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헌재, '송달 간주' 전망 & 권성동이 주장하는 그런 학설은 없다 - 노희범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MBC 241223 방송

[@Mikekim-e9q]

송달거부도 법 위반! 헌제에 괘씸죄로 처벌 받을 것.

[@손기덕-n3u]

즉각 체포하십시요

[@점순이-l3f]

한덕수가 헌재재판관 임명 승인 안 하면 헌법 위반을 추가하는 거

[@김로즈-p8w]

1000일 내내 진상 떨었던 내란수괴가 내려오는 모습도 지극히 추하네요.❤❤

[@곰리니]

그게 킬포❤

[@HJK-ef8bv]

ㅋㅋㅋㅋㅋ진짜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sun4756]

윤석열도 찌질하지만,그 옆에 있는 주술녀가 아무래도 닥달하고 있을것 같습니다.윤석열도 아마 죽을맛일거요.얼굴보면 ,여러사람이 말한 관상-하극상,지 윗사람에게 대드는 상.딱 맞네요.

[@안쪼끄맹]

진짜 뻔뻔하고 징하네요ㅋㅋ

[@고운님-k4r]

추잡스럽고 찌질하고 몰상식

[@jjang1906]

버티고잇는데 좋게 봐줄리가없잖아 이미 내란인데 이걸 심판까ㅈ가야되냐 바로 현행범 긴급체포하고박탈해야지

[@임정옥-q4q]

국민보기 창피함도 모르는 이 작자가 대한민국에 대통이였다는게 우구무언 개탄스럽기만하다

[@sun4756]

입만열변 뻥 ,,거짓말..세상에 저런 윤석열같은 인간이 있다는게 놀라울뿐이죠.

[@kysg3498]

송달거부 하고 받지 못했다 전국민이 다 아는 꼼수를 부리 다니요 코매디 중 코매디 후안무치 아닌가요

[@점순이-l3f]

윤석열이가 왕인 거 같은 국민담화의 내용 곧 국힘당과 한덕수에게 국정 통치의 권한주겠다 라는 이 일을 받아드려 한덕수가 한동훈과 기자회견을 하였던 거 보면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다 헌법 위반 봐야

[@권기홍-x3d]

대통령의 하는행동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hanhan4980]

법대로 체포 구속하면 된다 ㅡ 국민세금이 아깝다 거것이 무슨 대통령이야 세상에 국민은 법지키고 대통령은 법안지키는 나라는 정상국가인가

[@AJGA-w2e]

윤석렬 체포 구속 감금하라 더이상 봐줄 필요없다

[@해피-ksk]

전국민이 알고 있는데 ...이미 공시송달된거죠

[@ForeverEomthx]

​@@배추철 뇌없는 넘들 많아. 재명이 유죄 확정되면 국힘한테 유리하냐? 그냥 교페하면 졸라 불리해지는데 그냥 이대로 질질끄는게 좋은데 뭔 헛소리야

[@신신신-l1f]

​@@배추철 2찍 요단강 건너야하는 치매들이 만들어준 암덩어리 108마리 벌레들 무시하고... 조국혁신당과 함께 국민의 뜻을따라가서 탄핵가서 나라 정상화시키자 ㅋㅋ

[@GSV_TON_618]

@@배추철 토왜 참수!!!

[@bikedot]

​@@배추철 밥은 먹고 다니냐?

[@Kopro고-m4x]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고도 모르는 저런 배추철 같은 놈들은 투표권 뺏어야지 않을까? 저런 것들까지 한표 던지니까 저런 인간말종이 대통령 자리까지나...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maybetheworld]

용서가 너무 남발되어서 못된짓 하는 자들이 속출했다. 이번에는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중서 나쁜짓하면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여주자. 용서 없는 무기징역 또는 death sentence

[@sungwoonkang2803]

이정부 국민 하기 정말 힘들다 1.듣기평가 2.형법 민법 전국민 공부 3.군사작전 /군사법령 공부 4.헌법 공부 어디까지 더 공부 시킬거지? 어디까지 더

[@ChrisLee-ze3ou]

체력 훈련도 있어요. 담넘기, 전력질주 후 인간장벽, 바리케이트 쌓기, 한 겨울에 야외에서 밤샘 집회하기, 24시간 트랙터 운전하기, ......

