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살인죄보다 무거운 '내란죄'‥'탄핵심리' 쟁점은? (2024.12.16/뉴스외전/MBC)

[@우주-n7h]

사면없는 종신형 청원하자

[@Heartwarming62]

질질끌지마라 전국민이 목격자다

[@행복한세상-m5p]

전국민이 목격자에 격하게 공감!

[@이호정-y8e]

내란에는 사면없는 법을 제정해야한다

[@홍선주-f1t]

감방에 들어가면 절대 사면하지말아야 함.

[@brabbit1149]

수괴들은 사형입니다

[@bts-b8s]

판사도 내란옹호 판결하면 내란공조범 ~~~

[@권알렉스]

최소 감형없는 무기징역, 사면불가 무기 줘야함

[@jinhee48]

촛불이 가만두지 않을겁니다

[@구름이두부]

대국민통합 이지랄하겟지뭐

[@user-dj2daa]

비상계엄 때문에 요즘 법 공부하고 있음..3일밤막지 못했음 전쟁날뻔!!

[@임정한-v7h]

살인죄도 무겁지만 내란죄는 국가와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것이다. 대내외적으로 그 피해는 추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게 모두 국민이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국민과의 싸움을 선포하는 것은 인정도 안하고 반성도 안하는 것이다. 999년이라는 최고형을 ..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bladimirsamchova3568]

이 번에는 해방 후처럼 대충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하고 나갑시다.

[@떠나자-j9u]

절대절대 우두머리 부터 부역자 까지 철저하게 엄벌 해야한다 두번다시 쿠대타는 없어야됨

[@raymondkim7992]

다 갈아 엎어야함 헌재에서 불가하게되면 민중의 몽둥이 맛을 보여줘야지

[@bts-b8s]

판사도 내란옹호 판결하면 내란공조범 ~~~

[@mr.h860]

해방 시점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음.. 전두환을 사면해 준 김대중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됨.. 받은 형 고대~로 다 받게 해야 함

[@Olalaa1123]

이게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1년에 한번씩은 계엄 겪을것ㅋㅋ😂 헌법재판관들도 이걸 알겠지

[@yamyam9876]

육사출신 국정원 출신 야심가들이 한몫잡을라꼬 앞다퉈 줄서긋지~~내란인재양성소가 될거심~

[@bts-b8s]

판사도 내란옹호 판결하면 내란공조범 ~~~

[@함주라-p9t]

ㄹㅇ루다가 이게 내란이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헌재가 공인해주는 것임.

[@몰랑-e4z]

@@Olalaa1123 왜 윤석열이 계엄렁내렸을까? 계엄 잘한건 아니겠지만, 계엄령만 보지말고 계엄을 내린 이유를 봐보자. 윤석열이 계엄을 내린 이유 30분짜리 담화 보고 왔어? 그거 봤는데도 할말이 내란죄 밖에없어? 진짜로? 간첩법, 선관위부정선거, 예산삭감등등 거기에 대해서는 화가안나고 무조건 계엄 내린거에만 꽂혀서 화가나는거야?

[@leehyangje]

☕한국법정 주인공 실세 검사 = 검사 기소하면 99.99% 판사 의례 유죄선고 = 빙~신 부장판사 따위가 개아리 틀어? ☔쿠데타 한국신뢰도 붙잡는다고 국민연금 고갈 10년? 앞당긴다. ☂국민연금 헐어서 소방관역할 하는데도=한국주식 4일동안 140조(현대차 3개 맨들돈)증발? 환율방어 못하면 휘발류1리터 5만원? ☔정말 윤씨왕조 열려던 민주헌정배신자! ☘문통 무능 + 심후보 해악질 0.7% = 윤씨왕조 대통령 탄생! = 정치와 경제는 한몸! ☘‘24년12월 쿠데타 성공 했더라면? = 국회와서 상황보고 철수명령하는 멋지구리한 군대지휘관 0명?? = 육사내 민주공화정 지켜낸 흉상으로 남을 기회였는데... ☘중장에서 욕심 더 부려서 쿠데타에 한다리 걸쳤다가=이등병 제대하게 되었으니 눈물바람.

[@깔라만시깔라만시-k4d]

당장체포 당장체포

[@bts-b8s]

판사도 내란옹호 판결하면 내란공조범 ~~~

[@항상웃자-b1i]

사형!!

[@채동훈-c9t]

계엄반란 생중계로 온국민이 다밨다 법리검토 ᆢ말도안되는 ᆢ

[@thingsoutpleasure]

살인 예비 음모도 추가하고... 내란의 수괴와 공범 단순 동조자들 모두 처벌함은 물론... 재산을 몰수하여 전국민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비용으로 써야...

