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올라 223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는 7가지 경우(우영제 회계법인 혜안 부대표)

[@user-uz3bv7rf6n]

진짜설명 잘해주시네요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suinw1399]

회계사님 말씀이 이해가 잘되고 있습니다 ~

[@머니올라]

감사합니다^^

[@pplyeda2327]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 노후자금을 만들어보려고는 하나 현 구조는 도저히 노후자긍을 만들수가 없는 구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노후빈곤은 피할수 없는 것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나쩜]

그렇네요..ㅜ 나라가 책임질껀가요?? 내가 내노후를 책임지고 살면 나쁜사람인가요? 나라가 왜이래요?ㅜ

[@스마트하게살자]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자웃음많은남]

세금 알면 알수록 너무 무섭고 힘빠지네요

[@머니올라]

임대주택미등록 그래픽에서 (16:13) 필요경비 40%->50%로 수정합니다 01:05 Q1.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02:05 Q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두 배? 02:52 Q3.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04:19 Q4. 차량은 피부양자 탈락 요건에 포함 안되나? 04:53 Q5.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이란? 08:09 Q6. 공적연금•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 10:13 Q7. 기타 소득은 어떤 소득을 의미? 10:44 Q8. 사업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나? 12:19 Q9. 사업소득이 1원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는 얼마 납부? 13:23 Q10. 프리랜서 피부양자 탈락 기준, 비현실적 아닌가? 14:05 Q11. 프리랜서, 필요경비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차감되나? 15:06 Q12. 주택임대소득은 건보료에 어떻게 반영되나? 16:54 Q13. 1주택자가 본인집을 전월세 줄 경우는? 17:48 Q14. 건강보험료 반영되는 재산세 과표란? 18:40 Q15.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재산세 기준은?

[@너나잘하세요-f7k]

지역가입자 너무 많이 냅니다. 재산, 차량 없애야합니다. 소득도 많지도 않는데 매달 너무 힘들어요🤬

[@이나쩜]

국민은 가난하게 살아라? 아닐까요?

[@user-abcda]

일단 의료보험 직원들 방대하게 운영되는거부터 구조조정하고 현장여론 들어가면서 운영좀하자

[@미리내-e8k]

모든 세금이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과표기준 단위도 올라가야 맞는것 같습니다 9억 그게 언제적 얘기 입니까 이제 12억이상으로 올려야하지 않나요?

[@머니올라]

그런 움직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j7x]

15억이상 해야 될것임

[@momart9969]

동감합니다. 국민쥐어 짜서 세금도둑질해 건보인력 먹여 살리고 여기저기 세금 줄줄~~공무원 책임전가 삼진아웃제 도입필요! 세금아끼면 인세티브적용 과도한 세금 줄줄 했을때 아웃제 도입 필요! 절대반대!

[@박민승-j5s]

건보료도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재산과표기준 12억으로 올려야 그나마 덜 억울할 지역 가입자들 ㅜㅜ

[@이나쩜]

너무나 맞는 말인데. 세금 착취가 목적으로 보연지는 현정권이 바꿀까요?? 곡소리가 납니다..ㅜ

[@user-mh3br3rb9i]

와이프랑 저랑 둘 다 겨우 연봉 2천 넘고 둘 다 프리랜서라서 따로 지역가입자이고 애들도 키워야하는데.. 둘 다 40대이고 너무 사는게 힙듭니다... 건보료 좀 낮춰주세요.. 외국인들의 부당혜택에 대한 규정이나 잘 만들어주지..

[@user-rvheqaytusjs]

재산이라곤 1.2억 전세금 및 현금 3천이 전부고 실업자로 소득은 일원한푼 없고 2003식 18년된 자동차가 전부인데 건강보험료가 왜 월15만원을 부과하나 개 같은 정부야 년소득 3400만이하 재산세과표9억(시세15억이하)이면 건보료 면제하면 피부양자든 자식없어 부양받지 못하든 모두 면제해야지 소득한푼 없고 재산 고작 일억남짓 뿐인데 왜 월15만원을 부과하나 전세금 뽑아 낼까.이 개같은 정부야.개산의료보험제라면 소득재산 있으면 누구든 의료보험료를 내야지 피부양자가 무어냐.세상 어느나라서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있더냐.그자들은 병원안가고 의료혜택 안 받느냐. 직장지역 구별 말고 통합하고 피부양제 없애고 예외없이 재산소득있는 모든 국민에 재산ㆍ소득에 비례하여 예외없이 차별없이 부과하라.

