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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서 이른바 세수 펑크를 메우겠다고 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세수가 덜 걷히면,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줄줄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도 좋지 않아 민생은 어렵다는데, 정부가 투입할 재정 여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이른바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건 예상됐던 일인데, 정부가 경기 탓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관저도 용산에 있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습니다. 졸지에 집을 내 준 외교부 장관은 옛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이사를 갔는데, 외교장관 관저가 최근 한 번 더, 비밀리에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여파로 외교부 장관 관저가 두번이나 이사하며, 리모델링에만 수억원의 혈세가 중복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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