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맞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누구나 알기쉽게 명확하게 해야함이 원칙인데, 국민 대다수가 잘못 이해할 정도라면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뱅뱅-w1b2 жыл бұрын
2년이나 되었는데 잘못이해 이해불가
@RNbje100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Yuzie4982 жыл бұрын
@@뱅뱅-w1b 그게문제란거죠.
@hasora369jang22 жыл бұрын
당근신고해야겠네요~ 법적용전 2019년 9월 전세계약되었다가 같은 보증금으로 22년 연장하는 경우도 해야겠네요?
@꿀단지-e2o2 жыл бұрын
맞죠
@정민-e8s2 жыл бұрын
누구나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분명히 했어야지. 계도기간, 미부과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22년 6월부터 정확히 신고하면 된다는 말인 걸로 이해했음. 이제와서 해석의 차이라 하고, 두 달도 안 남은 시점에 4월 중 보도자료 내겠다고 하고 ㅡㅡ 선량한 국민들 과태료 뜯어가기 참 쉽다.. 온라인 신고도 말이 쉽지 나이 많은 어른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심한 정부ㅉㅉ
@swedishyakuza17932 жыл бұрын
진짜 공인인증서 언제 없애냐ㅋㅋㅋㅋ 외국인 친구들 놀러와서 달라 쓰고싶어도 못씀
@꽃보다은우2 жыл бұрын
작년 8월에 지금집으로 이사 왔는데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 일자 받고, 그이후 전입 신고 하러가니 자동으로 신고해주셔서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보통 전입신고 할때 일괄처리 해주는거 같은데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해보세요~~
@chocobanana_2 жыл бұрын
작년9월에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알게 된건데 스마트 하우스 라는 어플 이용하면 편하게 전월세 신고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어플로 신고하면 배민 쿠폰도 주고 그랬어요.
@김복운-c6r2 жыл бұрын
#
@리짱-z6g2 жыл бұрын
개인(사인)간의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동이죠. 선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법은 꼼꼼하게 검토는 필수입니다. 이런법을 지꼬ㄹ리는 대로 만든 지금의 다수당을 기억합시다.
@hyangbaby72 жыл бұрын
스마트하우스라는 앱에서 가입 후 계약서 사진찍어서 첨부만 하면 확정일자+전월세신고 동시에 되고 당일에 주민센터 접수까지 됩니다 필증나오는데는 1~2일정도 시간걸리고 다운받거나 출력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직접입력, 스캔안해도 돼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장희정-s9j2 жыл бұрын
오ㅡ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jyoonhan48442 жыл бұрын
작년에 부동산에 알아보고 주민센터에 전화해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유예기간있다고해서 안하고있었는데 까맣게 잊고있었네요. 유익한방송 잘 보고갑니다~
@신림동나무부동산2 жыл бұрын
저도 과태료 1년 유예기간이라고 쭉 설명하다가 며칠전에 신고기간을 유예한거란걸 알고 1년 동안 계약한 모든 세입자들과 임대인에게 문자 보내고 저장되어있는 임대인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드렸는데.. 나이 많은 임대인분들은 말씀드려도 이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전입신고 하로 동사무소 가실때 그냥같이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주변에 작년에 계약한 지인들있으면 알려줘야 할듯 하네요 이제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 짜리 집들이 월세 30 관리비 25만원으로 계약서 쓸날이 멀지 않은듯 하네요
@jj-hi7wb2 жыл бұрын
온국민이 어항속에 금붕어로 살고 뼛속까지 들여다 보면서 세금은 쭉 계속 빨리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
@jl94442 жыл бұрын
그많은 과태료는 다 누가 먹었나?
@어뚜기2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짝짝짝
@에스더-z9p2 жыл бұрын
두달도 안남았는데....유용한 정보 넘 감사드립니다. 방송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말씀하시는게 귀에 착착 잘 들어오네요. 방송인의 기질이 1000%입니다.