[@aceo5956]

다 국회 무궁화들 배때기나채우겟지 전부 민생은 뒷전인놈들인데

[@김명한-j4q]

변호사 설명이 막힘이없네 귀에 쏙 들어오네

[@도-r6w]

헌재 빨리 끝내라! 윤석열 강제체포하라!

[@은반복두]

극우 유투버 논리: 칼로 배를 갈랐을 뿐인데 어케 살인죄임? 죽은건 니 탓.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으로 암튼 무죄임. 조사? 무죄인데 왜 받음

[@드밍몽]

👍👍

[@나긋-y7q]

에이 그런고아련들이 어디있어요 ㅋㅋㅋㅋㅋ 구라치지마셈 애미에비없어도 저렇진않음~

[@맛도리-i9r]

극우: 칼만들고 있었는데 나 왜잡아가요~~ 이거지 누가 뒤졌냐?

[@몰랑-e4z]

윤석열이 칼로 언제 배를 잘랐나요? 어떻게 그런 예시로 들은걸가요? 총을 겨눴다는데 총에는 실탄도 장착안했는데요.

[@이대이]

@@몰랑-e4z 실탄을 가져갔고... 계엄을 내린 상태에서 실제 군인이 총을 들고 있으면 그게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 너 대가리에 뭐가 있는거냐

[@남세강자]

끝까지 발악해도 결론은 이제는 끝

[@parkcne]

깔끔하게 총정리해주시네요.

[@마오형]

쟁점이 있긴하냐?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봤는데 . 1달안에 심리 끝내서 써겨리 감방넣고 국정공백 길게 가져가면 안됩니다

[@몰랑-e4z]

그건 그쪽 생각이시구요...

[@leeadrian7382]

@@몰랑-e4z 그건 니 생각일뿐이고 ㅋ

[@몰랑-e4z]

@@leeadrian7382 ㅋㅋ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대로 하는거지. 너생각응 1도 안들어가. 제발 좀 자중해~

[@푸른하늘-i8k]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RealPianos]

정형식이 전광훈 라인으로 완전 극우라 전원일치는 안될거 같긴한데 하루빨리 3명 채워서 9명 만들어야 할듯

[@유람-u5x]

빨리 끝네야 함 내년 4월에 대통령 지명2명 임기끝나서 윤석열이 시간 끌 수도 있음

[@Clap_1]

변호사님 설명이 아주 쏙쏙 박히네요:)

[@iron8914]

결론! 다툼의 여지가 없다. 유죄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다른것은 없다. 어리석고 포악한 지도자의 비참한 말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

[@april6522]

정말 궁금했던 내용이었는데 방송 감사합니다

[@eunho_1983]

계엄이 장난입니까?? 윤건희도 지 모가지 걸어야 할수 있는게 계엄인데..겁줄려고? 실패하니깐 변명하는거죠..장기집권을 위한 로드맵..전두환시절 될뻔 했습니다..

[@gahbrielso751]

헌재는 탄핵 안시키면 안됩니다

[@SHKim-uv4wo]

내란죄는 지지하는 일반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구름이두부]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강간은 고도의 애정 행위다. 절도는 고도의 경제 행위다. 마약은 고도의 의료 행위다.

[@김병길-q7l]

빨리체포하라

[@매운우유]

심리는 국민이 끝냈음 또 의사당 눌러서 봉 나오게 하지말고 빨리 끝냅시다

[@매처스]

대통령 때려치고 싶은데 당에서 말이 많네~~

[@김영근-s9n]

ㅋㅋㅋ

[@jdj8650]

검찰도 문제고 애매한 태도의 법원도 문제이고 늦추려는 수법도 뻔하니 빨리 처리하여 국가를 안정화시키길 바랍니다.

[@신기훈-l7g]

좌우고 뭐고 진영논리를 떠나서 이게 쟁점이 있는 사안임? 누가봐도 위법 위헌이고, 국회를 차단한 내란인데. 이건 헌재 재판관들도 고심할것도 없을 듯

[@웃짜꼬]

명백한 내란이다

[@정영미-o8m]

명확한 해답을 주시네요

[@JUNGKIBAEK]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젊잖케 호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류에 대하여 모두 반역자라는 호칭을 써야 합니다

[@swc5887]

군통수권자는 반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염금술사]

내란죄는 변호가 가능한가? 사례를 남기면 안되지 않나 싶은데

[@청산-p3f]

한시가 급하다.검찰 말고 국수본이 긴급 체포해라!!!

