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사태) 과기부장관에 반기 든 문체부 국장 ...유상임 과기부 장관 폭발 "문체부 국장이 위계 안 맞춘다"

[@dollmean]

실무자가 저렇게 나올 때는 보통 타당한 이유가 있는 법

[@heojames36]

그것도 국장이라면 낙하산 장관들보다 실력은 비교불가위

[@MIN-t1j]

보통은 본인 일이 많아질거 같으면 그러지요 또는 본인 일 털수있을거 같으면 그러지요.

[@MIN-t1j]

​@@heojames36선입견임.

[@AskTheWay]

위계를 떠나 실무 책임자는 저렇게 해야 한다. 윗사람 눈치나 보면서 일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위치에 맞지 않다.

[@korando00000]

국장님 소신 훌륭 합니다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명확히 하자는 내용인데 직위위치로 찍어 누르네 공무원 세계에서 하위직이 저정도 소신을 가지신분이 얼마나 될까 위에서는 끗발로 합의본 사항을

[@qkfka-m7j]

국장님 위치에서는 그렇게 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박수를 드립니다

[@P냥이]

저건 실무담당자 말이 100% 맞는 말인데...국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자리에서 용기내서 터트렸겠냐😢

[@미루아들]

국장이 선언적 규제라고 중요성을 낮춰 말했지만 사실 창작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리를 담은 조항이고 반대로 산업계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핵심조항이죠. 중요한 이유는 그 조항이 있으면 처벌조항 유무과 상관없이 필요시 창작자들이 법원에 데이터 공개신청을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확인할수 있죠. 이번 기본법에 못담으면 상호간에 이견이 커서 개정안이 언제 나올수 있을지 알수없어 국장이 끝까지 주장했던걱 같네요.

[@MIN-t1j]

담고싶은 내용을 부정하는것이라기 보다는 담는방식을 장관은 얘기 한거 같습니다. 국장은 법에 그런 내용 있음 일하기 편하겠지요.

[@origins320]

위계를 따지고 앉았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는 목에 깁스하고 오만방자하드마는

[@최석천-x9u]

문체부 국장이 똑 부러지네, 과기부장관 안된다

[@con-4252]

국장은 일을 하려고 나와서 떨면서도 본인의 목소리를 냈네. 멋진 사람이다

[@강고니-s1s]

와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텐데 .... 응원합니다

[@Turtle44-j5k]

위계를 따지는 사람에게 말한다 대힌민국의 가장 위는 국민이고 헌법이다! 헌법의 위게를 지켜라!! 사회성 없는 국무위원아

[@hyunseopbae9646]

결국 전문성없는 장관들이란 소리잖아 평생 위계란다 실무국장이얼마나 말했겠냐고 결국 정치놀음으로 마물되었구만뭐

[@happilyeverafter9988]

문체부 국장은 용기를 내어 자기 주장의 중요성을 법사위에 박제해 두었으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파란들-c7t]

윤석열 탄핵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발의하세요!. 빠르고 확실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책무입니다

[@선한.영향력-f2s]

아니ㅡ정책을 논쟁하는데. 무슨 위계를 따져….적핪성을 따저야지. 군대야😊

[@트래블시스템]

아니죠. 그럼 굴러가지않음.

[@Alphaville449]

개정안으로 해결될 정도의 작은 문제가 아닌듯 보이는데요. 문체부 국장 칭찬 받을만 하고, 정치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gyoungju22]

사표쓰고 그만두세요...장관이 저리 일의 전문성이 없는소리나하니...나라꼴이...

[@JaKe-pm8tu]

유럽은 AI act를 만드는데 4년을 소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견을 들여다봤죠. 작년 최종안을 올리고도 ChatGPT가 큰 힘을 보이니까 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학습 데이터의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서 올해 최종 입법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소송이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는 법안에 포함시켰어야지 문제가 되면 추가입법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과방위와 문광위에서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lemontree-y3y]

윤가가 임명한 장관들은 다 믿을수가없다

[@daniellim1902]

씩씩한 국장일세!

[@mmnnpplll]

문체부 저작권국장의 AI 투명성과 관련된 얘기는 매우 옳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하므로 법적 조항으로 넣어져야 하고 이후 해소 정도에 따라 정리해가야한다.

[@jogunify]

실무자 말이 맞다 장관은 다시 고려하라 위계가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규범 문제다

[@11111mjjj]

일잘하시는일부 공무원들이 있기에 나라가 운영되고있네요

[@삼청지]

이견에대한 할말은 해야되고 토론과 협상을 하는것은 정당하다 말자체를 봉쇄하는것은 안되지

[@oo-o2v]

전문가와 실무자를 무시하고 정책하는건 윤정부트랜드인가? 모두 지들 맘대로 해서 다 말아 먹는다. 의료증원과 의료개악이 대표적이다.

