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그럼에도??? 방통위 위원 추천 해야지 그래야 명분이 있는건데... 국회가 추천 안한건 잘못 당연히 임명 안하는 정부가 잘못이지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려면 정부가 하던 안하던 추천했으면 책임을 면할수도 있는데
@chairg3 күн бұрын
요근래 헌재의 판결 결과를 보면, * 간첩사건 조작한 검사도, 탄핵을 기각하고.. 등등.. 도저히 국민으로서 신뢰가 안가는 헌재 재판관들의 판결. 결정을 볼 때, 이젠 #헌법재판소도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이들의 #공정성 #정의감등을 믿을 수가 없어서이다 ~~~
@sunhyejoo58793 күн бұрын
법관 질문 수준하고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는 사니?
@제임스딘-o3g3 күн бұрын
참나 어이가 없는 질의를 하고 있네 ~ 임명자가 임명을 안 하게 가장 큰 책임이 맞지
@jamescunard15453 күн бұрын
지금 언제쩍 이야기를 하나요??김대중이 노벨위원회에 뇌물 주고 상받았었다고 한강도 노벨상받지 말까..
@MrRanegade13 күн бұрын
@@jamescunard1545 위원회에서 로비가 들어오긴 했다고 했음 그 로비는 김대중에게 노벨상 주지 말라는 로비 ㅋㅋㅋㅋㅋ 위원회에서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해가 안갔다고 진짜 대단단 하심 ㅋㅋㅋㅋㅋ
@아나바-e5e3 күн бұрын
안한건윤석열이다 재판관님 왜국회에 떠넘기나요 책임은 윤석열입니다
@김미숙-y1i3 күн бұрын
국회임무견제와균형,국회추천국힘몫1명만임명,민주몫임명안해,행정권력3인으로모두처리.이우려에 탄핵소추 한 거 아닙니까! 왜행정부임무는 안물어? 재적의원5명 안채우는데
@ryueric88493 күн бұрын
이정도로 사리판단 비상식적이면 국민이 믿을수가 있나?
@ydknara3 күн бұрын
다시 들어도 법사위원장님! 답네요. 굿
@yunguso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관은 질의 할 때 사안에 대해서 미리 공부 안하고 그냥 나옴?? 막 나와서 그냥 거기서 공부하는거야?
@바람과구름-u1i3 күн бұрын
법관이 정치를 하려하네
@4zero403 күн бұрын
법관들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태완성-o6j3 күн бұрын
모르는게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졌지
@nowfreedreamer3 күн бұрын
저 재판관을 웃기는게. 내용은 모르겠고 헌법재판관이 안뽑힌건 국회책임이다.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 하네. 모든 재판을 저렇게 사고 해서 재판하나?
@최주립-j4x3 күн бұрын
차마 대통령 말하려면 겁이나니까. 만만한 국회 탓 하는거죠. 비굴하단 뜻 입니다.
@wisestorm39333 күн бұрын
근데 방통위가 하는 일이 뭐임? ㅋㅋ 요즘 보면 안해도 상관 없어보이던데??
@박찬우-x6w3 күн бұрын
헌재판사가 2차가해나 하고... 임명하여야만 하는 얘가 임명을 안했는데..., 결격사유가 뭔지 법제처에서 답을 주지 않는데..., 얻어터진 국회 탓을 하네!
@윤헌정-i6p3 күн бұрын
1년간 방통위 안해도 되나? 그걸 왜 국회에 물으셔요? 재판관님...정부기관이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렬 대통령에게 물어야지요?
