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민국, 민자사업 30년 해부 [풀영상] | 창 437회 (KBS 23.10.10)

주식회사 대한민국 - 민자사업 30년 해부 -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터널, 거가대로, 용인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마창대교 등등.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난을 극복하고,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민간투자제도. 하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본 우호적인 법률이 만들어진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818건. 금액으로는 137조 원에 이른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시민들이 낸 이용료는 10조 9,000억 원, 지방정부가 부담한 운영보조금은 약 3조 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수치까지 더 하면 이용료와 운영보조금은 더욱 커진다.
■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
누가 민자사업으로 큰 이득을 누리는가?
기업과 정치인, 정부다. 기업은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정치인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개발공약을 큰 부담 없이 발표하고, 실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재정으로 해야 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 정부재정이 건전한 것처럼 선전할 수 있다.
■ 그들의 이익 보장 방식
민자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경전철이나 도로 등 민자시설의 장래 예측량을 정해놓고, 실제 통행량이 그에 못 미치면 정부가 80~90%까지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 과연 수요예측이 가능하긴 할까? 이용자가 늘어 혼잡을 빚고 있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는 예측치의 28% 수준이다. 국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2009년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최소비용보전제도로 변경하지만, 과거 계약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 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최소비용보전지급액은 1조 4,869억 원으로 최소운영수익보장지급액 1조 4,815억 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두 번째, 높은 후순위채권. 민자시설의 대주주가 민자시설 운영사에 운영비를 대여하면서 20%~65%의 고금리로 이자수익을 얻는다. 시설 운영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 금리가 무료화 갈등 중인 ‘일산대교’는 20%, 강원도 미시령 터널은 현재 40%에서 오는 2027년이 되면 65%까지 치솟는다. 고금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운영사의 재정은 피폐해지고, 이를 사용자의 이용료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채우고 있다.
세 번째, ‘경쟁시설 방지조항’. 민자시설의 통행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정부 맘대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려면, 줄어든 통행 수입만큼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 인천 제3연륙교가 대표적인 경우다. 제3연륙교가 개통돼 인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에게 약 4,900억 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411개 민자사업 가운데 409개에 이 같은 경쟁시설 방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다가오는 SOC 디스토피아
2012년 일본 야마나시 현의 터널 천장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 영화 ‘터널’의 모티프가 됐던 ‘사사고 터널 사고’. 이 사고 이후 일본은 전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도와 관리방안을 검토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수준. NHK 조사 결과를 빌리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30%,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70%는 예산 부족으로 제때 보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다를 것인가? 지난해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의 관리비용을 추산한 결과 향후 30년 간 1,01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세금을 주로 납부하는 생산가능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으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으로 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이전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책은 ‘투명한 민자사업 추진’과 ‘사후 검증제도 강화’다. ‘사사고 터널 사고’ 이전부터 일본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네토모 유지’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일본은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한국은 반드시 ‘인프라 시설 절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기획창 #민자사업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거가대로 #용인경전철 #미시령터널 #일산대교 #세금 #맥쿼리 #카르텔 #사기 #정치인 #최소운영수익보장 #후순위채권 #경쟁시설방지 #인구 감소
취재기자 : 송현준
촬영기자 : 권경환
영상편집 : 안영아
자료조사 : 정성연 채경진
조연출 : 이정윤 진의선
방송일시 : 2023년 10월 10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bit.ly/39AXCbF
유튜브 / @kbssisa
페이스북 / 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

[@김미성-k4p]

최고! 수고많으십니다

[@user-ed8cv9st7n]

너무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solarisor]

'경쟁시설 방지조항'이 있었다니 참으로 악랄하네요....

[@user-cr3fo1mz6e]

공항철도 초반 민간 사업자는 손들고 나간거 코레일이 인수 했다가 이익이나기 시작 하자 다시 민간에 매각 ㅡ ㅡ

[@gogo0909gg]

맥쿼리인프라 화이팅

[@jaeyeonpark2530]

정말 값진 프로그램이네요.이번을 기회로 바르게 개선되있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야히는데 ~~~

[@add13180]

계약해지하고 재계약해라..세금으로 뭔짓이냐 그것도 몇십조를…

[@SaltOfTheDesert]

미국은 80%가 바보여도 상위 10%가 100년 계획을 해서 이득을 보는데 한국은 딱 정반대임

[@이준희-x9j]

미국 80퍼센트가 바보래ㅋㅋㅋ

[@김민주-q1n9d]

한국은 90% 이상 바보고, 99%가 자본주의가 뭔지 모름

[@lhk5339]

너도 미국인해라

[@정릉동계계파정치인]

@@이준희-x9j 맞긴 함

[@잿빛날개-h6j]

끝난 나라. 대한민국은 이번에 무너지면 절대 활로는 없다.