[@규성조-m8w]

문재인 대통령 시대봄날. 이었다. 아옛날이여.

[@junepark7887]

이젠 AI가 반란을 해도 이길수 있는 국민이 되엇다

[@시아-q7u]

공감합니다~~​@@ChrisLee-ze3ou

[@파란-i2k]

찌질하다 진짜 온갖 위법은 지가 다 하고 앉았네

[@장길란-n7v]

노희범변호사님❤ 팬입니다

[@낚꽝]

하늘이 내린 제물, 이무기 윤석렬

[@신광휴-v6j]

참 한심한 사람 검찰 총장 도 지네신이 치사하게 송달 을거부 하고 미루고 있으니

[@키호테스]

깜도 아닌자를 선택한 그국민들도 함께 반성해야한다 치욕의정치가 더이상은 반복하지마시라

[@hyunsoonchoi2384]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을 어찌해야할까요 참으로 애통합니다

[@갤럭시-w3o]

윤석열의 추악함은 끝이 없네

[@jjy8467]

모든 방송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송달로 간주해도 무방함. 모를래야 모를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Stealth-Bombers]

권선동 발언은 허구다

[@박시정-b9w]

내란의힘 위헌정당일뿐!!!

[@yeyeggshhehcdgs]

죽일생각 없으니 괜찮다는 국짐 그럼 칼든 강도가 남의집 들어가도 죽일 생각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냥 주거침입 정도로 해주는거지 ???

[@Stealth-Bombers]

노희범 변호사님 멋지다😊

[@두부듀부웅]

권성동 잡으러 국회갈까바요

[@제빵왕-m4l]

진짜 말만하면 거짓말에 하남자 인증이다

[@자유로운영혼-z5y]

윤석열 그만 버티고 내려와라!

[@8s-bw5vb]

권선동은 왜 이렇게 철벽 방어를 치는 걸까? 뭐 잡혔어?

[@장재숙-n2j]

찬미예수님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삶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정거북이-d3x]

윤석열은 헌법의 현실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전국민에게 이 번 내란사건으로 잘 알려주고 있다! 젊을 때 했던 헌법 공부를 다시 공부하게 하네!

[@progressiveskydivingschool7569]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헌법위반,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한 자정능력의 시험대에 올라왔군요. 공정한 판정을 기대합니다.

[@박정화-x7q]

윤통검찰총장때법무부장관2달인가. 총장정지때. 송달사지않고있다가직접가서. 서류를던져놓고왛다고하던데 대통령안가에집어던져놓고오면되곘네요. 검찰총장때. 본인이그런식으로했으니법상으로. 아무탈이없다면. 서류던져놓고. 체포하면되곘네요

[@유정화-c1z]

그니까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구라도 나서서 이 혼란을 종식 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판에 각 부처에서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노 희범 변호사님의 의견에 완전 공감합니다.

[@서인숙-s7u]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막갑시다 윤 다시 살려주고 2차계엄 할꺼고 그때 비로서 태극기부대 부울경 대구 강원 지역사람들도 후회하겠죠 부산 사는데요 노인들 윤석열 시원하게 잘했다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거 믿고 저것들 저러는겁니다 국힘 108석 대부분 지역구 보면 알수있죠

[@장재숙-n2j]

찬미예수님 마 크 트 레 인 어떤 각도에서 봐도 대한민국 히틀러 부부 제 정신 아니라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goldentree4004]

웃기는게 집 직장에 다보냈는데 나없다 시전. 법원에서 서류와도 안받으면 끝? 앞으로 법원 서류오면 모든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건가?

