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방음벽 '논란’… “상가 계약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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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김혜진 앵커)
서구 루원시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논란이 일었죠.
상가를 분양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방음벽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기망 행위를 한 것이라며
분양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루원시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홍보물입니다.
'스트리트형 단지내 상가',
'고객 접근성이 뛰어난 상가'라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도
상가를 가리는 구조물을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9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왕복 12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음벽이 설치된 겁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사가 이런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
지난 2022년, 준공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을 안 수분양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 송정자 l 상가 수분양자 (지난 2022년) ]
"얘기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렇게 방음벽 있다고 했다면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입주 시점에 가서 보니까 벌써
(방음벽이) 9m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전혀 상가 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준공 이후,
현재 상가 상황은 어떨까.
현장을 직접 가보니,
상가 대부분 문이 닫힌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유령 상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수분양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분양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었고
예정대로 방음벽이 설치돼 스트리트형 상가로서의
가시성과 접근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며.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최진환 l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
"상가 같은 경우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가 앞에 지어진 방음벽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 상가는 A동과 B동을 합쳐 모두
208호실.
이 중 A동 상가 109호실이
계약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윤해옥 l 상가 수분양자 ]
"분양할 당시에는 전혀 이것(방음벽)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도 분양을 받지 않았겠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1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분양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겠죠.
이건(이번 판결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가 계약 취소가 인정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 편집 : 장규영 기자]
(2024년 7월 25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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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43210]

방음벽이 고맙네요 방음벽없어도 어짜피 힘든위치

[@islamunion4163]

방음벽 때문에 목숨건졋네요 수분양자들 방음벽 없어도 망한상가 ㅋ

[@바래봉-c7w]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chrisjohn6270]

맞은편 인천시청제2청사 들어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ㅎ

[@masca009]

@@chrisjohn6270 저기 근처 사는데 그래도 망한 곳 입니다. 접근하기에 매우 불편해요. 주차장이 큰 것도 아니고.

[@User-Rurik]

아가리 닥치시고~

[@User-Rurik]

@@masca009 응 니 아가라도 닥치시고~!

[@행복한아웅이]

방음벽이 얼마나 고마울가? 덜컥 분양되고 걱정 많았을텐데.. 방음벽이 취소 빌미를 제공해줬네.. 방음벽에 밤마다 와서 절할듯.. 12억이면 요새 정말 큰돈인데 ㅎㅎㅎ

[@뭐라카노-z7g]

빌미 ㅇㅈㄹ.. 아파트상가 얼마나 버는지 알고 말하냐 ㅋ

[@yhl9611]

@@뭐라카노-z7gㅋㅋㅋ 요새 아파트 상가 텅텅 빈 곳도 많음 서울이라도 텅텅 빈 곳이 있음 뭘모르네…..

[@크로우나이트-h6m]

​@@뭐라카노-z7g 영상보니 텅텅비었구만. 방음벽이 효자네.

[@h-life6293]

저기 입지가 방음벽 없어도 아무도 안감ㅋㅋㅋ 맞은편에 루원중심 먹거리타운에 상가 개밀집되어 있고 사람들도 다 거기서 약속잡음.

[@신은성-f7z]

방음벽이 없어도...진입로가 없어서..상가로서 매력자체가 원래 없음.

[@kkkp3707]

방음벽이 살렸네 ㅋㅋㅋㅋ

[@chrisjohn6270]

맞은편 인천시청제2청사 들어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yse8410]

​@@chrisjohn6270그렇게 좋으면 너님이 가서 분양받으세요 본인들이 싫다는데 10원 하나 보태준것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코알라-u2b]

​@@chrisjohn6270ㅋㅋ 저딴위치면 제2청사고 ㅈㄹ이고 택도없음 도로에서 시인성도 최악이고 가기도 힘들어서 안감 죄다공실ㅋ

[@SkyKeeperH3]

@@chrisjohn6270 1청사도 아니고 2청사임 ㅋㅋㅋ 1청사가 들어와도 죽어 나가는 판인데 2청사 납셨네

[@poohha6417]

루원사는데 먹거리상가만 이용해요 저기는 방음벽없어도 죽은상가

[@푸스-p3v]

루원시티 자체가 외부에서 갈만한 곳이 아님. 동네 장사 하는 곳인데 상가가 너무 많아.

