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무죄, 상식 밖 판결...2심서 뒤집힐 것...위증 교사에 길 터준 판결”

[@김하수-x6l]

정치판사 탄핵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伊澤光幸-l8z]

하수야!너는 영원한 하수로구나...?!ㅎㅎㅎ

[@I9딸감용-자료k-z1p]

주진우, 젤 똑똑한듯!! 논리나 예시가 귀에 쏙쏙~~~~ 들어옴

[@서순희-n6i]

김동현 도대체

[@jiyoungchung9122]

대한민국 위증교사범 천국일세, 위증하라는 말만 안하면 되니.

[@l9금-풀버젼-야뎡u-r3r]

↑😙

[@vvnmut]

이게 끝까지 2심에서도 무죄가 난다면 위증교사를 어떻게 하면 위증시키는 목적도 달성하고 나는 법적인 책임 면할수 있는지 교과서를 만들어 준거다. 앞으로 위증교사 범죄라는 건 없는거다.

[@sunchoi8297]

지금 재판중인 위증교사건이나 판결난 사건들 전부다 문제가 발생함....

[@낙찰-t6j]

그럼 재심 요청이 빗발 치겠죠

[@신기루-f1g]

김동현 이놈은 고발 대상에 수사 받아야 할 판사라고 본다~ 저련 편파적인게 판사라고 있으니 ..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jeakim4152]

김동현은 이노마는 절대적으로 ‘ 먼지 ’ 털어보아야 할 놈이다 ! 궁금한것은 돈 거래가 아니었을까 ? 물론 재명이의 가지고 있는 돈은 훗날 필연적으로 국고에 들어갈 것이니 활용을 하지 않었을까 ?

[@albertellie9541]

이재명의 방어권이 성립 안하는 이유는 조작된 없는 사실을 증인에게 떠올려달라 기억해달라는 요청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기만적이고 상투적인 위증교사범의 맨트인데. 없는 사실을 주입하는 것도 방어권에 포함된다는게 말이냐 방구냐

[@tact8938]

그럼 경찰 검사들 위증 교사를 밥먹듯 하는데. 왜 처벌 안함?

[@반피-h1c]

아니 위증 교사라는게 전부 말 장난이지 이재명이가 좋게 이야기 해달라고 말한것도 아니잖아 잇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건데

[@무한긍정-j4s]

판사가 아주 센세이션한 판결을 했네 그럼이제는 불법을 했도 가진놈들은 무죄네 멋지다

[@천년의사랑-b8e]

앞으로 위증교사범에 대한 방어권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여 위증이 난무할 듯 하며 허위사실 유포죄도 폭넓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로 한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거짓말 공화국이 될 듯 합니다.

[@모냐이건]

혹여나 그런 생각 해봤어요 판사가 판결을 증거와 내용으로 하는게 아니라 판사 본인의 정치적 신념으로 한다면...이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일지

[@장미성Rosecastle]

근데 그랬네요.

[@bigs11w89]

앞 재판 그리했어요

[@고고자유대한민국]

네 선거법 재판이 그랬죠 판사가 tk 성향이랍니다. 다음에 승진할 예정이니 두고 보세요

[@sssaso]

한가발 꼬봉 주진우가 국회의원이란게 국민세금이 너무 아깝다. 영국은 검사출신은 공직 출마금지합니다.검사는 범죄인들을 수사하여 감옥보내는 직업이라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습관이 뼈속까지 베어있기 때문이랍니다. 금지까지 힘들다면 최소 5년간 금지는 해야겠지요.

[@TV-ge9yh]

그만큼 사법부가 타락했다는거야 이건 권력이 있고돈있으면 무조건 죄를 저질러도 무죄라는거지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은 유죄 권력있고 돈있으면 무죄 진짜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이 된거야 이런세상 만들려고 내가 고생한건가 싶다

[@장님무사석열]

돈있고 권력 있으면 기소도 안당함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댓글질? 이세상 당신이 만들었어? ㅋㅋㅋ 아이고 살다보니 신이 쓴 댓글도 보네 ㅋㅋㅋ

[@김익현-y1n]

유권무죄 (X) 전권무죄(O) 전라 권력

[@임똘똘이]

당신이 그런 고생 않했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리 돌아가는 것인데요 무슨 고생을 했단거요 ?

[@wooddoki]

판사는 국회의원 출마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sooho1004sy]

응 검사도 ^^

[@새우튀김곱빼기]

판사, 검사 둘다 퇴직후 5년은 국회의원 출마 금지시켜야 됨. 전관예우도 금지시키고

[@gsk643]

​@@새우튀김곱빼기저 주진우 말하는거지....

