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불법 영장' 논리 완패, 왜?…법원의 설명 뜯어보니 / JTBC 뉴스룸

[@sinaburo7]

막가파. .저들보다 깡패들이 더 합법적이다 싶음. .

[@Taeeun-t1z]

서부지법에서 기각한거 아님??

[@zzongi12]

서부지법이 말도 안되게 영장내준거에요 ..사실

[@나효준-u3u]

@@zzongi12 니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되는 영장을 내준 판사가 과거 권성동 무죄를 내려준 판사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거의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이번에 자기 편을 안들어줬다고 불법이라 주장하다니.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훼손한 거 아니냐? 사실상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논리인데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말임ㅇㅇ

[@imhw]

​@@zzongi12뻘소리 하네

[@steelmin3191]

@@zzongi12 말이 안되는 영장이 어딨어. 영장이 나오면 그게 적법임. 영장이 도저히 위법하다고 생각되면 영장 받고 나서 이의 신청하는거지 영장이 이상해서 안받는 다 이런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명도 못했다

[@Iiil-m6v]

헌재도 시간끌기지 논리도 서류도없어

[@JeNus_]

특검 반대하는자가 범인이다,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어, 구약 다 외워,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갰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 대체… 뭐야; 정말 다 말과 반대로 되는게 본래 의도였던거야; 그런거 디올? 국민 버리고 국회 버리고 대한민국 버린채 퇴장하던 당이 가지는 생각과 일치하는거 디올?

[@꽃봉오리]

구약이 여기서 왜나와?...

[@JeNus_]

@ 우와! 선생님 댓글보고 찾아봤는데 기사 싹 지웠네요? 후보시절 아내가 구약 다 외우신다 그러셨는데; 믿음이 넘치시나 했더니 그 대단한 업적에 대한 기사가 없어졌네요?

[@강주연-j2v]

@@JeNus_헐….그냥 존재 자체가 그짓말로 범벅인 사람이네;;;;

[@4308seoyw]

​@@꽃봉오리김거니가 한말이야..

[@포포포포-m8g]

그럼 간첩법 반대하는자가 간첩?

[@Olalaa1123]

사법부는 침묵하지 마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하니,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임 요즘... 사법부도 더 신속하고 강하게 목소리 내야한다ㅜ

[@utub-ks-t7y]

사법부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 조직입니다. 언론 플레이는 잘못하면 지금의 검찰처럼 되기 때문에 극도로 자제하지요. 그러니 사법부에 언론에 말을 하라고 하지 마세요. 윤석열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만으로 충분히 할 바를 다 한 겁니다. 기각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자체가 사법부의 올바른 법적 대응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국회와 언론이 강하게 이야기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Olalaa1123]

@ 평소같으면 백번 동의할 말씀이신데 요즘은 참 아쉽네요. 여당 대통령실 등 행정기관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폄하하는 발언을 매일같이 해대고, 심지어 그걸 실제로 믿는 국민 수가 자꾸 늘다보니. 이제는 슬슬 헌재도 공격하고 마지막 판결도 흠집낼듯합니다.

[@foodlike-moon]

이상하지? 계속 까는데 윤 지지율은 계속 올라 40% 넘었네? 찢은 곧 빵가고 트럼프는 코앞이고 조국보니 쫄리지? ㅋㅋ 40%넘기면 헌재도 현실적으로 인용 못한다ㅋㅋ

[@안기오-p5x]

@@Olalaa1123 정말 9수가 서울대 법대 졸업한 사람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부모 뻭으로 입학한 것 아닌지 .. 깊은 의심이 듭니다.

[@간파-c7c]

@@안기오-p5x 그런 생각이 님의 인생에 심심한 위로가 된다면 그리 생각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지도 ㅎㅎ

[@이바람꽃]

와~~ 지금까지. 이런적은 없었다 나라가 후진국같다

[@호이짜-l4r]

정치는 쭉 후진국이었음 경제발전에 가려져서 그렇지 100위권 밖임

[@SeungyongAn-p3j]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도 개무시하면서 입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운운하는 우스운 것들ㅋㅋㅋㅋㅋ나 혼자만의 자유가 언제부터 민주주의 였던건지ㅋㅋㅋㅋㅋ종북 타령하지만 제일 북한스러운게 저쪽들

[@joaquinsorolla5860]

이 사달이 벌어졌는데도 최상목이 가만있다는건.. 최씨 자신도 내란에 깊숙이 가담했기 때문인듯..