[@무릎팍타짱]

정답

[@Sally-xl7hp]

방음벽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저 입지에 200호 넘게 상가를 넣었다는게 더 문제인 듯.

[@gvb9z77]

어쩐일이지 법원이 건설업자의 손을 안들어 주다니

[@ksh7609]

상급법원 판사 진로개척을 위한 큰그림. 퇴직후 진로는 서로서로 만들어 줘야지. 건설사가 질리가 있나.

[@sukjung84]

위치자체가 유동인구 없고., 딱 저기 거주자분들만 이용할만한 위치임 실제로 보고 방음벽을 떠나서 왜? 굳이 이상가에서 장사를? 의아했습니다.

[@chrisjohn6270]

맞은편 인천시청제2청사 들어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ㅎ

[@0826subi]

​@@chrisjohn6270맞은편에 인천 제2청사가 아니라 서울시청 본관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거기에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12차로 대로를 건너서 거길 왜 넘어 오나요?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글남깁니다. 님은 앞으로 상가투자같은건 절대 쳐다도 보지 마시길..

[@간달프-m7h]

@@chrisjohn6270 루원에서 부동산 하세요?

[@김종성-s9h]

@@chrisjohn6270 ㅈ문가 납셧네 ㅋㅋ

[@인스-n1p]

여기는 방음벽이 문제가 아니라. 저 아파트로 유동인구가 아파트 주민빼고 없음. 위치 완전 쉣~~~

[@alphago1677]

방음벽이 살려줬네. 아니면 지금쯤 이자에 고통받고 있었을텐데.

[@김찰스-y8x]

방음벽 안쪽에 상가가 많이 있었구나..전혀 몰랐네요..

[@wonjunj4737]

방음벽 아니더라도 텅텅 빌 상가들이긴 함 ㅋ

[@존커너]

상가 망한상가들 돈 받으니깐 좋겠너 방음벽 사라지게 하면 상가 가지고 있을라나?

[@send84]

와 수분양자 천운이네 방음벽이 전재산 살렸네 지금 모든상가 다망했는데

[@차농이-y5o]

돈 받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돈 받으려다 스트레스 받아 생명 단축하지않으시길 저도 비슷하게 당해서 승소해도 수년째 돈 못받고 맘고생으로 내나이 59세인데 70넘은 중늙은이로 변했다오.

[@꼬마농부]

@@차농이-y5o 당연히 부도처리 하겠죠 누가 물어줍니까? 능력도 안되고 되도 안주고

[@dokkyun9]

상가앞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거야… 분양할때부터 숨기는정도면 이건 기망이 아니고 사기지…

[@기가찬다-p4t]

여기 루원 한화포레나 아파트인거같은데?

[@gurakim3685]

포레나루원시티

[@barkeelee]

와... 방음벽....

[@un-heungjung549]

한화 포레나...인것 같구먼...한전 맞은 편쪽.. 저 아파트 맞은 편에 시청 건물 들어서는데...후움... 방음벽이 필요하긴 해도, 상가 입장에서는 정말 깝깝하긴 하겠다. 서구청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대로'가 놓여 있어서 사실상, 맞은편 쪽과는 완전 차단된 상태인데...에휴.. 횡단보도도 사실상, 예전 가정오거리쪽과 한전(옛날 산길도로 쪽으로 이어지는) 앞 딸랑 2곳이라서리.. 뭐, 아직 재건축 하지 않은 6층짜리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긴 해도 실제 수요로 이어질지는...후움..