[@Djdkfj33]

​@@sooho1004sy초딩이냐?

[@숀코넬리-k4v]

@@gsk643 이탄희가 발의하고 본인은 하고... 한번 알아보시길.....

[@송현-v2l]

김동현판사는 가진자에게 위증하는 방법을 제시한것과 같다.

[@장미성Rosecastle]

마자요. 이재명이란 이름을 가려도 같은 판결이 나올까요?

[@윤영삼-x8b]

​@@장미성Rosecastle 이재명 이름이 아니라 흑수저 출신 유력한 대권주자라 수사를 받는걸로 보여지는데? 말대로 이재명이 아니라면 수사조차 이뤄 지지 읺았겠죠

[@u4us72]

이런 판결이 말이되나?... 세상 천지에 사건 당사자가 전화해서 30분간 자기를 위해 증언을 부탁하는 데... 사실 대로 말해라 달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많은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ㅎㅎㅎ, 정말이지 어이 없다.

[@dowoonu]

이게 안뒤집히면 사법부는 썩은거지

[@박선자-g8y]

판사도 똑바로 판결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궁금하다그것이]

그래서 윤거니가.정확히 심판받아야한다

[@화티-g6p]

사법부가 정치를 엉망으로 만드네요.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게

[@zxcvgfds]

​@@궁금하다그것이찢재명 두창이 거니 다 깜방보내는데 동의?ㅋㅋ찢갈이 개웃김ㅋㅋ 거니 두창이가 여기서 왜나와ㅋㅋ

[@sunchoi8297]

@@궁금하다그것이 백현동 사업의 최종책임자가 이재명인데 백현동 비리상건에서 배당을 받아야할 김진성에게 연락했다는건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은 알고있었다는 증거인데.... 백현동 김인섭이랑 이재명의 연결고리가 위증교사 통화내용으로 확인가능한건데....

[@sssaso]

한가발 꼬봉 주진우가 국회의원이란게 국민세금이 너무 아깝다. 영국은 검사출신은 공직 출마금지합니다.검사는 범죄인들을 수사하여 감옥보내는 직업이라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습관이 뼈속까지 베어있기 때문이랍니다. 금지까지 힘들다면 최소 5년간 금지는 해야겠지요.

[@김형주-o5h]

앞으론 다른거 볼것없이 담당 판사가 어느지역 출신인가가 판세를 가름된다

[@장미성Rosecastle]

전 정말 정치적 편향성 믿고 싶지 않았어요.양심을 믿고 싶었죠. 근데 제가 착각한게 있어요. 좌파는 양심이 없거든요.

[@리키파울러-n3i]

이재명 기소한 공판검사가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꼬마야 ㅋㅋㅋ

[@이창희-s7b]

재판은 엿장수 마음데로 아닌가요? 항소심도 봐야할것 같네요. 윤미향도 1심은 벌금 항소심에서 징역형~~~

[@godhere9819]

이게 뭐랑 같냐면 .......살인교사해서 킬러가 사람 죽이면 살인교사는 무죄고 킬러는 사형이란 얘기임 ㅋㅋㅋ 아무리 정치성향 짙은 판사라도 이건 아니지....도를 넘었음

[@CordisHielo]

듣고싶은대로 듣고 보고싶은대로 보면 진실은 가려집니다. 교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재판에 이미 교사했음을 전제로 위증은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야? 하는건 앞뒤가 바뀐겁니다. 위증은 본인이 위증했다고 주장하니 유죄가 확정이고 그럼 왜 위증했다고 밝히는걸까? 를 의심해봐야지 뭔가 이득이 있어야지. 위증으로 이재명대표가 이득이 있다고 치자 그럼 김진성은? 어떤이득이 있음?이재명이 무언가 해주리로 했음 모르지만 가만 있었으면 위증죄는 해당안될텐데.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밝힌건 위증으로 인해 받을 판결보다 더 큰 이득이 있을때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음? 74억 알선수제혐의 공범은 5년형 받았는데 김진성은 기소조차되지않음. 그럼 위증했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는게 기소되서 5년형이상 받는것보다 더 큰이득이므로 형량거래가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는데?

[@들꽃-v7q]

정치적 판결 그만해라 ᆢ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한다 ㆍ법을 다루는 일부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판결을 하고있다

[@다들이-z7f]

@@들꽃-v7q 당신이 법률가냐

[@다들이-z7f]

지난번 허위사실판결때 아무말도 하지않으면서 이번판결에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않되지.

