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계엄거부권 가져야한다는 법개정 을 말하는 외신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당장 법개정해야한다
@우리집누렁이-y6h5 күн бұрын
법에 계엄 선포하려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저들이 그것도 안한 겁니다. 물론 계엄 선포전에 국무회의 열고 11명이상의 동의(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저들이 이것도 안지킨 거구요. 우리 법에는 계엄을 막기위한 여러 장치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마치..얼마 전 참사처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식은없다4 күн бұрын
그렇다면 국회가 내란을 벌이면 어떻게 막음? 일반국민이 내란을 벌이는것도 아니고 제일 정치적 야망이 가득한곳이 국회인데 이것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해버리면 막을길이 없는데? 위법을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예산 깎고 없애고 탄핵하고 이런걸로 국정마비 시켜버리면 그 누구도 막을 권리가 없어지는건데 머가리가 없는거지 오히려 계엄을하되 지 꼴리는대로 마구 계엄을 못하도록 그 정당성을 제대로 따지게 만드는게 맞는거겠지
윤석열과 내란 주범들은 반드시 사형선고하고, 사형집행까지 마쳐야 한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던 악마들이다. 이 땅에 두번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야 한다.
@Jaechon1204 күн бұрын
역사적으로 내란으로 사형당해 죽은사람 단 한명도 없지.. 그리고 내란을 저질러도 사면 되겠지 라고 내란을 하는거지.. 김대중이 최대 실수는 사면해 준거다.. 아무리 김대중 자기가 용서한다 해도 학살당한 가족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사면해준건 최대 실수지.. 이사태까지 온건 김대중 탓도있음
@AllieHamilton-wc6ys4 күн бұрын
옳소 옳소!
@michaellim63604 күн бұрын
올은 말씀 입니다. 불법 내란 음모 자들 모두 사면없는 총살형에 쳐해야 합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군인들도 가담자는 무조건 사형에 쳐해야한다. 그래야 혹시라도 있을 그런 음모를 할 수 없을겁니다 . 또한 불법 명령은 거부 해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훈정-p8r5 күн бұрын
한국 국적의 기자들아. 위정자들에 들러붙어서 사실과 상관없이 니들 쓰고 싶은대로만 쓰지말고 저 외국분 좀 본 받아라.
@압둘라리버4 күн бұрын
자칭 주류 언론이라는 조중동이 새끼들이 제일 많이 내란당에 빌붙고 내란당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국헌문란을 일의킴 걔들은 국가를 위한 생각이 업슴.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 우선인 간첩새끼들임
@인사랑하자4 күн бұрын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없기위해서는 대통령비상계엄선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 개정이 꼭 필요 합니다
@nicecatplus49694 күн бұрын
지금 있는 법만 지켜져도 됩니다. 법 안 지키고 곡해하고 독재를 하였기에 문제였죠.
@song8372-n4p5 күн бұрын
이게 회견이다 ㅅㅂ.. 어느 누구처럼 사람 가리고 지 할말만하는게 기자회견이 아니지
@하태욱-g9u5 күн бұрын
이번사태로 계엄법 개정이 절실이히 필요. 권한대행의 권리행사도 분명히 법으로 명시해야할듯
@oks08315 күн бұрын
확실히 기자회견의 수준이 다르네
@eyeofthetiger37025 күн бұрын
석열이 기자회견은 사전에 기자를 정해놓고 열심히 대본 연습해놓고도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어리버리 헛소리만 하던데.. 우원식 의장님은 즉석에서 막힘없이 잘 하시네요..
@변별력5 күн бұрын
법은 이미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뜻. 법을 바꿔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죠
@sayY-e7k5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 임명권을 두고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동의없이 국회의 결정에 따라 바로 임명하게끔 해주세요.