[@user-rc4rn9hb6t]

잘 만들었어요

[@오드리-i2x]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user-sf3ph4ts3s]

제발..부디..

[@불타는제이]

와 진짜 한국도 국회의원들 숙청좀 하자

[@핫후라이드치킨]

공무원, 민간이 연계된 세금 헤쳐먹기에 최대규모 버전이 아닐까

[@rtfm8708]

슈킹의 역사지

[@unipia]

근데 민자사업 안 하면 대책은 뭔가요? 표 받으려고 SoC 사업은 해야겠고 돈은 없으니까 민자 유치하는 거 아닌가요? 안 좋다 안 좋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도 같이 제시되면 좋을 거 같네요 결국은 그냥 이것저것 자꾸 만들지 말고, 그냥 건전 재정 하자는 정치인을 시민들이 뽑아주면 되겠네요

[@yb7893]

민자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서로 동등한 주체들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시장이죠. 그런데 기업은 시장이 아닙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게 목적이에요. 시장을 원치 않아요. 기업이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건 독점이고 과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업과 시장을 동일시해요. 42:26 부터 나오는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말이 인상 깊네요.

[@맹냉수]

예측업체에 손해배상청구하라

[@gwisekor]

우리나라 민자 사업은 어느 특정인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 가는 구조. 이럴거면 민자사업은 하면 안된다. 특히 맥쿼리

[@skylight9525]

용인시민들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turtleforestkr]

투자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겠네

[@Qoo59]

이게 자본의힘과 논리인듯.. 집회하고 시위 하는게 다 이유가 있음~자본을 견제 하지 않으면 자본의힘과 뉴스로 시민들끼리 까고 싸움만함..뉴스가 경영진 욕을 많이 할까..시민들 집회 시위를 욕을 많이 할까 생각하고 까셔야됩니다

[@user-oc2ql8fn1i]

담당자 왈 "그때 되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XX 그런걸 제대로 예상하라고 앉혀놓은자 아닌지? 이런자는 해고감.

[@아름다운사람-s3x]

세금내는 모든사람들이 이 영상을 꼭 보길바래요. 원래 국가사업은 적자만 나지않으면 잘한거다라고는 하지만 저런식으로 민간업체들 배불리며 손해보란건 아닙니다!! 이점을 꼭 기억해주셔야합니다.

[@6107604]

민자사업 시행사쪽에서는 누워서 헤엄치기, 사업 위험성을 국민세금으로 보존 받으니 이 얼마나 좋겠어요!

[@user-xi3il6xy6g]

맥쿼리 인프라 광고방송 ㅋㅋㅋ 얼른 사라. 이거 보니 전 재산 들여서 사야 된다는 생각만 드네. ㅋㅋㅋ

[@darkknight-xz8ic]

내년 총선에도 얼마나 해처먹을 의원들이 나올까 무섭다

[@saga8648]

더 많이 나오지. 대놓고 착취해도 반항하지 앟는 개.돼지들이 만만하니깐.

[@beamlight8212]

몰랐다고 책임을 피한다는게 말이 되나???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인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함....

[@hun4617]

시민을 착취해서 기득권들 배때지 체우는 짓거리 이나라의 법도 시민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cwaddle]

이래서 이공계가 필요함. 뭐 거창한 사업계획서릉 내놓고 가정이 엉망이면 무슨소용임

[@user-bn3ed2tb3k]

민자는 선진기법이니..모두가 잘살수 있다~~ 라고 짖거리면서 모든걸 민영화 시킬려는것들이 있지..심지어 의료까지. ..근데 더큰 문제는 그런것들을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들이 더큰 잘못이자 민영화를 원하는 것들이자나 예를 들어 2찍것들~~

[@baksasuh2007]

기업이나 정치인들의 짝짝궁

[@user-sf3ph4ts3s]

이노메나라!!!!!

[@BadWalker]

국내 민자사업은 망했고.. 그나마 맥쿼리만 잘운영되네.