[@다들이-z7f]

법은 당신같은 극우나 극좌를위해서있는게 아니고 그냥 상식을가진이들을 위해있는거다. 그래서 법은 상식의최소한이다 라는법언이있지. 여기서 판사비판할시간에 상식이나 더 쌓아야지.

[@funny0695]

​@@다들이-z7fㅎ극우나 극좌를 위해있는게 아닌게 법인데 판사가 좌익인데 ㅎㅎ

[@강정숙-p3j]

​@@다들이-z7f법률가만 말하는가

[@코코-f1x]

김동현 판사 이번 개판 판결 전국민이 두고두고 이 재판을 기억할 것입니다

[@김성자-n7v]

우리나라 위증교사 형법을 없애야겠네요

[@선봉이-f9h]

그리할것같으면 주가조작도 걸리면 무죄것네

[@partytime669]

@@선봉이-f9h 뭔 개소리노 ㅋㅋㅋ 기소 못해서 재판도 안 간것하고, 위증교사 1심 판결하고 같노

[@장님무사석열]

경력조작 학력위조 논문표절 주가조작 뇌물수수 선거개입 공천개입 수사외압 등등 검찰이 기소조차 안하는 것들.... 형법에서 빠져야 할것들 수두룩하네 아.. 한뚜루킹 여론조작 댓글도 포함해야지?

[@sssaso]

한가발 꼬봉 주진우가 국회의원? 국민세금이 너무 아깝다. 영국은 검사출신은 공직 출마금지합니다.검사는 범죄인들을 수사하여 감옥보내는 직업이라서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습관이 뼈속까지 베어있기 때문이랍니다. 금지까지 힘들다면 최소 5년간 금지는 해야겠지요.

[@곤스-x1o]

@@선봉이-f9h 애쓰네

[@bennykim-m8n]

과연 변호사출신이 위중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 기억을 되살려보라구.있는그대로 이야기해달 반복하는게 무슨의도일까

[@partytime669]

변호사 출신에 피의자가 증인한테 전화한거 부터가 문제다 이눔아 ㅋㅋㅋ 이재명이가 왜 혼자 달아올라서 4번씩이나 전화해서 기억 되살려 달라고 하고 본인 변론요지서 보내준다고 하니 그럼 하튼 대가리는 악세사리인지

[@비풍초-d7c]

@@bennykim-m8n 그런의도가 설사 있다하더라도 판사가 궁예냐?관심법으로 판결하게 글구 이사건은 애초 김진성을 털다가 나온 별건수사이고 십년전의 일을 끄집어 내어 기소한 국가에 아무 도움 안되는 세금낭비 기소행위이다 국짐당 사람을 이렇게 기소해도 마찬가지로 세금낭비이다 강도 살인 해결 못한 사건이 무지 많을텐데 아무 쓰잘데 없는

[@별-p5l]

지혜로우신 분이네요 핵심을 잘 짚었네요 감사드립니다

[@mr-gm8ed]

삐른소리하네 그런사람이 증인한테 변론요지서주고 그에맞춘 증인질의서 넘겨주고 준비하게하냐? 변호사 똥구녕으로 딴거냐?

[@tact8938]

살인자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 하면 청부살인 한거니??

[@user-sf1vp3yq4e]

사법부 판사, 검사은 은퇴후 10년은 선출직 못하게 해야된다.

[@Euersidc_]

내가 쟤 손봐주라 했지 언제 때리라했냐? 이러면되네?

[@user-yayamuji]

손금좀 봐주라고 했는데 잘못알아듣고 때린거다 하면 살인교사 무죄

[@궁금하다그것이]

틀린말아니지 손보라는거랑 때리라는게 같음?

[@ttaek2141]

재판을 구조로 해석을 하네 증거가 아니라 ㅋㅋㅋㅋㅋ 신박한 개검논리

[@youngmanko3907]

"내가 작업하라고 했지, 언제 죽이라고 했냐?" 라고 변명하면 무죄가 되는가?

[@장미성Rosecastle]

그니까요. 딱 그거네요.

[@jasonkim8295]

2심 재판부에 또다른 뒷돈 판사가 없다고 누가 장담 할수 있나… 대법에도 권순일 같은 놈들이 있는데… 엉터리 판사가 법원에 우글우글… 한국 법원에서 제대로된 판결 받기는 또뽑기와 같다… 나라가 개판리고 곧 망할 증조…

[@user-yayamuji]

2심 대법 가더라도 부디 지금처럼 법원판결을 존중하는 개딸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고-y8v]

느금줄리 ㅋㅋㅋ

[@user-yayamuji]

@뭐고-y8v ㅋㅋㅋㅋ아지매 지금처럼 법원판결에 존중하라는건데 ㅋㅋㅋ패드립까지 할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사라진거야?