@jjjj63522 жыл бұрын
계약 해지는 신고 안해도 된답니다. 국교부에 전화해서 물어봣습니다. 글고뭐 대단한걸 따로 신고하는게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앗으면 그걸로 이미 신고가 됏다는 겁니다.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끝입니다.
@꿈꾸는라이더-u5x2 жыл бұрын
그러면 앞으로 당일 또는며칠 텀을두고 임차인이 이사가면 한달내에 해지신고하고 차후에 똑같은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면 한달내에 또 신규로 해서 총2번 신고해야 하나요?
@swedishyakuza17932 жыл бұрын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마..공무원 어쩔줄몰라해
@smotive57852 жыл бұрын
전월세 신고제 정보의 투명성..? ㅋㅋ 보증금 6천/월세 30 초과부터 세금을 거두는건데 별 효과도 없는 게... 월세를 30이하로 기재하고 관리비를 몇십만원으로 기재해둡니다 임대인들. 관리비는 기준 금액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투명한 임대소득 책정이 될런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ㅎㅎ 소득 대비 세금의 투명성을 위해선 개선이 조금 필요한 제도입니다..
@donlop212 жыл бұрын
정보고맙습니다. 벌금제로 세금을 충당하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의 벌금제. 그냥 부동산 거래를 자유롭게 해서 거래 세금을 받는게 낫지
@kschome732 жыл бұрын
21년 5월 28일 전세계약했는데 기사를 보고 부동산 사장님께 "신고제" 말씀드리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알아보신다고 하시고 다시연락이 왔는데 21년 6월 1일 부터라 우린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 잘 챙겨하는 부분인것 같아요
@박누리-v2x2 жыл бұрын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김병한-h4s2 жыл бұрын
저같은 경우는 한군데는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 하면서 알아서 다 해놨더군요. 근데 다른 한군데는 안돼있어서 직접 하려고 알아보니 계약 날짜가 21년 4월, 잔금이 21년 6월8일이라서 그냥 skip했습니다.
@뾰정-n4o2 жыл бұрын
2018년부터 이어진 전세면 해당사항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bluesky70302 жыл бұрын
저도 21년 4월에 계약청구권써서 재계약했어요~~ 월세계약! 전월세신고제 당시~해당 없어서 안했어요~ 23년 4월에 종료인데~~언제 신고해야하나요?
@kijungkim44722 жыл бұрын
솔직히 사람들이 계도 기간 과태료 미부과라는 것의 해석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괜히 오해하게 전달했다고 생떼를 부리는 느낌임... 보통 계도 기간이라 함은 똑같이 법을 따라야 하나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의 페널티를 그 기간 동안만 주지 않고, 끝나면 페널티 준다는 건데 그걸 오해한다는 건 계도 기간이란 단어를 모르거나 억지 부리는 걸로 밖엔 생각되지 않음.
@ruby0712ppp.2 жыл бұрын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시러 동사무소에 가셨을 때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 편리하세요.
임차인인데 작년 12월에 기존 전세금에 5프로 올려 2년연장계약 했거든요. 저는 연장이라 안해도 되는지 알았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yesno73842 жыл бұрын
11분쯤 and가 아니라 or같은데 ㅜ 맞을까요? 헷갈려서요~ -21년 6월 이후 계약한, 보증금6000만 or 월세30만 (그 이후 금액 변경을 했거나 임대 종료됬어도 신고해야함.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했었다고) 잠깐 -예외 : 같은금액으로 갱신한경우만 패스됨.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의사항 : 세입자도 검색해봐라(임대인/임차인 모두 과태로 부과됨)
@FROZENVC2 жыл бұрын
생활숙박시설에 월세 들어가 있는데요 계약조건이 주소이전 안하고 연말정산 안받는거였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게다가 상한금액 이상인데 월세신고 해야하나요????
@MINIMALSTAY2 жыл бұрын
너무 유익한 강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블루베리-y5g2 жыл бұрын
진짜 좋은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예기간 때문에 작년 6월 이후에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이 대신 관리해주는 건물이라 집주인은 부동산이랑 얘기해보라고 하고 부동산은 집주인분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직접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셔서 저는 직접 했거든요. 주변에 새로 자취하는 동생한테도 알려줬는데 유예기간이라 상관 없다는데요? 해야돼요?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관심 가져야하는데 둘 다 관심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라고 해야겠어요.