@nsnlt79613 күн бұрын
이 JTV수상한 채널은 믽 당의 국감 활약과 정부여당의 거짖과ㅜ가만을 교묘하게 편집해 민주당은 밋밋하게 축소하고 정부여당은 제대로된 답변인냥 교묘하게 편집해 게속 올라는중입니다 재판당시내 국감 당시 올려진 주요 정면을 재편집해 게속 편집 조작으로 믽 당의 활약을 축소하고 국힘 정부여당의 거짖과 가만을 정상 답변인냥 다시 편집해 지금 조회수도 수상하게 올리며 여론 조작을 사도하는게ㅠ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소문내 주세요
딱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방향으로만 정치적이시네 ㅋㅋㅋ 헌재재판관 3명 여당 3야당 나머지는 투표로 뽑자
@봉식곽-j2v3 күн бұрын
정청래위원장님헌재재판장보다🎉❤❤❤❤❤❤❤❤
@황태양-p7w3 күн бұрын
참 답답하네!
@김의태-i9b3 күн бұры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방통위가 위법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이 합법이 될까요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로만 으로 위법하면 위법 하리는 것이대통령의 뜻인가요
@그러냐-d2p3 күн бұрын
여당이 그럼에도 방통위 위원 추천 해야지 그래야 명분이 있는건데 국회가 추천 안한건 잘못 당연히 임명 안하는 정부가 잘못이지 확실하게 명분을 가지려면 정부가 하던 안하던 추천했으면 책임을 면할수도 있는데
@뿅뿅뿅-m2h3 күн бұрын
방통위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1년이든 10년이든 기능이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그 머리로 무슨 판사야
@parkccy3 күн бұрын
방통위가 문제가 아니였내.. 헌법재판관이 문제였내.. 저런 헌법재판관은 없어도 되는거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거고 댁은 우리가 고용하는겁니다 똑바로 알고 일하세요
@별이-b8r3 күн бұрын
저재판관 알고 얘기 하냐고?국회가 왜 책임 지냐고?대통령이 임명 안한거잖아..방통위가 그럼 일을 제되로 하냐구요..
@날랜돌이-n6o3 күн бұрын
원죄는 윤통이야!!!
@sunhyejoo58793 күн бұрын
질문수준보니 일의 순서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서 고쳐야지 현상만 바꾸면 그게 고치는거냐?. 저런 사고방식으로 회사에서 일하면 바로짤린다.
@파이터-u5t3 күн бұрын
헌재가 말하는 취지는 왜방통위가 공석이 되어있는지를 물어야지 재판관은 왜국회에다 묻는건지 그리고 국회는 최민희를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했는데 헌재의 취지는 야당임명을 대통령이 임명안해도 방통위는 위법한 2인체제로 운영해 나가도 된다는 전제하에 질문한다면 헌재 재판관의 왜 자꾸 국회가 일을안하는거냐고 야당쪽만 향해서 의도적 발언들을 하는가 헌재 재판관은 중립을 벗어난 질의의 취지가 맞는건지 방통위가 그것도 여당쪽으로 위봅을 하면서 2인체제로 문걸어 잠그고 행했다는게 타당하다는건지 저헌재 재판관들을 보면은 매우편파적으로 재판끌어 가는게 국민들이봐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들며 정치적이 깔려있다고본다
@이희재스텔라3 күн бұрын
저 재판관은 말을 이해를 못하는듯하네 절차는 다 빼고 책임만 따지네
@하걸-u1e3 күн бұрын
댓글 단 분이 더 이상한데?? 법관은 정치인이 아니고, 법의 책임만을 따져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주 임무인 것을 모르시나요? 민주주의의 절차, 권리, 다수결 등은 정치영역이고, 법관은 주어진 책임 유무의 위법여부만 따져서 독립적 판결을 법리에 의거 하는 것이 가장 적확합니다!!
@kkuriyi91323 күн бұрын
방통위의 파행의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왜 자꾸 1년동안 운영이 안돼도 되는냐고 거듭해서 묻지. 그 의도가 합헌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질문이 명백한데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야지. 지금 방통위가 2명이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런 사단이 났겠냐고. 빈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왜 집을 비웠냐, 왜 문단속을 허술하게 했냐"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 그냥 헌재는 법리대로 본인들 일만 하면 되고 기관이 운영되고 안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니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지. 재판도 예민한 문제는 몇년이고 선고를 안하고 게기는데 뭔........................