[@user-fw4lg5ll5u]

당연한거였음 ㅋㅋㅋㅋ이의 신청을 왜 함? 재들이 믿고있는건 그냥 지지자 여론 뿐인데 ㅋㅋㅋㅋ

[@utub-ks-t7y]

그 지지자 여론도 극우 유튜버가 돈주고 조작한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ㅋㅋㅋㅋ

[@miosarang]

최상목을 믿고 있음 내란의 힘이랑

[@utub-ks-t7y]

@@miosarang 크... 번지수 잘못 찾은거지요. 이번에 최상목의 정체만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상목은 언제 탄핵하느냐 시간의 선택만 남아 있다고 봐야겠네요. 민주당을 우리가 계속 지지해주면 최상목을 날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인간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의 안정에 1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blackwhite-ki2jo]

시간끄는게 목적이지 당위성을 따지는 싸움이 아님. 이재명 재판결과가 중요한거지 윤석열 탄핵심판에 중요한게 아님. 본질은 윤석열 파면과 철창행이 아니라 다음 정권을 누가 이어받느냐임.

[@utub-ks-t7y]

@@blackwhite-ki2jo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쓰레기를 배출한 놈들한테 다음 정권까지 넘기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미 끔찍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더 바닥까지 뚫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놈들이 국짐입니다.

[@freeman8181]

사법부 입법부 . 그리고 머리가 정상인 국민들과 싸우는게 진짜 알콜성 ㅊㅁ 아니냐

[@foodlike-moon]

이상하지? 계속 까는데 윤 지지율은 계속 올리40% 넘었네? 찢은 곧 빵가고 트럼프는 코앞이고 조국보니 쫄리지? ㅋㅋ 40%넘기면 헌재도 현실적으로 인용 못한다ㅋㅋ

[@Taeeun-t1z]

@@freeman8181 너 뭐라도 돼? 알콜성 ㅊㅁ가 와도 너보단 똑똑하다야

[@정선-w9h]

​@@소다수-x4l이재명 없어도 너넨안된다 ㅎㅎ 내란당해산

[@정선-w9h]

​@@Taeeun-t1z탄핵 반대자들한정 ㅋㅎ

[@아a-r4i]

15억 인민국민 말하나.. 입법부 사법부 민주당한테 먹혀서 입맛대로 법 바꾸기 놀이 중이라 재명이 구속도 못 하는데ㅋㅋ

[@super8109]

저들에게 논리라는게 있긴해??

[@nddh4871]

그럴리가요 ㅋ 우기고 소리지르고 욕하기 바쁜데 ㅋ 지들이 하면 합법 우리가 하면 불법 ㅋ 무논리 ㅋ

[@토탈리콜]

논리는 없고, 대왕 놀이는 있음.

[@4308seoyw]

​@@흐엉-k5f세상 하직하는게 국가에 더 도움이 될것같다.. 꼭 결심대로 실행하길 바란다.. 응원할게... 너도 세상 태어나서 사회에 도움되는짓 하나는 해야지?

[@흐엉-k5f]

@@4308seoyw 넵! 근데 제가 정말 죽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소리만 질러대는 게 논리인가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죽기 전에 이건 알고 가고 싶네요 ㅠㅠ

[@나효준-u3u]

@@흐엉-k5f 그럼 국힘당이 소리 질러대는 건 뭐니? 설명해 보렴.