@posttruthcrowd79084 күн бұрын
그런거 보다는 사법 수뇌부(미국은 검사장)를 투표로 선출하는게 삼권분립 취지에도 맞고 사법부가 정권의 개가 되지 않는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좋은걸 알면서 왜 안했냐? 현 검찰을 보면 알지요~
😮@@yeonkyungahn5150국회 몫 재판관은 대통령 의중과 관계 없이 임명하는게 맞아 애초에 삼권분립이라면 사법부의 헌재 재판관을 행정부인 대통령이 지 맘대로 임명을 좌지우지 하는게 틀린거지 입법부인 국회가 3명 사법부인 대법원이 3명 행정부인 대통령이 3명 삼권 분리가 잘된거지
@내란의힘윤썩열4 күн бұрын
@@sunhop8162이말에동감. 민주공화국에선 삼권분립이 기본인데 왜 대통령및 권한대행놈들이 임명권을 빌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모르겠음. 이러면 지금의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처럼 지맘대로 임명권을 제멋대로 거부권을 행사할수있음.
@無影山人4 күн бұрын
맞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을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라는 규정을 "... 즉시(또는 3일 이내) 임명하여야 한다." 로 바꿔야 하고 3일이 경과되면 임명된 것으로 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른 각종 위원회 국회 추천이나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issinae5 күн бұрын
한국 현대사에서 6.25때를 제외하곤 계엄령은 권력을 탈취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였지, 위기 극복용이 아니었다. 가짜 국가 위기를 만들어 계엄령을 선포한 인간 때문에, 진짜 국가 위기가 닥쳐오면 서로 협력하는게 아니라 가짜 아냐 의심부터 하는 상황이 올까봐 걱정되네.
@Hsuc-p6g4 күн бұрын
이대표 댓통후에 해야합니다 청소좀하고
@white1baepsae4 күн бұрын
금융실명제 : (?)
@user-tarotangel5 күн бұрын
국제적 국격! 의장님 응원합니다❤
@청.록4 күн бұрын
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질문 정말 좋다.기자들.이런 질문을 하세요
@구현정의-l4m4 күн бұрын
조중동 기자들 굶어 죽어요 능력 안되서...
@석훈조-p9d4 күн бұрын
경비계엄만을 남겨놓고, 비상계엄제도를 없애야 함. 계엄선포시 국회의 사전동의제, 계엄기간을 1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해야함. 계엄해제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정도로 의결하고, 국회 의결시 즉시효력발휘, 국회의장 대신 해제를 요구하는 의원들 중에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많을수록 좋음.
@無影山人4 күн бұрын
계엄이 정당하게 선포되었을 경우도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국회의 결의에 의한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때도 국회 결의를 방해할 경우 계엄은 무효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연장의 경우 의결 요건은 완화하여야 겠지요.
@goldenthread1235 күн бұрын
[질의응답] 질) 계엄선포 전 국회에서 거부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한일 외교 노선 관련 부분이 삭제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 NPR, Anthony 기자) 답)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말씀인가요? 그동안 계엄법이나 헌법을 통해서 이 계엄이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담을 넘어서 의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우 헌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의 역할이 분명히 그렇게 정리되어 있음에도 오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회가 이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다른 것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할 이유를 다 모아서 탄핵소추안을 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탄핵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각 야당의 정치 세력이 생각하는 탄핵 이유를 다 나열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빠지고 계엄과 관련,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했기 때문에 그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개-u8x4 күн бұрын
정리 감사합니다.
@jj_10373 күн бұрын
저도 영상 보는 것 보다 글 읽는게 빠르고 편한데,, 정리해주시니 시간 절약된 기분이고 훨 좋네요. 감사해요
@이순희-x9z4m5 күн бұрын
외신기자말씀이 정답이네요
@내리꽂는까마귀5 күн бұрын
계엄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선포했다가 실패하면 곧바로 내란으로 내몰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에 규정은 없지만 국회와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의견이 일치할때 이외는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은 없는 구조다.
@무-y3s4 күн бұрын
각국도 법상 안전장치가 있으나 물리력을 동원해 형식을 파괴하는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이지. 그러니 형식 자체에 물리력을 동원해도 자동소멸되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법도 고려해볼수가 있는거지.
@시골사람-j3n5 күн бұрын
이번 같은 경우도 국회 계엄해제결의 못했으면 불법이고 뭐고 그대로 계엄 진행 되는거임 대통령선포 국회장악 너무나 손쉬운 구조임 나중에 불법이니뭐니? 뭔 의미가 있슴 성공한 쿠테타가 되는데
@user-ms7ly4kq7j5 күн бұрын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시간내에 국회 2/3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걸로 하면 어떨까???
@오민섭-z9w4 күн бұрын
좋은 생각이네요.
