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정치 복원 방안은? [일요진단 라이브] / KBS 2025.01.05.

[@poko5575]

부산시장은 과거 조국사태당시 사모펀드에 대한 마구잡이식 주장에 대해 사과하고 아직도 팔지않는 본인 소유 엔시티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그외에도 많고 많지. 저런 부도덕한 자가 여전히 얼굴을 내밀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InURArea-x3f]

박형준 시장 엘시티는 검찰에서 수사해서 관련자 전부 불송치났고, 조국 사모펀드는 정상이었냐? 무슨 말도 안되는 마구잡이식 주장을 했다고 몰아가지마라 난 중도라 국힘 지지는 아닌데 보수 정치인마다 문제 제기하는 당신같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여기저기 난사하지 말고 깜방가서 사식이나 넣어줘라

[@신희철-l2j]

뭐야 이 정치병자는 윤석열을 원색적으로 까는건 그렇다하겠는데 이건 뭐

[@장동혁-j7i]

국개의원은 왜 정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정년 퇴임을 하면 재 취업 규제를 하면서,검,판사,변호사는 국회에 갈 수 있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돈보티비]

변호사도 국회로 가면안됩니다. 싸움만하는자는 가면안되지요.

[@ttotto7555]

뭔말인지 이해가되게 정리좀 해주세요 왜 정년이 있어야 합니다는 뭔가여;

[@장동혁-j7i]

@@ttotto7555 국개의원 정년 없는거 모르면 그만 드세요,

[@장동혁-j7i]

@@ttotto7555 국개의원 나이제한이 없다는 말 올시다,국회가 노인 일자리 인가요?

[@윤금봉-n1o]

그리고 2선 아웃제 도입하고 5선 두 권씨 보기싫다

[@혜성이의하루하루]

박형준 엘시티 수사 진행가즈아!!!

[@정영보-s1m]

찢재명이 수사가 먼저아니겠냐 ㅋㅋ

[@혼용무도-l1w]

국민소환제나 법안 동의해요.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임시로 줬는데 투표 참여도 안하면서 무슨 소선거구제 얘기로 프레임 전환을 하려하나.

[@나이보게]

법해석은 헌재, 법원이 할 일인데 왜 지들이 법을 해석해서 움직이냐 법을 부정하면 어쩌자는거야 무법천지를 원하냐?

[@성식송-c7l]

대구 부산 학생들의 연설한번 들어보세요 국힘과 동시대를 사는 어른 언론 그들앞에 진정 부끄럽지 않나요 이건아닙니다

[@user-iu6to2cp1b]

박형준도 시간 끌려고 잔머리 굴리네

[@이경구-k9s]

살인 사건이 일어 났는데, 에이~ 그러지 말아 대화로 해결해야지 하며 헛소리들 하고 있어

[@천국의배]

살인 사건 일어나기 전에 안일어나게 서로가 불평 불만 원하는 방향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자는 건데 이해를 못 하시면 안되죠

[@미소-i6w]

어휴 지금 대화로 해결해야된다고 끝까지 말하고있는데도 살인이 일어났으면 뭐 같이 살인을 해야됨? 여전히 답이없다..

[@bnojay7507]

살인이 있어났으니 살인으로 해결한다라...비문명적인 사고방식이네

[@kokocho9592]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말한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오랫동안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문화 되지 않은 규범이 헌법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 두 가지 규범은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 그리고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의 패널들도 이러한 점을을 항상 강조하고 주장해야 한다. 자기 측의 정당에 유리한 아전인수적 법률해석과 주장을 그만두라.

[@user-es3gx9pd6p]

부산시장이 이 토론 나올 자격있나?

[@만사태평-p8x]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긴 왠일?

[@성식송-c7l]

법이 민주주의 가 문제아니라 그걸 않지키고 지맘데로 하는게 문제지

[@tv-ln2ci]

두루뭉실 박성민 평론

[@marypoirier4807]

내란범죄대한 무슨 변명이 잇으신지?

