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등기구 교체 - 아무나 해도 법적으로 괜찮을까?

[@컴보이]

노후 대비로 전기기능사 준비 중인데 영상을 봐도 애매하네요. 기능사 취득 후 초급 경력 수첩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초급 수첩이면 공동주택 관련 경미한 공사는 아예 못하나요? 단독주택 경미한 공사는 모두 가능한가요? 2가지가 궁금합니다.

[@신성길-e5c]

몰랐던 부분인데~ 이해독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t2z]

손쉽게 각자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장드론-g8g]

구독자 입니다 동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TV설치를 위해 중앙콘센트 단자를 탈거후 1구 콘센트로 교체하는것은 경미한 공사에 해당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BSD884]

그러면 경미한공사시 공사할수 있는 수첩범위알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소방전기 자격증이나 공조냉동 자격증이나 전기공사 이외의 자격증요

[@lubwiz]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LED의 최대 단점은 플릭커링 같습니다. 플리커 프리라고 해도 정도가 다른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관련법규 잘 알았습니다. 저에게도 자격증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kimyongdae74]

LED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특히나 싸구러 같은 경우는요. 비싼거야 오래 가지만. 1만원정도에 파는것들은 1만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1만원 미만 정도에 smps 괜찮은 것이 들어갈리 난무하고.. 좀.. 가격이되고. 믿을수 있는 회사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bsy9383]

원장님~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도급 및 시공은 전기공사업자로 제한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조 전기 공사업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각 호의 경미한 중에서 굳이 제 5호에서만 "600v 5kw이하 단독주택의 전기시설 개선.보수 공사는 전기공사면허업자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으나 '전기 기술자로 한정'한다" 라고 전기 기술자를 지정한 것은 제5호를 제외한 각호에서 정한 경미한 공사(개.보수 공사를제외한 교체 공사)는 전기 기술자가 이니어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5822]

전기를 모르고 다루다가 사고나면 큰일나죠 ^^ 유익한 영상입니다~

[@kkk-jb5lr]

원장님 1번에 전구류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는 경미한 공사인데 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면 위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rnjs127]

조명가게들보면 전기공사면허 다 없는데요? 그럼 조명가게에서 전기공사 자격증있으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면허업체들 자잘한거는 해주지도 않아요

[@elec7]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criderjoe300]

법적 기능사자격자가 공사하고 사고가 나면 실수가 되는거고 자격증없는 무자격자가 한후 사고가 나면 불법행위에 의한사고가 됩니다.

[@somang8991]

매우 중요하고 좋은 정보입니다.

[@elec7]

감사합니다.

[@자취일기-w4p]

선생님 강의 덕분에 전기기능사 1차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ㅜ

[@elec7]

축하합니다. 잘 해내셨습니다!

[@MG24-v9h]

여태 까지 LED등 사서 교체했는데 그러면 안되군요.. 근데 학교에서 봉사로 LED등 교체 하러 다니는데 그런건 어떻게 되는거죠 선생님이 같이 다니긴하는데

[@Raphael_etc]

근데 법이 표준을 정한 상태라면 작업 비용도 표준으로 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TV-bulgguljoa]

전문가입니다. 자격증 땄어요.

[@Hwangsoon-hm1je]

전기공사업 등록된 회사 직원인데요, 전기기능사 가지고있고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없어요 이 직원이, 회사 업무로 형광등 안정기교체, LED등기구 교체 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위 작업이 불법이라면,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가진 선임자의 지시에따라 위 작업을 진행하면 불법이 아닌가요?

[@lubwiz]

전대표님 물어볼곳이 없어서 전대표님께 좀 질문좀 드릴까합니다. 자기 사업장에 3상4선식 220/380v 공급받고 계약전력이 35kw인 영업장에 4p mccb 5개, 2p elb 25개를 무자격자가 교체를 하면 법에 저촉되어 벌금이나 문제가 될수 있나요?

[@elec7]

단순 차단기교체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ubwiz]

@@elec7 바쁘신데 답글 감사합니다.

[@진실되고정의롭게]

아파트에는 상시근무하시는 전기과장이 계시는데 전기과장이 아파트 공용부분에 하는공사도 안돼는지?

[@elec7]

안타깝지만, 아파트 직원이 시행한 공용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binover2637]

@@elec7 공용만위법인거죠.? 남에돈받고 자격증없이 공사하며 안된다는말 아닌가요? 자가 (자기집)쉬운 작업 할줄아는건 해도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유?