@andyallen17724 күн бұрын
예외없이, 국회가 승인해야 계엄 할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전시 사변 조차도 국회승인을 명문화 해야 한다. 한국은 지금 전쟁보다 쿠데타가 문제기 때문이다.
@석철최-z3j5 күн бұрын
이번 계엄 같은 대통령이 내란의 원인 일때 야당에 내각 통할권을 이양해야 신속히 정상화 이루어 진다.
@ding-dong91595 күн бұрын
NPR 기자 굉장히 예리하게 질문했다. 역시 NPR!
@littlehut-11015 күн бұрын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엉은 무효로.
@dzemann25 күн бұрын
국회가 계엄 거부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 4/5 동의가 없으면 계엄 선포 못하게 하면 안 됩니까 ?
@정해동-g9l5 күн бұрын
일본이 쳐들어 오는데 국힘이 반대하면?
@religion-is-psychosis4 күн бұрын
@@정해동-g9l반대로 북한,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끝나는 거긴 함.
@GC-ip6zv4 күн бұрын
통역 잘 하시는데 더 정확히 하는 통역사가 하면 더 좋을 듯
@JamesHong23574 күн бұрын
저 통역사 중국인이에요 영어에서 모국어 다 티나요
@blueheaven774 күн бұрын
내란범 사면 제도를 없애라~! 대통령 권한에서 그러니 계엄령이 만만하지~!
@aquayon49785 күн бұрын
당연히 개헌은 필수지 국회 권한이 강화 되어야 되고 계엄 같은건 사전에 국회 동의가 필수조항으로 바꾸고 그리고 몇명의 법관 ..니들이 뭔데 국민의 민의를 시간만 질질 끌면서 대신 할려고 하냐?? 탄핵도 헌재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낡은 87년 헌법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가 생긴거라 생각한다. 개헌을 안하면 제 2의 윤석열은 또 나온다
@Hsuc-p6g4 күн бұрын
국회권한 지금도 넘쳐요 만약 매국당이 다수당일때를 생각해야죠 매국노들을 처단전에는 국회에 과다한 권한은 내각제빌미를줍니다
@religion-is-psychosis4 күн бұрын
애당초 1년동안 헌법재판관이 안 나온건 계엄령 이전엔 민주당이 질질끌고, 계엄령 이후엔 국힘당이 질질 끌어서 저렇게 된 거임. 국회의 힘이 강화되는 것은 좋음 그럼 그 반대급부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힘도 더 강해져야 균형이 맞음. 근데 님은 진짜 삼권분립을 뭐로 보고 있음?
@aquayon49784 күн бұрын
@@religion-is-psychosis 민주당과 국힘당이 당리당략 이익과 상황에 따라 질질 끈건 저도 문제라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제도 시스템이 문제라면 문제를 고민하고 개헌해서 바꿀수도 있죠 삼권분립은 이해합니다만 왜 탄핵 심사 최후의 보루가 헌재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 보는겁니다 9명의 판단이 국민의 민의랑 부합 하는것인지...삼권분립??이라서 이런 의문도 가지면 안된다는건가요? 국민이 반으로 나눠 내란척결 내란옹호 외치며 더 큰 내전이 일어 날지도 모르는데... 삼권분립이 문제가 있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 시스템은 없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화니까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탄핵이 기각되면 또 몇달을 반복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다 또 탄핵이 기각되면 또? 무한 반복 하면 된다는거죠? 부디 탄핵 되게 해주세요 천지신명께 빌어야 되는 영역인거죠?