[@깜-k3w]

이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 있냐? 결국 사람 문제다.

[@알투-t6d]

사람문제기때문에 범죄자가 대통령되면 안됨

[@TH-up4dp]

부산시장이라게 시정은 안 돏보고 기어나와서 하는 소리가 ㅉㅉ

[@However1976]

부산시장은 엘씨티 관련 부정이 있지않나요?깨끗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하셔야 신뢰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짜니-z4p]

박형준은 말들은 알고보면 구라...속지말자

[@jinuiseong4388]

한남동 관저앞에서 밤새 눈에 덮인 시민들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wonderfultour2447]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주누-b3u]

부산시장은 좀 나오지마라. 여기저기 나오네.

[@태훈김-x3j]

이런 애들 불러다놓고 뭘 이야기하는거냐? 쓰레기 천지네 ㅍㅎㅎ

[@Bpe-s9d]

강적들부터 합리적인 토론하시는 분

[@유원준-m4c]

여기저기 출현을 잘 안하시는분이에요 시장이 할꺼 없이 여기저기 방송 나올 수 있나요? 요 며칠 한두번 나오신거 같은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dongbinkim9279]

KBS잖아요

[@길원-g4o]

점잖은척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가는 인간입니다 이명박때부터

[@pppp-y5h]

좋은 토론이 었습니다

[@이순이-o8s]

전 국힘당원 으로써.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것. 아무리 이죄명 이 미워도 정치로 푸는게 아니고 계엄을 저질렀다. 더이상 질질 가지말고 바로. 빨리. 감옥보내라.

[@넝쿨-h5y]

탄핵과 예산완전삭감도 잘한일은 아니지요

[@곰포-m6u]

왜 탄핵하고 예산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보면 충분히 할만했음​@@넝쿨-h5y

[@박호진-q8c]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 정당화 되는건 아님​@@넝쿨-h5y

[@대한민국-f9j]

대한민국 법과원칙 완전히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치도 안지키는 윤석열 대통령 과 경호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참는것도 한계가 넘었습니다.. 부노가 하늘을 찌른다..이게나라인가요..

[@sdm8328able]

의제 점검이고 뭐고 잘못한놈 퇴장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홍행복-w9d]

야당은 대화할고 햇잖아요 반대진영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그게 대통령으로서 할짓인가요 나라를 위해서 대화하려고 햇나요 ? 만나자고 해도 안만났잖아요 세상ㅇ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잇씁니까 ?

[@하민-p4j]

내란 옹호하는 애들이 주절주절 대는걸 들어줘야 하나?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는거지 그걸 벗어난 애들을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고 의견을 들어줘야 함?

[@caromman]

우리나라 정치는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20년 이상 뒤쳐져있다. 앞으로는 20-30대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쓰레기 정치인들을 태워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는지... 사회적으로 지식인 이라고 입여는 인간들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껄이는걸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붉은골수TV]

Kbs 박형준 ㅋㅋㅋ 안봐도 비됴지. 개솔할거 뻔해서 갈게요ㅋㅋ

[@유원준-m4c]

갈꺼면 그냥 지나가세요… 나 지나가요~~~~~이러지 마시고 바보 같아 보여요 ㅋㅋㅋ

[@난설헌-u7i]

삼권분립이 의회폭거로 이렇게쉽게 회손되는걸 살면서 처음봄,,지금의 사회혼란을 만든건 권력눈치보기한 사법권임

[@구르뮈-d2y]

불완전한 제도는 잘 가꾸면서 계속 발전시키면 되는거고, 현재 시스템을 파괴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한 놈들 사형시켜야 이 체제의 정당성이 다시 세워지는거다.