[@남철조-v3r]

법원이살아있길

[@cadbury2008]

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진보,보수 진영을 떠나 이제는 누구도 망칠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가 힘든거란걸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비리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지요. 인민민주주의도 민주주의긴 합니다

[@S비타민]

경호처 해체하라...범죄자 경호처장 체포하라...부하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체포하라

[@닉끄]

완패 ㅋㅋㅋㅋㅋ 아니 반박을 못한건 느그 공수처, 느그 서부지법이잖아 ㅋㅋㅋ 그냥 즈그들 맘대로 보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체포도 못하고 돌아가놓고 완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ddh4871]

@@닉끄 너처럼 허위사실유포 댓글조작 조롱및 내란 선동선전 옹호 신고를 하게되어있어 ㅋ 네이버에 민주파출소< 처봐 ㅋ 언제 니 아이디가 뜰지 모르니까 ^^

[@이진희-alex]

​@@닉끄 ㅋㅋ 체포안해도 법원은 돌아가거든 탄핵 최종 판결하면 그 이후로는 그냥 범죄자 한명이야 ㅋㅋ

[@poechoi4468]

ㅋ만 치는거 보니 짠하네​@@닉끄

[@MSK-x6t]

​@@닉끄"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지금은 체포지만 다음엔 구속이야

[@thingsoutpleasure]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벌이고 있는 내란 상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달려라하뉘-s8c]

대한민국 시스템도 개판이네 ㅋㅋㅋㅋㅋ 죄를 지어도 권력만있으면 내란죄를 저질러도 집구석에 처박혀 한달넘게 따뜻하게 잘살고있는거보면 ㅋㅋㅋㅋㅋ

[@강주연-j2v]

@@이관우-z2s언제요?

[@eunny-j4f]

내말이

[@YouAreFired]

​@@이관우-z2s 일부의 호도에 말려들지마세요 헌재측은 내란죄는 형법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판단하는 기관이니 수사기관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피력한겁니다

[@YouAreFired]

​@@이관우-z2s 헌재에서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워딩을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흐엉-k5f]

애초에 내란도 아닌데 애쓴다 바퀴벌레들 ㅋㅋ

[@mj-ki5pt]

권한대행 탄핵시켜라

[@강경화-d5q]

진짜 구질구질하다. 안피한다면 직접 나온다며...

[@user-pu4eg5ut6c]

안나오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세상이 무서워서 나오겠어요

[@Min-gyung-hun]

구질구질한 이재명 재판미루기는 옹호하시죠?ㅋㅋ

[@Taeeun-t1z]

@@강경화-d5q 그러니까요.. 이재명: 법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소환 불출석, 재판연기 진짜 구질구질하다...

[@jk6541-l8o]

​@@Min-gyung-hun 그래서 이재명이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경호처가 총을 들고 막았니 뭐했니ㅋㅋㅋ 압수수색도 100번을 넘게 쳐받고 재판도 진행해서 하나는 무죄 하나는 1심 유죄 뜬거아님? 니들도 이재명식으로 하는건 상관없는데 그럼 압수수색이랑 조사는 좀 받고 지연시면 안됨? 이재명 이재명하더니 지들은 한술 더뜨고 있네

[@JY-Kobe97]

@@Min-gyung-hun 얘들은 뭐 말만하면 남탓하고 이재명이 걸고 넘어지고... 쯧쯧 하는 짓거리들이 윤뚱하고 똑같네. 이재명이는 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면 되는거지. 윤뚱이나 빨리 감옥으로 보내라!! 나라 망쳐서 다들 죽게 생겼다!!

[@하뇽이-w7r]

이게다 한덕수, 최상목이 특검거부해서 그럼 특검만 했어도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거임 한덕수, 최상목 너희도 내란공범으로 꼭 처벌받아라

[@간파-c7c]

이게 다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 시킨 게 원흉임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이보다 심하게 하기 힘들듯 민주당 해체하고 민주당 의원들 죄다 내란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조민호-u3r]

여론전... 거짓말로 혹세무민 하는 것... 그것도 이렇게나 당당하게...참...

[@나-x4c]

불법영장에 왜 응해야하죠? 헌법조항도 삭제하고 판사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발행한 불법영장입니다. 당연히 응하지 말아야죠.