@개보린-z2b3 күн бұрын
저 헌법재판관 누구냐 못알아듣네 니네들말이 다옳은지알고
@kialani89263 күн бұрын
재판관이 본질은 따지지 않고 국회탓만 하네..저런것들이 무슨 헌법재판관이냐.
@ROKairforce883 күн бұрын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법전 암기에만 능통했겠지만 나머지 머리회전은 전혀 안되는 대한민국 법관을 보고 있습니다~
@안사욱3 күн бұрын
저법관은 뭘 물어보는지 저런 법관이 저런자리에 있는건지 한심하다.
@박상준-j7g3 күн бұрын
국회가 제일을 못햇다고 하자 그러면 방통위는 우법한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오호진-g6x3 күн бұрын
이 재판관 제 정신인가 ? 위법인체로 운영하라는 말인가요 ? 전럱수준의 재판관을 어떻게 인준해 줬나 ? 미첬다, 위빕상태로 놔두라고 ?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ㅡ한심하다. 임명이 안되면, 당연히 운영 못하지 ?ㄱᆢㄱ가기괸인지 모르냐 ? 이 사람아 !
@개보린-z2b3 күн бұрын
햇던말또반복하게만드네 공부좀더해라 재판관
@완두왕자아이쿠3 күн бұрын
저런 것들이 재판관이라는 게 참 눈물 납니다. ㅜㅜ
@jinojoo40803 күн бұрын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질문 안한다. 잘못된 방통위인데 1년 이상 기능 안해도 되지, 방통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yj48343 күн бұрын
국회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뽑는거다. 그걸 무시하고 왜 추천안하냐만 따지면 어쩌라는거야.
@김상연-z4p3 күн бұрын
재판관에게 반대로 물어보고싶네.. 2인으로 운영해서 잘 됐나요?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게 안보이냐고..
@정애공-e4l2 күн бұрын
그릇된자가 운영하면 나라가 더 힘든길을 가게된다는 것을 알아야함
@차유-l1k3 күн бұрын
하나를 보면 열을알수있는데 윤석열정부를 어케믿냐? 이 아저씨야
@희결국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관들 별로네..생각했던 것보다 수준 이하다..빵꾸똥꾸 각..부패한 여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다 이리 된건데 몰라서 그러냐 법관이 되어가지구 뭐하자는건가..
@쑥돌-m8l3 күн бұрын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않으면서, 헌재 재판관이 국회에게 방통위의 구성을 따지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질문이다. 헌재재판관은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멍청한 재판관이로다!!
@justicekyung64873 күн бұрын
저런게 헌법재판관이라니 정말 기가막힌다 그럼 임명안한 용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인간이 국회를 탓하나?
@오수현-z3k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관 질문이 웃기네?? 왜 모든 책임과 잘못을 국회로 몰아가지? 법관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대법관이 저렇게 편파적일 수 있나.
@우명산-m2d3 күн бұрын
이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니 누구냐 야당 추천해도 임명안하잖나
@냥냥이-k4h3 күн бұрын
재판꺼리도 안되는걸 질질끄는걸보면 헌법 재판장 이 굳이필요한가싶다 상식적인게 가장 법적인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위해서 질질끄는걸보면 AI세상이 빨리 와야할듯 그냥 국민투표하자
@user-fu1oc4oe1gg3 күн бұрын
방통위로 방송장악 당하는거보다 기능정지가 훨씬 바람직하다.
@강한배-k7o3 күн бұрын
방통위가 국회 때문에 정지 되어 있나? 행정부 소속 기관의 기능을 왜? 국회에게 하나? 헌재 재판관 수준이 정말 천박하고 저질이다. 저런게 헌재 재판관인가? 에고..정말 한심하다.