[@솔랄라-c5e]

그러니말입니다.내 몸하나 누일 집 하나일 뿐인데 어쩌라는 건지. 그 보증금이나 집갖기전에 이미 벌때마다 세금이고 보험료 다냈는데

[@김베로니카-i8g]

서재수님말이바로내가하고싶은말 ㅠ

[@모모-h2y]

자기 소유 집이 아니고 전세금도 의료보험이 부과되는가 봐요 . 어ㅡ휴

[@임조주무시이안박인김]

말도안된다 진짜...뭘가지고 의보료 내라는건지...15만원 이건 말도안된다...집 10억짜리면 150만원 내는건가....다죽이는 법이다

[@user-rvheqaytusjs]

@@임조주무시이안박인김 국민으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려면 능력에따라 의무를 지고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엄청난 재산과소득이 있으면서도 한푼안내고 공짜의료혜택 받는자가 멍청납니다.그자들 자산을 모두 월급받는 자녀들 앞으로 이전 하여 자신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밑으로 주소를 옮겨 동거가족으로 등록하거나,아니면 월급받는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하여 한푼 안낸다.참으로 개판인것이 자녀가 월급을 받으면 공자혜택 받고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실업자로 소득한푼 없으면 굶어죽을 형편이 되어도 의료비를 자녀한테도 그 부모한테도 월 십몇만원씩 부과한다.또 자녀가 직장에다니지 않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그 부모는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문슨 이런 x같은 법이다 있나요.또 지역가입자는 직장과 달리 소득과재산모두에 의료비를 부과한다.국민의료보험제도에 공짜 피부양자제도 없애고 직장지역 구별말고 통폐합하되 모든국민에 공평하게 할려면 모든 소득과자산에 비례 개인별산정(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이 한살이든 백살이든 세대원명의 재산도 모두 의료비계산에 포함시키고 자녀앞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증여해도 소용 없도록 함 ) 하여 가구별 합산부과하여 공짜의료혜택 받는자가 없도록하고 차별적특혜가 없도롴하여 공평하게 부담토록 하면 국민각자 현재 의료비 절반 또는 2/3만내도 될 것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갖인 자들이 공짜로 혜택받으려하고 법시행한지 35년이 경과하고 대통령이 6번이나 바뀌어도 바꾸지 않고 갖인놈들의 세상입니다.

[@조주희-z6o]

결론 국가 세금으로 국민재산 빼앗가는군요. 세금때문이라도 집 다팔라는것 아닌가요? 이법 만든 인간들도 언제 피눈물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mjs9468]

너무하네. 진짜 세금이 목적이네.

[@Poison_K]

16:33 임대주택미등록 시 필요경비 50% 아닌가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 400만원 초과로 되어 있는데, 400만원에 50%필요경비 제하고 200만원은 기본 공제되니 소득금액 0원 인정되어 피부양자탈락기준에 접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머니올라]

지적 감사합니다. 필요경비 50% 맞습니다.

[@김정호-y8p9p]

잘들었다

[@박민승-j5s]

양도세 과표기준 11억으로 올렸으면 건보료 과표기준도 11억이나 12억으로 올려야한다 집한채갖고 소득없는 은퇴자들 세금뜯으려는 양아치정부 소득 재산 자동차라니 ㅜㅜ 직장가입자는 왜 소득에만 건보료부과? 이해안되는 악법임

[@손종웅-e6k]

복지빙자 수탈행위 엉터리 건보료 패지 해야 합니다. 필요 하시는 분은 일반 보험 잔득 가입하시면 됨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잘 관리 하시다 감사하면서 하늘가시면 됨니다.. 의료비를 선진국처름 대폭 나춰야 합니다. 호화판 의료공단 사무실과 그들의 봉급을 유심히 살펴 바야 함니다.. 의료행위는 돈버는 직업이 아님니다. 봉사 직 입니다. 호화판의료인은 .... 남의콩팟 남의간을 달아주고 악행을 치르게 해서는 아니댐니다... 선진복지국 에서도 패지한 제도입니다.. 복지를 빙자한 사악한 등급형 수탈행위 즉시 중단하고 관련자는 처벌 해야 함니다. 아멘.. .

[@김현순-l5n]

어영부영노름하고 놀고먹는사람들은 나라에서 이것저것다챙겨주고 알띁살뜰 열심히아끼고 겨우집한채장만한사람들은 이리저리뜯어가는데~공평한세상만들기 ㅋ공산화시키는거같네요

[@박경희-f6z]

맞습니다

[@황경선-q7u]

늙어 소득없는자 그냥 다팔고 나라에서 주는것으로 살면 되겠네 허망하다 젊어 아껴가며 노후대비해 준비했더니 다 팔아 해외여행이나 갈거나 이리저리 그냥 다없어지겠는거 그냥 추억이나 먹고 살게

[@승주양-g3r]

국민들은 알수없는 법이 법인가? 수시로 바뀌는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들 차리세요

[@Regulus_key]

밤송이 👍

[@이수정-l3d]

은행에 예금 하면 안되겠네요

[@이나쩜]

소득이0인데 비싼집에 살면 건보료내야하니까 집을 팔고 싼집으로 가야하는거죠?