[@나무이루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예상치 못한 판결 ㅋㅋㅋ 이제 똑같은 판사니 대장동, 백현동 위증하는 사람 계속 나올 듯..

[@cream-bn6qr]

뭘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예상치 못한 판결이야 ㅋㅋㅋ 연결된 판결 때문에 더 어렵긴 했지만 무슨 예상치를 못해 ㅋㅋㅋ 니 말은 그대로 바로 이전 판결에 댈 수 있어 ㅋㅋㅋ 김진성은 전임 시장 김병량 최측근이야 ㅋㅋㅋ 무슨 멋적게 요구할 수나 있냐

[@tact8938]

이재명 : 사실대로만 말해줘. 변호인 : 누구 누구가 이재명 누명 씌우려고 했죠? , 김진성 : 그런 사람들 아닌데? 검사 : 너 그때 위증 했지? , 김진성 : 네 위증 했습니다. 검사 : 위증 했으니 이재명은 위증 교사네. 기소 2찍 : 김진성 위증 했으니까. 이재명은 위증 교사지. 1찍 : 사실대로 말하라 했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위증 교사 유죄 선고 받고,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는 이유로 위증교사? 어처구니 없네.

[@야마모토-s9m]

@@tact8938 "그렇게 들었다고 말해주면되지"랑 "변론요지서줄테니까 잘읽어보시고~"는 어디다가 팔아먹음?ㅋㅋ 애초에 위증교사유죄뜬 판례만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증언하라고 조목조목 지시하는경우는 거의없고 대다수가 재명이처럼 간접적으로 위증해달라고 유도하는식으로함 재명이처럼 간접적으로해도 얄짤없이 실형사는데 지금 위증교사로 실형사는사람들 억울해서 항소해야할듯ㅋㅋㅋ

[@야마모토-s9m]

@@tact8938 그리고 변론요지서랑 녹취풀버전때문에 재명이 못도망감 1심판결한 전라도판사도 위증을 교사했지만 고의가없다는 이상한논리로 무죄때린건데 좌파판사조차도 위증교사한건 인정함ㅋㅋㅋㅋ 2심에서 제대로된판사만나면 유죄로99%바뀐다 나중에 성지순례하러와라

[@몽블랑-c5m]

변론서슬쩍주면서. 있는그대로 변호해달라는거는. 변론서참고해서 변호해달라는 거. 뻔할뻔할. 뻔짜다. 법과상관없이. 상식적으로 뻔한건데. 판사는. 아니다 라고 하다니 생각이. 제대로박힌. 판사냐????

[@itsyejy]

좌파 전라도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죄명을 구하고 국민을 버렸습니다. 정의를 되찾아 주세요.

[@정용주-b1c]

주진우의원님 분석력이 대단해요 화이팅입니다

[@junminjung22]

경기도지사가 전화를 3번이나 해서 더군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정확히 나오는데 어떻게 강제성이 없을 수가 있음 ㅋㅋㅋ 경기도지사라는 권력자한테 방어권 운운하는 것부터 그냥 정치판새 라도판새 그 자체임 ㅋㅋㅋㅋ

[@바라쿠다-h4l]

2심서 뒤집힌다~~~

[@Dog_fight_man_]

위증은했는데 교사는아니란다 ㅋㅋ 그럼 위증한 사람이 어떻게 위증을하냐? 기억조차 안난다고 분명 죄명이한테 말했고 녹취까지 있는데? ㅋㅋㅋㅋ

[@불고기냉면]

전형적인 논리오류ㅋㅋㅋ 이거 이미 다 얘기했음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아니 혹시?ㅋㅋㅋㅋㅋㅋ

[@gsk643]

귀에 때려 박아줘도 듣고싶은것만듣고 보고싶은것만 듣는 전형적인 수구...

[@Dog_fight_man_]

@@불고기냉면 당연하지 장난하냐? ㅋㅋㅋㅋ 니 말은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김진성에게 강제적이지 않거나 위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재명의 위증교사는 김진성의 위증을 유도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김진성이 위증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이재명의 요구 외에도 다른 개인적인 선택이나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으므로 이재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다." 라는것 아니냐? 그럼 이 말에 대답해봐라. 위증교사라는 법리에서 그간의 판례가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면 위증교사로 판단해왔다. 김동현 판사의 법리해석대로라면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인과 증거에 있어 위증교사사건에서 증인들에게 얼마든지 변론요지서 보내도 상관없겠네? ㅋㅋ 그럼 그동안 왜 우리 사법부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것 자체를 위증교사로 판단해왔을까? 그 이유를 알고 있냐? 대답해봐라 ㅋㅋ