[@swc5887]

군통수권자는 반란수괴다! 반란죄로 처벌하라

[@튤립-v5q]

공수처 일 제대로해라

[@봄이올까-l7y]

공수처. 이번엔. 대한민국에 공수처있 다는걸. 존재감. 나타내라

[@백-o7s]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소환장은 중범죄자에게 사치 입니다

[@사마의-f2x]

중요한거는,,,지금까지 우리나라 처벌은,,,항상 가석방..사면. 등,,,정권 바뀌면...항상 여,야를 떠나,,,딜을 하는것처럼. ㅜㅜ형량은 중요하지 않은듯.

[@이영수-f9d]

쟁점? 증거가 명확한데도 쟁점?읿부러 쟁점 만드냐? 그렇다고 니들이 똑똑한줄 아냐? 등본도 하나 못 떼는녀석들이~?그것보다 헌법을 알기쉽게 다 개정해라~~이것들아~~예를들어~~심리? 심문? 주문? 소환? 통보?등등등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지 아니할수 있다? 단? 등등등 헌벱 가지고 말장난 하지 말고, 헷갈리지 않게 전면 다 수정해라.

[@jdj8650]

내란 모든 관계자.국힘포함(국힘 해산) 엄중처벌하고 재산 몰수해서 국민에게 나눠줘야된다고 봅니다.

[@구정우-q3x]

내란 수괴죄에 대해 군이 의사당에 의회의 계엄해제 가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재물손괴 하고 불법 침입한 영상 등 직접증거가 차고 넘치고 많은 증언자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가 수임 하려고 할까요

[@김형진-z7o2g]

법은 법으로 해결할수 없으므로 법이아닌 법이므로 법이아닌 국민의 심판이 진정한 심판이다

[@뜻데로하소서]

국민도 널 용서하지못할권리가있다

[@jdj8650]

탄핵.파면은 윤석렬 본인 보다 위에 있는 국민이 판단한 고도의 행위입니다.

[@좋은사람-g3l]

볼것도 없다. 열흘이면 충분

[@yssong8919]

국민은 즉각탄핵을 원한다 너무 위험을 넘어 악랄한 인간이다

[@이상-u6v]

너는 술먹고 어디까지 깽판쳐봤니??..........................."비상계엄"....................응 졌다.............

[@봄이올까-l7y]

민주주의의 는. 나도늙은. 세다지만. 희망이.없는. 세상은죽은사해와 갛다

[@JJCAFE_RAinly]

저건 최소 사형이야 무기징역 이나 가겠다 거니랑 무기징역 끝까지 가자

[@hjoshua853]

보수쪽 지지하는 재판관이 두명이나 있다 인사청문회 그여자 ㅋㅋㅋㅋㅋ 기가 막히던데

[@SYI-SYI]

패널로 나온 변호사의 논리가 탄탄함. 특정인이나 단체를 힐난하기 보다는 법리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유도함. 좋음.

[@해피바이러스-76]

중요한건 명분인거야~ 계엄을 할만한 명분이 안된다는게 국민과 법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 대통령 명령인것이고 공감이 부족하면 내란죄가 되는것이지. 그런데 이번 계엄을 잘했어 라고 인정하는 국민은 그냥 같이 매장되어야 50년은 대한민국이 앞서간다.

[@user-jl4pv7yc4m]

지연 전략 쓰면쓸수록 사람이추해져.

[@상순권-c4z]

재판관님들께서는조금이라시간주지마시고똑바로해주새요

[@saniggjeon8456]

그놈의 자유자유 그래서 억압하려고 게엄선포했냐 석열아!

[@choidowoon2]

누군가 말했지 전국구 라이브 방송중에 음란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성범죄 무죄가 나오냐고

[@피닉s]

내란이 쟁점의 대상인가?!? 기가 찰 뿐이네

[@user-wh4mz6pd8e]

헌재에서 탄핵안되믄 나라망한거지 뭐

[@남정연호-c3i]

망나니괴물윤석열김용현으로인해많은사람구속돼고그천벌받는거다

[@상순권-c4z]

기용현정신똑라이되국민들한태돌방망이마자야합니다

[@콩콩이파더]

윤두창 왈 손없는 날로 출석일을 변경해라 변경을 안해주면 검찰을 처단하겠다

[@Iblardjikan]

윤뚱이 잘한일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오던 카르텔 국힘 언론 검찰 친일 뉴라이트 등등의 극우세력들을 세상 밖으로 커밍 아웃 시키므로써 한번에 일망타진 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잡음

[@milku5143]

특사 없애라

[@컴초보-u9g]

일반인인 나도 안다. 계엄은 할 수 있다. 다만 불법 의결된 계엄여부, 국회나 사법기관, 선거 관리위원회 등, 국헌문란이 있을 경우는 무조건 내란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아니다. 계엄의 목적이 무었이었나가 관건인 것이다.

