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검찰, 김 여사 수사중 - [속보] MBC뉴스 2024년 09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인 투자자 손모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손씨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전주들에 대해 처분을 미루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포함돼있습니다. 손씨에 대한 방조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 등 전주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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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h3rg6ob4t]

멍청한 인간들, 이제야 콜걸 수사하냐??? 그게 그리도 힘들었냐?? 이제라도 수사를 한다니 다행이다..

[@user-ic5mo1uj5t]

검찰도 답답 원칙대로해라 무기징역형이다 손대는것마다 불법

[@FamilyJune-sm9mq]

이리저리 나돌아 다니더니, 잠적할 시간이 온건가...

[@user-ask0307]

이게 나라냐?......

[@user-vf7cu4qk7w]

이게.무슨개갇은.나러냐?. 콱망해라. 세금으로.저런개같은놈들.멱여살리는.나라.희망은없다. 무슨똥갇은.나라냐?. 국민들.세금.내지맙시다. 전부가.지살라고.하지.국민을.위해서.일한.는.공직자가.몇되냐?. 속지말자.혈세가.너무아깝다. 국민들이.제일큰.문제다.

[@mbc1518]

또 무죄라 하겠지 어떤죄을졌어도 ㅈㄹ

[@reddragon6728]

똑같이 처벌해서 감방에 처넣어야지!!!!

[@user-gj8hv6zc2s]

이번 수사도 보여주기식 의심스럽다

[@CP-xu2pj]

집행유예 4년씩이나? 감옥에 안 보낼 결심인가?

[@Oregano329]

주가 조작에 웬 공소시효?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다른 공모자가 꼴랑 3년??

[@LOL-bz7tn]

설거지 제대로 하네. 현 권력일때 수사를 하니, 특혜 제대로 받고 일사부재리로 그냥 처벌도 안 받겠네

[@GhcfThcfgh]

수사해도.제대로.수사.할까.답답한.검찰들.이제라도.정신차려라

[@user-vj4ps8kv5l]

너무 뻔뻔한걸떠나 파렴치한 거니

[@YLJ-qb4tq]

콜걸 일반미 빵 VS검찰 해체 둘 중 하나

[@박홍옥-b1d]

당시 검사 마누라를 상대로 그 누가 장난을 칠 수 있겠어 만약 김건희 계좌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당시 윤검사가 가만 놔두었을까요?????

[@현주강-k2j]

무죄 말들라고 조사 하는척 ~

[@성귄위]

나도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계좌 연관되도 무조건 처벌되는데 주가조작 계좌는 모른다고 하면 다 통과냐?

[@츄스-z5k]

학력위조, 뇌물수수, 주가조작… 대한민국에선 무죄임.

[@석각원]

검사동료시민 니들끼리 잘 뭉쳐서 잘 해처먹겠다는 동후니

[@이태옥-e4l]

나라 🐕 검.떡검은 믿을수가 없다. 해체가 답.

[@슈가-j9e]

김거니 앞에만 서면 덜덜 떨고 있는 검사들~~ 영화로 만들면 대박날 일들이 너무 많아

[@로미-x6b]

멍청하긴 검찰들 다 옷벗어라 국민보기엔 검찰이나 경찰이나 김건희 개노릇이나 하는거 다보인다

[@수박뽀개기-v1r]

대통년 무죄로 빼줄라꼬 발악을하는군 수사검사들 전부 직권남용으로 감빵이다

[@kevinkim978]

윤석열이 청장 청문회, 대통령 유세에서 거짓말을 한것도 검토해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건희 조리를 틀어라

[@GhcfThcfgh]

49차레.와대단하구먼.이런.뉴스보고도.수사안하고.거기다 한동훈이.국민힘.대표.과연.우연일까.😂😂😂

[@user-xd4ne3ml9w]

지금떡검들이제되로 할까떡검청해치시키고 공수처인원댚ㄱ늘려야제되로될까

[@user-xp9kz2mi3g]

원칙대로 수사하세요쥴리도 해줘유

[@MS-fc6vx]

범죄에 가담했는데 본인이 몰랐다고하면 빼주나요??