[@junminjung22]

​@@불고기냉면너만 모르는 거 같은데 ㅋㅋㅋㅋ

[@junminjung22]

@@Dog_fight_man_ 님아 피아식별부터 하고 댓글 다세요...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삭제나 하세요 내가 다 부끄럽네

[@buckstopsherekimful]

이런게 민주당이 그동안 부르짖던 정의 입니까.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었어.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힘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주는 사법부. 돈 없고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보면서 허탈함과 경악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모두 분노해야 합니다. 썩어빠진 기득권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조동옥-j8r]

김동현 이재명 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하네 정치 판사 초등학생 보다 못한 판결

[@짱구엄마-q9g]

국가 망신이다 입법 사법 행정 다 더럽다

[@아무개-q9w]

사법부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다시는 김동현이 같은 판사가 이땅에 나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별-p5l]

법조계 출신 많은 분들이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승복해야 됨 2심에서 양심과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했으면 합니다

[@calvinkattar-wb4sq]

그냥 겁을 먹은게 아닐까? 솔직히 내가 판사여도 유죄 못 때렸을 듯 여기서 본인이 나락으로 보냈다가 이재명 기적적으로 부활해서 작업 당할 가능성도 있으니깐...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거법 때 1년 때려버린 판사는 상남자 그 자체... 솔직히 문재인 됐을 때는 짜증이 났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ㄷㄷ

[@밀리우스-f8j]

겁먹을 일이 뭐가있나요~!??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 벌금 100만원만 나오면 죄명이는 끝나는건데 죄명이가 살아날일은 어차피 없어요~! 판사본인도 알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성향이 압도적으로 작용했지요...결론은 최악의 정치판사죠...ㅎ

[@피젯토이팜]

김진성 씨가 겁먹고 위증했다고 하는게 더합리적일거 같은데요? 김진성씨는 벌금 500내는게 더 개이득인데요? 알선수제로 공범은 벌써 2심까지 5년형 김진성씨는 아직 수사 기소 안함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사기 무혐의해줌 위증으로 500받는게 이익 아님 공범이랑같이 실형 5년이 이익? 저 71억 알선수제 사건말고 1건의 알선 수제사건이 더있는데요? 판사가 이걸 알고있네? 그리고 김진성씨는 이재명 재판에서 이재명이 원하는 답변은 하지않음 위증교사인데 내가 원했던 답변을안한다 저사건 22년전 사건인데 저정도두 내방어를 안한다고요?몇번이고 기억되살리라고 할거같은데?

[@kini3234]

선거법에서 유죄때린건 뭐임?ㅋㅋㅋㅋㅋㅋㅋ

[@진-z2w]

지금 대통령은 소름 안 끼치냐 ? ㅉ×

[@피젯토이팜]

@@kini3234 판사의 예단??? 백현동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 지가 그걸왜 판단해??

[@젬마-h3o]

우째 이런일이 완전 기대했는데 미쳐버리겠다

[@신정철-q3w]

2찍들 미처라

[@김마하-o7m]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판결임. 기억 안 난다는데 계속 전화해서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거 같다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하니 변론요지서까지 보내주는데 당사자는 무죄고 김진성만 억울하네

[@노블래스-h1e]

1심에서도 유죄나올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나요? 무죄나왔습니다 2심 유죄가 나올까요? 2심 판사가 좌파냐 우파냐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나올것 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2심 반드시 유죄 단언할수 없습니다

[@손무지]

어떤 취지로... 증언해야하나요? 통화 중에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데. 이 재판 논리면 법카 대장동도 이재명 무죄 아닌가? 아래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건데.. 영화도 아니고. 참

[@faye2750]

이재명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판결문

[@훈-l9s]

주진우의원 설명좋네~~이렇게 알아듣게 설명해주니까 얼마나좋냐~~

[@제임스-l5e]

이건 판사의 논리모순 교사는 있었다 그런데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 이런 된장 앞으론 범죄자가 증인 위증교사하고 고의성없다 하면 문제안되냐? 이건 진짜 판세의 미친판결 범죄자 천국 대한민국

[@이규룡-h2l]

사법부 타락 위증은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니다? 그럼 왜 위증했는지 판결문에 밝혀야지요

[@user-ny1zk7xm4i]

위증했다고도 안했는데요?? 녹취전문이 통상 방어권에 지나지 않는다고했어ㅎㅎ 판사는 아는거지 가만히있어도될 김진성이 왜 자백한지ㅋㅋ 왜검찰이 김진성에대해 6억받은거와 알선수재죄를 기소를 안하는지^^ 진짜 위증은 누가시켰을거같아?

