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조국혁신당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기자회견

2024. 07. 30(화) _ 국회 소통관
"조국혁신당 정치혁신 발표 기자회견"
정치혁신, 국회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1. 전체 개관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정치혁신 법 개정안을 국민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입니다.
이 같은 국민 뜻을 받들어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조건의 장벽을 낮추고, 정당보조금 배분 비율을 합리화하도록 국회법을 고치겠습니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미배정과 정보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도 풀 것입니다.
국회법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대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습니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닙니다.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입니다. 영구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 정권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을 올렸을 것이라고 믿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교섭단체 수를 제한하면 입법부를 더 쉽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야당 하나만 관리𐄁통제하면 되었으니까요.
그 뒤 51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또 2019년 연동형 비례제도라는 선거제도가 도입됐지만, 국회법은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 때 그대로입니다.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의 수용 등 시대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 민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핵심입니다. 배제와 극단을 넘어서는 정치,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그것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입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이 국회를 채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국회에 ‘나의 대변인’을 둘 자격이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이익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지렛대여서는 안 됩니다. 정치제도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정치혁신, 빠르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4
가지 법안에 대해 발의를 맡은 의원들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2. 국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교섭단체 완화 및 보조금 배분] : 정춘생 의원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생 의원입니다.
저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모든 일정, 예산 등은 교섭단체만이 협상의 주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의석수 20석 이상입니다. 20석 미만 정당을 선택한 국민 목소리는 교섭단체라는 두터운 벽에 막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명,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은 유권자 4분의 1의 민의 또한 교섭단체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기준이 높은 유일한 나라는 독일로, 32명입니다. 독일 의원 정수는 630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은 의원 정수의 5%입니다. 우리의 6%보다 낮습니다. 이탈리아가 우리와 같은 20석이고,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6대 국회부터 교섭단체 인원을 낮추는 법안이 16번 발의됐습니다. 다수의 법안에서 기준으로 10명을 제시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민의 수렴을 위한 최선의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1980년에 만들어진 정당 보조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됩니다. 전체 금액의 절반을 일단 교섭단체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나머지 50%를 의석수 등으로 배분합니다. 사람도 돈도 많은 큰 정당은 돈을 더 받고, 신생의 작은 정당은 돈 가뭄에 시달려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에 저희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인에서 10인으로 바꾸는 법안을 냅니다. 또 거대 교섭단체가 절반을 우선 가져가는 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의석수에 맞춰 나누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의사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법안은 특정 정당의 이해득실을 따진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 혁신당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다양한 정당을 위한, 아니 앞으로 더 다양한 정당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를 바꾸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법안입니다.
민심을 더 크고 넓게 안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국회법 개정안(정책연구위원) : 서왕진 정책위의장
부익부 빈익빈, 정책연구위원 배정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서왕진 의원입니다.
저는 정책연구위원 배정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연구위원은 ‘원내교섭단체’에만 줍니다.
정당 정책역량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낡은 관행입니다.
22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급 상당 8명, 2·3급 상당 37명, 4급 상당 32명 등 모두 77명의 정책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47명, 국민의힘에 30명이 배정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정책연구위원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는 교섭단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법에도 규정된 바, 모든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연구는 원내에 진입한 모든 정당의 고유 업무이자, 의무입니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 커녕,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인력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제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정책연구위원을 두는 주체를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여 모든 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국민께 신뢰받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국회법 개정안(비교섭단체의 정보위 참여) : 김준형 의원실
정보위의 이유 없는 비교섭단체 차별 폐지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법 개정안 중 비교섭단체의 정보위원회 참여’ 법안을 담당합니다.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섭단체 소속일 것으로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차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특정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치 국회 내 특별 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94년 정보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국회법 재·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할 어떤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국회법 #정치혁신 #조국 #기자회견 #개정

[@chmj6866]

조국혁신당 응원합니다 파이팅❤❤❤❤❤

[@기옥정-x6q]

조국혁신당 열열히 지지합니다 !!!!! 화이팅입니다~~~~👍👍👍👍👍👍👍👍👍👍👍

[@장수봉tv]

응원합니다!!

