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사실상 효력 잃은 체포 영장…윤 대통령 결사 호위한 건 '여사 라인'? (25.1.6) / JTBC News

[@별빛초롱이-q5u]

제발좀 법좀 지켜라. 이게 나라냐

[@theshiny7048]

해택받고 취임했으니 좀 그렇다 했는데 그놈이 그놈들 한통속 이였다니 혈압올라서 되겠어요

[@우은재-u2l]

그렇지~~한통속

[@이미숙-o7q1p]

진짜. 어처구니없다

[@시간-i7n]

공수처는 법대로 좀 해라

[@감자둘리-z5w]

ㅇㅇㅇ 대통령 영장집행 못함 불법체포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종대-c6z]

공수처장 최대행 한통속인거 몰랐냐 모두체포해라 최대행은 계엄 국무위원인데 협조하겠어

[@선미조]

답답하네요

[@해후-r9p]

최승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방부도 군이 철수하지 않아 범법자되면 부모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스치는]

법무시 하고 이게 나라냐

[@소경란]

공수처장 바꿔라

[@정민철-r3c]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제발 빨리끝내고 정상적인 나라좀 만들어주세요.

[@chanelring2593]

JTBC ᆢ한민용앵커님 든든합니다 ⭐️

[@oo8619]

공수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 경찰 한테 넘기지도 않겠다?... 도대체 하는게 뭐냐

[@영숙김-t2m]

김명신라인대단하다.

[@sungsookim-cv5or]

공수처장은 말과행동이 다르다 국민은 공수처를 못 믿는다. 경찰만 믿겠다

[@user-bgr27]

공수처 철저히 조사해서 내란세력으로 처벌해야지

[@danielpark811]

오동운 저놈부터 구속수사해라 직무 유기는 기본이고 굥과 거래가 있었는지 구속수사해라

[@영숙김-t2m]

경호처장도법위반자체포하라

[@순이둥이]

가지가지가지가지하거잇다진짜...역시미루는데는머가잇네 대한민국...

[@산지-w6q]

‘시도하겠습니다’ 시도는 했네!!!ㅋㅋㅋㅋㅋ

[@리뷰-f3y]

공조처 오동운이 는 개인비리 털고가자

[@chunkyman3196]

아니 인간 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고

[@mannykim-i2s]

공수처는 아무것도 한게 없으므로 무급....

[@문동은-c7y]

공수처가 이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하다가 결국 의지도 없이 그냥 식물 기관이나 다름 없어

[@Roh-z5w]

대단한 왕이 나셨네

[@amypark3994]

공수처장도 한편이네… 이쯤되면 내란공범이구먼

[@김효정-z3u]

무슨짓을 하든지 체포해야된다

[@정대원-o7r]

물수처에 동조자있는거냐😂😂😂😂😂

[@팔란스]

경호처 해체하고 경호처 구속

[@dareunsigak]

무능하다 정말 공수처!!!

[@감사합니다-r6s]

공수처는 애초부터 법 집행할 생각이 없는 인간이었다.

[@정대원-o7r]

한통속있는거냐😂😂😂😂

[@hhy6648]

체포영장연장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원서 다시발부해서 공권력사용하면됩니다. 이러라고 있느겁니다. 경찰인원이 얼만데.

[@coco-s9d]

공범이란게 증명된거 같은데요 공수처장 열불터져

[@johncho8069]

무능한윤씨 아래 더 무능한 공수처장과 공무원. 세금 아깝다. 이런자들에게 봉급과 연금이 지급된다니.. 공수처장 처음 나왔을때 부터 알아봤다. 날씨도 추운데 길에있는 시민들 죽이려고? 이번 일로 공수처는 완전폐지!

[@이나야-p8w]

공수처 호구내😂😂😂

[@ahnes8596]

화나요😢

[@Wsg1125]

이게 나라냐?????

[@종인김-q4p]

공수처있으면뭐하나

[@LIMK-z6f]

의지만 고만 갖고 국민을 대행하는 공무원 책임을 실행 집행 해서 결과물을 국민에게 보여줘야지

[@장희진-c4q]

공수처 느그도 공범이지?

[@내당-i7h]

공수처장 저거는 밉세다. 공수처 인간들 세금으로 받아간 월급 다 반납해, 너거들이 한게 뭐야?여짓 놀고먹었나?