@skypanpurun93092 жыл бұрын
전월세신고제 중 정정할 사항이 있더라구요. 해제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고, 전입신고할때 자동 신고사항은 동주민센터에서 해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들이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일주-k9m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저도 해제신고 부분이 헷갈렸네요
@BTSForeverLOVE7772 жыл бұрын
와....저 이런법이 있다는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ㅠ 좋은정보 정말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월세 30만원이 넘는데 21년이전 계약후 계속 변경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zakefulse71422 жыл бұрын
이 법의 구멍은 애초에 중개사협회에 책임을 지우려다 항의로 인해 결국 임대.임차인 공동책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차인에게 과태료 물린다? 불가능한 나라죠. 결국 이번에는 봐준다 식으로 넘어갈겁니다.
@김가렌-z9v2 жыл бұрын
정권바꼈는데 윤씨가 과연 봐줄지 의문이내요...
@qhstlr772 жыл бұрын
요즘 저걸 어기지 않고 관리비를 미친듯 올려버림 아님 나가던지 이런식 관리시 등...금액도 신고제 생기던지 해야함 몇십씩 요구하는 주인도 있다고 함
@나타나엘힐링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진짜 주위 사람들 모르고 있더라구요 ㅎ 항상 감사합니다
@상녀이-u4p2 жыл бұрын
정부가 서면 고지도 없이 벌금부가가 가능합니까? 나이 드신분들 몰라서 안하시는분들 많습니다!
@쩨리팝-z5c2 жыл бұрын
이게 정답.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정확히 알 수 있게 문자를 넣어주던지 우편을 주던지 똑바로 알리고 시행해라. 썩을것들
월세로 살다 나가는 경우 집주인이 집청소비와 도배, 장판까지 교체해 달라고 하는게 합법적인 것인가요? 옆집 사시든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늘 그가족들과 정리하는것을 들었는데 집주인이 청소비조로 7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이해가 안되어 글 올립니다.
@영주김-i1p2 жыл бұрын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이 지나면 상관없으나 계약기간이 안지났는데 퇴소하면 도배 장판값 달라할수도 있어요
@jaeiloh88992 жыл бұрын
@@영주김-i1p 감사합니다.
@안안-l5k2 жыл бұрын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받으러가면 직원이 계약서 보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해주고 그 신고서에 의해 확정일자가 나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장 받는 것은 없어지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란 서류를 따로 줍니다.
@MT-ff8mt2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는 데도 있어요
@드림리프터-p6g2 жыл бұрын
@@MT-ff8mt 이제 다 바뀜요
@메제르망2 жыл бұрын
@@MT-ff8mt 확정일자 도장 없어졌습니다 서류발급이예요
@Shapeofme2 жыл бұрын
저를 구독하면 5천원씩 드리겠습니다. 대신 돈 받자마자 취소하지 마세요 ㅜㅜ
@1hi802 жыл бұрын
예전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을러 가니, 동일조건 재계약(계약연장)은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안받아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재계약 할 때 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최초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가 제일 빠른데, 그걸 계속 쓸 수는 없나요?
@ted9538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다른건 신고기준에 해당되는데 다만 기간이 20년~22년 11월까지의 계약이라면 계약이 끝나는 11월에 신고를 하면 되는거죠?
@crymtonym2 жыл бұрын
전세자금대출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가 필요해서 작성 후 주민센터 가게 되는데 전월세신고로 해서 확정일자도 받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렇게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이 없다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듯 합니다
@gerrardchoi9002 жыл бұрын
2020년부터 집값 전세값 포함, 주식 코인 등 자산 가격이 오른 건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때문이죠, 그 동안 전세계가 다 올랐어요, 그리고 금리인상 시작하면서 가격 탄력성이 큰 주식, 코인이 직격탄 맞고, 그 다음이 부동산입니다.
