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과실치사 모두 무혐의 왜? (2024.07.0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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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ай бұрын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법조팀 박솔잎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본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그런데 경찰이 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다른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임 전 사단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ㅤ
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5185_36515.html
#채상병순직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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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39

@sangminlee3136 3 ай бұрын

사단장이 현장가서 일개 중대장한테 입수하라고 닥달해서 병사가 죽었다. 이게 과실치사가 아니라고?

@무명-x8v 3 ай бұрын

진짜 개빡친다

@언론통제모든군대 3 ай бұрын

ㅈㄴ웃긴점ㅋㅋ 처벌은 또 누군가 줫어 그리고 심지어 군인은 죽으라고 훈련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했지? 21세기 군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 얼차려 가미카제 맞냐? 곧 장성들이 텐노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술마시고 다환 깨겟노

@Leclerc110 3 ай бұрын

현장지휘자가 책임 더 크지. 구명조끼 입지도 않고 투입시켰는데

@맘평온 3 ай бұрын

@@Leclerc110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그 여자는 산채로 소가죽 벗기기에 치성드리더라. 동훈아 너 클났다 가발 꽉 잡아라ㅋ

@dohyunglee1767 3 ай бұрын

@@Leclerc110구명조끼가 없는데 어떻게줘요? 수해복구로 작업복차림으로 현장투입했는데 사단장이 전화해서 물속 투입해서 실종자 찾으라고 닥달했는데

@잇힝-h7l 3 ай бұрын

청문회장에선 거짓말하고... 증인선서도 거부한 놈이.. 무죄야? ㅋㅋㅋㅋ 진짜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

@liberlationwind8424 3 ай бұрын

지랄들 이럴꺼면 수사기록회수 왜했나 안봐도 비디오. 뭐가 두려워서 일년을 끌고 왔나.

@바람꽃-q3i 3 ай бұрын

진짜 더러운 세상이네 군에 입대한지 얼마안되는 장병을 물에 빠뜨려 죽인놈을 무죄라니

@소희루-s6j 3 ай бұрын

진짜 이악물고 풀어줄려고 ㅈㄹ하내 ㅋㅋㅋㅋ

@꾸꾸-g8i 3 ай бұрын

아니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권한이 없는데 직속상관이 문자해서 명령하면 그걸 안듣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엿먹을 놈들아

@시스타다스트 3 ай бұрын

2찍이 참군인 임성근 이라더라. 2찍 추방하자.

@상사화-q1o 3 ай бұрын

창피해 나라가 이상해

@SJYOON-c4c 3 ай бұрын

월권이면 무죄? 더 큰 죄가 아닌가?

@sunlee8754 3 ай бұрын

왜 야당이 특검특검 노래부르는지 알겠다

@이명희-t1m 3 ай бұрын

으아아아아아 미치겟다 한놈이 나라를 개 양아치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이럴수있다는게 우리들의 너무 나약함에 분하고 안타깝다.

@rksmnv 3 ай бұрын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려던 대대장은 유죄고 병사를 죽음으로 몰었던 임성근은 무죄다?

@HiElvine 3 ай бұрын

명령 내린 놈은 무죄이고 명령 따른 놈이 잘못이라는 경찰수사를 저렇게 철판깔고 발표할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는 짓을 버젓이 저지르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Ab-ze4eh 3 ай бұрын

참... 검사가 진짜 대단하긴 하나보다. 모든 죄들이 무협의나고 있고 소환조차 안하고 있다.. 오늘 이재명은 그놈의 법카때문에 또 소환조사 받았다... 이게 맞냐? 이게 진짜 공정한대한민국 맞아? 빨리 탄핵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놔야한다...

@jm-mu6ln 3 ай бұрын

위험하다고 한사람은 기소 지시한넘은 불기소.진짜 개판이다

@이광현-p5m 3 ай бұрын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공정 상식 정의 는 사라졌다

@오들휘 3 ай бұрын

내가 봐도 참 이상타....😢😢

@user-blind33333 3 ай бұрын

임성근은 물론 외압행사한 수괴와 관련자들은 전부 반드시 구속시켜 중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가 산다.

@남이호성 3 ай бұрын

한 여자 땜에 대한민국이 쑥대밭으로

@junkim8188 3 ай бұрын

2찍 무법천지 윤석열 무법자들 국힘검찰당 심판하자

@eavankim2748 3 ай бұрын

특검만이 답이다.

@로블파이 3 ай бұрын

죄가 없으니 특검 받아라 ㅋㅋ

@강성인-i5w 3 ай бұрын

치마바람

@swlee4528 3 ай бұрын

나라가 개판이다.

@steveshim2759 3 ай бұрын

국정조사가 정답.