@김미숙-y1i3 күн бұрын
이런구조를 만들어놓은 행정이라면 없느니만도 못해 무슨 기능을합니까 입법 의미를 살리며 기능해야
@신종균-x6r3 күн бұрын
국회가임명안하면모든정부기관일하지말아야하나요정청래왕이냐
@유정수-i9h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결정하는것이 맛는것헌법재판소도 해체하고 다른것으로 연구하자
@yml57643 күн бұрын
재적인원이 안되는 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것 둘 다 다 문제다! 작금의 상태에서는 어느 국가 기관도 저런 식의 구성으로 결정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은 원치 않는다! 그럴 인원이라면 차라리 일을 하지마라! 진심이다! 그들이 결정한 어느것도 믿을 수 없디ㅡ!
@하걸-u1e3 күн бұрын
민주당은 가능성을 미리 예단하여 국회 본연의 책임을 왜 다른 쪽의 일과 연결해서 국회 책임을 넘기는냐는 것이냐는 문제인데 자꾸 책임을 넘기고, 변명만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소릴하고 있네~!!!
@최영웅-q7y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없어서 이 사단인데....방통위는 특별해서 지 맘대로 처리 하는건가요..아주 법이 지 맘대로군요.
@아나바-e5e3 күн бұрын
재판관님 말돌이지마세요
@김종선-e5j3w3 күн бұрын
아니 판사님 대통이 임명안해서 그렇다고 하잔아요 석열아 왜 임명 안했니 물어바야지요
@김김대돈3 күн бұрын
헌재는 없애야--- 그들의 판단은 국민들이신뢰제로 공감제로🎉🎉
@시나브로-t9f3 күн бұрын
방통위가 기능을 해야 하지만 정부의 행태의 의도를 짐작 한다면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쭈야-n5y3 күн бұрын
1년넘도록 임명안해줘도 된다는거냐?
@CP-xu2pj3 күн бұрын
판사님, 그질문은 국회에 할 게 아니라 윤석열대통령에게 해야죠. 몰라서 그러는거에요 아님 애써 핵심을 피해가는 거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배용덕-p2s3 күн бұрын
최민희가 안되었으면 다시 공천하면되지 왜 다시안해...
@정외순-m3r3 күн бұрын
재판관님 말씀 이해못하시니 그만 사세요 ,
@권기동-y1e3 күн бұрын
대통령은 정부조직의 하나인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 되도록 국회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헤야 하는데 추천한 인물이 자기 마음에 않드니까 임명을 하지 않아 촉발된 것이다. 재판관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우선 지적해야 하는데 국회에 추천 하지 않은 책임만 은근히 따지고있다. 탄핵을 요구한 이유는 5인과반이 아닌 2인으로 위법의결한 것이 문제인데 핵심 문제를 따지지 않고 판사들이 핵심은 피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않된다. 법과 상식으로 판결해야한다.
@Tree-i8d3 күн бұрын
저런 방통위는 없는것이 낫다. 재판관들은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라~~
@last.bodhisattva3 күн бұрын
판사 질문이 뭐이래 만약 국회에서 3명올렸어 근데 여당 몫만 임명 한다면?? 이런것을 방지하기위해 추천 안한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나?? 이런상황이 국회 잘못이라는거냐?? 윤석렬의 잘못은 안본다는건가.?
@sgkim82853 күн бұрын
헌재를 보니 서결이가 막나가는 이유가 보이네...ㅋㅋ 판사들 상태봐라 절대 탄핵 안당한다는 확신이 있는거네...ㅋㅋㅋ
헌재의 결과는 현 사회의 구성과 반응으로 조금씩 달리 해석해 왔고 헌재의 결과는 늘 원칙적이지 않다 그들도 정치적 신념과 철학적 가치관이 있다 그래서 헌재 구성원을 다양한 추천식으로 임명하여 사회의 대표적 성향을 갖게 한다 재판관들의 질문이 보수적 진보적 중립적 성향으로 나뉘어 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 이다 헌재의 탄핵 결정 근본은 법을 위반한 결과물(재판 판결문)이 있어야 하며 그 것이 반 헌법적 태도 인가를 확인하고 결정한다 야당 탄핵소추의 대부분이 재판 판결 결과물이 없는 것이라 단 한 건도 탄핵 되지 않았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 결과 일 것이다
@말랑이뉴스3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도 없애버립시다 버러지들안 바글대는 곳에 피같은 세금 낭비하지 맙시다
@Na_ElonMusk3 күн бұрын
윤석열 탓을 해야지 왜 민주당 탓을 하냐 ㅋㅋㅋ
@aldkzm3 күн бұрын
여기 댓글들 보면, 다들 판사보다 잘 났음.