[@가G가G]

최상목은 내란 대행인거 이번에 들어났잖아 경호처 물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씹다가 경호처가 요청한거는 들어줬잖아 청장이 협조를 안했을 뿐이지..탄핵시켜야 함

[@wkqsha1865]

와 이렇게 멍청한~ 체포영장은 압수•수색영장과 달라서 범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유지를 이유로 하는 거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석하고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지 새로운 조항을 창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 비밀의 유지는 압수•수색에 제한되기 때문이고, 체포는 인신의 구속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편, 형소법상의 제한규정도 경호처법도 최종적으로 법원의 유권해석에 의해 확정된다.

[@viridian327]

몰랐을까요? 헛소리해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추운 날에 고생하고 댓글 열심히 다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poda-poda]

본인들이 더 잘알걸요

[@민수혁-z9c]

잘못한건 인정안하고 이상한 논리 펼치고 법을 논하네 자기네들 살기 바쁜 변명만 하는게 이치에 맞나 그냥 끌어내야지 말장난만 언제까지

[@ck5858]

사면없는 사형!!

[@진창호-y5d]

공수처는 제말 정신차리라 공수처를 체포 구속시키자

[@우성미-f2g]

경호처를 법위에 설수 없게 이번에 확실히 해둬야한다 법적인 체포영장앞에서 절대 맞설수없다고 확정지어야한다 저것들은 법을 깔아뭉개고 개인사병짓을 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낸 세금으로

[@곽점성]

자세한설명 잘 이해합니다

[@gouai]

모두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없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려면 추후 체포에 응하고 구속적부심에서 변론을 하면 될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법절차입니다 체포되면 선동도 조작도 증거인멸도 못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체포구속은 안당하려고 하는겁니다 2찍극우들이랑 우리 일반국민들은 수준자체가 달라요 헌재에서도 단핵인용가능성이 훨씬크고 형법상으로는 이미너무 많은 증거 증언들이 계속나오고 있게 때문에 이번에 체포되면 그냥 끝나는거라 더 필사적이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한때 국가원수였는데 너무 찌질하네요 검찰총장이었던사람이 법은가볍게 무시하고 대리인단이라는 인간들은 헌재판사들을 가르칠려고 들고 겁박해서 판사들 열받게 만들고 지들 무덤을 지들이 알아서 파주는게 겨우 저런인간들이 대통입네 국무위원입네 변호사입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게 참 기가차군요

[@TheMuyjk1]

차이나?

[@gouai]

@TheMuyjk1 논리는 없고 차이나? ㅋㅋ 2찍아 그냥 멍청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렴

[@토나-u7w]

바보냐, 서부 쪽에서 발부했는데 당연히 서부지법 입장에서 기각하지ㅋㅋㅋ 대통령은 위법하다고 항의 하는 것에 가까움. 결과를 보고 행동한게 아니라. 애초에 생각을 해봐. 도둑보고 도둑질 했냐고 물어보면 도둑질 했다고 할까?

[@토나-u7w]

저게 합당하게 된다면 앞으로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됨. 그냥 상황에 따라 법을 무시한다 이 한 줄만 적으면 모든게 합법이 되는데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임?

[@Chesd-q5m]

@@TheMuyjk1 신천지?

[@ssl8817]

jtbc는 왜 이재명은 안다룸?

[@kwangsoonp]

악질적인 내란범들 강력하게 진압해야 ... 손해배상 내란범들에게 다 계산해서 받아 내길... 길에서 고생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

[@loehcmanohc3356]

사법부도 진심 빡쳤다 😊

[@Julius29387]

쉽게말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의 법을 부정하며 무력으로 체포에 불응하는 중인거지. 실탄 준비까지 한다는거보면 진짜 테러리스트 그자체

[@jukim3369]

제대로알어라

[@Yej7knhqel]

힘없는 국민만 법을 지키고 권력있으면 법 안지켜도 되는거냐?

[@울트라햄볶음]

이찍이를 가스실로!!!!!!!

[@서정민-s2o]

경찰 특공대투입해라

[@ytkjii99]

탄핵은 시간문제임

[@routine8787]

사법부에 협조나 하면서 떼를 써라. 정말 찌질하다.

