하지마라. 국민 위해서 분명 철저히 준비했을것이다

@user-lm5zo1lf7xy 7 ай бұрын

국가안보에 관한 극비사항도 아니고 전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명백하게 제출해야지요 박민수차관이 그토록 과학적이고 자신있다면서요

@마젠타-n9j 7 ай бұрын

최악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의대증원 계획 철회되어야 합니다 복지부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해 주세요

@shinn325 7 ай бұрын

지금까지 말해 왔던 자료를 그냥 내 놓으면 되지, 왜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나

@최기복-f1i 7 ай бұрын

저자들이 아니라는데 복지부는 맞다고 우기는건 뭔지???

@Daroo590 7 ай бұрын

박민수는 과학이란걸 모르는구나. 정부가 제출하면 과학적이다? 에라이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의사한명이 열명 진료보는게 과학적일까?아니면 십만명보는게 과학적일까? 무엇이 과학적인지는 모르지안 무엇이 국민 건강이 바람직한지는 알지.ㅋㅋㅋ 용어에 집착하지마.ㅋㅋㅋ

@perhaps-ch5gn 7 ай бұрын

@@이흥익-x6e니가 그 열 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돈은 있으세요? 의사가 저수가 극복하고 일당백쳐서 너 같은 무수리들도 치료 받고 사는 거란다 멍청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jjlmanlee6498 7 ай бұрын

요즘 법원은 뻘짓만 하는곳

@labelle5433 7 ай бұрын

2천명 증원 무효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증원이 되는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든걸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합니다. 세계 가장 후진국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드래곤-x3i2i 7 ай бұрын

진작에 회의록 오픈했슴 될일을 대국민 공개토론 한번만 해도 됐을일을 5일만에 2천 지르고 명령에 면허정지에 기계적 처리가 어쩌고

@눈보라체이스-g9r 7 ай бұрын

공개토론하면 근거없는거 다 들통나고 국민들한테 거짓 선동하는거 다 까발려지는데 하겠어요?

@happyworld-ij5ni 7 ай бұрын

어떻게 과학적이라는게 자율적 ? '참으로 돌아이 정부아이가 ???

@민주-u6v 7 ай бұрын

박민새는 자료 준비 하느라 잠을 못자겠구나

@장예순-c2d 7 ай бұрын

박민수는 잘 잘꺼임. 그 아래 공무원들이 고생일듯!

@이정숙-c4k9q 7 ай бұрын

말단공무원들 불쌍하다. 터트려라

@일송-h8e 7 ай бұрын

정년퇴직한 교수로서 한마디 합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는데, 무슨 공장에서 찍어냅니까? 교육부는 뭐 하는데인가?

@김상욱-b7p 7 ай бұрын

정원배정회의록은 꼭 제출해야 한다

@경수-d6s 7 ай бұрын

제대로된 근거를 국민에게 다 공개해라. 비공개자료가 있을 이유가 없다

@김여선-r2e 7 ай бұрын

솔로몬판사님 존경합니다 ~❤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ㄲㅋ 대법원장이 대통령인줄아니?ㅋㅋㅋ

@s2ns 7 ай бұрын

서슬퍼런 검사 정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시네

@고기사-e5g 7 ай бұрын

법 좋아하던 윤통...결국 법에 덜미 잡히네 ㅋㅋㅋ

@ncy-gv8pl 7 ай бұрын

차관 따리가 법위에서 설치는 꼴을 더이상 못 보는거지 참교육

@송춘자-l2k 7 ай бұрын

민새야 제발 너면상 테레비에 내밀지 말라 !

@정윤희-p9g 7 ай бұрын

판사 멋지다!!