@작은담3 күн бұрын
최민희가 누군데 참 한심하네
@oneonly23613 күн бұрын
법관 맘이내 . 최민희 문제가아닌 윤석열이 안뽑는ㄱㅔ문제다.
@김근모-s7j3 күн бұрын
윤통이 입명은 안하닌까 지금처럼 잘못된것이 아닛가 싶네요. 재판관님 국회가 역할을 묻기전에 윤통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우선 물어야 되지않는가 싶네요.
@lcoei29003 күн бұрын
같은 논리라면 두 명만 뽑은 상태로 끝까지 유지 시켜서 두 명이서 지들 맘대로 모든 걸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말인가? 윤통의 책임을 교묘히 핀트 굴절 시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인다
@TV-sv6uz3 күн бұрын
대통령책임이든, 국회 책임이든 볼것도 없이 헌재 입장에서는 정원을 안채워. 방통위 기능을 왜 못 하게 했는가? 그러니, 이것은 방통위 책임이 아니라 외부의 책임에 책임이 있으므로 방통위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밝고좋은세상3 күн бұрын
1년동안 일을 못하게 하지ㅜ않도록 여 야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게 법을 지키는 이유 아닙니까??어느 한쪽의 문제로 모는것 처럼 보인.ㄴ 헌법제펀관의 공개적인 발언은 옳아 보이지 않네요!!!!!~~~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을 무시하고 자기 요구하고자 하는대로 해서 여야를 어우러 잘 이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활을 안해도 되고 다른 한쪽은 견제의 역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활은 잊어버리고 같은문제를 겪고 있는 다시말해 방통위와 같은 입장이 있었던 앞우로도 있을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섞은 한쪽의 입장으로 보일수 있는 발언을 하는 장면은 아주 바르지 않게 느껴지네요. 견제의 가장 중요한 국회의 역활을 이러쿵 저러쿵 ㅠㅠㅠ??? 상호 협조가 없어 자리가 빈적이 있는 헌법재판소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이기에 이번 문제에 대한 이러쿵 저러쿵 개인적인 입장이 들어가는 판단을 흐트릴수 있는 발언을 섞는게 바르지 않다고 보이네요. 국회도 견제라는 가장 중요한 역활이 있는 기관인데 그것에 대한 헌법제판소도 같은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입장으로 이문제를 짚는건 웃긴 장면으로 보이네요...국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기능 꼭 필요한 것이고 당장 이번 정부에서 그 역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말입니다. 헌법제판소는 법이 요리조리 고무줄같이 변화도어지지 않게 가장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도 억울하지 않을수 있도록 잘 적용되어 지고 있는지를 그로 인해 앞으로도 법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법을 잘 지키며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잘 펼쳐나가게 공정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주길 바래보네요.
@sstorking3 күн бұрын
재판관들은 작금의 상태를 모르시는가?
@지뉘님3 күн бұрын
대법관이면 대법관 답게 상식을 떠나 법리를 순서로 설명해가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게 아니냐? 국회추천의 의무에 따른 법리적 해석하고 추천이 안되면 어떤 법리가 적용 되어야 하는건지..아 국가기관이면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해야 본인 의견은 이렇다라고 말을해야지
@ss-cc3ve3 күн бұрын
정청래법사위원장님👍응원합니다.
@최주립-j4x3 күн бұрын
헌재 재판관... 님아 그 질문은 대통령에게 물어 보시오.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자 왜 임명 않했는지. 안했는지.
@user-fu1oc4oe1gg3 күн бұрын
민주당서 최민희추천했을때 국힘도 잔명내고 합의되면 한명더 내야맞지. 최민희를 임명안한 이유를 들어봐야 적합한 다른인물을 추천하지 이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