[@B-yeong]

윤석열 하나로.. 이 나라는 개판이 됐다 경호처가 국민 담화문 발표하지 않나 진짜 나라 꼴이 다시는 수습하기 힘들 거다

[@상등분-t10001]

반란이란 최대의 불법을 자행한 자들이 사사건건 남들이 다 불법이라 떠벌이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ㅋㅋㅋ

[@고조선-x5k]

가장 쉽고도 즉각적인 해결법은, 경호처 직원 전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란은닉죄로 공무원 퇴출 통보 날리는 것입니다~

[@전재민-q1f]

저들도 알아 이의신청해봐야 기각될거라는거 그냥 시간끌기에만 초 집중하는 것일뿐.

[@윤정순-j5k]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어쩌다 나라가 이모양인 지요? 범법자 한인간을 떠바들고 나라를 진흙탕 속으로 몰고 가네요. 지식인들정신 차리시요.

[@한수빈-q7s]

애당초 영장 담당 법관(수임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불복이 불가하구요. 만약 그 자체에 위법 혹은 부당함이 있을 때는 적부심 등 (사후에) 다른 절차로 따져볼 수 있는 거지 영장에 응하지 않기 위한 국가기관(대통령)의 사전 이의 신청은 애당초 위법, 위헌(영장주의 위반)입니다. 근데 그걸 과연 몰라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 마치 법을 모를 수도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있지만 영장 발부가 위법이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brilliant-viithegirlis3311]

관저에 전기, 인터넷, 물, 가스 모두 차단해야합니다. . 내란수괴를 저지른 범죄자가 법을 무시하고 체포도 거부하고, 경호원들을 방패삼아 편하게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삐뽀-u6b]

영장 내준 법원에서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지 멍청한거냐? 위법이면 자기들이 직권남용인데 ㅋㅋㅋ

[@geraltofrivia9692]

저 머리로 사법고시는 어떻게 붙었지?-X 사법고시를 붙은 머리도 40년 동안 술을 마시면 저렇게 되는구나!-O

[@camilus_kim]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의 내란 상황임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무력화한 상황이라, 반란과 내란임

[@LP770-4-]

진짜 이 법꾸라지 우째야하노

[@수경위-o9f]

참눼 개탄할 노릇입니다 우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헌법이 있으면 뭐해요 법과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검사들이 법을 안지키니 법은 왜 만들어 진건가요 검사 독재정치

[@케아-y6b]

저런것들이 법체계의 요직에 있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FULL-g4y]

내란수괴 사조직인가 경호처는? 내란수괴한테 월급,연금 받아가라..국민세금으로 내란수괴 돕지마라

[@satanire]

아니 윤석열은 피의자인데 피고인 발견 수색이라 타당하다는 건 뭐냐..? 내란죄 범죄 혐의가 확정되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피고인이잖아. Jtbc 진짜 이럴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sonsong2180]

공화국의 존망과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공화국을 지키자.

[@user-pb5ht6zg2p]

무슨공화국??확실히 ㅁㅈㄷ지지자들은 이상하네

[@꼬미-i7p]

공화국?

[@roberts-wh1np]

자, 오늘 우리 경찰특공대SOU 실력발휘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국내외에 똑똑히 보여서, 한국의 입헌민주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세요 👍 from 멸공🇰🇷🇺🇸추앙하는 성골TK보수

[@mouzzi_]

서부지법에서 발부한걸 서부지법에서 이의를 받아들이겠냐? 받아들이면 바보인증하는건데 니네도 보도 했는데 문제있다고 정정보도 안하자나 별도 법적 조치 없으면

[@정은순-j2o]

이제보니철석같이믿었던사법도믿을수없었다는것을이제야알았네 😢

[@깡과악]

법원에서 인정한걸 제대로 체포못하는 공수처는 뭐임? 쫄리는거임?

[@애국자-k7n]

검토처 아닌가요?

