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병역비리 수사와 재판은? / KBS 2023.04.04.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최근 브로커와 공모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일반인들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지, 또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 변호사님, 우선 이번에 밝혀진 병역비리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앵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병역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앵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앵커]
이런 사건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병역의무도 다시 이행하는 건가요?
[앵커]
비슷한 병역비리가 더 있을 수 있다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다고요?
[앵커]
네, 친절한법, 오늘은 병역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와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