@aquayon49784 күн бұрын
@@religion-is-psychosis 그리고 이번에 계엄 발동 되었을때 삼권분립이 제대로 발동한거 맞나요? 국회랑 국민 VS 계엄세력(사법 행정 입법 군 마구 섞인거 같은데?) 같았는데...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견제할곳이 없고 그 혼란중에 겨우 국회가 그것도 급하게 겨우 계엄 기각 시켰는데 근데...못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헌법에 한줄 때문에 겨우 기각했지만 이부분은 안전하게 개헌으로 손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불안한 헌법이네요
@religion-is-psychosis4 күн бұрын
@@aquayon4978 국회 경비대를 국회 의장 산하로 하는 특수 경찰(철도 경찰 바슷하게)로 하고, 헌법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까지만 해야한다고 봄. 단, 국회 통지 이후 24시간 이내 국회의 승인이 없다면, 계엄이 시작되는 것이고. (국회가 외세에 무력화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딱 이정도로 해야 행정부 권한 증가 없이 국회 권한 증가가가 합당할듯
@알베르토-b4l5 күн бұрын
통역관님 멋지십니다. 짱
@ghkrdls5 күн бұрын
난 계엄 거부권보다 실질적으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국회 수비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과 군대로 국회를 장악해 버리면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든 어쩌든 아무 소용이 없어져버린다. 즉, 국회 의장도 계엄군에 맞설 수 있는 국회 직할 수비대가 있어야, 대통령이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닐 때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못할거라고 본다.
@BY-zl4rt5 күн бұрын
국민의힘이 다수당되면 아무의미 없음 ㅋ
@김오규-g8z5 күн бұрын
대통령과수비 대장이 짜면?
@김오규-g8z5 күн бұрын
국민이먼저 깨어있어야되요
@날마다소풍-k2q4 күн бұрын
계엄은 국회의원4/3이 찬성해야 되도록해야함
@Prometheus-w7f5 күн бұрын
애초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게 우리나라 헌법인데 윤석렬은 그딴거 다 개무시하고 혼자 선포한거임
@스위트패닉5 күн бұрын
국가위기 상황에 긴급계엄인데 이걸 절차에따라 국회까지 거쳐서 찬반까지 가려가며 한다면 북한이 오물풍선이 아니고 독가스나 포를 던지면 어찌 대응하라고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게 있는겁니다 개정을 한다면 과반수 기준을 완화해야함 안그러면 비상시에 골드타임이 더늦어집니다
@CarrotsBeatingRabbit5 күн бұрын
@@스위트패닉 다른 방식으로 군은 얼마든지 움직일수 있단다... 의회의 승인으로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정대-r9p5 күн бұрын
과반수를 낮춘다고 달라질게 뭐있음? 민주당의석수 모름? 그상황에도 계엄때리고 국회봉쇄 들어갔는데 과반 낮춘다고 달라질게 뭐가있음? 그리고 북 독까스 살포하는데 계엄이 긴급하게 필요함? 계엄선포전까지 정부와 군은 놀고있음? 지금보다확실히 제한해야함.좀 늦어져도 괞찮음.지금은 계엄을통해 긴급히 접근해야할 일이 거의없음. 북 이 처들어와서 계엄때린다면 의회가 반대할일이 없다는 생각은 1도 못하는 찍찍이 신가?@@스위트패닉
@변별력5 күн бұрын
@@스위트패닉 현장 판단 대응은 상시가능이구요,계엄은 전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위트패닉5 күн бұрын
@변별력 당연 현장판단 대응은 선조치후보고니 상시가능인데 계엄같은 경우는 어떤상황이 오든 반대가 있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개정하지않는한 현재로써는 대통령권한이 맞습니다
@seoyoungbae39704 күн бұрын
우리 헌법도 탄탄하고 잘 만들어져 있다. 시간에 따라 부족하고 바꿔야하는 부분들이 있어 필요한 부분들은 고쳐야 하지만 이걸 안지키고 지랄발광 하니 이렇게 힘든거 같다 그리고 우리 외람이들은 좀 보고 배워라.. 여기 외신기자들 처럼 이런 질문 한번 해 본적이 있는지.. 이런 기사를 써 본적이나 있는건지.. 범죄자들 기자회견 듣고 그들 말대로 써대지말고. 우원식 의장님 품위있게 전세계에 굳건한 의지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ghkrdls5 күн бұрын
그리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도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회 선출, 대법원장 추천에 의한 대통령 임명은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지 않더라도 14일 이내에 임명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고 본다.
@sooniejeon4 күн бұрын
한국 기레기들과 차원이 다른 질문을하신 외신기자님, 차근 차근 답을 해주시는 우원식 의장님, 여지껏 보지못한 기자회견입니다. 이런 당연한 기자회견도 요새는 감동수준이라니… 그동안 대한민국에 뭔일이 일어난건지?!
