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2023년 11월 13일(월)/KBS

[@SGolds-qh1ch]

헌법재판소에는 판가가 가면 안됩니다. 법률이 헌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려면 재판을 합법적으로 따지던 판사님들은 판단부족으로 헌법의 정신을 놓칩니다.

[@미스로라-j3t]

판검사도 직권 남용하면 누구라도 탄핵해야합니다 사기파산을하는 판검사부터 탄핵하고 자기재산1억도 없이 60십억 사기치고 자살한 사기꾼채무자를 파산시키는 판검사는 당연히 탄핵해야 합니다

[@오-g6v]

판사제을 폐지하고 즉시 AI심사+상식.윤리배심원 제도로 전환돼야 합니다이는 선택이 아니라 숙명적 필수 입니다

[@까마-p5u]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어 보일 정도로 너무 법적으로 몰입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까마-p5u]

공정이라 말하는 법률은 헌법에 없으며 무엇보다 평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원칙으로 삼으며 법률을 해석할 필요를 의미없이 저버린 검찰청 해체를 목표로 중립적인 □□청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립서비스 하여도 헌법이 있으니 누구도 의미없는 소리는 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있어야 을이라 하여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켜야 마땅한 행복부터 챙기고 봅시다. 키우는 아이의 미래에는 차별이 없기를 지금도 빌면서 애원하는 부모가 있으니 않아야 마땅한 행정으로 무리를 빚으면 아무도 자리를 보전하지 못해야 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수많은 부모가 긴박한 상황에 처하고도 정부가 아니라 일부러 정부를 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투표하는 것인지 모르고 엇나간 일탈을 꿈꾸면서 산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은 평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만 사람이 됩니다.

[@세상사랑-q2k]

탄핵소추는 많을수록 직접민주의가 작동하는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구조적으로 심판이 안되는건~~ 선출권력인 의회가 주권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는 년간 수십번을 해도 된다 검찰의. 기소권. 공소권. 수사권을. 남발하듯이~~~ 선출권력인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당연한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