[@별빛초롱이-q5u]

국가수사본부의 역할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에 설립된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주요 범죄의 수사를 총괄합니다. 국수본은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내란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법적으로 내란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국정원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체포영장의 발부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JamesHong2357]

다시 알아봐.

[@별빛초롱이-q5u]

@@JamesHong2357 AI에게 물어 본거야. 참조해라.

[@JamesHong2357]

@@별빛초롱이-q5u 직접 읽어봐 ai같은 소리 말고

[@별빛초롱이-q5u]

@@JamesHong2357 너가 AI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AI보다 몰라서 그런다. 너가 그럼 다른것 보고 답을 해봐.

[@JamesHong2357]

@@별빛초롱이-q5u 니가 맞네. 국수본은 경찰이라 가능하고 공수처가 권한이 없네.

[@user-02698]

공수처 무능력 무능력 ~~ 국민세금이 아깝다

[@리뷰-f3y]

중요자리 곳곳에 판.검사 박아나서 진행 이 더디지만 반드시 국민은 승리 할것이다

[@가을하늘-y7t]

윤석열은ㆍ 죄ㆍ지어도 ㆍ반성은 ㆍ커녕 ㆍ더 ㆍ날뛰고 날리다 ㆍ국힘도 똑같다 악에 끝이 어디인가 보여 줍시다

[@JamesHong2357]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天安门 消失的声音 你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JamesHong2357]

야이씨 성의 좀 보여라 너무 대놓고 중국인 아니녀

[@종인김-q4p]

자격없다

[@별빛초롱이-q5u]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의 개시와 진행) 수사기관은 내란 혐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 체포) 내란범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ahnes8596]

관저로 간 국힘 의원들 끝까지 국민을버리고 사람에 충성 하는군. 역사가 기억함

[@강부자-k6g]

공수처장 저인간 파리도 못잡게 생긴 인간이 뭘잡겠다는거냐 공수처 해체해라 국민세금 아깝다 국민들 추운데 얼음판에서 떨게만든 인간들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

[@별빛초롱이-q5u]

국가보안법 또는 특별법 적용 가능성 내란죄가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연계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른 수사 절차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검증 (형사소송법 제215조) 내란죄 수사 중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user-if4ui5rp3l]

당연하지 내란죄가 성립이 안되고 공수처는 체포권한이 없는데 ㅋ

[@프레디케이]

처음부터 사전구속영장 발부해서 끌구왔어야했다

[@책임감있는투표-z8w]

그놈의학연지연..에휴

[@hosikokim7448]

도대체 뭔짓들을 하는 거야 틀림없이 공수처도 친윤파 일것이다 아니라면 공수처가 이런식으로시간을 벌라고 체포도 못하고 안한다는 게 말이니공수처까지 국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인데 이대로만 보고 있을거냐 강력하게 공수처도 처벌하고 경호처는 당연히 처절하고 이젠 마지막으로 믿어봐야 할 것은 특수부대다 공수처 경호처는 분명히 윤건희 우파다 엄벌로 모두다 처벌해라 빨리 빨리하라고 추운곳에서 고생하고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라고

[@1분-o9k]

"'관저 시위' 탄핵지지 단체 2명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 / 연합뉴스TV" JTBC 보도안함? JTBC 직원들 그돈받고 양심 팔고 싶어요?

[@Roh-z5w]

Beung sin dle

[@howardan5833]

공수처장 한테 속았지.또 믿지말고 처장부터 구속하고 새로운 간부부터 세워

[@박명화-p1j]

공수처 찔리 손놓고 내려와라 세금만 축내지말고 기가차네

[@djoon337]

이 정도면 경호처가 아니라 사병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닌가요?

[@mishu0102]

법? 칫! 국가

[@옥채김]

공수처장도 내란공범으로 처벌해야한다ᆢ ᆢ국민들 상대로 장난한거냐?

[@Gold-kiwi_]

응 우리가 이겼어~~ 멸공!!

