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리부터 재산 관리까지 책임…공적 돌봄 '성년후견인' / JTBC 사건반장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해 일상적인 일처리가 어렵거나 재산 관리가 곤란해질 때 도와줄 수 있는 이, 바로 성년 후견인입니다. 성년 후견인은 대신해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 줄 수도 있고 투표를 할 때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자산 관리까지 성년후견인도 ‘제 멋대로’하면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동생의 후견인이었던 친형은 동생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 가족 간의 돈거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친형이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본겁니다. 이런 판결에서 보듯, 성년후견인의 책임 막중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엉뚱한 사람이 지정될 경우, 신청을 취소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날 돌보는 공적인 존재, 성년후견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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