@워키토키147 7 ай бұрын

제발 회의록과 실사 자료 공개부탁드립니다. 의료대란 감수하고 추진하는 정책 투명하게 절차 공개해주세요

@임호섭-w8b 7 ай бұрын

복지부 실무진들 매일 밤 새겠네. 자료 조작했다가는 옷벗는 것을 넘어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일이니 얼마나 후달릴까? 윗대가리들 잘못만난 죄지. 그냥 솔직한 자료제출하고 윗대가리들에게 혼나고 징계먹는 것이 더 나을 듯.

@정구현-b2k 7 ай бұрын

유사이래 최~~~~~~~악!!!!! 정부.

@레일라-l1c 7 ай бұрын

KDI는 5프로(150명) 이상이면 교육 차질이라고 했는데 박민수 거짓말하는거 기가찬다

@이신록-l8k 7 ай бұрын

주먹구구식 증원논의가 원점 재논의되도록 결정 내려주세요.

@adamsmusicstudio1317 7 ай бұрын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없다던데??? ㅋㅋㅋ

@민리-p7r 7 ай бұрын

이번에 법원에서 뒤집어지면 박민수 저거부터 책임을 물어야할듯

@김주석-z7h 7 ай бұрын

파면시키고 법적처벌을 해야한다

@재곤홍-o9x 7 ай бұрын

이번 법원에서 안 뒤집어지면 모두 감방에 보내야된다

@Lisa-ch5ok 7 ай бұрын

나라를 뒤흔든 박민수.김윤 부터 감옥으로 보내야한다.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행정처분을 사법적 잣대로 잰다고? ㅋㅋㅋ 대법원장이 대통령인줄아는거니?

@이하이-j4s 7 ай бұрын

곤장백대

@권근영-m2t 7 ай бұрын

의대증원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인지 국민도 알아야겠다

@무궁화-e2v 7 ай бұрын

과학적 근거? 과학자들이 웃겠다!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ㅋㄲㅋ 의사들이 과학자들 비웃자너.ㅋㅋㅋ

@김하늘-m5v 7 ай бұрын

그렇게 과학적이라 외쳤으니 자료는 많겠네 실사조사는 했는지 정확한 근거를 국민들한테 모두 공개하라 그중 책임질 공무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미소천사-c3r 7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부처,총장들은 정말 정권에 노에마라~ 틀린것은 틀려다고 말하는자가 한 놈도 없냐?~

@FieldflowerL 7 ай бұрын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부

@jihyunhan1570 7 ай бұрын

법원의 제대로된 판단을 기대합니다

@미소천사-c3r 7 ай бұрын

제대로된 자료도 없으면서 ~ 대학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졸속정책이다. 충북대 43명이 어찌 200명 늘여야한지? 어이 없다. 도마다 인구도 다른데~~

@날개-h8b 7 ай бұрын

행정부가 독주하고 밀어부치는거 국회도 철수하고 나몰라라 하는데 사법부에서 라도 제동을 걸어야지 외압 협박에서 견디는 양심있는 판사가 나오기를 ~~

@Hansyn59 7 ай бұрын

이렇든 저렇든. 이천공의 이천명 증원이 확정되면 현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굳이 한국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새 의료시스템이 정상화 되기 까지는 6년이 걸릴텐데 향후 10년은 안아파야겠다.

@미카엘-x6t 7 ай бұрын

저자들이 다 아니라잖오!!!!! 황금 연휴 동안 없던거 만들어 낼라면 머리 좀 아프겠다....

@달-z5s 7 ай бұрын

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쓰는지 물가는 모두 올라있는데요

@정인용-n6q 7 ай бұрын

잘됐다고 본다. 타당하다고 판결되면 의사들도 명분이 없을것이고 , 만약 증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정부도 철회 명분이 있을것이고

@sniper-yt5hc 7 ай бұрын

정부 다 낸다고 일단 말해놓고 하루지나자마자 회의록은 또 못내놓겠다고 말바꾸고 있더만

@스카이-v2u 7 ай бұрын

회의자체를 안 했음.거수기로 전락한 위원들인데 먼 회의록이 있을까요? ㅋ

@comp534 7 ай бұрын

있어야 내죠. 가라로 만들었다간 만든 사람부터 감옥행인데 다들 만들기를 거부하겠죠. 민새가 총대 멜 놈도 아니고, 민새도 윤한테ㅜ떠넘기고 탈출 할걸요.