[@kyuripark1740]

저따위 사람들에게 줄 세금 없어.일 안할란다.그동안 낸 세금 받으며 먹고 살아보자,쟤네처럼 놀면서

[@불건]

저거 체포안함 공수처장은 국민들이 더 꽤심하게 생각할거임 용서없음

[@1분-o9k]

계엄이후 윤석열 지지도가 40%를 넘어 50%에 육박하는데 아직도 내란내란 거리고 있네... 진짜 내란이면 지지도가 오를리가 없겠지? ^^

[@매너리-c3h]

지지도가 40~50? ㅋㅋ 정신차려~ ㅎㅎ

[@1분-o9k]

@@매너리-c3h 1.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헌사항이 아니다. 2. 공수처는 형법 제87조 및 공수처법 제2조에 따른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이다. 3.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서울중앙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 위반사항으로 불법이다. 4. 2020년 및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부정이 일어났다. '큰수의 법칙'에 따라 추출하는 표본(사전투표) 수가 많을수록 표본비율이 모비율(본투표)에 가까워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의 결과는 본투표 6:4, 사전투표 4:6과 같은 통계학의 법칙을 위배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선거부정의 핵심 증거로 선관위가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 5. 위와 같은 결과는 2022년 대선에서도 일어났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부정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결과에 의심을 가지고 선관위를 수사 및 감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을 아무 이유없이 탄핵했으며,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 3명도 탄핵했다. 이는 개인의 범죄 수사를 막기위해 국회를 이용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행동이다. 7. 또한, 민주당은 2년 6개월동안 24번의 탄핵을 시도하였고, 25년 검찰 경찰 및 감사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윤근호-h5t]

왜 내란죄 빼고 ㅡ이야기 해야지 ㅡ그러면 탄핵 불법 ㅡ다 내란

[@whiteblack3255]

또 선동질이네

[@김순희-r4z6v]

공수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왕대환-o3s]

ㅇ水처장 이름 오동운 오 ㅇ 동 ㅇ 운 ㅇ 뻥뻥뻥...빵빵빵 ㅇ수래 ㅇ수거 결과가없는 하나마나스타일

[@henrysheen6471]

민주주의, 법치국가 인줄 알고 있었던 국민들이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분열과 반목으로 지켜온 지난 100년 친일 기득권의 비참한 몰락을 고대하며 ...

[@국아낙네]

문제가 있을때마다 뭉개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수작질이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윤석열은 저질중 최악이다!

[@dksalsgn]

최상목과 공수처장은 계산기 졸라 두드리면서 눈치보니라 눈알 졸라 굴리는중.... 둘다 탄핵 시켜야 함!

[@왕대환-o3s]

트럼프한테 미군헌병에게 부탁해 체포해달라고 해라...

[@용두김-z2o]

내란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나선것은 월권이 아닌가?검토해 봐야 하고 경찰이 내란죄인 윤석열채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따져 책임자들의 책임이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 생각한다.

[@별빛초롱이-q5u]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협력하며,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체포·구속 영장 신청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차은아-l1l]

방송은 더이상 보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별빛초롱이-q5u]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긴급체포)내란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없이도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 사유) 내란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구속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빛초롱이-q5u]

헌법 제76조 (긴급명령권) 내란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내란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과 관련될 경우, 국가보안법의 처벌 조항 및 수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whiteblack3255]

제발 법 좀 지켜라 민주당아

[@강경우-b6p]

그니깐 법좀지켜라제발~~가서조사받구해라떳떳하면~~쪽팔리게시리ㅡㅡ

[@이미진-h2g]

天安门，消失的声音。你也可能成为其中的一部分。

[@한마음-o9f]

한심힌공수처 해체하라

[@내일은해가뜬다-r1m]

경찰특공대 총동원해서 강력한 공권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gracejeon9117]

공수처 해체 해라.

[@다니엘-q5v]

공수처 쇼하는거 같은데... 걍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님? ㅋㅋㅋ

[@가산바위-l1v]

김건희가 경호원 임명햇다면 ㆍ심각

[@이정숙-f5t6y]

정신차려라 자유와 법과 정의가 사라진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민주당이 만들려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다

[@danielkim4089]

공수처장 소심하고 겁많고 우유부단 저런자가 무슨일을 할수있겠냐,,,

[@돈나무007]

윤석열 체포 특공대 모집하면 지원하겠다. 군단 직할 특공출신. 단, 방해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물리력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