@김경란-v9l2 жыл бұрын
역쉬 언제나 믿고 보는 울 부읽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YoungsooPark2 жыл бұрын
그냥 암것도아님 집주인은 귀찮아서 잘 안해줄라하니까 세입자가 전입신고할때 같이 하면 그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집도 아니고 구린내안나는 계약이면 신고꺼릴 이유도 없고요.
@snpnasdaqschd2 жыл бұрын
돋뜯어내려고 개수작도 참 많이하시네염
@islu32852 жыл бұрын
그냥 국민이 돈벌고 하는게 앵꼬운거임 다감시해서 세금뜯어서 공무원 월급주기위함이지 근데 잘생각해야됩니다 세금은당연한게아니라 국가운영을위해 최소한 내야되는건데 지금 우린 과도해보입니다 그세금으로 잘굴러가는것도아닌데 말이죠 그냥 국민 세금 내는 기계라 생각이드는 법입니다 이거에 주체만 바꿔서 우리가 머산거까지 다감시하고 얼마만큼 세금때려도 먹고는 살겠구나 실시간 감시하는제도인거죠
@알럽추니추니2 жыл бұрын
정리 짱! 귀에 쏙쏙들어와요~~~
@찐-g2j2 жыл бұрын
법을 개떡같이 만들어 개떡같이 애매모호하게 이해하도록 해놓고.. 구렁이 담 넣어 가듯 ..어물쩍 과태료 다 때려 놓게 만든 법..나쁜 놈들..다들 우리가 아는 그 계도기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걸 저도 이제야 알았네요
@rm8932 жыл бұрын
자꾸 나라에서 돈 갈취하려고 이런짓 하면 정권 날라간다,,, 개인의 자유, 재산, 그리고 세금 함부로 건드리면 왕조도 박살났다
@king_77112 жыл бұрын
이미 날라갔죠 ㅋㅋㅋ
@라비-j6o2 жыл бұрын
20년 8월에 전세준 집(이때 임대차 신고 안함)을 22년 8월에 실거주하는데 이 경우도 해지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기존꺼 임대차 신고안했는데 해지 신고만 해도 되는건지 ㅠㅠ 아니면 기존 계약 자체가 20년 8월 계약이니 상관이없는건지;; 참 엄청 헷갈리네요
@굿-q5x2 жыл бұрын
그러네요. 저도 20년 8월6일 전월세계약하고 신고같은거 안한것 같은데요... 왜 21년 물건만 신고해야는지요? ??
@milkteelatte2 жыл бұрын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에요~ 넘 감사합니다!!
@최범수아2 жыл бұрын
20년도 11월에 2년연장했는데 7500전세 5퍼면 375인데 1500을 갑자기 연장해달라면서 은행가서 갱신하는날 얘기를 해서; 9000으로 올렸네요 20퍼를 올린건데...ㅠ 당일 얘기를 급하게 하여 전세대출 은행에는 기준 7500으로 되있고 신용대출로 1500받아 9000을 했는데 9000으로 새로 올린 계약서를 주시면서 아직 못했는데 가야겠네요ㅠ
@써니-o3z2 жыл бұрын
계약 연장의 경우 초과분이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보증금 1500 올린거라 6000 미만이니 안하셔도 되는거 아니예요? 어렵네요;; 잘 알아보셔요ㅠㅠ
@나무-v5u2 жыл бұрын
동사무소 확정일자받을때 전월세 신고 같이 해주던데요~~~
@전달용-y7l2 жыл бұрын
저 지방직공무원인데요 과태료는 아직 확정된거 없어요 아직 계도기간입니다
@크리스탈-h7m2 жыл бұрын
이런 법안은 왜 만들었는지...국민들 편안히 해주라고 선거하는데 정반대로만 가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꽂이피네2 жыл бұрын
세금부과가 답 . 온전국이 30키로 50키로 세금부과목적
@누굴까-y9j2 жыл бұрын
임대차 3법 박주민.