[@hjoshua853]

방음벽이 신의한수였네요 저쪽이 재개발상권 폭망한 동네임 ㅋㅋㅋㅋㅋ

[@chrisjohn6270]

맞은편 인천시청제2청사 들어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ㅎ

[@user-qazmlpokn]

@@chrisjohn6270 고생이 많으세요~ ㅎㅎ

[@홍탕]

방음벽이 은인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파드]

청라도 지금 상가 다 망하는 중인데 저기가 잘도 되겠다 ㅋㅋ 10년 후면 모를까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동내

[@선태범-d5z]

돈 제때 돌려 줄까 과연 ??????

[@boilra10]

방음벽없어도 저 아파트 무너질때까지 망한다. 방음벽 때문에 기사회생했다...진짜루...

[@센스쟁이-h7d]

방음벽있으나 없으나 아무상관없다😂 깔끔하고 소음없고 좋다 😂

[@골듣리트리버]

계약금 다 반환하고 지금 방음벽 상태서 새로 계약받아라 그게 정당한 계약이다

[@yeorivly]

ㅋㅋ이거포레나인가 나도 이동네사는데 저거보면서 아니 상가앞에저렇게새워놓으면 어떡하냐고생각했었는데ㅋㅋㅋㅋㅋ가뜩이나 주위에아무것도없고 앞에청사들어오는거말곤없는데 뚫려있어도 사람들 왓다갓다 장사될까말까인데ㅋㅋㅋ

[@하늬다발_HaNyDaBal]

저기는 입지상 유동인구를 잡기보다는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은 고정이용층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이 합당해 보이네요. 그 경우 방음벽이 역설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어요.

[@lukes_3365]

계약금의 두배를 시행사에서 분양자들에게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 계약사항 위반이니..

[@꼬마농부]

와우 그럼 상가 분양한곳은 어쩌라고 부도네~~~

[@user-fl8xr3mx6o]

방음벽이 고마운거네.

[@kimsi0614]

저 방음벽은 ㅋㅋ 위에 거주민들의 요청이 9할일듯. 상가주와 거주자의 입장차이는 완전 다르지.

[@gomi8819]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면 단타치지 마시고 주식으로 10만원에서 4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식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시간나면 한번 둘러보는것도 괜찮을 듯 광고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oldboy8844]

방음벽없도 망할것 같은데요,

[@kairosdesign04]

시행사가 미쳤네

[@마마-z9s]

집값 10억씯 떨어져야댐 저 아파트는

[@winds2768]

방음벽 없었어도 저런곳에 12억이나 태우는 사람도 있구나 돈이 많네

[@space-record]

누가봐도 사기지...가려진 상가를 누가 사냐..

[@윤슬-l4q]

부평에도 방음벽이 없는 역전 아파트, 오피스텔 꽤 많은데 그걸 볼때마다 행정력이 후지다는 걸 보여주더라. 다른 지방 도시를 지하철 타고 가보면 방음벽이 확실히 인천 보다는 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KELI-zh2zc]

포레나네 ㅋㅋㅋㅋ

[@야식훔쳐먹다가걸린누]

판사가 물렸나 ㅋㅋ

[@이건개발-p8n]

진짜로 안알렸나보네

[@조형래-c9k]

망햇다 생각햇는데 방음벽 설치로 목숨줄 건졌네. ㅋ

[@petman928]

방음벽이 고맙겠네

[@jwapyo]

방음벽이 신의한수

[@royalpudding]

축하드립니다 . 방음벽덕분에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다시는 상가분양받지마세요

[@chrisjohn6270]

맞은편 인천시청제2청사 들어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ㅎ

[@royalpudding]

@@chrisjohn6270 인천시청이 들어오는거하고 루원 포레나 상가하고 뭔상관ㅋ 그리좋으면 계약해지분 분양받으러가세여ㅎ

[@뱅뱅-y6x]

@@chrisjohn6270 시청 들어온다고 다 그 지역 상권이 엄청 잘되는지 아나부네?ㅋ 그것도 본청이 이전도 아니고 2청사인데?ㅋ

[@io-6lvfjbjcgugjfcytub]

​@@chrisjohn6270나대지마

[@Goldbin123]

@@chrisjohn6270그게 들어오면 뭐 ㅋㅋㅋㅋ

[@원스타-r7p]

미친 시행사네

[@J.H.C.]

