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특별 라이브 (24.11.28)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법서 징역 5년 확정...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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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166

@류정춘-w1i 2 ай бұрын

양은경 법조기자님 최고 확실해요

@김재신-t8n 2 ай бұрын

아무리 판사라도 진실을 바꾸어 판결하면 범죄행위다

@나쨔응 2 ай бұрын

양은경 화이팅

@acasia123 2 ай бұрын

박근혜대통령때는 삼성이재용과 독대한 것만으로도 묵시적청탁이라고 구속시키더니, 이재명은 전화로 대놓고 ''봤다고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했는데도 고의가 없었다니...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김윤숙-h6f Ай бұрын

김동현 판사부터 때려잡아야합니다

@윤규대-b3y 2 ай бұрын

판사는 양심떠나 법리대로 판결해야함

@minsky6232 2 ай бұрын

이 방송은 조선일보에서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들중에 대국민 교육방송으론 최고 방송이여.

@최현순현순 2 ай бұрын

기자님 최고

@배짱이-s4z 2 ай бұрын

조선일보 화이팅!!! 양은경화이팅😊😊😊😊😊!!!!!!

@김영미-k3r 2 ай бұрын

잡초 이재명을 살려주는 판사가 있다는게 문제죠

@죄는죄로돌려받는다 2 ай бұрын

양은경법조기자님~~국민들이 진정한 국민판사님으로 추대합니다.너무나도 정확하고 국민누구나 알수있는 판결로 속이 후련합니다.항상 감사드립니다~^^

@Arrow-g9u 2 ай бұрын

김동현 재판부 임기를 빨리 단축 시키고, 합쳐진 대장동 위례 성남FC 등 모두 분리해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 시켜야 한다

@황장목-s8e 2 ай бұрын

김인섭이 이재명에게 돈질을 많이 했으니 4단계 용도상향해준것

@김상오-q5m 2 ай бұрын

위증한사람만 죄가 있고 위증시킨사람은 무죄....허허 세상에 이런 이치는 팔십이가까운 인생에 처음본다...판사교육받은사람 맞나요?

@acasia123 2 ай бұрын

@justice9855 2 ай бұрын

김동현이 백현동/대장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 결과를 수용할 거라는 건 순진한 발상이죠. 그들(판사)은 옳고 그름을 법적 잣대가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한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이미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었으니까요.

@양승인-b8r 2 ай бұрын

판사가 무죄 주는 사람이네

@ksbae7951 2 ай бұрын

귀에 쏙쏙~~판읽기~~ 어려운 법얘기 쉽게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일-w3z 2 ай бұрын

4단계 인상은 신만이 할 수 있다.

@이상준-h5x3j 2 ай бұрын

진짜 1심 무죄선고에 돌아 버리겠습니다.늘 판읽기 잘 보고 있습니다.고생 많으시고 ^^ 응원 드립니다

@heekyungjung3977 2 ай бұрын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기자님은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

@CoolGuy-o4l 2 ай бұрын

우리의 최애변호사 양은경기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주모한병더 2 ай бұрын

김동현 판사 2심서 판결하는거 잘보고 배워라

@sbp4712 2 ай бұрын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양기자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광오안-z3v 2 ай бұрын

위중교사 판결이 있는날 백광현 유트브에서 헌장에 있는 사람하고 현장분위기를 전달하면서 판사 입장전에 이재명이 웃고 편한모습을 보인다고 하던데 이재명이 결과를 알았던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ㅠㅠ

@acasia123 2 ай бұрын

@이병화-l7q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ZhangSuDa 2 ай бұрын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얼마나 위험한 판결일까요? 과연 피의자 방어권 확대에만 미칠까요? 판사의 판결요지를 보면 사실상 검찰측 증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 입니다 즉 이번 판결이 확정 괸다면 앞으로 어느 쪽 증인 거짓말을 잘하느냐 누가 증인을 잘 회유 하냐 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고 검찰과 피의자 서로 법리에 의한 재판이 아닌 위증 배우를 섭외가 난무하는 사법혼란 시대가 열릴것입니다.

@acasia123 2 ай бұрын

@헤르메스-g5z 2 ай бұрын

김동현이가 그 동안 위증교사 맡았던 사건들의 판결 했을 때 판결문 같은 것은 알 수 없나요? 그 동안도 계속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를 줬다면 납득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알아서 위증 할 정도로 비유 같은 것을 쓴 표현도 유죄를 줬다면, 확실히 김동현이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는 근거가 되겠지요.