[@user-in1je1mx8w]

꼭 필요한 내용 취재 너무 훌륭합니다 한전도 매각 중입니다 가스 수도 철도 민영화 진행 어디까지 왔는지 방송해 주세요 전기 요금 일본처럼 폭탄 맞겠어요 국민이 죽어 가고 있어요 자본에 다 털리고 우리 자녀들 어찌 사나요 슬픕니다 즣은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michaelkoo3365]

사회 전체가 썩었다 ㅠ.ㅜ 우선 공무원사회 개혁이 최우선 !!! 세금은 국민의 자산... 국민의 돈을 마구 빼먹는 호구 가스라이팅 집단 ㅠ.ㅜ 나라에 어려움이 와도 공무원개혁하지 않으면 노예사회로 고착화 ?? ㅠ.ㅜ

[@sysj8559]

세금으로 하면 100이면 될껄, 우리는 민자사업이라 돈이 0원입니다 하고 나중에 운영수익 보장으로 10000내주고 있는 실정 ㅋㅋㅋ

[@user-cr3fo1mz6e]

민자 사업은 손실은 국가가 이익은 민영이!!! 이모토 아닌감 ㅋㅋ

[@쿠몬리]

재무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봐야겠네요

[@SungSam-vf4oz]

SRT 회장이 누구냐

[@user-lz9qe9dm7q]

각하의 큰 그림. 요 정부도 각하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캬.... 주어가 없어요.... 한국의 교회인들 존나 똑똑해.. ㅋㅋ 이거 다 거짓말인거 다 아시죠..!!

[@user-mm5sh3xl1v]

soc는 해야겠고 돈은 없고 민간사업자 끌여 들여하는데 그들에게 이익을 보장해하니까 그러다보니 손실분을 지자체가 다 감당해야되고 책임은 없고

[@doltwe4891]

이거 보는데 왜 신안산선이 생각날까요.. 6량에서 3량으로 감소한 신안산선.. 골병라인될까 걱정이네요

[@이윤성-u6u]

명박이 아들이 맥쿼리!!!!!!!!!!!!!!!!!!!!!!!!!!!!!!!!!!!!!!

[@유상준-o5b]

나라에 돈 없으면 민자할 수 밖에 없어...

[@justice4988]

​@@유상준-o5b반만 맞아.나라에 돈이 없었던것보단 본인들 재산 축적에 악용했을뿐이야.

[@kaiserthum]

@@유상준-o5b 그건 개도국 때 이야기고 ㅋㅋ

[@반순이-k3q]

대단하다.. 내가 이런나라에 살고 있구나..

[@성이름-y3l2k]

앞으로도 정치인이랑 맥쿼리랑 짝짜꿍해서 더 많이 해쳐드시길 기원합니다

[@kyungbobaek]

정치인들 …이갈린다니까 …나쁜놈들

[@kongchoong]

저거 보면 의료 민영화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알고싶니-b3q]

진짜 어디까지가 썩어있나. 이 나라 희망이없다. 망했다.

[@michelleru3541]

gtx 전부 민자사업이다!!

[@성이름-y3l2k]

창조적이다 ㅎㅎ

[@user-gc7ky2wg3i]

정말 좋은 프로그램 잘 봤습니다. 미래세대에선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질텐데 저런 민자로 지어진 인프라들이 결국 대한민국을 좀먹게 되겠죠. 지금이야 세금으로 덮는다지만 결국 한계가 있을테니까요. 미래 세대에게 미리 미안합니다.

[@hazimao]

방만하게 사용된 저 막대한 세금이 국민을 위해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sss-wr5uv]

민자 재정으로 하면 고통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데 정부 재정도 국민의 세금, 돈 아닌가요? 정부의 재정이 늘어나면 그것도 국민의 세금 또는 국채를 발행으로 만드는 것인 데 이것도 결국엔 미래 세대에 부담이잖아요. 민자 사업이나 정부 사업이나 부담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대신 민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가 더 비싸지고 사용 안하는 사람은 이용료가 제로이지요. 건강보험료도 만약 민간으로 했으면 몸이 아픈 사람들은 병원비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불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비용이 제로인거와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가 오히려 큰 정부보다 세금으로 장난치는 눈 먼 돈이 없어지고 방만 경영이 적어지니 그 점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이니까요. 큰 정부는 정말 착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져서 눈 먼 돈도 없고 방만 경영도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은 판타지 같은 말일 뿐 욕심이 있는 인간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koleanan1001]