[@newpolitics-db7vz]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표피상의 문제만 다루고 진짜 원인은 논의가 안됐다. 왜 이넘의 국회가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냐? 내가 보기에 그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있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절벽에서 뛰어 내려 서거함으로써 노무현의 정당, 그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유시민, 조국을 비롯해서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화살은 검찰로 겨누고). 즉, 우리 나라 정치가 노무현 서거 전에는 그냥 쌈박질하다가도 끝나고 소주집에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여야가 대화하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런 대화하는 분위기는 싹 살아진다. 그리고 노무현을 가장 사랑했던 문재인이 집권을 하면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석열과 한동훈 검객들을 동원하여 피의 복수가 시작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초박살난 집안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외에는 내세울게 없는 초라한 당이 되었다가 이준석과 김종인이라는 두 천재 정치인이 집권을 하면서 정상적인 정당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국힘당 (당시 한나라당)을 칼과 도끼로 찍어 누르던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어줬더니 다시 꼴통 당으로 되돌아갔다.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철학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국회의원 월급쟁이가 목적으로 된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대화와 타협' 같은건 개나 주라 하고 그냥 청와대나 용산 바라보기만 하는 무뇌 집단이 되었다 (이준석 등 몇명 빼고는). 민주당은 또한 멀쩡한 민주당의 뿌리들인 김두관이나 김경수, 아니면 김부겸 같은 정치인들은 모두 작살내고 이재명이라는 사법 리스크 만땅인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 사실 이 부분도 진짜 웃긴 부분인데, 참 정치란 어이가 없는거 같다. 노무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노무현의 사람들을 안 뽑고, 성남에서 변호사하던 이재명을 90% 이상 밀어주는거 역시 정치학적으로 매우 우습기도 하고 분석이 필요해보인다. 결국 제도의 탓이라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피의 보복'이 가장 핵심이고 이 '피의 보복'이 끝나기 위해서는 5~70대 정치인들이 모두 사라져야 가능하다. 즉, 우리가 아는 선진 민주주의는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뭐해도 실현되기 힘들고 50년대생부터 70년대생 정치인이 은퇴를 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90~2000년대생들이 정치를 해야 가능하다. 그 전까지는 국민들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현명하다면 좀 모자라고 안철수, 오세훈, 김두관, 김부겸 같은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든가. 아니면 젊고 참신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이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 이제 윤석열은 저 세상으로 같으니 민주당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사법 리스크 충만한 이재명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좀 부족해도 민주당 뿌리 정치인들을 뽑을 것인지.

[@브라운-o8c]

박형준은 먼 알맹이 없는소리 시전여

[@태훈김-x3j]

이런 곳에 우상호가 나온다는걸 우상호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패널 수준을 봐라. 뭔 쓰레기장도 따로 없네

[@오예스-y1q]

원래 겉만 그럴싸하고 알맹이 없는 소리 전문 부산시정도 엑스포에 올인하다가 나가리되서 쫑났고

[@rpn353]

박형준 아직도 나오네..ㅉㅉ

[@권영복-g1l]

하여간 정치하는 인간들은 부끄러움 을 모르나보죠

[@xixipapa]

정당과 행정부가 대화를 하지를 않는데....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됩니까? 대화하지 않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제가 맞습니다

[@때꾸중물-y2z]

다르게 생각하면 192석 야당은 대화른 거부하고 의석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생각은 해 본적 있으신가요?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본인 진영은 잘못이 없고 상대방만 잘못이다. 라는 이 논리로 적대적인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 시키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oom8196]

@@때꾸중물-y2z ??? 대선 이후로 야당은 여러번 대화하자고 했지만 윤정권과 내란당이 들은척도 안했죠. 그 후 총선으로 거대야당이 만들어지고 야당은 대화하자고 했습니다. 근데도 윤정권과 내란당은 역시나 들은척도 안했었죠. 양비론 말하고싶다면 정확한 사실을 내세우셔야죠

[@김종국-j8g]

박형준 병역 사항 공개해라. 석열이와 같은 부동시로 면제라던데 맞아?

