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토론+]풍력발전기 400대가 제주도를 둘러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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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풍력발전기 400대가 제주도를 둘러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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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 제주]'우후죽순' 해상풍력, 이대로 가도 되나?(2024.7.10 방송) 중에서
김익태/KBS 기자:
그런데 이런 전력 생산이 경쟁 체제가 됐을 때 부정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토론해 볼 수밖에 없는데.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하려면 제주 바다에 6기가와트의 해상풍력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원전 2기와 맞는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입니다.
이걸 15메가와트 터빈 하나를 15메가와트로 계산을 해도 제주 바다에 무려 400대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따르면 바닷가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1km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풍력발전기 400대가 제주 연안을 그냥 둘러싸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긴 들거든요.
이 1km 기준 적정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용혁/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초에 1km 기준을 정한 거는 그 마을 대 공동어장하고 어업 활동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거고 그리고 고정식 해상풍력의 수심이 최대 높이가 지금 50m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70m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수심이 50m를 넘어가면 고정식에서 부유식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일단 착안을 둔 거고요.
일단 한림 해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림 해상이 1km에서 지금 여섯행으로 3열씩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1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기 북쪽으로 직경의 한 다섯 배를 뒤로 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750미터 700m 이렇게 이렇게 되면 한 1.5km가 뒤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1km에서 맨 끝에 거는 한 2.5km 정도가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그 정도가 수심이 거의 50미터가 되고 평균 수심은 한 35미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고정식이 더 뒤로 밀려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기준도 좀 여건을 더 개선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태/KBS 기자:
400대가 전부 연안에만 들어설 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1km만 이격하면 될까요?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다라는 공간이 사실 굉장히 모르는 공간입니다.
사실 바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데다가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1% 정도만 안다라는 게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바다에 대한 영향 분석이라는 게 특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미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준용해서 회피하는 게 중요한 곳이 환경적인 영향에서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한 게 해상이라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또 제주도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연안으로부터 5.5km 해안선으로부터 그런 부분을 왜 지정했는가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그 안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1km 기준은 너무 약한 걸 떠나서 약간 해양의 어떤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 많이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고요.
최대한 더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서 부유식 해상풍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 개발이 어쨌든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상업발전도 곧 시도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막대한 규모의 어쨌든 해저를 건드는 형태의 해상풍력공사는 연안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어쨌든 부유식을 통해서 더 멀리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또 여야 안에서의 굉장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그게 갈등의 요소가 될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금 더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환/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제주도가 우리가 해안으로도 멀리 떨어질수록 고도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저도 급속하게 해가 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탐라 해상풍력이 좋은 사례다. 탐라 해상풍력 가서 어떤 어업 피해라든지 또 종다양성이 깨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500미터 정도면 되는데 1km는 너무 과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전원가 LCOE가 현재 300원에서 100원 이하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탐라해상에서 한림으로 2650원에서 300원으로 올라가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김익태/KBS 기자:
그 얘기는 이제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영환/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수심에 따라서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2배 차이 나는 이유는 바다에 파일을 박는 그 깊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상풍력이 영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30년 운영해서 지금은 여기 근처에 심지만 다 점점 원바다로 나간다 이런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근거리에 해서 우리가 어떤 경관이라든가 환경 피해를 얼마나 주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우리가 평가해야 되지 않냐 저는 풍력심의위원회 때 1km에 대해서 막연한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반론을 좀 드리면 냉정하게 평가해서 해상풍력과 관련한 해양 환경이나 아니면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영향 연구가 아주 미진합니다.
좀 돼 있는 정도는 지금 바닷새 정도거든요. 바닷새 정도도 어느 정도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치 그러니까 몇 마리 정도 죽을 것이다지 종별로는 아예 조사된 내용도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멸종위기종일수록 종이 당연히 적겠죠.
개체 수가 그래서 아무리 100만 마리 200마리 죽는 와중에도 한 마리가 죽으면 그 개체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쨌든 멸종위기종에 대한 종 연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해상풍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해상풍력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해상풍력을 아예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다.
지지하는 입장이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그냥 갖고 갈 거냐 500미터라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생물 다양성이 무너지면 말 그대로 지구 환경이 무너지고 지구 환경이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가 멸망할 거니까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생물 다양성을 포기하면서 500m 안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의 아주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익태/KBS 기자:
신재생에너지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바다를 더 죽이면서 가까이 하냐 이런 말이세요.
문용혁/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제가 두 분들 얘기에 좀 끼어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7기가의 풍력을 개발한다고 해서 도민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주도를 전체 풍력으로 이렇게 둘러싼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고정식과 부식 비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풍력을 할 때도 보면 해상의 독립공원으로 지정된 곳 그리고 여객선 운항을 해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먼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내용이고 좀 오래됐습니다만 2009년도에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도 보면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잠재량이 80프로는 전부 다 부유식이 가능한 힘의 그런 쪽에서 많은 양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착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집적화를 하면 아까 다시 또 돈 얘기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집적화를 하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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