@실화냐-m1q4 күн бұрын
항상 사고는 국힘이 치고 수습은 민주당이 하네
@ghwd9174 күн бұрын
사고는 민주당이쳤지
@youngsbae35154 күн бұрын
지금까지 계속 국힘과 그들의 전신들이 다 일 저지르고 그 수습은 민주당이 해결한것 맞습니다 저 국힘이나 그 지지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가 망해도 지들이익만 손해 안 보면 그만 예로 김용삼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 지금의 윤은 무속인까지 합류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놀랍게도 계엄까지 일으켜 영구집권을 노린것을 그나마 빠르게 헤제시킨것임
@cjk27224 күн бұрын
@@ghwd917 뭔사고??? 대가리 깨진놈이 여깄네
@ghwd9174 күн бұрын
@@youngsbae3515 누가 민주당보고 해달랬냐? 나대고 하고있는거지? 민주당 탈출은 지능순. 난 탈출했다
@Hsuc-p6g4 күн бұрын
매국노처단을 못한 죄
@jjodax4 күн бұрын
말씀하시는 수준이 차분하면서 안정적이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 듣기가 참 좋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無影山人4 күн бұрын
계엄선포를 하고 통보하여 심사하는 것이나 거부권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사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선포 하도록 해야 합니다(사전 동의 없는 계엄선포는 무효).
@nabora03 күн бұрын
법위에 사적으로 군림하는 헌법재판소 없애고 내란범은 국회에서 법으로 파면하는 절차를 만들고. 국무위원의 탄핵은 탄핵이 됨과 동시 국수본에 이첩되어 수사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이리저리 어려운 조건 해소됨.
@내리꽂는까마귀5 күн бұрын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는 두가지다. 1) 계엄선포요건이 애초에 없는 친위쿠테타인 경우. 2) 계엄선포요건이 되어 계엄을 선포했는데 시간이 흘러 더이상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1)2)인 경우 국회요구에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하지 않으면 이 또한 헌법위반이다. 계엄은 전시인 경우나 평시인경우 어느 경우에도 정치활동금지는 위법한 계엄이다.
@너로1514 күн бұрын
기자회견의 질이 완전 다름
@오늘도화이팅-h6v2 күн бұрын
내각제가 아니면어렵지 않을지..지금 해제권이 있다면 같은 법아닌지.. 그렇게 되면 집권자는 수시로 게엄. 청원 하겠지요..
@벌레퇴마사5 күн бұрын
외람이들 다 어디갔냐?
@유재영-o5v11 сағат бұрын
그런법을잘못된것이의장잘못이다내려와라
@정시우-g5z4 күн бұрын
국회의사당 건물도 더 만드는것도 좋을듯, 내란 세력들 한곳에 집중 못하게...,
@MrCho-yg5rraddfht4ehkkiurwdggg4 күн бұрын
계엄의 국회 사전동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user-vp5qr7ch1m544 күн бұрын
JTV뉴스는 영상 업로드시 며칠자 뉴스영상인지 표시 되었으면 한다. 업로드 될때마다 오늘 또 무슨일이 터졌길래 긴급 기자회견인건지 뜨끔뜨끔 놀란게 한두번이 아니네
@도윤삼촌5 күн бұрын
작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과연 어떤인물이여야 이 질문이 있어야 한다 지지자들만의 영웅이 아닌 대한민국의 리더싶이 필요하다 이재명은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은 최선의 리더싶을 내놓길 기대한다 20프로의 극단적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절대 다수의 합의가 가능한 인물이 이나라를 구할것이다
@comebehold40924 күн бұрын
국회의 사후통제 방식을 사전통제방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법률로는 불가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함.
4 күн бұрын
주권재민을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면 관련 법안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neday97524 күн бұрын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시다!