[@최경민-g1l]

@@elec7 저는 전기시설관리직원입니다. 이 댓글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네요... 2017년도 인천지법 판례 아파트 관리직원의 공용부분 등기구 교체에 대한 1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 나왔습니다. 구체적 사항이야 다 다르겠지만 총체적으로 시설관리직원의 등기구 교체가 위법이라는 판결은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된 겁니다.

[@이쭈-b3m]

@@최경민-g1l 그건은 수의계약건에 대한 과태료취소임.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관계없이라고 판결한 건임.

[@주식회사신영]

옥외광고사 2급 자격증 소유자인데 간판공사 하면서 led전등 전기 배선 등설치시 위반사항인가요?

[@청정-h4f]

그럼 아파트 세대내 등기구 안정기 교체나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도 경미한전기공사에 해당이 안돼는 건가요?

[@elec7]

네. 안정기 교체도 엄밀히 경미한 전기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lexZwei]

나이들어 갈곳없는 아파트관 리소장 , 직원들이 교체해주길 바라고 있지요 아직도 은평뉴타운 안정기까지 교체 는 당 연

[@이호일-q9x]

안녕하세요..좀 애매한 질문이 있어서요... 아파트 시설관리 근무자가 세대내에 콘센트를 교체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꽂음접속기라는 것이 벽콘센트를 말하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 당연히 시설관리자는 초급 전기공사수첩도 받지는 않았다는 가정하에서요

[@JOSUNCBN]

불법이조

[@거탑마을]

전기공사업에 등록이 안돼 있는 조명가게에서 돈받고 등설치 해주는건 불법이고 책임이 따른다는 말씀이네요~ 단순히 공사업체에 소속 되지 않았으나 전기기능사에 전기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이 만들어 있을경우 돈받고 조명설치와 회로분리 까지 가능할까요?

[@elec7]

엄연하게 공사업면허가 있는 업체만 가능한것이 현행법의 해석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k-uf2ty]

전압600v이하, 용량5kw이하의 단독주택에서는 가능합니다. 빌라 아파트같은데는 공동주택이라 자격증+경력수첩이 있어도 전기공사 업체소속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치즈쭈꾸미볶음밥]

전기기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전기공사업체 경력수첩 없는경우 단독주택공사를 무료로 했을경우는 불법일까요?

[@elec7]

만일 대가를 받고 공사를 하셨다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시행한 이후 전기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hongs8486]

질문이있어서 홈페이지에 문의하셨는데요 이미 동영상에서 설명 및 책에 있다라는 답변을받았는데요. 봐도 이해가안가서 하는질문인데말이죠..

[@총삼다]

전기기술자란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min-hyung-ahn_genius]

속고또속고 자격증 아닐까요 가능사를 따면 1000v까지 선임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hangrokkim7758]

@@min-hyung-ahn_genius 전기산업기사 이상이 되어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전기 기술인협회 전기 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ㅇ 모든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4년이상 ㅇ 10만V미만/2,000㎾미만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실무경력 1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 실무경력 2년이상 ㅇ 10만V미만/1,500㎾미만 - 전기산업기사 이상 예외적으로 섬이나 군사시설중에서 용량이 작은곳은 기능사가 가능한것도 있습니다.

[@min-hyung-ahn_genius]

Chang Rok Kim 제가 알기로는 바뀌어서 초급경력수첩발급자는 사용전압 1000V 이하 전기공사가 가능하며 현장시공관리책임자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0만v 이하는 중급 이상(산업기사 이상)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hangrokkim7758]

@@min-hyung-ahn_genius 제가 잘못 이해한거 같습니다 . 제가 적은 내용은 전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기기술인협회 기준입니다. 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확인해보니 공사업무에 관한 기준을 볼때 초급 경력수첩은 1000v까지 가능하네요. 공사업무에 관한내용이니 min - hyung ahn 님의 내용이 맞습니다

[@박돌쇠-f6h]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능사가 협회회원수첩이 있습니까?

[@WMCh-d1r]

대표님! 그러면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할수 없는것가요? 아님 해도 관계없나요?

[@elec7]

엄밀하게 하자면 자격취득후 전기공사협회에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야합니다.