@이상문-b6i 3 ай бұрын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언론이 더 자세히 보도해주세요.

@swlee4528 3 ай бұрын

경찰 도 외압 들어갔네.

@dhekaos-w1b 3 ай бұрын

봤는데 경찰넘이 무슨 변호사인줄!

@김정환-q9l 3 ай бұрын

견찰 수준의 수사결과

@Beyondmyself728 3 ай бұрын

나라가 꺼꾸로 돌아 가는구나

@eclipseHohoho 3 ай бұрын

진짜 사람이냐…

@지을거야 3 ай бұрын

잔말 말고 특검 받아라. 권한이 없는 놈이 큰소리 치고 압박한건 직권남용 보다 더 큰 폭력이다.

@김오홍홍 3 ай бұрын

특검만이 답이네

@平沼源英 3 ай бұрын

참~ 더럽고 더러워 인간들로 보이지않으니 그죄는 꼭~절대 피해가지 못할것이다

@김세진-l8x 3 ай бұрын

국힘을 한번에 뿌리뽑지 않는 이상 쟤네 절대 전과자 못만들어ㅋㅋㅋㅋ 전과만 없지 범죄자 소굴인게 더 웃기지ㅋㅋㅋㅋ

@yjin9139 3 ай бұрын

살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없다는 논리. 뭐 이런 개 같은 논리가 다 있지 ㅋㅋ

@공부하자-m3d 3 ай бұрын

우리나라 군대 특징 훈련 중 다치거나 죽은 병사는 있는데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없음 ㅋㅋㅋㅋㅋㅋ

@gyy774 3 ай бұрын

정말 너무 화가난다! 이러다 암걸릴듯ㅠ

@윤아-p9v 3 ай бұрын

쥐약을 선물 해야겠다 😂😂😂

@hcj4993 3 ай бұрын

임성근 집어디냐

@알프스-u6t 3 ай бұрын

임성근 사단장 재수사

@김혜민-i9e 3 ай бұрын

뒷배 윤석열 김건희. 주기조작동호모임 임성근

@YoungjunSong-e3c 3 ай бұрын

여윽시 민중의 지팡이 경북 경찰보소 ㅋ 여윽시 이찍의 나라 ㅋㅋㅋ 😂😂😂😂😂😂 우리가 남이가

@user-yayamuji 3 ай бұрын

이거 경찰이 사실상 외압 인정하고 본인들도 외압받고있다고 인정하는거아님? 임사단장 수행한 7여단장은 죄가있고 임성근은 없다? 예라이 염치라도있어라 좀 ㅈㄴ 귀를 의심했네

@soy789 3 ай бұрын

이런식이면 킹거니와 함께 가야지 골로 보내주마 😡

@국민제라드 3 ай бұрын

답답하다..제발 특검하자..쓰레기나라 ㅜㅜ

@noinkim 3 ай бұрын

박 수사단장의 잘못이다. 수사권도 없고, 직속상관의 지시도 거부했다. 즉각 파면하고 구속해야한다.

@야베스쏭 3 ай бұрын

부실수사 나왔네 특검수용해라 국민명령이다

@seon7903 3 ай бұрын

ㅋㅋ 성근아 니가 이러면 니 인생 잘사는거 같냐? 나중에...니가 원하는데로 다 되었다치자. 그 다음엔 너에겐 뭐가 남아 있을까? 난 니가 뭐를 얻을려고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kurtjimjoe5005 3 ай бұрын

사람으로서 쪽팔린다.

@djrhg249 3 ай бұрын

이보다 더러운 나라는 없다

@Jungfairy 3 ай бұрын

특검수용하라 🔥 🔥 🔥

@김철수-m1q 3 ай бұрын

자식없는 대통령이 뭔? 인간이겠냐?

@khh84884123 3 ай бұрын

끔찍하네요.

@은자신-x7b 3 ай бұрын

특검으로 반드시 가고 배후를 밝혀 중벌에 처해야 할것이다

@개뚜루 3 ай бұрын

명예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부심도 없는... 권력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들만 가득하군.

@김병석-s8j 3 ай бұрын

우리는개병대 RO?나가리 헤이빠빠리빠 우리는 개병대~~~~~~!!!사단장은 윤대통. 개해병 사단장

@detect2792 3 ай бұрын

성실하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지마라. 사기치고 돈과 권력이 최고다.

@jhpark-nv3mz 3 ай бұрын

검찰형님들이 경찰들한테 야 너내들 손에 똥무치고 끝내라고 하는건가? 대한민국 경찰...뭐 그렇지 별거있나 위에서 하라면하는거지 법의공정성이나 사명감을 짜라비집단에 바란다는 자체가 잘못임

@mrkim-lf5fm 3 ай бұрын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가 죽어야 바뀔래? 진짜 한숨밖에 안나온다.