[@yik149]

위계 타령하고있네

[@karayan21]

어공 장관이 어디 늘공 국장에게 위계 운운하다니 웃기다

[@park3324]

정청래위원장님의 혜안으로 참으로 일하는 국회로 여겨져 보기도 좋고 믿음직한 국가 경영을 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이렇게만 운영된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가 하는생각으로 갈체를 보냅니다.

[@삶의순환성]

실무자의견을 총리하고 묵살해버렸군

[@게륵-l9q]

저작권 문제가 핵심이다. 미국같은 개인 지재권에 대한 강화 없이 기업과 변리사만 배불려서는… 과학도, 문화도, 기술도 발전 할 수 없다. 이것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jospehsuh7263]

원 창작자들의 진본 작품을 AI가 집합해서 생성형 작품을 만들어 내면 그 AI의 작품의 저작권은 원창작자의 저작권을 어느정도 침해하고 원 저작자의 허락은 받고 생성형 AI의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는 뜻인데 원저작권과 AI저작권의 사이의 권리관계를 어느정도 설정을 하고 할 것이냐, 일단해보고 나중에 후속 입법하자는 것인데 자금/자본과 언플을 할 수 있는 쪽이 이기겠네요~

[@황인선-f7r]

내란죄 국민토표 하자

[@기우경-e7u]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수괴 탄핵 국민투표해야함

[@salmacis_]

위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youngjepark-j7z]

위계? 군바리냐?

[@현-l5z3x]

문체부 국장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기는 함. 그림만 봐도 학습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데이터 대량으로 학습시키면 그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창작물 나오는데 그게 과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jospehsuh7263]

동감입니다, 그러나 자본과 언플이 가능한 쪽이 이기겠지요

[@owlahn3260]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보려 해도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듯, 현재로서 최선의 방향으로 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을 과연 낼 수 있을까란 불안감이 먼저 머리를 스치게 된다. 그 이유야 뻔하지. 국회가 제대로 일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수 밖에 없다. 안되면 투표로서 또 심판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당장 안되면 나중에라도, 지금 안되면 다음에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투표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정치가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무언가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지속성이 없어서 문제이지만, 곧 지속성을 갖추게 되는 미래도 올 거라 믿는다. 안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ohgenieism]

위계… 아무리 실무쪽에서 얘기해도 편향된 윗라인끼리 우겨버리고는 위계로 치부하는거.. 솔직히 짱납니다! 저정도로까지 얘기하는건 분명 우려부분이 있을텐데 기본법 만들고 보완하자..라는 약속(?)을 못 믿으니까 장관한테 찍힐 각오까지 하면서 나오신거겠죠.

[@무저갱-f7x]

모든분들이 각각의 논리로 논쟁하는것이 아름답습니다.

[@HaKeN359]

AI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생성형 AI가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사용 또는 참고된 DATA에 대하여 저작권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아요. 문체부 담당국장의 의견제시는 해야 할 일을 하는거라 봅니다. 사례가 없다면 시행하고 문제발생시 보완이 맞겠지만 유수 언론사로부터 피소된 상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Ykout]

장관 인상이 너무 안좋네

[@origins320]

장관 유상임이는 유오성 첫째형. 국힘의원쪽에 유상범이는 유오성 둘째형

[@fijiwater-bh8wy]

뭔가 아주 억울해하고 불만 가득하고 반항심에 미친듯한 ㅋㅋ 역심품은놈 아니던가? 정보사 그놈같이 눈깔 희번덕거리고 턱주가리 내밀고 대가리흔들고.. 아주 흉상임😂😂😂😂😂😂😂😂😂

[@starkkevin3907]

학습데이터 공개해야지

[@chojee425]

저렇게ㅜ하면 안됨... 개정안이나미라 기본법에 좀넣어 나중에 고칠생각좀하지마라 어짜피.또 고쳐야할텐데

[@dpi5569]

어휴.. 당연한 걸..

[@YCSong-os5tl]

장관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겠지만 실무 국장은 실무적인 결정을 내릴 듯.. 저런 이견이 마음에 안든다고 반대쪽 의견을 종북세력, 반국가 단체로 몰아서 처단한다는 발상을 하는 내란범들은 처벌 받기를.

[@임지윤-u9s]

AI 업계 즉, 솔직히 선두 주자인 미국이나 중공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법률을 어겨도 공개하지 안하면 권리자나 우리 정부 시민은 절대 법적 조치를 못하게 된다. 따라서 초법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AI 업계는 미국이나 중공에 결코 경쟁력이 없다. 즉, 수준차 엄청나게 크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우리나라 AI 업계가 경쟁력이 이미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나 중공에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면 10,000% 보호 규제 조항을 만든다.