[@chanyeehong3643]

박형준은 부산 시장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해법을 내놓다는 얘기냐?

[@성식송-c7l]

아무때나 민주당 이재명 같다붙여 논란인척 만들면 이현실이 정상으로 변하나요 제발 언론 정신좀 차리세요

[@user-koftk86]

20ㅡ30을 버린 😊국힘은 미래가 없다

[@matthewlee5868]

야! 뭘 한번도 구현이.안되. 그동안 그게.구현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간거다. 겸손하게 쓴게.아니라.범법이지 이 씨... 어이가 없네. 법의ㅜ테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덧고ㅓ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것이 똑같냐??????

[@621night]

사법부도 사법부 나름이지. 일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법부가 옳은 사법부라 할수 있나? 사법부가 먼저 법을 수호하고 사법행사를 해야 법을 집행받는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수 있는것이지 사법부가 먼저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을 이행받으라는것 자체가 어불성성이라 할수 있겠다.

[@However1976]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보고싶지않아요 제발좀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요?

[@지원홍-c3y]

복잡할것. 없는데. 윤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사람이. 울. 나라. 떠나면. 민주주의. 안정. 될것. 같은데.......

[@alaska-d5h]

패널 구성 무엇? 몇년만에 KBS 시사 보려고 클릭했더니... 바로 끈다😮😮😮

[@테루테루-r8o]

윤석열탄핵은 물론 국힘당 정당해산 시급하다 법치가무너져가고잇다

[@英順金]

⭕⭕⭕⭕💯

[@mezzohk]

1당독재는 위험합니다... 정치 집단은 그 어떤 집단도 100%믿으면 안됩니다.

[@조나단-q8j]

니가 원하는 세상 북쪽에 있음.거기로 이민가시던지

[@ttiong1124]

두 박씨는 일방적인 여소야대가 가장 큰 이유인것처럼 말하네.. 그나마 일방적인 여소야댸가 아니였으면 석열이 하고 싶은데로 다했다... 야당입장에서는 대화나 타엽없이 말살하고 죽이려는데 그대로 당해야 맞는건가? 일방적인 여소야대가 싫었으면 잘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던지

[@짜니-z4p]

내란에 대해 어렵게 설명할 필요없다.

[@sdm8328able]

말장난 잔치 대박이네 동의 하지만 뭐뭐 하지만 룰을 어기면 벌칙먼져 받는것이 우선이다 심판말도 안듣고 하면 우선 퇴장이다

[@user-or9ik8le5d]

보나마나 케이비에스 들으나마나 패널

[@geoniljea1287]

쓸데없이 개헌에 에너지 낭비말고 5년단임제 그대로 두고 선거법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나아진다. 지방분권은 망국의 길이다. 돈없는 지방 소도시 다 죽는다. 분권에는 조세권도 지방자치로 따르는데 자립도 낮은 시골들은 다죽으란 말인가

[@바람같은친구]

야당인지 이재명 인지 모르겠네요. 이재명이을 제외하면 야당으로 인정 할것 같습니다..대한민국 야당이 이재명 입니까?

[@모프리은-k5k]

민주주의 나라에서 계엄한 놈을 나두는게 나라를 위한 일이냐?

[@zinzyman]

지금 양비론이 국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겠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을 완전 넘어 섰다 , 그검앞으로 맘에 안들 때마다 군 동원 하는 건가?

[@junheelee7040]

말빨 있는 구린 시장 + 말빨 떨어지는 운동권 출신 비주류 야당 출신 +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 애매모호한 정치 평론가......

[@전영목-x6d]

나름 재밌는 조합이네요.