민자 사업이 남발된건 근본적으로 지방 인프라 건설 미흡과 그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봅니다. 경전선, 중앙선, 장항선 철도 전체 복선화, 동서를 연결할 철도와 고속도로 확충은 각 지역간 노선 유치 경쟁으로 인해 미뤄져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엔 물류난이 이미 심해서 기업이 안들어가려 합니다. 김해공항은 90년대 초반에 이미 과밀수준에 다다랐는데도 확장공사를 제대로 안해서 B747, A380같은 대형 여객기는 물론 B777, A330같은 중대형 여객기도 뜨고내리지 못해 화물기 운항이 안되서 부산경남 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낭비아닌 낭비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통노선을 확충하려면 지방부터 건설을 했어야 했는데 수도권 과밀화가 너무 빨라진데다가 그로 인해 수도권 선거구가 지방 선거구보다 많아졌고 지방은 전라도와 경상도 모두 사실상 고정표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대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수도권에 인프라 건설을 잔뜩하게 되었지요. 즉 지방 인프라 건설 미흡이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 민자사업 증가란 3중고를 안겨줬는데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안했다는게 아쉽다고 봅니다.

[@user-of9zb1fm3n]

지금까지 계속 해먹었는데, 이제 인구 폭감으로 다 빨거 다 빤 후에 방송 나오면 뭔 소용?

[@abcdabcd6215]

이러고선 선거때 자랑질 하겠지. 세금으로 장난치다 사업 말아먹는 넘들한테 최소한 10% 책임 지워봐. 뻘짓 안하지. 온가족 재산 몰수 시켜야 세금 낭비 없어짐.

[@여리-h9w]

내가 세금을 더 내고 높은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공공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적정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어요. 민자 좋아하지 마세요.

[@shinmart610]

이나라는 두환이가 딱이다 .

[@tq9717]

민자 사업 왜 하냐.. 뻔한 사기를 ..

[@user-xn6qg1ij7s]

진짜 좋은 다큐! 국가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1l727]

민간투자사업은 지금이라도 없애야함

[@user-ericcartman]

신분당선 요금 왕복 5000원씩 내고 타면서도 민영화가 좋다고 하면 인정합니다. 민영화 좋아하시는분들 민영화되면 뭐가 좀 나아질줄 아는지 아시는데 민영화된 일본 지하철 철도 요금 보고 오세요 ㅋㅋㅋ 그 돈 내고 타실 수 있으시면 민영화 찬성하시구요

[@user-ih5lp5qd6s]

일본은 민영화가 아니라 애초태생부터 철도경쟁채제로 시작된 나라임. 일본의 대표전철회사인 한큐전차, 킨테츠, 한신전차, 세이부, 게이오, 도부 등이 1900년대 초에 탄생했고, 이미 이때 부터 전기철도였음. 급행 완행 구분해서 다니면서. 지금 시대관점으로 일본전철시스템을 바라보면 안됨. 왜 일본이 근대화가 빨랐냐고 하면 이미 지금 일본의 전철인프라가 1900년대 초에 그대로 존재했기때문에 사람간의 이동, 물류이동이 어마어마하게 빨랐기때문임. 일본정부도 그걸 알았지만 당시 저 막대한 인프라를 건설할 자금이 없었기때문에 철도경쟁채제로 간거고. 반대로 조선이 근대화가 불가능했던게 저 막대한 인프라를 깔수있는 자금을 정부도 마찬가지거니와 기업도 없었기때문. 동경수도권인구 4천만이 교통체증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이유도 저 1900년대 초부터 1960년대까지 깔아놓고 투자한 동경수도권전철 153노선 덕에 동경이 세계1위gdp도시로 발전할수있었던거고. 만약 사철없이 일본정부가 153노선 깔려고 하면 가능할까?

[@koleanan1001]

@@user-ih5lp5qd6s 철도는 간선 및 도시철도 불문하고 유럽국가중 구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기업이 건설했고요 미국과 일본도 민영회사가 원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철도 건설하면 부담도 크고 원성만 살까봐 자유민주주의 국가중 드물게 국가 돈으로 부설한게 대부분이고요 그로 인해 지금도 엄청난 적자를 세금으로 떠앉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이 도시철도 추가부설하라고 하도 요구를 하니 안짓자니 선거 때 망하고 짓자니 국고가 부담되니 결국 궁여지책으로 민자로 건설한게 현실입니다.

[@user-ih5lp5qd6s]

@@koleanan1001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게 일제시대 벗어나고 6.25끝나고도 철도건설할 자금이 있는 민간기업이 없었기때문.

[@twou4851]

공무원 3년하고 그만뒀는데. 현장에서 공무원들 세금 지돈 아니라고 일 진짜 대충대충하고 낭비하는게 일상임.