[@kangkang394]

위증과 위증교사를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 좀 찾아보고 배우세요. 위증을 이재명이 했습니까? 교사범이라는 건 강제할 수단이 있어야하는 겁니다. 위증한 사람 처벌은 별도구요. 아무 것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죽여달라고 어디 물떠놓고 기도를 하세요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구요.

[@준-n2c]

관심 있음 판결문 읽어보고 댓글 달어. 대강 조선일보 찌라시보고 우가우가 말고

[@조나단-q8j]

위증교사도 했는데 고의가 없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이인형-m8b]

@@user-ny1zk7xm4i 이재명이요!

[@이석철-r5q]

아무튼 필요하신부분ᆢ이렇게 말했는데ᆢ누구에게 필요할까?이재명에게 필요하겠지ᆢ이재명에게 필요한부분을 어떤취지로 해야할지 생각해본다라고할때 변론요지서 보내줬잖아ᆢ이게 위증교사지ᆢ

[@wmfrlal7588]

기억나는대로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왜 하지요? 그냥 두면 기억 나는대로 진술할텐데. 기억 안난다는데 이재명씨가 주장하던 요지대로 진술해 달라는게 고의 없는 통상적인 요청이라고? 교사자체가 의도적인건데 고의가 없다고?

[@비행기-q9n]

검사의 협박에 굴하지말고 사실 대로 진술하라는 뜻이죠.

[@timlim2424]

@@비행기-q9n그건 니가쓴 소설이고 ㅋㅋㅋㅋㅋ

[@발랜타인30]

피고가 이재명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가정하고 위증교사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난 위증교사라 생각한다 오히려 반대로 피고가 윤석열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나? 머지않아 윤석열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건데 거기서 무죄나는게 맞을까?

[@짱구엄마-q9g]

판사의 죄는 어떻게 처벌해야할까요?

이후에 위증교사가 난무하겠군 대로를 열어났네

[@RtAgye]

기억이 없다는 사람을 내가 필요한 내용으로 시킨넘은 무엇때문인지 무죄주고 괴씸한넘 감히 자백을해? 너는 유죄나 먹어라고 한 재판인 것 같은 느낌?

[@h인랑]

김현정씨는 진짜 알면서도 진행을 해야하니까 모르는척 하는거죠? 이게 상식적인 판결인가?

[@jaebum7]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불고기냉면]

그거랑 전혀 다른데 멍청하니까 그냥 쉽게 속아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신정철-q3w]

기소문과 판결문 보고 댓글 달어라 2찍들

[@신정철-q3w]

15일 판결문 보면서 설대놈들이 장난질 서울대 법대놈들은 인간이 먼저 되거라 서울대 없애자 그치 2찍들

[@최혜진-q9j]

김동현 권력을 가진 이재명이를 봐준것인가. 아님 뒷돈받아 먹어서 무죄 판결을 한것인가. 정말 판사자격없는 김동현.판사 자리 내려와라

[@마리아-f7x]

말로 위증해달라고 누가말하냐 바보냐

[@마카비-w5c]

법이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보게 되는 판결입니다 법이란 없는사람에겐 잔인하도록 엄격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없이 너그럽고 오히려 법 어기는 도구까지 되어 주는구나.. 힘있는 당사자가 어떻게 답해야되는지 기록물까지 보여주면서 증언하라는게 위증교사가 아니란게 참 대단하네..

[@bsn159]

주검사 법리가 명확하네요.

[@kname8632]

하늘을 손바닥으로 아무리 가려봐라!! 국민의 심판이 있으리라

[@쌍투스]

이게 무죄면 앞으로 상관이 전화해서 30분동안 사실데로 말하라고 12번 압박할일이 넘쳐날거다. 그러고도 위증교사가 아니라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될까?

[@양철북-d7q]

행정부 국토부가 기초자치단체한테 공문 수차례 보내도 협박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는데 뭘 ㅋㅋㅋㅋ

[@바벨-x7y]

지금 나라꼬라지가 잘돌아가냐 공천개입 문제 어떻핢거냐 2찍아? ㅋㅋ

[@반딧불이-o2m]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게 압박이냐? ㅋ

[@Tehebdiwbdhwv123]

​@@양철북-d7q 공문 먼저 보낸적 없던게 성남시가 국토부에 물어봤고 알아서 하라고 답변했음

[@짤짤이-z7l]

​@@양철북-d7q ㅋㅋ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네 참 창의적이네

[@오경남-l6c]

주진우. 제대로 잘 집어서 말씀해 주셨네요. 잘 듣고 갑니다.