[@장재숙-n2j]

찬미예수님 인품이 휼륭할수록 뉘우침의 깊이도 깊다 반성 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유영주-f1y]

하루빨리 체포해야한다

[@청개구리-v3h]

탄핵서류 무조건 송달 방법 : 디올백 안에 탄핵서류 넣어서 보낸다.. 거늬가 냉큼 받음.. 열어보니 탄핵서류.. 윤석열 초 격노 ㅋㅋㅋ

[@kyungheechoi9483]

여편네는 주술에 빠져살고 남편놈은 술독에 빠져 살고

[@lattecream3104]

진짜 궁금한게 저렇게 버티면 죄가 없어짐? 대체 왜저러는지 no이해.

[@영렬안]

윤석열은 정말 뻔뻔하고 인간에 도리는 1도없는 사람같다 저런인간을 대통으로뒀든 내가 부끄러웢진다

[@원두막-y6y]

드론으로 배달

[@서울의12월]

윤석렬이 잘한 것 딱 하나는 탄핵버튼을 스스로 누른 것이죠. "오년은 너무 길다"를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준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타민-l7g]

공시 송달 가자~~

[@はるにあいましょう]

공시송달은 절대안됨 나중에 추완항소의 여지를 줄수있음

[@장재숙-n2j]

찬미예수님 반역자 반동분자 국민이 국가다 국민이 게슈타포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

[@ghkd616]

국가를 전체적으로 흔들었다 왜? 이유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

[@bgpark22]

"학설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예 "연구대상"도 아닐 정도로 당연한 일이라는 말이죠.

[@자유로운영혼-z5y]

언행불일치 윤석열

[@lemonbig292]

국짐당의 행태가 이해가 않돼 자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중에 특별한 사람들인양 해동하는게

[@wakeupYoung]

대통령까지 했던 자가 참 구질구질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체포해야 이런 자질구질한 문제들이 해결 될 겁니다

[@sun-j3p]

법을 우습게 아는 대통령, 법위에 있4다고 믿는 대통령 필요없다

[@박귀봉-l5m]

조갑제 주장이 맞다 윤석열은 미치광고.내란당국민의힘은 이적단체다

[@はるにあいましょう]

공시송달은 나중에 추완항소 빌미를준다 절대 공시송달은안된다

[@sooyunjung5200]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정신이 아닌자들에겐 들리지 않는다는게 문제다

[@중용지도]

확실히 헌법과 헌재를 잘 아는 노희범 변호사가 가장 명료하게 또 정확하게 해설을 잘 해주네. 헌법을 조금만 아는 이들이라면 권성동이나 국힘것들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개소리라는걸 바로 알거다. 물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들 살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comebackEDEN]

MBC 12/31/2024 허가 만료일, 1/1/2025 부터 방송사 허가 취소, 발송 불가. 특혜 절대 없음.

[@하늘사랑-j4w]

법을 하도 어겨서 헌재나 어디나 빼박으로 가시네 편들어 주고 싶어도 할수가없을 수준으로 마기파로 가시네요

[@유유-g5h]

내란수괴범은 특별사면 없다 정권이 어느 정당에 있든지 사면 불가 법 강화해야 한다

[@차프로777]

도망간 선조, 이승만 보다 더 하네

[@kyungheechoi9483]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라 윤석열은

[@오병훈-z1f]

재난문자로 한번 쏴주길 전국민도 한번 보겠습니다ㅋ

[@seablue1763]

재판지연의 달인은 따로 있잖아. 뭔 소리?

[@noeunkate]

왜 법은 국민에게만 유효하나요? 민간인이 형사건에서 저런태돌 보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현-u6n]

검찰스럽다

[@hansy7865]

송달은 법원만 해당됨..재판절차만 송달이 문제됨.

[@danny8091]

내란수괴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거부하면 매회 10억씩 벌금때리는 법을 만들어라 내란수괴와 주요종사자들의 재산은 쿠테타 실패직후 모든 자산동결시켜 국고에 귀속시켜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손실의 책임을 물어라

[@triples4193]

양심이 뭐죠? 양심이 뭔가 모르겠당께!