@회색늑대-j3z 2 ай бұрын

유투브에서 분석 하는것을 보니 저두 똑같은 생각 했는데,왜 위증 했냐가 없어요, 즉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 되야 하는데 왜 가 없대요....저두 똑같은 생각....즉 ㅉ 거죠...그냥 들은 이야기를

@acasia123 2 ай бұрын

@헤르메스-g5z 2 ай бұрын

@@acasia123 청탁도 아니고 법률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죄였죠.

@백현흠-z8w 2 ай бұрын

기자님 최고 최고!!

@진성-u7g 2 ай бұрын

양은경기자님. 만쇄이 .최고❤

@minheepark1828 2 ай бұрын

이번 판결은, 김동현 정치판사가 최종 판결할 RISK가 헷지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하늘-d2x9o 2 ай бұрын

이재명이 구속이 대한민국 발전합니다 언제 조용한 날이 ............이제는 빨리 와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양은경 전문 법조기자 님 시원한 설명에 그나마 기분 UP 됩니다

@허무용-v6j 2 ай бұрын

정확한 말씀 잘들어습니다 감사합니다 ㅎ하루속히 바른판단 해주시면 나라가 시끄럽지 않를텐데 걱정입니다

@파도-o4g 2 ай бұрын

몸통은 놔두고 쫄들만 죽거나 깜빵으로 가는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란게 더 웃긴다

@acasia123 2 ай бұрын

@류인광-s4g 2 ай бұрын

백현동 개발로 3,000억대의 이익이 났다니 그중 1/3인 1,000억 정도가 허가권자에게 주어졌으리. 쪼잔하게 77억을 가지고 나눠 먹었을까?

@이정일-u8k 2 ай бұрын

아이구 멘날 알아들을 수있겟끔 설명을 하느라 고생이 넘많이 하시네요 힘내세요

@강호선-n3u 12 күн бұрын

명쾌한 해석입니다. 말씀도 잘 하시고 최고입니다.

@예지아부g 2 ай бұрын

첫 라이브 들어요❤

@김승건-p3w 2 ай бұрын

양기자님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간결함도 있지만 하나 하나 선택하는 어휘에도 품격이 느껴집니다.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화이팅!

@방송섭이 2 ай бұрын

빵장 모집합니다. ~~~~~~~~~~~~~~~~~~~~~~~~~~~~~~~~~~~~급구함

@김정민-w1l2t 2 ай бұрын

이게나라냐. 비리가남무하는 독제후진국도 이런.정치판사는 없을겁니다 이정치판사는. 직책을 탄핵해야되며 연금 퇴직금 모두 지급되지않아야 됩니다 법은법되로 하면됩니다

@리우-t7h 2 ай бұрын

허가빵이나 양산책빵이나 빵은빵이지 빵이어디가나

@뭣들하냐-jhdgs 2 ай бұрын

옷 색깔 잘 어울리세요. 항상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당

@userghost8973 2 ай бұрын

6 3 3 선거법 재판 안지키는 법관들 집권 남용 권리 행사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사법 농단이다~~~~~~~~

@정의-u7l Ай бұрын

성원합니다

@주모한병더 2 ай бұрын

뻔뻔한 쇼파는 별이 다섯개

@koonsickgreen6272 2 ай бұрын

특혜는 있지만 특혜를 주진 않았다

@기현권-w9q 2 ай бұрын

최고

@batuu2601 2 ай бұрын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사업권 인섭이행님 한테 줬자나요^^ 인섭이 행님 알선수재로 징역 5년

@맥가이버-z1q 2 ай бұрын

ㅋ ㅋ 김인섭이 교도소에서 건강식 콩밥먹고 반성 열심히 하고 밝은세상에 나올때는 새 사람이 되어 나오거라 ~ 그래야 인간이 된다 ~

@nungwanlee4450 2 ай бұрын

양 변호사, 떡떨어지게 해설/평론해주어 감사합니다ㆍ

@박제임스-u9h 2 ай бұрын

정의는 어느나라에서 든지승리 합니다

@autojjang 2 ай бұрын

절라출신. 판사들 모조리 쫒아버려라!! 징글징글하다.수치스럽다.