[@천리마-o4i]

녹취들어보면 삼척동자도 위증부탁하는 거 딱 알겠는데 전남장성 출신 판사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모양인 듯

[@박석정-v1b]

주진우...젤 똑똑한듯.. 논리나 예시가 귀에 쏙쏙 들어옴...

[@chrisk8212]

1+1은 3이라고 말하면 유죄가 됩니다..3이라 말하라고 꼬득인자는 무죄 입니다..꼬득임에 넘어가면 유죄를 덮어쓰고 셀프바보가 됩니다..

[@kyuchanglee3839]

주진우님 멋져요

[@morning8404]

20년전 자기 사건도 아니고 타인 이재명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다고 본다 그래서 김진성씨가 어떻게 변론하면 되는지 물어봤고 이재명이가 코치한 대로 변론 했다고 본다 하여 이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다

[@gjdldlem]

위증했다고 자백한 증인을 위증죄 를 유죄 판결하면서 전화 통화한 당사자는 무죄 ㅋ ㅋㅋ 진짜 골 때리는 판결이네 이걸 잘한 판결이라고 좋아하는 인간들 은 본인들 한테 피해 준 민사 형사 피고발인 등과 직접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짓을 똑같이해서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버리면 판사가 잘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인정 하겠지? ㅎㅎㅎ

[@qkrqptmxm]

이 판결이 3심에서도 무죄가 난다면 앞으로 위증교사 맘대로 해도 무죄 받는 방법은 간단함. 1. 증인에게 전화해서 변론요지서, 변호사가 질문할 질문지를 다 보내줘도 되고, 증인이 모른다고 해도 그런 사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고 말해도 됩니다. 단, 중간중간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줘는 꼭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죄입니다..

[@클럽폴쉐]

교도소에 위증교사범 모두 풀어줘라

[@박지은-w7t]

위증교사한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나올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이래도 되는지 참 부끄럽다~^^

[@영주신-d8m]

위증을 교사하고 문제가 될걸 예상하고 아는될로 예기해주라등등 교사의 기본 맨트 위증을 한사람이 왜 위증을 했나 이런것도 판단 못하는 사람이 판사?

[@halo80111]

전남 장흥

[@조나단-q8j]

위증교사는 인정하는데 고의가 없다는 심박한 개논리 ㅋㅋㅋㅋㅋ 전남 장성 출신 김동현 판사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nhov8803]

상급심으로 폭탄 돌려야겠다는 1심 판사 생각일 것. 옳고 그른건 내 알바 아니고, 상급심이 있는데 1심에서 내가 지금의 다수당에게 미운 짓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

[@헤르만-z3c]

이게 맞는듯요

[@북두칠성-j5l]

생각음는늠

[@신용-y4j]

정답~~

[@조나단-q8j]

김진성에게 위증 유죄 준거 보면 폭탄 돌리기 한 것 같음! 전라도 장성 출신 김동현 4년뒤 민주당 뺏지 달고 있을지 한번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장님무사석열]

그래? 그럼 선거법위반 유죄 나온건 판사가 정부에게 미운짓 하기 싫어서 유죄 준거라는 뜻이네? 아니면 판사사찰 당한 아픈 기억 때문에?

[@성공하자아자]

앞으로 위증교사나 위증은 범죄가 아니라 해야 할 듯. 판사님이 위증교사는 해도 된다고 허락 하셨으니 모두 위증교사 합시다 자기 방어권이라고까지 알려주심

[@제발-m7p]

위증교사 아니면 판사 아니다

[@rockyguyda]

주 의원 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하네

[@신마적-q6y]

대한민국 법원의 수치...

[@원-l8d]

위증 유죄 벌금500인데 위증교사 무죄 아무리 생각해도 판사가 국민상식을 어긋난다. 이제 판사도 판개라 부르겠다~

[@이주은-l6m]

위증교사는 있었으나 고의성 없었다. 고로 무죄! 이게 판결인겨,? 미친 판사인가..

[@호도리-k4j]

이제 돈있고 권력있는 놈은 증인한테 변론요지서 주면서 이대로 위증 좀 해달라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겠네? 미친 판사가 미친 판결을 내렸구나.

[@伊澤光幸-l8z]

그럼 석열이.건희 동훈이는 뭐꼬?

[@박현식-y3p]

위증교사의 녹취내용을 들어보면서 어디서 고의성이 없다는 확증을 하게되었을까? 재명이가 무죄일것이라는것을 판단한후 짜맞춘느낌이 드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사실 녹취내용은 중요한 증거로서 손색이없다고 본다만.

