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12·3 계엄 내란' 표현 두고 여야 제대로 갈등..윤석열 탄핵 진행 관련 현안질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부

2024.12.17(화) _ 오후 2시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법제사법위원회" 2부
1. [220239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대표발의)
2. [220043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3. [22052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 [220320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5.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6. [22050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위원장)
12. [22008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13. [220442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대표발의)
14. [220440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15. [22000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16. [2204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17. [220290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1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19. 디지털포용법안(대안)(위원장)
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위원장)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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