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LIVE]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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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күн бұрын

2024. 06. 26(수)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보건복지위원회
1. 청문회 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2.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 #의료 #비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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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er2bp8ii4c Күн бұрын

저는 22년 8월 모 사이버대학의 언어치료학과를 졸업하고, 22년 12월에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23년 2월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수령했습니다. 협회와 국가시험원은 사이버대학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고, 언어재활사시험시행계획공고처분 취소의 소송 결과 국가시험원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만약 국가시험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이 결과에 따라 저는 자격이 취소되는 걸까요? 이미 자격을 받아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협회가 회원승인을 해주지 않아 보수교육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협회는 비회원으로 수강하라며 회원에게보다 비싼 교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왜 저희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엄연히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자격으로 재활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희가 하루 아침에 무자격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생존권에 위배되는 결과 아닌가요? 왜 사이버대 졸업자라는 이유로 학력으로 차별을 받고 제 생계를 위협 받아야 하나요?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하여 경과조치 대상자에 해당되어 특수교사 자격인정자로 근무를 계속했던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교사들의 생업에 대한 보장과 자격 변동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이 형법 상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입학했을 당시도 아닌, 시험 응시 시점에서 유예나 공고기간도 없이 응시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당함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