@가희반 11 күн бұрын

사법계가 푹푹. 썩은것 아닙니까?~불법체포 불법영장 불법구석 아닌니까요 치은경이 불법으로 구속한것 아닙니까?~

@꽃보다향기 2 ай бұрын

뿌리는 대로 결실을 맺으리라

@yunjoo4393 2 ай бұрын

재명이는 운도 좋아. 이렇게 죽을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지지는올라가고 판결은 무죄

@일편엽주 2 ай бұрын

여기서도설마?김인섭은유죄인데 이재명은무죄다?아니겠지요~그런데판사님이김동현아닌가?지발바른판단을~

@sdadfsdfsdf 2 ай бұрын

기자님 판읽기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지지자지만 챙겨보고 있어요. 방송보면 항상 절제하면서 표현하시고 잘못된 반응(지역비하 등)에 선 긋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 53분즈음 아프리카 비유는 기자님 실수겠지요. 어떤 문맥인진 알겠지만요. 기자님의 평소 품격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수가 품격있어서 존경할만 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가을의전설-s6m 2 ай бұрын

선거법은 정의로운 판결이고, 위증교사 는 ㅋㅋ 그냥 웃습시다. 법정구속 실형판결을 무죄! ㅋㅋ

@jonghoonlee814 2 ай бұрын

위증의 헬게이트가 열렸다.란 말이 있네요. 이제 위증죄 처벌은 불가… 거짓말 잘하고 잘 시키는 범죄자는 이제 무죄

@김봉일-r2p 2 ай бұрын

❤❤❤❤❤❤

@구산존신 2 ай бұрын

대장동 아트하우스ㆍ

@정태용-w2x 2 ай бұрын

김인섭 돈도 내돈 내돈은 내돈, 전대미문의 가장 위험한 샹향조정 했는데, 위험수당으로 뜯기겠지,

@구산존신 2 ай бұрын

진상이. 집 재산압수수색해야는데ㆍ

@초록세상-c6w 2 ай бұрын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시장 결재사항 아닌가요? 정진상은 바로 시장 밑에 혐조 결재권자고요. 모든 공무 사항은 어떤 경우든 최종 결재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류인광-s4g 2 ай бұрын

성남시에서 정진상 지위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같은 역할이었네

@구산존신 2 ай бұрын

인섭이가 75억~100억정도면ㆍ명 이는200개는 챙긴네ᆢ

@가희반 11 күн бұрын

윤통님 불법 불법 불법 좀 확실하게 잡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억울 합니다

@콜드블루-w6j 2 ай бұрын

위증교사 무죄에 대한 설명하는 변호사 패널들, 특히 보수 변호사 패널들은 방소에 출현해서 이 판결 설명하는데 전부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판결 난날 모두 정신줄 놓은 상황이었던,, 판결..

@이정수-u9h 2 ай бұрын

날짜를 지정해 살인을 교사했는데 다른 날 죽었다고 난 잘못없다고 우기는 꼴 아닌가?

@cho9794 2 ай бұрын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로 제출해서 가부를 결정하는것이 정답 일것같습니다.

@장기문-o7n 2 ай бұрын

일목요연한 해설 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원형-j8m 2 ай бұрын

뇌물받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판결

@김동주-j5h 2 ай бұрын

모든 문제는 범죄자를 구속하지 못하고 방치한데 원인이 이습니다.자업자득입니다.

@배대석 2 ай бұрын

양은경기자님최고또최고복받으셨요

@구산존신 2 ай бұрын

명아 소스왔다ᆢ조만간 틀린다잉 간수잘해라잉ᆢ

@조팝-n4t 2 ай бұрын

인허가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는 시장이고 보좌관은 협조자에 불과한 참모일 뿐이라는 것이 공문서 작성규정일 겁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지 않나요

@coinshop1 2 ай бұрын

그 판사 징계 받을 수 없나요? 변호사 될 때도 검토 해봐야지 않나요?

@Kd-wf6zv 2 ай бұрын

정진상님 신변보호해야합니다...이분 극단적선택하면..또 막말이재명선생 수사는 끝..

@YA-zm5mw 10 күн бұрын

사법부 신뢰가 아예 싹 무너졌습니다. AI 도입 되면 없어질 직업 중에 판사 가 있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구산존신 2 ай бұрын

장부는 현지가 관리하고ㆍ

@이석주-u6k Ай бұрын

동훈씨 죽어서도 못갚을죄 이승에서라도 남은여생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동훈씨 편안하기실..

@Judsking3922 Ай бұрын

김인섭이가 징역5년이면 이재명이는 최소 징역15년이어야한다. 장난하나

@tears4923 Ай бұрын

이병준 기자님 으로 인해 많은 보수의병폐들이 하나씩 나아가고 정치악인 들에게 강펀치를 무참히 던져주니 통괘합니다

@bcss8444 2 ай бұрын

위증 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다 정황과 증언이 있어도 무죄고 , 성범죄 와 극 대 극으로 배치됨

@-qqsmartww4503 2 ай бұрын

이수진의원님 당신을 조롱한거 미안합니다!

@남성현-c7z Ай бұрын

정진상재판은?

