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통과..소지·시청만해도 처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5(수) _ 오전 10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07차 법제사법위원회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대표발의)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대표발의)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대표발의)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대표발의)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대표발의)
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대표발의)
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43.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44.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4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5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대표발의)
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54.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5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5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6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대표발의)
7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7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7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7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7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대표발의)
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3.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위원장)
8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8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8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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