[@송정민-o3g]

지역건강보험가입자(영세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와 형편성이 많이 다르네요ᆢ재산은 (수입이 아닌데ᆢ)

[@Hee-wo6lm]

그럼 그런분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하네요.????

[@예사-d1q]

벌이에 비해 과한거 맞아요~

[@박민승-j5s]

형평성 문제 많아도 고칠생각 없고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들 절대 뽑지마세요 지역 가입자들이 호구이고 보살들이죠 ㅜㅜ

[@onething9133]

사업소득 1원이 발생해도 건보료를 내야하는게 정상인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월 100만원 버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user-abcda]

지말이~~ 사무실에서 지들 노동조합만들어서 데모하면 다 되니까 현장에 여론은 하나도 모르고 하는짖이다 의료보험 직원들 방대하게운영하면서도 탁상에 앉아서만 운영하냐?

[@조경애-p3w]

사업자수익에1원에 의료보험내는게 아니고 피부양자탈락되는거고 의료보험 은 재산따져서측정되는거죠

[@짱아찌-p8n]

제가 아는 지인분 친구가 기초수급자 되셨다는데 너무도 편해 보인다네요 놀고 먹고 병원비 공짜고 ~~~ 이런 소리 들으면 열심히 사는 제가 죄인된 느낌이 듭니다

[@아깽이좋아]

독하다 독해! 사업자등록하고 일년에 100원 순수익 못내서 사업 망한거나 마찬가지여도 건보료는 따로 받겠다는거네?

[@f30255]

말도안되는처사다

[@user-abcda]

의료보험 운영하는거보면 기준이라는게 그냥 현장은 모르는체 탁상에앉아서 입으로만 나불대는거같다 사업자등록증도 벌라고하는건데 별로 벌지도않았는데 보험료가 무지하게 오르는게 말이되냐? 현장사람들 얘기는 들어보지도않고 사무실에만 앚아서 지들끼리 노닥거리다 하는거같다 사무실가보면 할일없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많고 시간때우는것같은 사람도많이보인다 그 시간에 현장에가서 그사람들 여론도 들어봐야하는거아닌지~~ 지들 연봉쎄고 잘먹고 잘사니까 편하게만 직장생활할려는거지~

[@지현이-l1p5x]

나도 퇴근하고 보니 건보료 할인에서 제외된다고 공문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어서

[@justinyoungjoo4143]

직장가입자인데 퇴직을 할 경우 아내와 본인이 모두 연금생활자일 경우에 두사람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가입해야 하는것인지요? 또하나는 부부중 한명만 가입하고 한명은 피부양자로 가능한지요?

[@조경애-p3w]

한집에 부부는 재산소득합해서 건보료를내겠조 부부끼리 따로내진않고 합산해서내는거죠

[@지현이-l1p5x]

나 이의신청 예정입니다. 말도 안돼요.

[@joannena3042]

개인 건강 보험제도가 답이다. 각자 알아서 준비하고 극빈층만 국가가 보호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야한다.

[@jaybaek8290]

지당하신 말씀

[@이건석-j1x]

해도해도 너무하고 넘불합리하네요..😡

[@tong181820]

2주택자(2개다 부부 공동명의), 공시지가 (각 6억, 7억) 1주택은 월세 1억에 120만원받고, 1주택은 자가로 거주중입니다. 맞벌이 중이지만 아내의 건강때문에 내년에 퇴사하면 피부양자는 안되겠지요? 대략 얼마정도 건보료나올지 대충이라도 ex)20만원 이상 이렇게라도 말씀부탁드려도될까요? 아내는 건보료많으면 퇴사안하고 버텨보겠다하는데 걱정입니다.

[@우주지구-o1h]

20 이상나올거같은데요

[@조경애-p3w]

이제부터는 재산많으면 직장다녀도 지역가입자도내야하고 직장서도낸다합디다

[@momart9969]

주부는 남편 급여로 간신히 생활 하는데 주부가 피부양자 상실일때 건강보험료를 남편 월급에서 주면 이중과세 아님? 이중,삼중과세! 어이없음! 건강보험료 할인도 모자를 판에 국민 쥐어짜서 세금 도둑질만 하는군요!

[@아깽이좋아]

저도 억울한게 남편이 번돈 잘 굴려보려고 isa계좌,금융실명제니 제이름으로 계좌만들어서 국내상장 해외 etf 몰빵하려니 이 etf시세차익은 배당수입이라 3년,5년 만기때 수익이너무커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할위험이 크더군요. 부부는 경제공동체인데 지역가입자로 갈라놓고 돈 더 걷어가려는 건강보헝공단!