[@user-tu5fl1jy7m]

방송보고 기가차서 들어왔다 250억을 해먹은 놈이 나쁘지만 이런것은 당한 합천군도 잘못임 이게 나라냐

[@kshltj]

다 이명박 작품인데....맥쿼리인프라

[@user-mm3gw2vd8l]

이런 상식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늘 행복하시길.........

[@changheelee1809]

아담스미스 ㅋ~~

[@천둥이아빠]

민간업자에게 계약을 성사 시켜준 지자체 장은 얼마나 먹었을까? 성남시 대장동는 그런 구조를 끊어내기위해 노력한 결과가 이재명에게 모든 누명을 씌운 대표적사례라 생각한다.우리에게 돌아올 세금의 복지혜택이 저들의 주머니로 얼마나 들어갔을까? 반드시 전국 개발사업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환수하고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한다.

[@joorba7708]

맥쿼리 사라고 홍보하는 방송

[@unvboot]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 조성을 민간에 떠 넘기면서 수익을 보장해준건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업성 없는 인프라를 조성해줘서 표심을 얻으려는거 같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설한다면 사업성이 없기때문에 요금이 비쌀수밖에 없는데, 그런 주민들 반발이 심할거고. 그니깐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보조금 주면서 민간에 떠넘기는 방식인거 같아요

[@muchani1]

합천 저렇게 계약한 공무원들 다 징계 해야 하는거 아니냐.. 정말.. 세금 260억이 날라간건데..

[@lhk5339]

경제만 살리면 되지 뭐~!

[@또또-x1r]

거가대로 사업재구조화로 경쟁방지조항 없어 진걸로 아는데~ 협약서 확인하신거 맞나요?

[@hyunjunsong6898]

경쟁시설방지조항은 항목이 없어지고, 내용이 운영지원금 항목 속에 포함됐습니다. 경쟁시설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 보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또-x1r]

@@hyunjunsong6898 지금도 운영손실금 보전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국도가 난다고 미리 운영 손실추정금을 7천억이라고 경남이 부담하라고 보도하는건 편파적이다 생각됩니다.

[@sionlee8123]

세금도둑놈들

[@ssakdook]

정자교 무너진거 생각나네요

[@realchange3298]

많이 해먹었지

[@user-xz9uv1zg8l]

진정 배임으로 수사해야 할 지자체가 널려있네. 이재명 대표 수사 잣대로 말이다.

[@jeronimomartinez5087]

인프라 기업들 대주주가 거의 연금이나 공기업인데 어짜피 그게 그거 아닌가. 그냥 연금 매꾸려고 하는것 같은 느낌이

[@user-yz7xe9ox3r]

언론 너그들다만듣겄다

[@login-xt6hv]

민자라 쓰고 임자라 부른다

[@권기정-j1m]

카르텔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뭐하는 중입니까?

[@sbmner4347]

땅값 싼 서울 외곽도시 7호선 연장 역 7개 짓는데도 1조4천억이 드는데 서울지하철 300개 넘는 역 다 짓는데 백조는 들었을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타는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누적운영적자가 17조다. 서울 내 고속도로 터널 한강정비사업 상하수도시설 다 합침 건설비만 누적 수백조가 넘을건데 그 건설비 다 재정사업으로 충당 가능한가? 운영적자보전은 세금 아깝고 건설비는 안아까운가? 어차피 그 건설비 충당하는 나랏돈, 세금도 민간건설사로 가지않나?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해도 적자 노선, 적자 인프라가 수두룩한데 대책을 좀 마련하고 다큐를 만들어야지 민자가 해악도 많지만 없었음 서울 이런 국제도시 위상도 없었을거고 90년대에서 못 벗어났을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user-fg6ik7ib5h]

15:31초 경에 나오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kimdoojeen]

골병라인

[@jhoon2871]

돈 받아먹을려고 하는 놈들과 거기에 맞춰주는 기업들의 쿵짝이 잘 맞는 사업이네 ㅉㅉ

[@user-kw2zd5eq9w]

국민의힘 뽑은 죄값 받으세요

[@saga8648]

윤석열이 20~30대 남자들에게 거짓공약만 안 했어도....어차피 윤석열은 감옥감.