[@강주연-j2v]

@@애국자-k7n와ㄹㅇ…맨날 검토만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슬쩍 갔다가 철수하고 진짜 이름 검토처로 바꿔라걍

[@세인트라이트]

법과 원칙이 우리나라의 근간이다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고 예외를 두어서도 아니된다~

[@user-cys713]

예외두시는분있잖아오 찢..재.ㅁ

[@아카시아-b3y]

빨리 체포됐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hyunkim1111]

영장 그게 바로 사법 농단이다.

[@skyjohnkim]

윤석열 曰, 내가 곧 진리요 법이니라!!! 정말 개 웃김!!!!

[@KhKh-bd7lw]

윤석열이 그런말을 했나요?

[@계정1-x6b]

공수처가 내란죄가 아닌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내란죄가 아니면 소추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급할 수 없고,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 관련 수사권이 없다. 그러므로 영장발부는 불법이다. 공수처도 법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불법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도그꿀주먹]

아재요 그래서 지금 영상안봤나요? 님이 법관하세요

[@임명순-s1i]

무조건 우기고 보는 윤수괴 집단 발악하는군

[@jk6541-l8o]

이번 조사는 내란죄 조사하려는건데요? 그리고 공수처가 권한 있다잖아요ㅋㅋㅋㅋ 아주 대법관 위에 특대법관이심?ㅋㅋㅋㅋ 진짜 개웃기네

[@leeyoc]

​@@jk6541-l8o 직권남용으로 조사햘수 없다는거잖아요

[@정재현-d5n5q]

법을 아주 조금만 알면 역시무섭네 ㅋㅋ 사법부에서 열심히 반박하면서 설명해주면 머하너 ㅋㅋㅋ 텅텅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ㅜㅜ 법공부 조금 더 하고와라

[@토마토-o5r2h]

윤석열법,경호처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네 미친권력이 있는한 이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뱅-g6y]

찢재명이?

[@user-cys713]

그헌법에서 누가 자유민주주의에 자유를 빼려고했죠?

[@4차원-m4x]

공수처는 내란죄를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능력도 없는 공수처가 뭔 조사냐?

[@배재환-p2d]

응 법원에서 고문가능 이라고 한줄 써넣으면 고문도 가능한 영장이라는게 말이되냐

[@학교종이땡땡땡-l9g]

지가 아직도 대통령인줄 아네?

[@brilliant-viithegirlis3311]

숨쉬는 일빼고 다 거짓말인 윤과 그의 변호인들다워요...하루빨리 구속, 탄핵하고 철저하게 처벌받게해야해요 윤은 자신이 법이나 헌법위에 있다고 믿고, 맘대로 행동하고 거짓말로 마무리하는 루틴이 일상이라는거...이젠 전 국민이 다 알게되네요...법에도 없는 비논리로 그냥 억지부림 하는 집단입니다.

[@kbguu]

서부지법에서 끊은걸 내나 거기 물어보니 당연히 저거는 맞다하지.다른판사에게 물어야되는데..

[@신병기-w6c]

경호 책임자 구속해야 합니다

[@yonggihong1295]

사법권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법권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불보듯 뻔한 일이 될 듯. 검찰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검찰이 촉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JJ-vg6vt]

법으로 떼 쓰는것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구질구질하다

[@Grace-c2z1z]

헌재 결정은 안 봐도 알겠다. 판사들 자존심을 저리 구겨 넣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데 아무리 우익적 사고를 지닌 판사나 재판관이라도 저건 못 보지.

[@형준리틀보이]

경호처장 손들고 투항하라 ~~부하들은 살려라

[@파랑새-y7b]

사법부쿠데타 썩어빠진사법

[@김샘-AA]

JTBC 퇘.

[@장미소-e6x]

서부지법이 지들이 헌법배제하고 영장 내주었는데 허용하겠음?

[@mangkh7]

탄해파면하여 척결하고, 내란수괴 처벌하자.

[@heart_of_liberty]

입법, 사법부가 계엄 정당성을 하나씩 부여하고 있다

[@hajonny2230]

서부지법에서 발부됐고 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니 한통속 이라는거지

[@김해숙-j6t]

산속에 사는 촌노 만큼도 법을 모른 자가 검찰총장 까지 해 먹었다니 때강도 도 안한 짓을 하는구나

[@orionblues9272]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판결해도 틀렸다고 우기면 되는구나 ~ 대신 집행 막을만한 준비는 되어있어야 겠지만.