[@ijh7705]

과기부 장관님 잘했어요. 할말은 하세요 잘한것 없는 민주당에 쫄지 말고 맞서 싸우세요.

[@youngjepark-j7z]

아쉽네. 서로 잘 모르면서 얼렁뚱땅 만든다.

[@coolpis614]

회의 진행 정말 잘하신다.

[@트래블시스템]

국장은 아쉽겠지만 세칙은 개정안으로 두고, 시작하는게 맞지. 세칙안은 언제까지 정할지나 넣어두지

[@신종욱-z4e]

초록은 동색인데 불협화음이 보인다 이거는 권력이탈자가 나올조짐인가 어짜피 앞길이 뻔하니 실리적행보로 물타기?

[@이상용-e7l9t]

와. 김현. 예뻐지네,, 세상이 민주당의원들 세상이다. 얼굴도 예뻐지네,,,,😂😂😂

[@성공성공-n9m]

유상임 이자도 보통 미친놈은 아니다.동생 유상범과 흡사하다..

[@smalltree7762]

전제 군주시대 의식구조를 보이는 저자는 누구입니까 ?

[@johnny-w9g]

문체부 국장님 똑부러지네요! 👍 👍

[@jospehsuh7263]

일단 자기 의견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야지요

[@지운-w9h]

소신있는 발언과 자기주장 좋은데 상대를 설득시키는 언변술이 조금 아쉬운듯...솔직히 무슨말인지 못알아듣겠음

[@김인호-e6n]

저작권이 먼저지????

[@MIN-t1j]

국장이면 엄밀히 실무자는 아님 장관은 숲을 보는거고 그 국장은 자기 분야 나무를 보는거고. 이미 다 얘기가 되었는데 국회와서 저러면 어쩌나? 결국 나만 옳고 나만 맞다는 거잖아. 양보 할줄도 알아야지. 법체계 지식이 부족한거 같기도 하고. 일단 법조항은 깔끔하게 가야지. 첨부터 누더기를 만들려고 하나. 저작권 국장 이니, 혹시라도 자기 분야 업무량이 많아지게 될까해서 이참에 법에 넣어달라고 하는것 같음.

[@진호양-x8t]

검찰 판사를 AI로 바꿔야 합니다.

[@yunseokchoiatmsncom]

문체부 국장님 ㅎㅇㅌ

[@양융-i5o]

문체부 국장 뭔 말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똑똑하내 이런 똑똑한분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휼륭한 정책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오우 휼륭한 진행이내요 오랜만에 흐믓한 광경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명의 바보가 없어지니 국정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내요 국무위원과 국회가 서로 협력하여야 국가가 잘돌아가는데 이전엔 왜 이런 모습을 한번도 못 본걸가요

[@korando00000]

끗발로 얼렁뚱땅 하자는 과기부장관과 저작권 침해 우려가 이미 발생 하니 관려사항을 명확히 하자는 국장님 소신 입니다 장관왈 국장급이 감희 장관한테 개긴다는 소리지요

[@jospehsuh7263]

@@korando00000 위계로, 계급으로 누른다는 거지요, 총리-대통 권한대행이 정리를 했다는데 논리로 정리 했을까요? 아마도 선임 장관인 과기부 장관 손을 들어 주었는데 권한대행의 정리를 무시한다고 위계로 찍네요

[@bigfish7926]

유오성 형들이 나라를 아주 망치네...

[@goodnaver76]

생성형 AI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저작권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

[@jjangbs]

생성형AI가 나오면 기존의 비인공지능 창작자들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됨. 그렇다고 일자리 지키기 위해 신기술을 제약은 걸지 말아야 함. 다만 신 기술이 활용됨에 있어 기존 인간 창작자의 저작권을 맘대로 침해해서 재창작물을 만들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엄청난 문제임. 따라서 생성형AI 발전에 한국이 앞서 나갈수 있게 하되 기존 창작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줘야 함. 저 국장이 말하는 것이 기본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그걸 제대로 포함하지 않는 법을 민주당도 그냥 설렁설렁 넘기는게 너무 실망스러움. 나는 민주당 편이지만 민주당도 과방위 의원들이 좀 IT 전문가 출신이 활동해야지 저렇게 IT에 I자도 모르는 국회의원만 모여서 회의하면 되나?

[@공수래-o9o]

지 형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관련 법이면, 저 건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어라.

[@대전봉타일시공]

국장님 화이팅입니다.

[@김용호-d8c]

정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참 매끄럽군요..

[@Yube-u4f]

문체부 장관도 출석해서 의견 개진 필요하지않을까요?

[@JaKe-pm8tu]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싶네요.