[@boradoong]

민주당 이라고 안 했을것 같아요? 더 많이 했습니다. 조용히~~~몰래

[@boradoong]

경제사상이 두당이 똑같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한통속인데 다르면 이상하죠. 홍남기와 추경호는 같은 집안입니다. 검찰의 칼도 감히 못건드리는 기재부. 이나라는 신자유주의에 찌들어 있는 기재부의 나라 입니다.

[@user-kw2zd5eq9w]

@@boradoong ??이명박이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추진중인데요 ㅋㅋㅋ 지금도 한전등 알짜 공기업 팔으려고 노력중 ㅋㅋㅋㅋ

[@tegretolcr1186]

​@@boradoongㅋㅋㅋㅋ근거를 대보시죠 좀 후달린다 싶으면 냅다 압수수색 때리고 기소할 생각만 하지 말고

[@PopStory1985]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다하면 이용자부담이 없나? 결국 세금으로 부담하니 세금 적게 내는 서민만 좋은일 시키네

[@user-go6vc1ln9s]

정치인은 관심 있으시죠? 우리나라 2050년 이후에는 이 나 라 이 미 끝.

[@mrhoriguchi]

일본이 하는 건 그대로 따라하넹 ㅎ

[@taega-o8l]

30대라니.

[@factchecker81]

민자로 지어진 김포골드라인이 없었으면 아직도 김포사람들은 버스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hejjj-qs6qk]

김포 골드라인은 민자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한 최초노선임 우리가 이용하는건 우리돈으로 만들겠다는 자랑스러운 노선

[@user-ih5lp5qd6s]

일본은 철도, 항만, 공항, 도로, 우편, 통신 등등 국가의 대부분 인프라를 인구가 줄어드는 때의 미래세대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민영화해서 흑자화된 영업이익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하게 시스템화 해놨음. 특히 지진이 많이오는 나라답게 유지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만 그것 역시 흑자이익으로 리스크를 대폭절감. 고이즈미때의 연금개혁도 마찬가지. 다만 인구가 적고, 사람이 오지않는 도로나 철도는 점차 폐선시키고 폐지시키지.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고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국가가 저런 막대한 인프라까지 감당할려면 일본 작살난다. 근데 한국의 미래임 일본의 지방철도노선중 하나인 호쿠호쿠선은 약간 높은 요금을 받더라도 50년간 유지보수비용을 미리 벌어놨음. 일본은 이러한 민영회사들이 많음.

[@pirate0924]

그래서 지금 일본 교통비가 쌉니까?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도 실패고요. 미래세대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이라는 말은 정말 비겁한 프레임 입니다. 대중교통은 없는 이와 vs 있는 자 라는 큰 틀에서 약자를 위해 공공재로 둔 상정하고 국영화 한 것 입니다.

[@johnLEE-pe6wp]

​@@pirate0924JR東日本은 민영화 성공의 대표적 예입니다만 JR東海도 도카이도 신칸센 운영 주체로서 성공적 예구요

[@ssakdook]

우면산 사악하다...

[@distosh21]

통신사 민영화 결과는 어떤지 니들이 더 잘 알잖니 ㅋ

[@PopStory1985]

공기업 적자도 결국 세금으오 메꾸는데 세금은 공짜인가? 누구는 연봉의 50%를 세금으로 내고 누구는 1-2%만 내는데 이러면 세금많이 내는 사람은 자기 세금으로 적자 메꾸니 손해아닌가?

[@gogo0909gg]

민자사업 없으면 지금 못누릴 인프라 많은데 무조건 나쁘게만 보도하네

[@victorybylaw9803]

공기업은 결국 방만하게 경영하게 되어있다

[@user-cp9zx3dr6u]

진짜 멍청한가 공기업이 이윤추구해서 네가 내는 공과금 올리란 소리임?

[@user-iq2jd3lb9b]

마 닥치라

[@viewer3355]

원조 ! 허경영정책이 꼭 싷현되엇으면 좋갯습니다

[@user-yn3vj5id1c]

사모펀드를 나쁜 쪽으로만 모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 맥쿼리는 상장된 회사고 마음만 먹으면 주식도 살 수 있음 배당도 많이 줌 근데 지방 자체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해먹다가 적자 왕창나서 사모펀드한테 팔린 주제에 사모펀드 탓을 하는 건 대체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음 버스도 가스도 전기도 원래 적자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었는데 무분별하게 복지 뿌리다가 적자로 이어진 거잖아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 기사님들이 고생이 많은데 사모펀드가 운영하면 최소 사업이 운영은 되니까 기사님들 월급 걱정은 안 할 수 있음 잼버리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느니 사모펀드가 10배는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