방음벽없어도 유령공실

[@chrisjohn6270]

맞은편 인천시청제2청사 들어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ㅎ

[@jbl3039]

​@@chrisjohn6270들어오던가 말던가 어쩌라고 ㅋㅋㅋㅋ 쳐들어와도 달라지는거 없어 ㄷㅅ아

[@GojjangGoman]

​@@chrisjohn6270니나 가만히 있으세여 ~ ㅎ

[@장성배-h4y]

야 요즘 아파트거설하면 기본 방음벽 설치아니니..아파트만 건설 하면 방음벽쳐올리는데..이게 나라니 동네니 난또 휴전선인줄...ㅋㅋ 트럼프에 나라야...ㅋㅋ 저걸 넘어? ㅋㅋ 존나게 비싸네 요즘 상가12억 죽는다..요즘누가 돌아댕기냐 전부 택배지

[@_JunHo]

이건 민법의 기본중 기본이구만

[@매지컬-y6s]

건너편에 공기관 들어오면 좀 나을듯 방음벽 프리미엄 민원인, 주변시선 의식하지 않는 고오급형 상가 ㅋㅋ 근데 언제 들어와 ㅋㅋ

[@kudo1004]

서구사는데 저기안감

[@jjjlll-j9z]

제목을 바꿔야지. 로또 맞은 수분양자들. 판새가 로또 줬다로 ㅋ

[@whiteage]

그냥 이 동네 자체가 후짐. 아직까지도 번화가에 신호등하나 없어서 주차를 뭐 왕복 6차선으로 해놓음 ㅋㅋㅋㅋ 도로 차선 분배도 개판이라 고속도로 나갈라면 눈치 싸움 겁나해야되고 ㅋㅋㅋㅋㅋㅋ 덕분에 이쪽으론 아예 오지도 않음 ㅋㅋㅋㅋ

[@hitachi5344]

방음벽 끝발 쎄네 ㅋㅋ

[@기다려-x5h]

단지내상가 분양 받으면 상갓집됩니다

[@mahadeva563]

상가가 방음벽 역할을 할텐데 굳이 왜 설치한건지

[@ChaeAntonio]

방음벽 없어져도 망함

[@히진-f1j]

방음벽 없어도 안가는 곳인데 쩝………

[@topitchergrow]

저기 위치가 방음벽 없었어도 임대잘 찼을까 싶은데 방음벽이 은인이네..

[@USER-fddfldlkfs]

방음벽 없어서도 위치때문에 상가들 다 망하겠는데 ㅋㅋ 댓글들처럼 방음벽이 저사람들 살림

[@Goldbin123]

방음벽 덕분에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 좆될뻔했어요 ~

[@tuna0316]

부도처리하고 배째라할듯ㅋㅋ

[@Ddaacc]

인생 12억 끌어다 투자할거면 좀 알아보고하지 방음벽이 살려줫네

[@Mass-i3z]

저기 지날때마다 저상가 큰일이구만 했는데 얼른 탈출들 하시오. 주민들도 안갈듯. 저기말고도 루원 상가들 들어가지 마세요 ㅎㅎ 그냥 호구되는거임.

[@user-solsolsol]

12억이나 내고 저위치에 분양을?

[@easyexperiment625]

항소하겟지 뭐

[@히힛히헿]

이제 부동산과 무인카페 무인아이스크림점으로 꽉 채워진다

[@구김-j5s]

저긴 배달장사해야됌ㅋㅋ

[@y땅코]

12억 컥

[@user-gb8ky4jl15]

취소한 분들 복권이네 ㅋㅋ

[@tempjhutube505]

아니 방음벽이 없었다 하더라도 12억을 주고 저길 분양받은 사람의 감각이 꽝임. 상권분석도 제대로 안되는 저런 사람은 걍 사업을 하지 않는게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거임.