@forest7536 2 ай бұрын

병주고 약주기? 이걸로 잼명이 대신 보내고 덮을려고? 진범은 맨날 빠져나가고 주위 넘들만 죽어나네.

@상녀유 2 ай бұрын

아~~~~휴 이제 실망 이야요

@말랑이랑-d4j Ай бұрын

사람으로 치면 머리 팔다리가 다 잘렸는데, 몸통은 살아있는것

@가희반 11 күн бұрын

김동현. 유창훈이 있는한 안심할수 없어요 윤통님 불법체포 불법영장으로. 윤 통님넘긴 차은경이란 년도 있잖아요?~

@bighand9558 Ай бұрын

이재명이는 온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노영래-f2e 28 күн бұрын

구속이답이다이재명

@무한긍정-j4s 2 ай бұрын

김인섭 징역5년이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김성남-y3x 2 ай бұрын

9:48

@peterlee9685 2 ай бұрын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은 실수 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서,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것입니다. 그 만큼 여러 법조인들께서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김 동현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그의 실수 인가? 아니면 고의 인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만약에 그가 실수로 그러한 판결을 하였다면, 사법체재에서는 그가 내린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의 퍈결이 고의라면, 그는 그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판결이 고의로 잘못내려진 것이라면, 사법체재가 그러한 그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벌까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것이, 실수로 그러한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이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저의 오늘 글의 요지입니다. 저는 김 동현 판사가 3개 이상의 실수를 하였다면, 그것은 고의로 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건에서의 중요한 사실을 판결하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다거나, 여태까지의 판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적용하지 않은것이 세개혹은 그 이상 된다면, 그것은 마치 고의로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한것으로 간주되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사가 실수를 할 확률을 1% 로 본다면, (즉 100명의 판사중 1명 정도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고 보면, ) 그러한 잘못된 판결을 세번이상 한다면, 그러한 확률은 백만분의 1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그냥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Gross Negligence” 는 처형을 받을만한 죄가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사가 쉽게 실수 하지 않을 실수가 3개 이상 겹치게 되면, 그 실수는 고의로 간주되어서 판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 민국의 법은 판사가 지금의 김 동현 판사처럼,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하였어도, 그 판결을 이유로 , 혹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다른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체벌을 받지 않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동현 판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리 사실을 무시한 판결, 그리고 여태까지의 판례를 무시한 판결을 하여도 현행법은 나를 체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마음이 존재 하였으리라 추측하여 봅니다. 저는 김 동현 판사의 판결 같은 것이 정확히 그러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판결은, 재판중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을 간과 하였거나, 아주 상식에 아주 어긋난 논리를 편다거나, 여태까지의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한것이 3개 이상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판결은 판사가 부족하여서, 아니면 재질이 불량하여서 생긴것이 아니고 고의로 만든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 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러한 판사의 범죄 행위를 처벌할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렇게 대 놓고 상식과 정상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의로 판결을 잘못하는 판사들을 체벌할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드립니다. 1. 고동법원은 이 사건을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빨리 심의를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김 동현 판사의 판결이 그의 지식부족이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대한 민국의 사법체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며, 가능한한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법원은, 현재의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이일을 조속히 심리하여서, 이러한 고의로 실수를 하였다고 여겨지는 판결이 대한 민국의 사법체재를 뒤흔드는 일의 여파를 최소한 하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3. 이번의 김 동현 판사같은 유형의 고의로 판결을 잘못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제재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서, 이러한 판결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集矢.집시 2 ай бұрын

귀에 쏙쏙 항상 감사히 청취합니다. 많이 춥네요.건강도 조심하세요

@람보-k6w Ай бұрын

유투브이름바꾸어라?조선일보 구독취소.

@황선명-v9w 2 ай бұрын

오늘도 양변호사님 화이팅 깔금한 화법 멋있는 결론 최고의 변호사 해설사 멋있어요❤

@알파오메가-m1j Ай бұрын

우리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을 오늘까지 지켜 주신것처럼 이나라 대한민국도 지켜 주십시오 아멘..

@오방정 2 ай бұрын

난 아리송한게 최초 일이벌어져 그당시 구속이니 뭐니 몾하다 이제와서 형을 구형 한다고 그넘의 죄가 사라질거두 아니지만 참으로 오래도록 질질끌다 이제서야 형을 집행한다고 난리가 난리 아니다 참으로 씁ㅆ,ㅡㅂ한 일이지만 이제라도 법을 집행함은 왜? 궁금해지네\ 따지는건아니구 진작 해야할일을 이제서 하냐 그말이지. 몇년뒤면 어둠속으로 사라질건데 왜 법집행을 이제서 하냐구 시블들아, 진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