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법 개정으로 탈퇴의 길 열렸지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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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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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жыл бұрын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아파트가 될 토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일반 분양가보다 30% 내외 저렴하게 구입가능한 장점을 내세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각광받았으나, 사업토지 소유권 취득의 불능 기타 사유로 사업은 한없이 지체되고 탈퇴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과연 지주택 탈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일까요? 공대호변호사가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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