[@박경애-u1f]

보수, 극우, 영남, 태극기부대의 희망 이재명의 유일한 대항마 의사출신 안철수 화이팅

[@수리부엉이-g3y]

애초에 정치는 법이라는 무대 위 상당히 가치판단적인 것임. 개개인은 편협한 정보만을 가지고 부족한 지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투표를 함. 그런 다수의 다소 비합리적일수도 있는 의견의 집합이 법치주의라는 안전장치 내에 그래도 그나마 위험성이 낮고 나름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형성되어 국가가 굴러가는게 불완전해도 민주주의 장점임. 그런데 자기가 선택적으로 보는 정보만을 통한 신념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본인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어짐. 현명한 자신과 멍청한 상대방이 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는게 말이 안되거든. 가면 갈수록 좌우간 저런 오만한 생각으로 상대의 가치와 생각을 모두 배척한 자기를 민주주의의 선봉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거 같음. 정확히는 자기의 그런 오류를 세상에 내뱉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짐. 어느 방식으로든 애국 내지 정의, 상식이라는 미명으로. 차라리 국가안보를 지키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고 전체주의든 공산주의든 다른 정치체계로 돌아가야한다고 주장을 하던가.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누구는 법을 뻔뻔히 회피하고, 누구는 헌법을 가벼이 여기고, 누구는 법상 권한을 입맛대로 남용하고… 법치주의 없이는 나약한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는데 법에 의한 정의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견이 소수에 그치지 않고 점점 커지고 있단 점에서 이미 민주주의는 점점 병들어왔다고 생각함. 계속되면 법이 아닌 개개인의 신념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각자도생 혹은 권위에 의존하는 독재의 시대가 올 뿐

[@AN-mi9lh]

아니 전국민이 군대가 국회 창문깨고 들가는 걸 다봣는데 뭔 대통 구속수사가 맟냐 틀리냐 하고있어 대통이니 더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지 대통이 왕이냐 그 계엄한방으로 나라와 국민의 손해 가 얼마냐 천문학적이고 그손해는 앞으로 계속 될건데 이게 대통이라 대우해줄 그럴문제냐

[@딱중간으로]

윤석렬과 그 주변인이 잘못한걸 멀쩡한 제도 탓을 하니, 길에 쓰레기를 버리고선 쓰레기통이 없다는 탓을 하는 꼴이다.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서 버려야하고 길에 쓰레기통이 필요하면 그건 별개로 개선해야지 쓰레기버린자와 행위를 그데로 두자고?

[@김영동-s8n]

부산 시장이 방송 패널로 요즘 여러군데에 자주 나오는데 시간이 남아 도는갑소.

[@luvmelaikudo-s5g]

여당의 역할이 없다 ㅇㅈ

[@lthan-u3w]

뭐 모르는 일반인 두 명 데려다 놓고 박성민이 가르치는 거 같디 ㅋㅋㅋㅋ

[@플리바겐]

비토크라시같은 한가한소리좀 그만해라.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몰아줬냐? 맛탱이 간 짓거리만하는 정부 막으라고준건데 정치가 어쩌고 타협이 어쩌고 점잔빼고앉았냐. 지금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다. 시스템 이전에 시스템을 짓밟은 세력을 처단하는게 먼저인데 진짜 답답하다

[@정재성-i4x]

박형준 부산이나 신경써라. 부산 다 망해가는데.

[@W대한]

헉 진단은 무슨 아놔 조금이라도 시청한것을 후회하며 바로 나갑니다. 에흐 빨리니가야지 보지맙시다.

[@kimyunho1000]

엘시티 안파냐?

[@fwy1216]

우상호의원 왜 거기서 시스템문제로 몰아거는거 물타기하는거 도와주시는 건가요?

[@jun7park-y3d]

원래수박이었어요 ㅋㅋ

[@mezzohk]

어휴...남의 말도 들어야 대화가 된다는말...생각 좀 하시죠.

[@니꼴아오]

그놈의 수박타령..한심한 인간아 논리적으로 말을해..수박,수박 찍어내지 말고..

[@jy7764]

일 제대로 안 하는 국회의원 잘라버릴 권리를 국민에게 주세요.