[@조경애-p3w]

주부는 다른소득과 사업소득이 없으면탈락되지않죠

[@젊은노신사]

소득부분에 연금소득월 90 만원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인가요?

[@조경애-p3w]

그정도연금받아도 재산으로합산해서 최종결정하는거죠

[@seorang67]

조선시대보다 더하다 씨앙

[@Mariakim0691]

국민들이 집도 땅도 못가지게 하려는 정책...

[@김현순-l5n]

혈안이됏네요 돈뜯어내려고

[@윤동백-o5w]

남편 사업소득 마이너스이고 연금받고있는데 피부양자탈락인가요? 연금소득있으면 무조건탈락인지요 아니면 합산해서 소득없으면 피부양자조건 돼는지요???

[@sophiaajkim6318]

특수고용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 없이 연간 500 넘는다고 피부양자 탈락...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금융소득, 임대소득, 이자, 근로, 기타 소득은 3400만원 이상이면 탈락인데 이런저런 모든 기준 안되어 닥치는 대로 일해서 3.3 소득세 내니 500만원 넘는다고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게 정말 형평성이 있는가 법 제정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을 받으면 3400이상, 그런 거 전혀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면 연 500만원 넘으면 탈락 기준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네요. 화도 나고.

[@couple5348]

27살 대학생..지역세대주로 월세 20만 원짜리 혼자사는데요 다시 아버지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fqdvs3133]

월세 26만원씩 받고있는데 신랑밑으로 있던제가 피부양자 탈락됐어요. 예전에 2주택으로 임대소득 신고대상이라는 말을듣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익이 1원이라도 나고있기때문에 탈락이라는거에요 ㅠㅠ 검색해서 알아보니 세무서만 등록했을때 수익 연 400이상만 탈락이라해서 이의제기 했더니 확실한 답변이 아닌 어중간하게 말을해서 더 답답해요 ㅠ 제경우 피부양자 상실이 맞는건가요

[@박민승-j5s]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안했는데 피부양자 탈락됐으면 건보공단에 항의해야하고 재산과표가 9억만 초과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요 ㅠㅠ

[@조경애-p3w]

신고할때 부인이름으로했으니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셨나봐요

[@법해심]

재산에서 탈락된거? 임대소득으로는 334,000 이상 받아야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서영심-y7x]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이자 배당소득이 부부 각자 1000만원 입니까?

[@MELKIN79]

기타소득은 개인간의 돈거래도 소득으로 포함이 되나요? 이를테면 특정인과 통장 계좌이체로 왔다갔다 하는 돈은 소득으로 보나요?

[@머니올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면 증여세를 내야할 거 같습니다.

[@수쨍한]

1다가구주택자 재산세과표주택 9억미만 월세 250만원이면 건강보험과세일까요?

[@지현이-l1p5x]

저는 천만원 이하인데 왜 박탈 되었을까요. 제명의 부동산도 없는데

[@조경애-p3w]

신불자 ㅇ원도소득없이 떠돌이 노숙자로3년넘도록찾을수도없는데 의료공단서는 계속의료보험 미납으로계속더해지고있는건 뭐꼬

[@healingbooks2046]

이런, 피할 길이 없네.

[@소리-w1p]

절약해서 저축할 필요가 없네요ㅠㅠ

[@피아노-z7h]

기초연금도 포함되냐요?

[@분홍-l5g]

우체국개인연금 해지하려는데 해지하면 2400만원나온다는데 피부양자 박탈되나요

[@서영심-y7x]

개인연금은 해당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엉놎]

외국인 강 제 건 보 료 정 책 은 엄 중 한 인 권 침해 혜 택 은 주 지 않 고.의 무 화 를 해 라 니.순 전 한 강 도 정 책

[@풀잎-u6l]

세금.. 참 피곤하게 해놨네..

[@희수-z2c]

유족연금도 포함돼나요?

[@머니올라]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으로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 3400만원 이하면 괜찮습니다.

[@주연이-e7g]

근로복지공단의 장해연금은 건보료소득에 포함안되나요?

[@김초코-b2v]

공적연금이면 포함 된다네요! 사적연금만 아직까진 포함이 안된다네요 조만간에 포함되겠 지만요!!!

[@윤미아-r3v]

남편은 사업자 가입자이며 남편 아래 피부양자로 올려져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입니다 현재 전세 3억 5천에 살고 있으며 해외펀드 수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인상되나요

[@머니올라]

피부양자 박탈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난네가좋다]

수익없다면서 건강보험 못낸다는데 그 좋은집에서는 우찌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