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세법 이송원 교수님 해설강의

[@안택상-e3d]

2 - 5. 감사합니다. 행복한 동행. ^^

[@jinniean8106]

역시 세법의 신이십니다 ^^ 교수님 강의만 따라가면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natalichoi7591]

뒤늦은 31회 세법 풀이강의 듣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감사합니다.

[@yjun1436]

해설강의 정말잘들었습니다 ^^

[@장명순-h9x]

메가랜드 "강사력은 합격이다"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할께요

[@profit578]

교수님 꼼꼼히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zhilanwu7982]

교수님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전파도소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hayimanful]

이송원 교수님 29번 문제 이의 신청 검토 부탁드립니다. 받은글] 세법 A형 29번 보기 중에 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현직 회계사 문의답변) ​ 출제된 문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 산식의 A,B,C,D,E의 변수를 단순히 제시하여 계산하여 풀도록 한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문제에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을 기재해 둔 것은 소득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 단순히 소득세법 제1항 산식에 따라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액= A*(B-C)/D*E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 하지만, 여기서 문제의 오류가 있습니다. ​ 상기 산식 C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출제된 문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0,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22,500,000원입니다. 이 중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7,500,000원이므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은 15,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감면대상외 양도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금액 2,500,000원을 넘어가므로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산식 C의 금액은 2,500,000원이 아닌 0원이 되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액은 하기의 값이 됩니다. ​ ​ 양도소득세 감면액= 10,000,000*(7,500,000-0)/20,000,000*50%=1,875,000원 ​ 해당 값(1,875,000원)은 문제의 선택지 중에 없으므로 세법 A형 29번은 출제오류가 있는 것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어야합니다. ​ 그 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려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의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접근하는 것을 출제의도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 상기 오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수험생의 입장에서 검토부탁드립니다.

[@hskim1990]

이의신청 받아들여져서 모두 정답처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