[@김소현-i4l]

눈가리고 아웅

[@영-l5h]

섞을대구

[@남웅-v2p]

음. 엄마는 숏으로 먹고 딸은 롱으로먹은건가?ㅋㅋㅋ

[@공월영]

주가 조작을 무죄 준다면 앞으로 누구나 모여서 주가 조작하면 되겠네요 주가조작은 종신형도. 부족 하구만

[@김현준-r3c]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사가 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검사가 기소(재판해주세요)를 하지않으면 법원이 죽었다깨어나도 임의로 재판못합니다. 또 예를들어 검사가 "사람은 칼로 찔러죽였는데 죽은사람 옷이 손상되었으니 옷이 손상된 재물손괴죄만 재판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부분만 판단하는것입니다. 형량을 구형하는것도 검사가 "10년짜리 범죄인데 징역2년 구형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법관들은 그 범위안에서 판결합니다. 이래서 검사의 무소불위의 기소독점주의를 박탈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소처분이라고 아시죠? 검사단계에서 아예 재판가기도 전에 지가 판사인양 봐줄사람은 다 봐주는겁니다.

[@kyungsue9551]

아이고 감사합니다 🎉🎉🎉 킹거니는 검사 남편 술통 과 상간남 양 ㅈ ㅌ 덕을 오지게 보내요.

[@user-bv7hf2pe1v]

세상에 이러니 나라꼬라지가 이 모양이군요

[@kevinkim978]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게 아닌가요?

[@이숙이-z4e]

피해자가있다재산환수해라

[@김영배-f2p]

구속수사ㆍ20년징역ㆍ꽝ㅡ꽝ㅡ꽝ㆍ

[@나간다-g6f]

사기꾼이 팬치는 나라

[@kyunsoolee]

수사를 안하면 죄가 없어 ~~ 이게 법이냐?

[@김지혜-z1i]

김건희씨도 주가조작 방조죄 유죄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송옥자-i6c]

무죄다ㅡ

[@김연주-l2f]

쓰레기 통 있어

[@lkyisk]

주가조작 쩐주도 집행유예?

[@김연주-l2f]

건희야 건희야

[@이숙이-z4e]

그리거김건회재산다환수해라

[@user-hq4oe7hd5e]

윤거니는.악랄한짓을해도.무조건무죄

[@kyunsoolee]

김학의 동영상을 보고도 모른다 김건희 계좌 이익금을 보고도 모른다

[@김기환-x2j]

돈을 십억이상 벌었는데 무슨 김건희가 방조야ㅋ 방조는 알고 묵인한거지.. 김건희는 지시까지 했잖아ㅋ 떡검떡검떡검떡검

[@user-he4og6bb2q]

이제야 수사라니 증거가 명백해서 딱히 수사할것도 없을것 같지만

[@yongjukwon6719]

헤어 스타일이 여사 이미지가 없어 국격에 치명적이다

[@jkdokkemdiie]

똥도 똥 나름? 된똥이랑 설사똥이랑은 다르구나~~😂

[@asd-sp2ss]

유죄 안나오면 검사들 아웃

[@user-jy6sl7ml7r]

다음정권 민주당이집권하긋네

[@user-gl4db5bl1s]

무죄가 나오나 무죄가 나오나 민주당은 물고뜯을것이다!!대법가고 기다리면 된다!!

[@나나이스가이]

잡아서 철저히 조사해라

[@박경문-z7k]

주가조작은 중범죄

[@jamesoh-u8f]

김건희 최은순 모녀 주가조작 구속시켜라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구속수사하라

[@keum3859]

사기꾼 모녀 구속

[@user-mq6qv9iv8t]

주가조작하고 집행유예가 말이 돼? 판사 검사 변호사 돌아가며 해먹는 짓 못하게 막아야 한다

[@신영탁-t5r]

답~~답~~~하다! 만약 일반인 내가 저렇게 해도 돈 수억 벌고 집행가도 되는거지? 나라 꼴이 ㄱ 같어.

[@user-vk1kf3rr4m]

검찰아 일 좀 제대로 안할래, 안하면 천벌 꼭받는다.

[@KSR1004]

아 띠블, 맨날 전화 쳐 오는게 00씨의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었으니 검찰청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보이스 피싱 오더만, 계좌 활용되는거 연관없어짐? 띠불 앞으로 검찰 전화오면 우리 집에 와서 휴대폰 내놓고 감금시켜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