[@Dragon-Riders]

저기 포레나 뿐만 아니라 SK리더스 2차, 대성 베르힐 2차 상가들 다 줫망하고 있는데 서인천 IC가는 곳에 신호등까지 쳐 만들어 놓고 아파트쪽에서 나오는 신호 시간이랑 직진신호 시간을 똑같이 주고 자빠짐 그 덕에 퇴근시간에 소방센터 쪽에서 한신 그랜드힐 방향으로 가는 차들 꼬리물기 장난 아님. 신호등을 만들거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신호는 짧게 줘야지 거기서 차들 몇 대나 나온다고 아무 생각없이 신호등 만든 자치구가 문제인가 아님 신호등 만들어 달라고 떼 쓴 저쪽 주민들이 문제인가

[@영덕-b7k]

스트리트파이트

[@jholahola1411]

선분양은 전부개십사기~

[@정석이-l3t]

여기 상가 투자한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됨.

[@매너메이크스맨]

건설사 : ㄲㅂ 아 si 발 진짜

[@최종미-q4l]

한화포레나

[@문디배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꿀잼

[@지훈정-g9y]

가정동 쪽 지금 아파트만 주구장창 쳐올려놓고 도로는 개판오분전임. 출퇴근시간 아니여도 항상 차가 막히는 구간인데 아파트만 오지게올려놔서 아파트생기고 횡단보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신호등생기고 아주 개판임ㅋㅋ

[@백싸인]

루원린인가요?

[@jahokoo4095]

린은 저렇게 안생겼어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포레나라고 들은거같은데..

[@yugyungpark6339]

포레나상가에요

[@토끼-f4j]

인천 클라스

[@y0040Q]

루원 교통호재가 많아서 집값 비싸던데 , 포레나만 좀 외지고 송전탑때문에 별로…

[@원신-m6h]

인천청라 루원 다들 풀대출로 들어가서 입주민들 돈이 없어요 당연 장사 안됨

[@이런아-c9g]

이게 맞음

[@kjh30303]

루원시티는 동네에서만 도는곳이라 유령상가지 ㅎㅎ

[@user-djehehe66663]

인간적으로 포레나는 루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외졌다

[@young5668-f8s]

명예로운 죽음

[@user-gb8ky4jl15]

ㅋㅋㅋ 개그하나? 진짜 뇌들이 점점

[@joshualove6856]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들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 이제 난리날꺼임.. 지금보다 더 지옥문 열릴거다.. 실거주가 목적이 아니라면 탈출은 지능순.. 어서 빠져나오셔라..

[@박종선-k5z]

이건 양쪽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 분양자 편이다..

[@user-ss3pg5bj5n]

루원은 망한동네

[@chrisjohn6270]

구도시 절라 개판이라서 싫음!! 사람 더럽게 많은대다가 불법주차 / 불법투기!! 걍 생활이 개판임!! (도로설계개판!!)

[@기가찬다-p4t]

여기 주복들만 넘쳐나서 홍콩저리가라임 엄청 욕적률 건폐율 높아서 빽빽함

[@liamkim2372]

포레나 루원 ㅋㅋ 주변 상권 다망하는중

[@뱅뱅-y6x]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면 저들이 분양취소 소송을 걸었을까?ㅋ 12차선 도로면 어차피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상가 이용도 불가할텐데 단지입주민들이 사용하는건 전혀 불편함 없을테고 억지로 트집하나 잡아서 몇억 손해볼꺼 겨우 건젔네?

[@kTMK4sTDMdGdrOf]

인천은 그나마 송도 말고는 사실 다 유령도시 아님?

[@gurakim3685]

아님.

[@동네사람-g4i]

서구는 좀 먼동네 느낌

[@pscosmos9696]

아니 저기 상가가있는데 방음벽을 설치?? ㅋㅋㅋ 진짜 이나라는 어이없는게 인천에만 마니 생기는듯함 니가 상가주인이면 저기 들어가겟냐? 가끔 지나가던길인데 상가가 있는지 몰랏슴.... 방음벽때문에

[@psy8807]

아파트를도대체 얼마나짓는거냐고 엉터리아파트들 겉만이름만화려하고 지진나면다무너진다

[@최재범-t5j]

피해보상금은 안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