@dark_angel_JK 3 ай бұрын

월권이라서 직권남용이 아니니 죄가 아니라는 개소리 김건희는 뇌물을 받아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죄가 없다는 말과 똑같네 어찌 저것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지

@RedPeregrineFalcon 3 ай бұрын

확실해졌네 윤석열 김건희 좌표찍고 맞네 특검가는거만 남았네

@takiy3940 3 ай бұрын

특검 필요성만 커진거지 이제 진짜 탄핵 안하냐?

@미래-b3g4u 3 ай бұрын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저자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아야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저자들인가 지식인모임에서 박장대소했다

@도틀스 3 ай бұрын

화난다 진짜

@jeonggilkim753 3 ай бұрын

경찰도 공수처도 해결 못한다 국민이 해결하라

@正能量-h3x 3 ай бұрын

이유가 내로남불

@k-lq1xq 3 ай бұрын

이야 이제 공권력이고 뭐고 못 믿겠다 ... 나라가 쓰레기통이다... 쌍팔년도 그 이상의 시대다 ..

@juny7942 3 ай бұрын

결국 왜 날 도와주는지도 모르는 임씨만 살고 직권남용 국회위증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등등으로 나머진 다 깜방간다? 살신성인 인가?

@Jamsil_1984 3 ай бұрын

ㅋㅋㅋ 이걸 인정하는 국민이 있을까? 어쩌려고 그래? 임기 끝나면 너네 다 죽어 그러다가

@버미-q8c 3 ай бұрын

명령했다고하니 이젠 월권이었다로 구렁이 담넘어가듯하는구만...수색하라고 명령했냐? 안했냐? 현장지휘관들이 어렵다고 보고했을텐데...바둑판식수사를 하라한거 맞냐? 안맞냐? 일반사람들도 이해할수 있겠금 상식적인 답이필요하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어이없이 사람이죽었는데...이게 말이 되는것인가?

@aakhs400 3 ай бұрын

특검이나 해라 어차피 견찰도 프리패스 시킬텐데 그래놓고 '두번이나 수사했으니 결백한거 아니냐'이러겠지

@kmlyh0629 3 ай бұрын

지금도 이 모양인데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엔 얼마나 썩었었을까

@윤영수-l9t 3 ай бұрын

법도 피해가는 똥별 아니지 법이 알아서 기는 똥별 누구의 빽인가?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가? 시간은 빠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상진-l6u 3 ай бұрын

말 한마디가 진실인게 없던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김007 3 ай бұрын

이럴 수록 윤석열의 외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

@popotan1177 3 ай бұрын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게 다른 많은 지휘관들은 위험하다고 반대하거나 우려했다고 ㅋㅋㅋㅋㅋ정작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무혐의구나 ㅋㅋㅋㅋ 그 피해자 할아버지가 한 말이 맞네 "힘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처벌 받더라" 특검 가야된다

@한자서울하늘의별 3 ай бұрын

이게 맞는건가.. 아무리 봐도 생긱해도 민중의 곰팡이를 믿을 수 없다.

@Traveler_Yoon 3 ай бұрын

경북경찰청 수사단아 니네가 작성한 수사결과서에 해병대를 경찰청, 1사단장을 경북청창, 포대장을 파출소장, 해병을 순경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봐라. 그래도 니네 수사결과가 맞니?

@Zzz0.0zzZ 3 ай бұрын

완전히 나라가 코미디임....

@라마르-h6x 3 ай бұрын

주인님 골프 친구라 무혐의

@yanilion7274 3 ай бұрын

이건 탄핵의 지름길이다

@хокилкилкил 3 ай бұрын

유전무죄 무전유죄

@user-uj3ot7oz8p 3 ай бұрын

똥별과 짭새들의 짬짜미 누구의 지시로 짬짜미 했냐

@성훈진-u9g 3 ай бұрын

특검해야지 0:11

@scarlet6894 3 ай бұрын

온 국민이 박정훈님어야 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총알장전 잘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불의와 오만에 맞설 충전을 하십니다!

@비상-y4x 3 ай бұрын

견찰들 열일하는라 고생한다

@jflow-ty6tu 3 ай бұрын

국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게 군인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런 생각을 사람인데 지말 안들으면 조인트 까고도 남을 사람 같아보여 사단장 지시에 위험하다고 사단장에게 취소해달라는 뜻으로 보고하니까 "안되는거 알 잖아" 이런 말을 했던거 같은데 일반 행정부 공무원도 웬만해서 거부 못하는데 군대에서 사단장님 이번건은 지휘권 없으니까 그런 지시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