@박영화-x2v 7 ай бұрын

정말 윤석열 !!! 왜그래~~~~~~

@김씨-w8m 7 ай бұрын

2013년부터실시한 행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하면 밀실행정 공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기본권을 보호하기위해 5.6공처럼 정부가 탁상행정 독재못하게하는법입니다 ㆍ행정정책은 반듯이 당사자에게 피해주지않게 신중히 서로토론후결정하라는법입니다 ㆍ잘못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수있습니다

@방울-n5j 7 ай бұрын

의대증원 =의료계혁??? !ㅡ철회하고, 내외산소 필수과 숫가, 의료사고 보상 보험 등 대책수립후에 검토해야 ~

@njkim6428 7 ай бұрын

고의직도 젊은 사람들로 교체 머리가 나쁘면 손발 고생

@드래곤-x3i2i 7 ай бұрын

의료개혁은 해야하는데 2천이 문제야 의료개혁을 하지말자는게 아니고

@junghwajung 7 ай бұрын

무슨 근거로요? 지금도 전문의는 있음 병원서 안뽑을 뿐이고 최저시급정도 받으며 주80시간이상 일할 전공의 노예가 필요한거지.

@다이애나-c7h 7 ай бұрын

@@junghwajung전공의요

@이흥익-x6e 7 ай бұрын

@@junghwajungㅋㅋㅋ 무슨근거?ㅋㅋㅋ oecd 국가의 의사당 평균 국민수를 근거로여.ㅋㅋㅋ

@junghwajung 7 ай бұрын

@@이흥익-x6e 그 oecd에서 대한민국은 의사부족하지 않다 보고서나옴 그래서 의사들이 반발하는거고 ㅋㅋ는 바보인정인가.인구수보다 의료수준이더 중요

@junghwajung 7 ай бұрын

@@다이애나-c7h 그렇네요

@이경-b3l 7 ай бұрын

법원 에 호소 할일 있으면 하지 않것나 막무가내 정부를 방어 할수있는 최후의 보루 헌법

@labelle5433 7 ай бұрын

모든개 백지화 되어야만 의료개악을 멈추고 의료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살려주세요 ㅠㅠ

@wspaik100 7 ай бұрын

회의록은 조작할수없으니 못내겠다는거지? 조착했다가 나중에 회의에 참석한사람중 한명이라도 양심선언하면 다 잡혀갈테니....

@이소소-n3r 7 ай бұрын

사법부 현명한판단 바랍니다

@웃기는세상-t5j 7 ай бұрын

과학적 근거? 본인들 은 아니라는데? ㅋㅋㅋ 한심한 공무새들~~~

@권근영-m2t 7 ай бұрын

의대증원 철회해야됩니다 한집건너 페업하고 있습니다

@hallabong8865 7 ай бұрын

@user-vm7vx7ei8t 뭘 어떻게 허위로 고소할건데?ㅋㅋ 해보셈 되나

@hallabong8865 7 ай бұрын

@user-vm7vx7ei8t ㅋㅋㅋㅋㅋㅋㅋ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 달려가서 접수해봐~ 그게 되나

@hallabong8865 7 ай бұрын

@user-vm7vx7ei8t 해보라고ㅋㅋㅋ 변호사도 코웃음칠거다

@hallabong8865 7 ай бұрын

@user-vm7vx7ei8t 법을 그렇게 잘 알아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용어를 쓰는거야?ㅋㅋㅋㅋ 그런법 있나 한번 찾아보고 알려줘~

@hallabong8865 7 ай бұрын

@user-vm7vx7ei8t ㅋㅋㅋㅋㅋ허위사실유포죄라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한건데~? 지금 바로 가서 접수해봐봐 나도 궁금하다

@김세진-t7q 7 ай бұрын

정말 욕 나온다. 그럼 그전부터 그리하던가 선거작살나고나니 또 민주당 눈치 봐야지! 저런것들이 3권분립을 말할자격이 있나???