@뉴쏘-l5o5 күн бұрын
통역사 바꿔라
@sidaeyugam4 күн бұрын
어떤의원이얘기한건데 24시간 내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되도록 헌법개정을 얘기하더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계엄이 필요한 기습 전면전등 상황에서 국회가 동의결정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중한 문제인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평안-q8q3 күн бұрын
오 질문 좋아요
@시골사람-j3n5 күн бұрын
대통령 계엄 벌령에 대해 어떤 안전장치를 묻는거 같은데 답변이 참 어이없네 ""매우 헌법적으로 잘못됬다."" 계엄자체가 무력인데 그 전에 효력이 발생헐려면 뭐 국회 추인을 받도록 한다든가 아님 국회 동의를 얻는다던가
@__Kimes4 күн бұрын
근데 이건 사실상 헌법이든 국회동의든 다 걸어놨어도 반란을 하겠다고 군장성과 관료들이 아무 권한도 없이 사적으로 움직인거임. 계엄도 아니라고 봄. 그냥 반란... 그냥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움직인거. 계언령은 그냥 허수아비고 사실은 그냥 친위쿠데타
@BullabyNsleep4 күн бұрын
국회 의원 장이 대선에 나온다면?
@김종철-y4z2 күн бұрын
뭔소리? 계엄에 국회의 사전동의권이 있었다고?
@시한-05 күн бұрын
진짜 대단하다... 세상 어느 공화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니 야당 독재니 해대는 수구 논객 유튜바 말에 휘둘려서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때리냐... 하....
@간지킹-t8u3 күн бұрын
통역사분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허허 많이 배웁니다
@remnsea4 күн бұрын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저렇게 외신기자들 모아놓고 국회의장이 사실대로 브리핑 해주는 나라가 아시아 권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
@최상국사세-q7dКүн бұрын
뭐라고 그러는지 한개도 못알아 듣겠네
@김미정-q8f4z4 күн бұрын
위헌적인 비상계엄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담을 넘어 표결에 참석할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경악을 금치못함 이런식이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계엄령이 가능할수 있다는거임 국민들은 불안에 떨수밖에 없고
계엄시 의회와 언론에 대해 제한 조치를 견제하게 만드는 정도의 법은 추가하더라도 휴전국인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말 긴급하게 써야하는 상황일때 너무 많은 제한조건에 견제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littlehut-11015 күн бұрын
계엄시에도 국민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됨.
@HyeokKIM4 күн бұрын
이번에 싸인만 해주면 되는거도 안해주는거 보면서 느끼는데, 계엄령 통고도, 국회의장이 수신확인증 문서로 보내줘야 통고가 됐다고 해야할 것 같음.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걸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uurro5 күн бұрын
외국인 말하면 다냐 아뭏든 국회가 거부하면 끝나야 함
@lightinmind4 күн бұрын
계엄을 아예 없애야되. 계엄을 가진 국가는 거의 독재, 또는 군부 국가들이야. 전쟁이나 대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계엄, 즉 지금 법률상의 계엄이란건 국회수준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강다넬-q6m4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헌법은 잘못된 부분이 많다. 개헌이 꼭 필요하다
@우익법관들이민주주의4 күн бұрын
핵심은 대통령 탄핵되어 직무가ㅜ정지될 경우에는 해당 정부 자체를 탄핵한 것이므로 국무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입법부로 넘어왔어야 한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시스템과 다르다는 의도로 질문 랬다고 본다. 리고 계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임면 국회가 지니도록 해야한다. 법개정 서둘러라.
@이정희-w4r4 күн бұрын
1번째 탄핵안이 간첩짓 드러난거구 2번째가 미국 눈땜에 페인트 모션이지!
@강경석-e2v4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도 이런 기자회견도 할 수있는데 왜 안하교 있었을까
@방통-e2g4 күн бұрын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 군사 독재 잔재인데, 아직 유효하나 ㅠㅠㅠ 그 동안 국회 진흙탕만 만드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메시-j2u4 күн бұрын
폭력과 무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chanhb14924 күн бұрын
3중4중의 위 위법한 계엄 방지책 필요 시한내 국회의결 없으면 자동 해제, 위헌위법한 경우에는 헌재나 법원에 일정시간내 심사 요구하고. 의결정족수 관계없이 무효회 등등 할 수 잏는 모든 걸 제도화
@DogGoToJail5 күн бұрын
계엄 사전승인권을 국회가 가져야지..통고가 아니라...