@dingk68912 жыл бұрын
편하게만 살꺼면 법은 뭐하러 만드나요.... 그냥 막살지.... ㅡㅡ
@지혜강-k2p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2021년 6월 이전에 계약한건에 대해서는 보증금 6000만은 안되는데 월세는 40이거든요 이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2020년 임대3차법통과전에 계약한 거에요 2018년도에 한 계약을 동일한금액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더샵포레나2 жыл бұрын
네
@ddorothyju2 жыл бұрын
4:56 신고제 시행이후 최초로 계약체결 변경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네요 즉 이전건은 아니라는거죠
@2-5342 жыл бұрын
21년 5월 전에 전세 신규 계약 한거면 신고 안해도 되는거 맞죠?? 어떻게든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네요. 앞으로 제발 부동산 정책과 규제 좀 정상화 좀 되길..
@ososisislu10092 жыл бұрын
네 그때 계약이면 해당 없으십니다
@김라희-n6w2 жыл бұрын
20년 11월 아팟 매수하고 바로 전세줬어요 그땐 제도 시행전이라 잘몰라서 신고안했구요 올해 갱신싯점 다가옵니다 올해갱신할땐 신고해야하나요?
@강씨아지매2 жыл бұрын
그런데 21년 5월이전꺼라도 갱신해서 월세 올렸는데 30만원넘게되든 줄게되든 신고해야한대요
@홍목련2 жыл бұрын
의료보험도발생합니다
@밍밍-m1z2 жыл бұрын
집은 지방이고, 일 때문에 경기도쪽 조부모님댁 건물에 사는데 이런경우도 과태료부과되나요? 주소이전도 안했고, 계약서 쓴것도 없으나 월세로 매달 돈을 드리긴합니다.
@ibm-eb1wz2 жыл бұрын
중개사가 저런거 챙겨줘야 하는거 아닌가?
@놓치마정신줄-f5q2 жыл бұрын
안챙겨줘요
@설악산반달곰-b5z2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너무 날로 먹는다.
@원조박사2 жыл бұрын
신고하라고 안내해주는 중개사도 있고 안해주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행복-p4d2 жыл бұрын
제가 간 부동산은 설명 잘 해주시던데~ 안 그런데가 많은가봐요
@sy17432 жыл бұрын
와씨 당연한걸 왜 우리가 희생하냐? 돈 받고 걔들은 뭐하냐?
@vincentpark98562 жыл бұрын
주임사 표준계약서 신고와는 별개인가보네요... 와 ㅅㅂ 임대인 귀찮아서 못해먹겠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모리카찌2 жыл бұрын
작년 8월 전세계약 끝내고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는데 도장을 찍는게 아니라 서류를 주던데 부읽남님 영상보고 계약서 봤더니 그때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준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었네요. 맨 위 오른쪽에 확정일자번호 있구요. 전세계약자분들 확정일자 받으시면 걱정 안하셔도 될듯해요. 저흰 시행후 두달 반 후에 이사했는데도 빨리 처리됐네요
관료 입장에선 들어오는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에 도움에 되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어려울 듯..
@yoju46442 жыл бұрын
원희룡이 임대법3차 폐지 거부했음 시작도전에 공략파기
@westtiger10842 жыл бұрын
아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안가네 ㅋㅋ
@하늘맑음-b1y2 жыл бұрын
9:30 부분부터 보세요
@naome822 жыл бұрын
부읽남님 감사합니다 중개사가 했다고 해서 가보니 안되어 있네요. 예리하십니다
@jicodile2 жыл бұрын
확정일자 신고할때 전월세계약신고필증 주던데 그게 신고한거겠죠?
@초긍정-e7t2 жыл бұрын
와..정말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jungjalee64872 жыл бұрын
등록임대사업자는 구청에 표준계약서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로 신고하고있는데, 주민센터에는 전월세 신고가 1개월내로 신고해야하는데 같은 지자체인데 국토부 내 담당 부서가 달라서 양쪽으로 신고해야한다는데 이건 무슨 헛짓인가요? 주민센터는 구청과 같은 지자체 하위 기관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