[@장계영-n8o]

정치는 협치인데, 민생을 외면하고 죽도록 싸움만 하니 국민만 죽어납니다!

[@jdj8650]

박형준 시장 전 국민 몰래 한밤중에 국민들 위험하게 해놓고 신중? 저지를때는 확 저질러놓고 매번 심신미약 등 질질 끌고 변명하고. 대통령만 국격이고 국민은 국격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져 있어야 되는가. 똥 뿌린 사람 다르고 치우는 사람 다른지

[@kibeom-f7z]

에휴ㅠ 무법천지네 검사출신이란 넘이 법 알기를 머같이 보네...

[@이동호-o2v]

1. 대통령의 국회 소추권의 개념을 도입하자. "국회 소추권"은 대통령이 국회나 국회의원을 특정한 위법 행위 또는 직무상의 문제로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지만, 그 대상이 입법부(국회)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헌법재판소 또는 독립된 사법기관에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국회 소추권의 장점 1. 입법부의 책임성 강화: 국회도 국민의 대표로서 법과 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소추권이 있으면 입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경우 견제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국회 간 권력 균형: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대칭적으로 대통령에게 국회에 대한 소추권을 부여하면,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강화됩니다. 3. 사법부의 역할 분담: 소추권의 행사 주체는 대통령이지만, 실제 판단은 사법부(헌법재판소 등 독립 기관)가 맡게 되므로,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사법부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1. 사법부의 정치화: 국회 소추권이 남발될 경우,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추된 법안이나 행동의 위헌성 여부를 사법부가 결정해야 하므로, 법원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2. 사법부의 권한 집중: 소추권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 간 갈등이 사법부로 집중되면, 사법부가 사실상 국가 운영의 최종적 판단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교착: 소추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 국회와 대통령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사법부에 지나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교착과 정책 실행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안: 제한적 소추권 또는 독립 기구 활용 국회 소추권을 도입하되, 그 행사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헌적 법안 제정, 명백한 권한 남용 등에만 한정. 독립적인 국가 권력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해 소추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을 분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된 기관이나 특별기구가 소추 사건을 처리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국회 소추권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하면 사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치적 대립이 사법부로 전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도 설계 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권력 분립과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적절히 설계될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소추권 행사에 엄격한 제한과 독립적 판단 기구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순-b6p]

1. 지방의회 폐지 - 국회의원은 견제라도 받지, 얘들은 완전 지역 호족임. 차라리 공무원들 시키는게 나음. 2. 4년 중임제 - 5년이란 임기는 너무 짧음. 4년 후 국민에게 판단할 시간을 다시 주길. 3. 총리제 폐지 - 대통령하라고 뽑아줬는데, 책임 총리는 무슨 말인지? 그냥 폐지 하시길

[@박호진-q8c]

1. 지방선거제도 있음 2. 5년은 너무 김 3.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니까 총리에게 일부 이양하는거임

[@이송민-e1w]

그래서 윤이 잘했다는거여?

[@하니킴-x4e]

박형준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싶은건가요? 비판의.대상이 모호하네.

[@구의문-t6q]

말만 하고 범죄자들 죄덮지말고 솔직히 시인해라 죄값받아라 나라를 망해놓고 무슨 물귀신 기생충들 헛소리 밥먹듯이 미꾸라지 빠져나갈 궁리 그만해라 국민은 다알고 있다

[@jdj8650]

우상호분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중 계엄령선포와 다른부분은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폭행은 일방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말을 더 붙일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는 식으로 계속 말을 붙인다는건 어떻게라도 정당화 합리화 시킬려는 시도라 봅니다. 여태껏 다른것과의 변명은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변명한다는 것은 본인들 속에 폭력성과 잔인성이 있지는 않을가를 들여다 봐야된다고 봅니다.