[@이다솜-b1c]

요즘에는 법원이랑 헌재가 젤 신속하게 일 잘하는듯!법으로 장난치는자 법으로 알려줄께!너희들의 죄가 더 명확해졌네

[@ramiriny8269]

이걸 법원 얘길 들어야 아나? 에휴 ㅠㅠ

[@백정미-z2u]

어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나요? 대법원? 아님 셀프법원?

[@kim-jf6yk]

영장에 110조 111조 배제는 법에도 없다고 하는데 ᆢ???

[@daeeuilee7912]

웃기는 소리. 기각이유도 없이 무조건 기각이라고....대법원 상고하면 될듯..

[@dr.michellee]

미친 지금의 상황때문에 하루하루 트라우마 생길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정신병자 탄핵으로 집무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yunilseo]

영장 뒷거래. 공수처장과 영장판사를 즉각 내란죄로 구속해라

[@gamrosu]

여론전이라는 거 국민들은 알고 있다

[@아사달-i1l]

형소법 110조,111조 각 2항을 보세요. 군사시설이니 공무상비밀이니 하면서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까바,법령해석,적용의 권한있는 판사가,윤석렬이 하도 지저분하게 구니까,2항에 대한 해석,적용을 한 것입니다.1항과2항은 달라요.내란당은 1항만 가지고 호도하고 있어요.

[@오데헷]

직권남용하고 내란죄 엮은게 수사 가능하면 검찰이 못하는 수사가 뭐가 있냐? 영장도 제외시킬수 있으면 이재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제외시키고 구속시키지 그러냐?

[@sukbabo-c1l]

뭐가 되었든 이재명이 법원이 출석하라면 나가 잖아.윤석열은 뭔데 수사 받겠다며 니가 봐도 사람으로써 겁나 구질구질 하지 않아?

[@오데헷]

@@sukbabo-c1l 위헌 사람 잡겠다고 위헌을 해도된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체포해도 되는데 이재명때문에 무리하게 체포 하려니까 법을 어겨서 까지 하는거지

[@sukbabo-c1l]

@@오데헷 그니까 뭔 위헌을 했냐고 .그냠 잡으러갔어 ?몇번이나 출석하라고 요구 했고 우편 다 안받고 헌재 검찰 공수처 다 위법이라고 안간다고 해서 받은 걸로 관주 하겠다고 헌재에서 결론나고 절차 진행 한거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청구한거아 아니야?뭐가 위헌이야 대체?절차 다 지켰잖아?도망간건 누구지?안빋은건 누구냐고 윤이 였잖아?물론 우리 시민은 신호등 하나도 위반 안하고 잘지키지.근데 소명할 기회를 줘 일반 우리 한테도 억울한게 있으면 나오라고 극우 경호처에 숨지말고.

[@lxrxng]

@@오데헷그러면 이재명도 재판 결과 나온다음에 재판받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닌가 ?

[@신기환-l5c]

국민들 법 공부 제대로 시켜주네요 감사합니다

[@마루-z4u]

한나라의 대통령이란사람이 말장난이나 하고 하.....

[@EFS0416]

체포되면 이대로 다시는 밖으로 못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마지막 발악중

[@이배영-n5r]

변호인도 막아서면 그자리서 구속!

[@심로티]

영장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영장에 집행을 말하고있나 ...?

[@usakim4140]

국민여러분 현재는 영장이 적법하냐마냐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법연구회 4명이 포진한 헌법재판소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뼛속까지 빨간 서울지방법원의 사법쿠데타입니다. 맞서 싸워야합니다.

[@Thelon63]

대통령이 법을 안지키는데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하냐

[@여박-g8e]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명시는 당나라법이냐

[@seollee-l5n]

저게 말이되면 판사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임 ㅋㅋㅋㅋㅋ 계엄령을 할수밖에없다 진짜 ㅋㅋ

[@PTK-qt5vq]

법원 판단을 인정 안 하면 니들이 사법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