[@최용석-g4x]

나의 조국을 사랑하자~

[@기옥정-x6q]

교섭단체 요건을 선진국처럼 완화하라 !!! 완화하라 완화하라 !!!!!!~~~~

[@셉요-e6o]

국회 4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

[@돌격대-q1t]

👍조국혁신당 최고 👍

[@기옥정-x6q]

국회 10석을 갖고있는 조국혁신당도 정책연구의원회에 참여시켜라!!!!참여시켜라 참여시켜라 !!!!!

[@모자아저씨빈]

내가내는 세금이 진짜일하는 사람들에게 갈수있길 바랍니다 화이팅

[@표현-d8p]

8명으로 만들어야됨

[@Memories-zm8fk]

이렇게 소슈정당에게 벽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짬짜미 국회만들거였구나 여태까지. 민주당이 나서야한다

[@Memories-zm8fk]

교섭단체 인원수 줄이는데 관심없는 민주당 수박집단 소리 듣기싫으면 당장 협조해라

[@jazzbar74]

탄핵에 목숨걸고 하시오

[@Memories-zm8fk]

정책연구원을 귝찜이 30명이나? 무슨 기준이지? 민주당 좀 잘해주시오! 수박에게 흔들리고 있나? 흔들리는 척 하나?

[@라오스도시남자]

조국혁신당은 진짜 일 열심히 하는듯..

[@기옥정-x6q]

범야권 192 표로 채해병 특검을 통과시키지만 모지리 윤석열의 거부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있다,조국혁신당도 정책연구위원회에 참여시켜 윤석열. 거부권을 거부할 법을 고쳐라

[@다이아몬드-p7y]

조국혁신당 잘한다 차별이. 넘 심하군

[@jiwankwon25]

그리고 정치인들 입맛에 법안을 바꾸어라 그리고 권력에 휘둘리지않게 강력한 법안도 만드세요

[@오늘도무사희]

모든법을 수정 하세요

[@jkco8083]

일 제일 잘하고있는 조국혁신당 화이팅

[@boolchuck6152]

힘내십쇼 철수형절차 밟지말고요 당신같은 사람 나오길 늘 기도했습니다

[@christopherevans7141]

대한민국핵심범죄자50명출금조치신청하세요, 탄핵관련핵심증인용산가족주변인해외피신초긴급요청됨

[@버들가지-o5i]

잔조리 마라 촛불집회 안 나오면서 조국욕심에서 벗어나라

[@김재규-n1d]

민주당 전당대회지분넣은 조빈대 조빈대 조빈대 하는 이유가 있었네

[@다이아몬드-p7y]

정신챙기슈

[@오늘도무사희]

눈송이 왜

[@맹물-p9z]

징징이들은 윤석열이 내각제개헌 해줘서 하야해주면 모든 죄를 무죄로 만들겠다는데 국민들은 탄핵시켜 감옥보내는것을 원한다 조국의 정체 드러났네. ㅉㅉ

[@함헌철]

조국씨 지금때가 어느때입니가 천천히걸어가시다보면 목적지는곳도착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주세요

[@체라-i4j]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같은과임 교섭단체가 왜 필요함? 다른 의도가 보이네요 교섭단체 없어도 충분히 일합니다 탄핵에 집중하되 다른 큰그림은 가지지 마세요 국민이 알아서 올려 줄겁니다 일만잘 하면

[@송도밤안개-n2f]

무시칸거표내냐

[@다이아몬드-p7y]

얼척없네

[@법대로가-z3j]

ㅋ 징징대는 조국신당 할일부터 해라 ㅋ 자리만 차지하겠다 ㅋㅋㅋ

[@김혜민-i9e]

조국님응윈합니다

[@슈퍼울똥]

내 한표는 행사해드렸는데 약간 먼가 찜찜하오만? 걷기도 전에 뛸라면 망한는 법! 천천히 가시오....지금은 당신들 당 권리 찾을대가 아니고 윤석렬 김건희 한동훈 맞서야 될 때인거로 아는데? 이러면 뒤에 문재인이란 작자가 있을거 같아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송도밤안개-n2f]

한국말못알아듣니

[@ksj2918]

@@송도밤안개-n2f 내비둬요 못알아먹으니 하는소리거나 다른 목적이 있어하는말인데. 상대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