[@봄이올까-l7y]

석 열아. 제발 내 려. 와라

[@규규규-r9m]

기자님; 앵커 말 좀 다 끝나면 대답하세요 말꼬리 잡고 바로 들어가니까 앵커 질문이 다 짤려요 매번 그러셔서 고쳐야 할듯싶어 댓글 남겨요

[@slee2149]

2시간 계엄은 계엄이 아니라던데 ㅋㅋ무개념들

[@Donyk-x6s]

질질 끌면 끌수록 그 뒤집기버릇으로 노후내내 뒤집어질 거라 본다. 헌재를 믿고 심리하는것이지만 공석3자리 선정에 피가튀길 것 같다. 왜냐면 내통과 방해의 힘이 있어서.

[@hyoe1004]

어중한간 용사가 참극을 부른다

[@panssonvlj5141]

빨리 끝내라! 윤석열 강제체포하라!

[@박효-h5z]

끝까지뻔뻔함으로가보겠다? 인간아~~~세계가다봤어 바보도아니고 뭐하는거니:

[@O포르투나]

어찌 심리가 필요하나요 만장일치!! 탄핵!! 파면!! 법은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모든재판 국민에게공개하고 투명하게!!!

[@hjjeon3492]

국가의 헌법체계를 없애려고 한 거니깐 내란죄의 형량은 엄밀히 따지면 살인죄보다 높아야 하는게 맞는거지

[@몽슈꾸미와]

북치고장고치고

[@myungholee161]

변호사는 국힘당 윤상현을 선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이상으로 윤석열에 유리한 논리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상-m6v]

정치검찰 손떼라 검찰 믿을수 없다 . 손떼라

[@박순자-l1m]

발버둥 칠수륵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거야 니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노라 내란죄 사형이란걸

[@f4h-p2u]

정형식이 주심. 졸라 시간 끌겠구먼.. 쯔쯔 이재명이 그리 무섭냐...

[@ghvuytei564]

검찰은 증거를 숨길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지말라고.

[@littlestep7660]

쟁점이 뭐가 있어 국민들이 TV와 SNS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우송-i4r]

주심재판관에 윤석열이 추천.임명한 정형식이 되어서 우려스럽습니다.

[@centerofmind9959]

그만큼 무겁기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헌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죠. 그냥 느낌만으로 하면 안됩니다

[@sin-db4fv]

수명재판관 한명은 보수, 한명은진보

[@이호정-y8e]

내란특별검사는 한동훈으로

[@t76.]

윤가의 뜻은 모르겠고 지은죄는 알겠다 ㅎ

[@한송이-p8r]

정치의견이 다른 국민을 모두 체포 감금하려고하였고 실패했으나 모든국민이 지금도 계엄트라우마를 격고있습니다 하루빨리 헌재에서 파면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에서 생중계로 내란의 장면을보았습니다

[@석원김-p8q]

원래망한나라당안이던가국짐당해채..?

[@MrChoi1121]

안녕하세요 혹시여 제 튜너가 디스플레이창이 전체가 불이 들어오는데 어디가 문제일런지요??

[@dadidudedo001]

언론도 문제다 말같지도 않는 것들을 기사라고 쓰고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이딴게 언론이라면 우리집 강아지는 부처다

[@청드래곤]

좋빠가!!

[@건댕아빠]

살인죄보다 무겁다고 이제 언론에서 말하냐? 창피하다 내란의힘당이란 말은 살인자보다심한당이라는 심한 말이야 국힘은 정신차려라 사이비종교처럼 하지말고

[@user-nz2wp2td7h]

홍사장은 무슨 소리 입니까 오세훈 미남은 홍사장 미남에 비견 될께 아니지요 못난이 한동훈 그런대로 백구두 오세훈 잘생긴 미남은 홍준표 이왕이면 혀와 목청은 똑바로 소리를 만들어야 한다

[@pelnandeslachio]

강간범이 데이트 안해준다고 계획적으로 여자 덥쳐서 옷 다벗겨뒀는데 고추가 안서서 삽입을 못했어. 아무도 강간안당했으니 넘어가야되냐? 저거도 경고성 강간이라고 고도의 연애행위라고 하고싶냐?

[@pl9162]

그딴거 따지지 말고 바로 감옥행 ㄱㄱ싱해라

[@몰랑-e4z]

이재명도 시간끌기하는데ㅋㅋㅋ 이재명부터 먼저 재판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쭌이-i5k]

내란 친거 이런거에는 xxx원 의 경제효과 이런 워딩은 안치냐? 이제까지 신나게 쳤잖아 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