@suzielee50254 күн бұрын
통역하시는 분이 정확하지 않은 통약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전문 영역이 아니신듯합니다. 뉘앙스가 많이 다릅니다
@JamesHong23574 күн бұрын
정확히 보셨어요. 중국인 억양은 지울 수 없거든요. 상당히 편파적으로 통역하네요
@stevenyoon7612 күн бұрын
웃기고 있네! 영어도 못하는 것이ㅎㅎ
@JamesHong23572 күн бұрын
@ 이거나 먹어라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天安门 消失的声音 你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JamesHong23572 күн бұрын
@@stevenyoon761 이거 먹고 빠이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Tiananmen Gone Voice You can be part of it. 天安门 消失的声音 你可以成为其中的一部分.
@besuhof93602 күн бұрын
통역사는 부산대 출신임. 전체 영상에서 의전통역관이라고 나옴.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에 관해서는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렇다치고, 중국인 어쩌는 댓글러 등은 요즘 어디 사무실 다니냐?
@초코초코-h9u4 күн бұрын
댓글부대 어디갔나..조용하네~~^^
@성장이멈춘코난4 күн бұрын
극우채널에 교육받으러 간듯
@hyo33774 күн бұрын
애초에 현대사회에 계엄이라는 제도가 필요한가? 유사시 군대가 모든걸 통제하겠다는게 계엄인데 유사시되도 군인이 굳이 통제안해도 다 가능한일이다. 악용의 소지만 있지 정말 전쟁난다고 군대가 행정, 사법, 경찰을 다 통제해야할 이유나 그만한 전문성이 있냐?
@roadfoodstory2 күн бұрын
우원식이 요즘 참 말이 많내 이런일도 건국후 첨이내 의장이 전방 군인 순방하고 한은 은행장 맡아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가벼운 의장이 다있어 뭐하는 짓이냐 입법부 수장이 3권을 장악 했나 본디 잘못된 행동에 기자들이 모여서 질문은 왜 하나 의장이 TV나오길 원하면 탈랜트 해라 ~
@내리꽂는까마귀5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계엄선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나 계엄법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 독일도 우리와 같았다가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전시계엄과 기타계엄으로 종류를 나누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i7e4 күн бұрын
전시를 제외 한 모든 상황에서 계엄령 통수 권자는 계엄을 찬성 한 모든 국무위원의 직급과 이름을 공표해야 한다. 계엄 선포 즉시 모든 국회의원은 이를 찬반 하는 투표를 위해 국회 표결에 참여 해야 하며, 이는 계엄을 선포 한 계엄 통수권자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djs66875 күн бұрын
니들 걱정해라
@qpwoalsk-j1x4 күн бұрын
와 기자수준 차이봐라
@gaenso10313 күн бұрын
3:42
@JamesHong23574 күн бұрын
중국인 통역사가 통역을 편파적으로한다
@goldenthread1234 күн бұрын
질문한 외신 기자의 이름과 소속을 알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해요
@jungpark67594 күн бұрын
NPR , Anthony ( Hume? 라스트네임은 잘모르겠네요)기자 - 미국에서 사실 제일 권위 있는 매채중 하나
@goldenthread1234 күн бұрын
@@jungpark6759 감사합니다.
@CarrotsBeatingRabbit4 күн бұрын
NPR인데요..미국에는 비영리 소자본 언론매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뉴스타파*민들레*딴지*민언련 같은...등등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매체에요 소자본 언론이라서 그런지...조심성도 많고..신뢰도가 높은 편일꺼에요 기업의 아이콘 또는 휘장 같은 것을 보시면...아~~하 그럴 꺼에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선명한 언론이여서...보시면 그냥 저기 알아 하실꺼에요
@이영식-h2f5 күн бұрын
지금의형국에서 민주당전원해체하고공정한 선거할수있는 새로운법 과선거법개성해야하며 국민이 왕 이라 국민주권 도적질한자 전원 체포해야한다
@박순옥-u9b5 күн бұрын
국민의당이겠지~~???
@쥬-b4j4 күн бұрын
아 손바닥에 왕 자 쓴 윤석열 말함? ㅋ
@ghjklyui-t6m4 күн бұрын
대통령의 건의로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
@이창만-q8k4 күн бұрын
그게 아니라 게엄선포권을 국회에 맡겨 두고 대통령이 요청할때 국회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인가 해줘야 하는 거다!
@내공냠냠-p3d4 күн бұрын
애초에 제왕적 대통령제라 할 만큼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함. 좀 줄여야함.