[@sonyag8701]

아니까 안 받지요. 😮

[@Jay-hn9qz]

참 지식인

[@박기용-r4e]

믿을 넘 말을 믿어야지

[@임정희-h1n]

당장두인간. 구속하랴 날마다 국민들힘들다 체포해주세요

[@bigsuperbluebear]

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관련 우편물을 탈취하는게 아닐까요? 윤석렬 주변에는 비상식적인 인물들이 많아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요. 경호실 압수색 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쌓아놓고 몰래 뜯어보면서 돈될만한 내용이나 헌재 우편물을 역사적 우편으로 당근에 내다 팔고 있는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개가되-v5z]

응 받은거나 똑같터🫶🏻

[@jayyoo906]

송달간주? 북치고 장구차냐?

[@머써]

온 국민이 아는데 대통령만 모른다?

[@PickyJjang]

108개 서류 보내주세요 못받았다고하면 10800개 뿌려주세요

[@GraceSwifty]

??? : 너는 이미 받은거다

[@프레디-i4h]

응 이재명도~~

[@옥순이-b1y]

오즉하면 피토하는 심정으로 계엄하게됐을까?

[@noeunkate]

법을 우롱하고 대놓고 무시하면 본인을 체포해야하지 않나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모르는것 처럼 구는것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해요

[@파뿌리검은머리]

응 너 받았어~ 썸넬 미쳤냐곸ㅋㅋㅋㅋㅋ MBC 요새 폭주기관차네ㅋㅋㅋㅋㅋㅋ

[@ckpumpkin6519]

kzbin.infoHX-sir_E7KQ?si=CzOWc__zPZxOs07k

[@옥순이-b1y]

이재명한테 배운거다

[@youngkilpark6444]

kzbin.info/www/bejne/qqmYdJl8eb56h9U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 JTBC News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12.19 발송송달 실시(송달효력발생) 대법원 98모53 판례 JTBC News

[@ellenb2092]

이재명도 공시송달 안받고 폐문부재 할 때는 아무말 안하고 대통령만 따지는건 아닌 듯

[@이푸른하늘-n5m]

특히 갱상도는 진짜 반성해야 ., 에라이

[@may-c9n]

이번 내란의 몸통인 검찰을 수사할 팀을 만들어야한다. 공수처는 검사로 구성돼있는게 이미 한통속이기도 하고, 무능하고 인원도 없다면, 도대체 이나라는 검찰 의 횡포를 통째로 압색하고 수사할기구가 있기나 하냐? 민주당은 검찰을 증오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시원한 복수를 느끼게해줄 정직하고 객관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어달라

[@HPARK-f9q]

이번 내란은 철저히 수사하고 최고의 형벌로 단죄해야 한다. 참여자는 물론 동조자, 법 적용을 미루거나 연기를 시도하는 자, 죄를 빠져 나가기 위한 회피자, 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도움을 주는자등 모두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따위 생각조차 못하도록 정히해야 한다.

[@user-remove]

정당한 사유 없이 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서류를 송달장소에 갔을때 아무런 의사가 없을때 그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거지요.그렇지 않고 추후에 사유를 밣히는 경우를 포함한다면 얼마든지 거짓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문지기가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교묘히 조작가능하지 않나?

[@천지창조-w5b]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게 대한민국 시스템을 전부 무시하고 있구만!

[@demiankilmi]

내란의 가담.동조 공범들 모든재산을 한푼도 남김없이 몰수 해야됨 국가입은 엄청난피해와 국민들 피해에 대해서 모든재산은 몰수가 정당하다

[@남자개똥이]

전자문서는 상대방의 수신함에 도달되면 송달된걸로봄

[@권이-q5s]

비열,저열,지저분,광분,거짓말 참 가지가지한다

[@장재숙-n2j]

찬미예수님 어리석은 자의 삶은 죽음보다 고약하다 어리석은 자와 불경한 자의 삶은 모든 날이 초상날이다 청정 누리호 로켓트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