[@WMCh-d1r]

@@elec7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uuiko10]

선생님 아파트 같은 다중이용시설 혹은 600v이상 시설은 잔 전기사업자 (전업사) 만 작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digitalog]

법대로라면... 만약 옆집 꼬마애가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는데 (병원가면 전치1주 나오겠죠) 제가 그 아이 상처를 소독을 해주고 연고 발라주고 붕대, 반창고 붙여주면, 엄밀히 법대로라면 무면허 불법 의료 시술이 되는거랑 비슷한건가요? ㅎㅎㅎ 만약 내가 내 아이를 치료 해줬다면 굳이 법을 따져서 불법이라고 하진 않겠죠. 비슷하게 내가 우리집 전등 교체 했다고 불법이냐 합법이냐 따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옆집 전등 교체 해주는건 만약 사고가 발생시 책임 여부를 따질것이고 그때 전등 교체가 문제의 원인으로 드러나면 누가 시공을 했냐가 대두 될것이고 그때 무자격인 내가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불법공사가 되는것이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겠죠?

[@ygj7268]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감시 단속적 근무자로 전기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니 제가 하고있는 업무가 전기공사 기술자가 하는 업무인데요(전원 추가시 차단기 설치 및 선로증설 작업, 누전 등등) 감단직 근무자가 저런 전기공사업자 업무를 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lec7]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gj7268]

@@elec7 답글 감사합니다!!

[@야기-x5v]

법으로 있으면 뭐하나요? 현장에서는 조금만 할 줄 알면 법 무시하고 개나소나 다 만지는데..

[@뭉히-u2d]

이게 인테리어 업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투브가 문제이지요...

[@박동일-f5i]

전문가 다운 의견입니다.

[@공부합시다-b7l]

전기공사업법 법률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 관련 법조항은 위와 같고.. 해석을 해보자면 배전사업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경우 경미한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법인에 소속된 직원은 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은 4대보험 다 되고 정직원인 경우로 제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탁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소유한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인의 건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전기공사라도 전기공사를 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진양]

근데 전기기능사있는 저보다 전기기능사없는 아버지께서 더잘하십니다

[@elec7]

그래도 꼭 안전에 조심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복진양]

전병칠 제가 하면 더위험할정도로 잘하십니다

[@야호홍-w8j]

쌤 ㅠㅠ 죄송합니다 영상과 상관 없는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전기기사 준비하려 하는데 카시오꺼 계산기 fx-570es 랑 fx-570es plus 2nd가 있던데 동영상 강의에선 fx-570이더라구요 plus 2nd를 구매해서 사용법을 배워도 차이가 없을까요?

[@umt8025]

이 동영상을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 있는, 또는 보게될 아파트 주택관리사 전기과장 시설대리 시설주임들에게 반드시 주의할 점 알려준다! 흔히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아파트와는 1도 상관 없는 법규정이라는 사실이다 전기공사기술자의 법적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미한 전기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다!(왜냐? 단독주택이 아니니까!!) 전기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자들이 돈 안되는 아파트 각 세대의 경미한 전기공사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고 싶겠지? 그건 니 생각일 뿐이고 정식 전기공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를 설득해서 돈 안되는 공사 웃돈을 더 주고라도 와서 해달라고 각 세대 입주자들이 하든 말든 그건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들이 스스로 하다가 뒤지든 말든 관여할 바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은 아파트의 전기공사(아무리 경미한 작업이라 하더라도)를 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만 머리 속에 각인하고 있으면 된다 관리소장이든 전기과장이든 전기공사업면허도 없고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도 없는 애먼 당직 교대기사들에게 세대민원이란 핑계로 불법적인 작업지시를 내려선 안돼 전기공사업법 제3조 1항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위반시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행의 발생에 이르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 형량의 1/2 까지 가중 처벌하고 방조한 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불법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서도 안되고 따라서도 안돼 특히 힘 없는 말단 기사들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소장이나 과장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녹취나 서면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당당하게 거부하기 바래 중간에 끼인 과장들 니네들도 처신 잘해라 애먼 기사들에게 귀찮은 세대 전기 민원 습관적으로 떠밀다가 나 같은 독한놈 만나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자격증 날아가고 3년간 자격 응시의 기회 까지 박탈 당한다 OK?

[@고일봉-e8c]

알송달송 답답

[@배저려]

저는 집 매입등을 혼자서 20개정도 배선넣어서 설치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