@pyc-y8c5 күн бұрын
이 번 계엄의 원인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대동령이 계엄을 통해 정국을 바로 잡는 게 목적이었는데 국회동의를 받아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아 불법이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
@김욱현-q2d5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특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사태가 이러난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의 특권과 월급을 확 줄여야됩니다
@meow19004 күн бұрын
뭐래ㅎ 정신 올바르지 못한 자가 거하게 사고친걸 수습하느라 쌔빠지는 마당에 뭔 국회의원 탓을 한답니까? 요즘처럼 국회의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적이 없는데. 물론 내란당처럼 해야할 일은 안하고 어떻게든 남 헐뜯고 끌어내려 지금의 기득권 유지하려는 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긴 하죠.
어르신 정신 좀 차리세요ㅎ 안쓰럽습니다. 노인공경 다 옛말인건 아시죠? 요즘은 어른도 어른 같아야 대접 받습니다😊
@Bbanswsxtfxbgruhv-kb2os8423v.s4 күн бұрын
@ 미안해요. 벌써 영감이되서 뭘 알겠수까만 상식이 없고 거짓에 선동에 시기와 질투로 정치해서는 안된다고 봐. 국가 전복형이될 듯하고 무안사태도 보면 김대중-헌호ㅓ갑-아재명으로 이어지는 전문가가 아닌 권력 카르텔이 만든 인재이고요. 공항의 입자가 안되는데 억지 권력으로 세우고 그것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킨 인재지요. 그리고 새만금은 어떤지 아세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취재하면 가관이지요. 예전의 민주가 아니에요. 여가에 전통 민주의 사상을 가진 의원이 몇아나될까요? 나라를 살리느냐 아나냐의 가로이지요.
@서석구-y5z4 күн бұрын
원식아 조용희들어가거라 쫌 인터뷰같은거하지마라 기다리는사람없다
@손주보5 күн бұрын
어제 꿈속에서 마귀들과 사탄들의 교활한 언어 잔치가 열리더니 별 희한자 들의 모습을 구경하네!~~~~~~~
@미선이-j7o5 күн бұрын
민주당 맘대로 법계정하고 일방적으로 통과하는것이 민주적인것인가~~
@골드뉴5 күн бұрын
미선씨~ ㅠㅠ
@마루한-s9y5 күн бұрын
월래 있던법 무시한 인간이 문제 언제 민주당이 법개정했냐?
@smi9295 күн бұрын
민주국가에서 다수결에 의해 한게 뭐가 잘못인데 무식한소리니까 떠들지 마라고 이모든것들은 야당과 대화자체를 안하고 지멋대로 국정운영을 하려고 했던데서 기인된것인데 뭔 헛소릴 떠들고 있어 니들 개논리로 아무리 떠든들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거야
@DG-gw5zv5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다수결 원칙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되는것이다 이 대가리에 똥만 찬 인간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100석 간신히 넘은 국힘한테 따져라
@도윤삼촌5 күн бұрын
네 그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미선이-j7o5 күн бұрын
왜 계엄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잖아 부정선거 때문이다
@Zzz-mi8kk5 күн бұрын
내란죄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없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에 따라서 처벌 받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면 너가 직접 검색도 한번 해보렴^0^) 여긴 내란 동조,옹호,선전,선동 신고 센터 1203neranjebo.theminjoo.kr/home
@smi9295 күн бұрын
에라이~~~뭣도 모르면서 ㅇㄱㄹ 털지마라 너 같은 한심한것들이 작금의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것이다
@Markiiimark5 күн бұрын
좀 멍청하면 말을 하지 말자. 계엄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위헌이 아닌거야.
@CarrotsBeatingRabbit5 күн бұрын
부정선거는 처음부터 윤석이이 했던거지... 여론 조작으로 투표율 이탈을 노린 것이였잖아... 문재인 전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대부분 4~50% 대에서 계속 지지율이 유지 되고 잇었는데.. 윤석열과 국힘당이 낄자리가 어딨어
@smi9295 күн бұрын
무식하다고 인증 하러 기어들어왔나?
@희망-23 күн бұрын
외국기자 디테일하네
@신우승-t6h4 күн бұрын
국회 개혁이 첫번째다. 지금의 제도는 싸움판이 지속된다. 원로들 생각반영하여 법 개정이 첫째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