[@P냥이]

유인촌은 알아듣지도 못한다

[@warriet29]

정청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큰틀의 합의를 보고 세세한 부분은 개정안으로 보충해야 하는.. 솔직히 생성형 AI 소스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국장이 말한대로 저작권 보호와 같이 표면적 목적과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진행 과정 중에 상황을 보고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임용섭-s5x]

너도 읍소?

[@어쩌라구-n6w]

문체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밑에 국장이 엎는다고 그게 나라냐. 참 콩가루 집안이다, 항명 으로 징계위 회부해 중징계해야 하는게 맞다.

[@우걱우걱-o1f]

국장이란 사람은 말의 요점을 파악하기 힘든 화법으로 말하고 있다. 저렇게 설명해서 어떻게 국장까지 될 수 있었을까.

[@박흥식-g7c]

국장이란게 왜이리 어리버리 하냐?????

[@강산해-l9n]

저 국장 소신인지? 이권 대변인지. 헷갈리네

[@조우진-f3l]

유오성님을 위해서라도 멋진 형이 되주세요 너무 멍청해 보이세요 과기부 장관님

[@이상용-e7l9t]

국장님, 국장님.좌파국정님, 정청래에게. 마포갈비집에서. 🍷 한잔하시고. 춤 추세요,, 국회 정청래가. 총리고 판사고 검사다..

[@이상용-e7l9t]

좌파연예인. 소설가.감독. 문화국장.

[@정창석-b7p]

정청래의원님 내란죄는 국민투표로 결정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김해중-p3x]

뮌소리인지 ㅋ 머리어 뭐가 들어나요 ?

[@화평-b3n]

직접 민주주의죠

[@유베리-j2d]

내란죄 가담자는 국민이 직접 처형해도 죄를 묻지않는다는 법을 만들면 좋겠다

[@무아-d3h]

민주당 200석 이상 만들어 주면 가능함. 헌법 바꿀수 있거등 요, 차기 총선거 때는 200 석 넘길것 같음. 경북 제외하고 거의 민주당 이라고 봐야죠..

[@김똥꼬-d3k]

위험하지 그거는 ㆍ이번엔 실패해서 정말 천만다행인거고 국민들한테 반대표를 찍을 자격이있다 ? 바로 폭탄 던지는거지 저 역적들은

[@김건우-s3h]

시국이 시국인지라 과기부장관은 승계서열 4위입니다 승계가시권이란 뜻입니다 문체부국장님도 참 대단합니다.. 눈치 챙기셔요국장님..

[@지리산의아침-m7s]

국장이 뭔가 억울한것 같다. 좀더 살펴보자.

[@김재승-e3r]

국장으로서 당연한 이견을 제시하는걸 장관이라고 무조건 찍어 누릴려고하는것 자체가 글러묵은 장관이라는거지 ㅉㅉ

[@yj1713]

이해충돌 관련된 놈들 범죄 좀 싸그리 없애자. 형제가 관련된 놈들이 버젓이 논의하는게 말도 안되지.

[@rightfaith8476]

저작권 침해는 막아야~~ 도용하는 거짜 창작자 많다!!!

[@user-BIGXRPBANG]

소신있고 똑부러진 문체부 국장님 멋집니다.

[@harymao]

검사출산 동생이 병역기피자인데 그 형이 병역기피 안했슬 확률은? 특히 경상도나 강원도 금수저 집안에서....

[@정오선-u3d]

유 상임.유상범 옛날에 형제의 난 을 연상시키는. 인물들이네 이 집안 조국 전 장관님 수사한거에 백분의일만 수사해도 감옥에 백프로 간다.

[@코나투스]

창작 기본권보장규정을 간과하고 법을 시행한다?

[@레드싱글]

개정안......10년뒤에??

[@kkamagi707]

유상임 유상범 유오성 허 암~

[@notthing5530]

저렇게 유야무야 뭉텅구려 법안 만들때는 문제가 발생하면 법개정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작 나중에 정부나 국회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법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저 법안 자체가 이미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

[@개나리-w7c]

국장 잘했다.

[@pattayathailand1172]

국회가 모처럼 제대로 돌아 가는 모습을 보여 주네요.

[@Ray-fr5en]

유상임 유상범 형제

[@나는나여-q8o]

실무진 말이 우선 됨이 맞다. 장관들이 뭐 알아. 특히 윤통정부 장관들은 더더욱!!

[@orion4195]

책도 보고 영화보고 취미 생활 하고 싶은데 정치판이 흥미진진 해서 끊지를 못하겠다

[@종남이부케]

유상임 이자도 보통 미친놈은 아니다.동생 유상범과 흡사하다..

[@세일러-m9g]

일잘하는 공무원도 있구나

[@hohopapa4262]

조만간 일잘하는 국장 하나 또 날라가겠네.... 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