[@홍행복-w9d]

판사결정을 무시하면 저도 앞으로 판사결정무시하면서 살아도 되겟네요 윤아저싸 ?>

[@tv-ln2ci]

능구렁이 두루뭉실 대표 박형준.

[@오뎅-r1r]

헌법유린 내란수괴가 영장집행도 안응하고 반항하는 경호처 방치하는 권한대행 이게 법치국가인가

[@박재은-w2j]

참안타갑네요 정치인 토론도 자기생각만 주장하니까 모든정치인토론회만이라도6개월정도 중단시킵시다. 좀서로 온유해지길바랍니다

[@홍행복-w9d]

먼 단계에요 건력을 마구 휘둘러놓은 비민주주의를 자행해놓고 맞을 짓해서 때렸따는거아니에요

[@홍행복-w9d]

헌밥제핀시거보고 잇겟죠 잘못햇으면구속해야지 이제와서 저질러놓고 난 못하겟다니 일을 저질러넣고 수사는안받겟다니 뭔 논리야 짜증나네

[@wonderfultour2447]

구속해서 수사 안해도 되지만, 출석요청 거부하자나? 무서워서 고생하는 지지자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몰린 경호원들뒤에 숨어서 안나오니까~

[@xixipapa]

탄핵하고 다시 시작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위기 입니다

[@lordstar625]

탄핵 유효성을 민주당이 스스로 부정한 이상 해결책은 국회해산 후 조기총선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Oksusu5959]

탄핵을 한다 = 새로 시작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탄핵을 한다는거 자체가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것인데. 합리적으로 보이는 비합리적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러니 국회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아무 법이나 만들고 폭주를 하지..참..

[@박호진-q8c]

​@@Oksusu5959반대로 보면 탄핵을 하는건 문제를 고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나단-q8j]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기다리늠이 워낙 드러븐늠이라ㅠ

[@Oksusu5959]

@@박호진-q8c 어떤 문제를 고치는데요? 간첩 잡겠다고 본인의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한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 판단을 선생님께서 하시나요? 대통령이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 문제를 고친다는거죠?

[@to_the_blue-sky]

2:35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시위를 내란반대세력과 내란지지세력이 아니라 친윤 반윤의 대립과 갈등으로 표현을 하다니...

[@gsnam28]

국개를 탄핵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 이번 민주당의 행태에 제동할수 있는 법기능이 없다 ~ 합법을 가장한 내란이다

[@songum3838]

민주주의의 는 완성된것 아니고, 끊임없이 그것을.. 국민들이 만들어 가는 거다...👍👏👍🙏 박성민 대표님 좋은말씀 잘들었습니다

[@user-or9ik8le5d]

법이 문제다. 법이 바로 섰으면 대통령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비상대권을 선포했는데 왜 그것이 쿠데타냐? 당신이 지식인이라고 나와서 무지를 폭로하느냐? 이게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다.

[@행복마을-l3u]

이번 사태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치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사태가 발생한거다 협치는 없고 오직 민주당/국힘 정치인들이 이사태를 만든것

[@ktj22375]

저분은 명태로 곧 가실분이잖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순철홍-s2o]

우상호에 한표 법꾸라지에 의해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다.

[@그러니까-m5i]

우리가 만든 괴물이겟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거죠. 그래서 탄핵찬성 집회에 나갑니다.

[@오완우-p9i]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싫어하는 쟤네는 누굴까요??

[@rainbow6172]

형준아 느그집 등기나 해라

[@YCSong-os5tl]

민주주의 회복 방법.. 헌정 질서 유린한 내란수괴, 내란범들 처단하고, 그 추종자들 빨리 벌주고, 내란당은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들끼리 정치를 해야 민주주의가 지켜진다.

