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외국인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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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로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에서 18명이
중국과 라오스 등 외국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이주인권단체와 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이번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되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하고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영섭 /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다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들이었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대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소속이 아닌
파견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길수 /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중부지방노동청장)
"제조업에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검수, 패키징 과정에 대한 파견문제는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화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하지 않았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병)]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도급이면 도급,
제대로 된 인력체계하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구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노동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 tv뉴스 이제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휘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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