[@dewneee]

지나가는 중도입니다. A 얘기 할 때는 A만 얘기 하는 기본을 지켜주세요. 국힘이 못한 건 그것대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지, 변론 요지서 전달 한 것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mook-jin]

중도?ㅋㅋ 랄지띨지말구

[@펜타스톰-w9s]

나중도에요 = 본인이나 가족중 전라도출신이있으며 민주당을찍고 엠비씨를 보고 뉴스공장을들음^^

[@dewneee]

​@@mook-jin 지금껏 대선 투표 시 선택한 비율이 1번, 2번 반반으로 소신껏 인물 중심으로 투표해왔는데도 중도가 아니면 어떤게 중도인지 설명 되실까요?

[@Comprehensive_YouTube]

김동현 부장판사는 1973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으며. 고대법대 출신이다. 전라도 사람이랑께 ㅎㅎ 이재명은 무죄랑께 ㅎㅎ 김동현 부정판사는 민주당 비례대표 한석 예약완료.

[@바벨-x7y]

2찍수준 또 지역으로 비하시작 ㅋㅋㅋㅋ 이러니 17%수준답네

[@jinakim1061]

​@@바벨-x7y 그러게 말입니다~ 무지한 2찍들~~

[@장님무사석열]

​​​​@@바벨-x7y거기에 한뚜루킹 지지자면 15%대 수준의 인간이죠 ㅋㅋㅋ 룬서결 한뚜루킹 일기토 시작! ㅋㅋㅋ 국짐을 뽀개버리겠다고 한 룬서결의 큰그림 ㅋㅋㅋ

[@상식인-f6j]

보스왈- 죽이면 안된다 만나만 봐라 내가 30분 동안 100번 얘기했다 살인범- 안죽이는데 왜 전화로 굳이 30분 동안 100번씩 하셨을까??

[@jailitol]

이재명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없어지게 만든 판결 ㅋㅋ 말이되나 이게?? 텔레로 증인 먼저 연락해서 변론요지서 보내도 되고... 앞으로 다들 그렇게 하란거네? ㅋㅋ 이게 나라냐?

[@user-dc4jf1dy5u]

이게 무죄가 되면 이제부터 위증 판치게된다는게 뻔히 보이지 않음? 진짜 정치빼고 양심으로 판단할때 진짜 저게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함?

[@김인숙-n3y7u]

대체 왜 이런결과가나오는지 판사도 믿을 수없는 세상이되었네요 이죄명이 아닌 국민들은 용납이 안되겠죠 참 한심합니다

[@허정배]

김동현 최창훈 유창훈 권순일 수사해야 한다 안되면 특검 해야합니다

[@shindiamond3351]

저런것도 판사라고 판사복입고 거기 앉아있냐.이죄명 하나 무죄 만들어 주려고 아주 대한민국 법을 더럽혀놨다. 그리고 다음 위증 재판은 어떻게 하라고 동료 판사들한테 똥을 쳐 뿌리고 가냐.

[@강나루-t5h]

판사 상식밖이네

[@김명희-q6f]

한동훈대표님 힘 내십시요. 주위에서 아무리 대표님을 흔들어도 저희 지지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안습니다.

[@edwardhyunghankim9665]

누구를 지지하는것 자기마음들아지만 이재명 사건은 이재명으로 끈내고 김건희사건은 김건희로 특하면 물타기들하는것 많은 국민은 지쳐버리고 피콘하다

[@greater9447]

유죄로 명확하게 확인 하셨네요

[@새로운삶-k1t]

김개현 판사복 벗어라 개민주로 가라

[@God-qd2vy]

백날 천날 법이니 국민이니 공정이니 상식이니 여당이 떠들어봐야 내부부터 손보지 않는 이상 명분이 없어.

[@김선일-d9z]

아니 ~과거 검사사칭 유죄인데 이걸 김씨 위증을 했고 위증교사 녹취록에 자료도 보낸다고하고 위증은 했다 그렇지만 교사는 안했다. 이게 말인가.

[@TurquoiseLemonade]

통탄할 노릇이다. 이념과 권력앞에 법관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기만한 김동현 판사는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다. 이재명이 무죄이면 우리나라 및 전 세계 위증죄는 없어질 것. 그동안 수많은 우리나라 모든 위증교사 사건도 다 무죄로 바꿔야 할 판.

[@Mkleesaxophone1486]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곳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러니 비정상이 정상이죠~ㅠㅠ~

[@아무개-q9w]

주진우 의원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단기여행자]

쥐진우의원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어제 판견은 속이뒤집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