[@김상운-x9k]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왕처럼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다 부산시장아

[@송이-p4n]

민주주이 위기는 윤성렬 게엄부터다

[@juned7222]

응~ 부정선거야~

[@RRRUJAN]

​@@juned7222부정선거 맞음 일단 저 멧돼지가 대통령이 된거 자체가 부정선거임

[@huijaeyoon1185]

자유민주주의가 차악의 제도인것은 시민들이 주권자이자 시민 주권 통치의 책임이 시민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이다.이는 어떤 정부를 지지하든 안하든 말이다. 남탓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야 말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좀 먹는다고 생각한다

[@yolanda2287]

더불 탄핵당이 탄핵남발로 국정 마비 국헌문란 법치파괴로 예산 삭감 각종 수사특활비 0원 만들어 국정운영 마비시켜 나라 망치려고 하니 윤대통은 이런 사태를 스톱하기 위해 계엄했다 나라 살리기 위한 목적 이였다는게 정확히 드러났다 그런데 더불 탄핵당은 권력찬탈에만 혈안이되여 이죄명 방탄에만 미쳐 국정운영 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파렴치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들은 이제 깨여났다 구경 누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구경 누가 국가의 법치를 파괴하고 국가를 망치려고 미쳐돌아가는지 분명히 알고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yolanda2287]

왜 계엄했는데? 계엄에 무슨 피해 봤는데 ? 계엄전 계엄후 더불 파괴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시키고 국헌문란 의회독재로 폭주해서 나라망치려고 드는데 이런 미친 더불 파괴당을 견제하지 않는 대통령이야말로 더 무책임한게 아니야 ? 왜 그래 머리가 안도냐 ? 대통령이 자신이 최고 원수인데 권력찬탈하려고 했겠나? 구경 누구를 위해 계엄을 했는지 아직도 모른 다면 무지하거나 더불 파괴당의 선동에 넘어간거지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의회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수행 했을 뿐이었다고 국가를 망치는데 가만 있으면 누가 손해 보는데 ? 결국 국민에게 그 손실이 돌아 가잖아 국회 더불 파괴당이 다수 대가리수로 온갖 탄핵 악법 예산삭감 모든 수사 특활비 0원을 만들어 정부가 일 못하도록 의회 독재하는데 결국 누구에게 손실이 큰데 ? 국민이잖아 윤대통령이 자기를 위해 계엄했나?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손해를 보든 말든 윤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5년동안 지키면 대통령으로 퇴직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수 있어 그런데 왜 계엄을 했나 ? 계엄의 배경 본질 목적도 모르고 거저 더불 파괴당에 선동되어 생각도 분별력도 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현실에 개탄 스럽다

[@kilsangkang1330]

박성민 컨서턴트님.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연쇄 살인자 보다 더 극악무도한자를 세월아 내월아 천천히 5개월 뒤, 1년 뒤 법령 하나하나 따져서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 체포하였나요?? 증거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잖습니까? 대통이라 특별 대우해줘야 하나요!!

[@책도령]

박시장 이양반 완전 물타기네. 양심은 어디에 갔니요? 정치인들 정말 문제해결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네

[@권영복-g1l]

어제오늘 일은 아닌듯 합니다

[@병욱-d5i]

형준이는 부산에 기업유치는 1도 안하고 아파트만 주구장창 한심하다 ㅋ

[@kstock-life]

박성민 평론가가 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에 맨 아래 맞아요... 정치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치를 사버부로 미루듯 옮겨가는 것은 안 좋다는 데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 했기에 정치가 법치에만 의존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조. 달리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정치를 했고... 또는 형편없어 고쳐야 할 곳이 많기에 사법부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지금은 그 기본인 사법부 마저 흔들리기에 야당은 의회독재를 ... 여당은 리더십과 대화 없는 정치를... 대통령은 개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정치에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우-w1d]

kbs정신차려야쥐

[@최성옥-b7l]

박성민 대표님!!! 역시 멋진 대화할수 분이십니다~♡

[@발바닥-v8t]

정치를 모르는 윤통과 정치를 모르는 여당대표가 하는 정치를 정치로 봐야되는지 참. 우리 국힘당 참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