@JN_Kim-d7f 7 ай бұрын

과학적근거 이 천 공 을 전세기에 태워 법원으로 빠른배송해라 !!!! K의료 살려야한다 !!!!

@user-wz3tg6uf7p 7 ай бұрын

어느정도 상식선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료개악 뻘짓이라는거 다 안다.정부도 서로 입을 못맞추는데 과학적근거자료가 일주일만에 만들어질리가 모두 심판받아야한다

@주사랑-r6g 7 ай бұрын

박민새 법적인 책임 피하지는 못 할것입니다 뭔 근거자료 이천공

@리재용-u2f 7 ай бұрын

터무니없는 증원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해라

@소나무-k7n 7 ай бұрын

오 사법부의 정의가 숨은 쉬고 있었네요ᆢ전체주의 국가인줄

@미소천사-c3r 7 ай бұрын

정의로운 사법부 가 있어서 다행이다. 늘려도 1년은 조사한후 적정선에 늘려야하지~~갑자기 의사를 많이 늘리는것은 많은 안좋은 파장을 불러올것이다~ 선진국 같으면 벌써 그릇된것을 법원에서 판결했을것이다

@user-ll1ev2yc2w 7 ай бұрын

이것들아 매년 2천명 정신 나갔나

@사람보다나은고영희 7 ай бұрын

정지됨-> 예년과 같이 진행, 무슨 혼선? / 진행됨-> 갑자기 2000명 공간 및 교수 , 시설, 병원 준비 등등 해야함. 대혼란

@안찬엽-m6d 7 ай бұрын

정부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며 설득해라ㅋㅋ 아니 과학적인 숫자가 대학총장들이 줄여달라하면 줄어드는 것이였냐ㅋㅋ

@olive282 7 ай бұрын

의료 민영화 하려고 이렇게 고집부리는거지?

@Youtuve-m4n 7 ай бұрын

의료개악 빨리 멈추기를 바랄뿐입니다

@태호박-e2o 7 ай бұрын

외부학자등이 검토한것을 바로 채택했다??? 보복부의 그 수많은 공무원놈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를 밝혀야한다!! 내가 볼때는 2천명 증원을 검토한 것은 100% 없다고 확신이든다!!! 뒤늦게 공무원들에게 증거자료를 만들어라고 지시하면 큰일난다!!! 지시자 수행자 둘다 박살난다!!!

@지킬자 7 ай бұрын

제발 법원만은 제대로 판단하시길 간절히바랍니다

@신금녀-j8e 7 ай бұрын

무능 불통 뻔하지요 윤정부

@임숙희-f1e 7 ай бұрын

정신차리시길 선 악 구별도 못하는 국민땜 나라가 망하지요 국민을탓하세요 본인부터

@신금녀-j8e 7 ай бұрын

@@임숙희-f1e 선거에서보여주었자나요

@만기최-w1s 7 ай бұрын

판사님 홧팅입니다 판결을 세심히내려주세요

@투보이즈 7 ай бұрын

심지어 정부가 과학적 근거로 든 자료 연구자 3인이 공개적으로 본인들은 2000명 증원 주장한적이 없다는데도 꿋꿋이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무식함과 결단성에 이걸 뭐라 해야 되는지.

@마-q6z 7 ай бұрын

윤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엉망이네...윤정부는 의대증원하고싶으면 교육현장부터 준비를끝내고했어야지...건물도없고 교수도없고 각종기기도없는데...학생들부터 밀어넣는다고???...일을왜이리꺼꾸로하냐?...일하는꼬라지...참 답답하네...2000명은또뭐냐.. ..진짜 자기들마음대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