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1고죄, 당신이 몰랐던 10가지 사실

[@masoapple]

이건 진짜 빨리 법을 강화해야함......

[@demac12]

국회위원들이 다 병신인지 법이 다 쓰래기라서..그럴 확률은 희박할거같음

[@user-KangBoSeok]

윤석열이 무고죄 강화해줄듯

[@a83227381]

@@user-ws1vu7tv3g ㅇㅇ 찢재명보단 믿을만함

[@ang_gimo_thi]

@@user-ws1vu7tv3g 혹시 찢 지지자?

[@tang1091]

@@user-ws1vu7tv3g 그 당이 180석이라 아마 힘들긴 할듯~

[@돼지왕]

진짜 한국은 무고죄 처벌 강화 빨리해야할듯.. 억울하게 범죄자라고 욕먹은 사람이 있는 만큼 진짜 빨리 강화해야됨 그리고 여기 영상에 나온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가나니까 성폭행으로 고소한 쓰레기같은 놈인거 같음

[@xoxo-ho7kc]

뭐노 왜 여기있노

[@eeejun0923]

ㅎㅇ

[@Kimdohan_1972]

특히 페미같은 새끼들 조지려면 무고죄 강화는 꼭 해야 됨

[@user-jl9gd9lx6m]

@@user-ml8ze5cu9c 응 무고죄 닥치고 처벌 강화~

[@S_TRA]

@@user-ml8ze5cu9c 애초에 그게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냐.... 무고죄는 말그대로 멀쩡한 사람 인생 담글라고 한건데

[@kiyjy7]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남의 인생을 조지려면 본인도 조짐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걸 모르는 놈들이 많다..

[@user-cy6zh7kf3n]

ㄹㅇ.. 벌금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ㅅㄲ들은 반성은 커녕 엄청 큰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갈거 같음

[@user-oq5ld8jh7q]

실제로 남인생 망칠라해도 지인생 안망치니까 그런거지 모르는게 아니란게 팩트 ㅋㅋㅋ

[@user-OFMFY]

보무새들

[@user-kh9nt6nz6s]

ㄹㅇ

[@surious5994]

항상 즐겨보는 채널입니다. 이런 무고사건들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rr8ue1dz5d]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단순히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무고죄 비슷하게 한 사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뒤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매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영상 보면서 크게 공감하고 갑니다.

[@alpnealp3966]

정말이지 무고죄 만큼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해자의사지분해쇼를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 한다든지 피해자의 성노예가 된다든지 여러모로 개정이 시급합니다

[@nongdamgom_]

@@alpnealp3966 급발진 ㄷ ㄷ 평소에 이런 생각 많이 하나봄

[@Kim_Jong_Un_mom]

@@alpnealp3966 노빠꾸시네여

[@crazybikegang6632]

사회적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네요

[@user-ug2ut1ci5s]

이러니 출산율이 1% 미만이지

[@Sixnxntgb]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적용되는건데 진짜 이런데도 무고죄 처벌강화 반대, 폐지하자는 그들은......

[@user-wg7hl4vo4q]

대체 무고죄 처벌반대하자는건 어떤 박대가리들인지

[@user-cion918]

무고죄 처벌 없어지면 지들이 길가다 ㅈ같이 애미가 없어서 고소당할건 모르나

[@soso-ub4iq]

우리나라의 무고죄 판결이 일본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인구비로 따지면 9배가 더 많다는 뜻이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EL_psy_congr]

페미 쿵쾅이들이 지들이 일하기는 싫고 돈은 받고 싶어서 무고죄 이용하는데 진짜 패죽이고 싶다 그냥 한국 떠났으면 좋겠네

[@user-up2wh1ev1y]

페미가 성범죄자들 죽어라 욕하지만 막상 성범죄자 강간살인범에 제일 가까운건 페미니스트들 ㅋㅋ

[@djWjfkrhwkdsksclsi]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야 겠지만, 무고죄는 더 엄중 처벌 해야 이를 악용하는 악질들을 바로 잡을수 있다는.

[@user-xm7yw5vi1c]

@@user-ml8ze5cu9c 무고죄형량 올려야한다는걸 갑자기 성추행재범 높습놰다~ 하는 이유가뭐죠?

[@eternal1440]

@@user-xm7yw5vi1c 논점 흐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ㅎ

[@eternal1440]

@@user-ml8ze5cu9c 님이 말한 논리의 근거를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은 형량이 낮아 심심하면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기분이 안좋아서 고소했다, 안좋은 일이 있어서 고소했다 등의 사유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user-ul7ln3fm1r]

@@user-ml8ze5cu9c 무고죄가 재범이 더 높아요 ㅋㅋ.. 누구때문에 ㅋㅌ ㅍㅁ

[@user-zq4qu7bt2y]

@@user-ml8ze5cu9c 어쩌라구요 논점이나 흐리지마세요

[@_cider_judge]

상대방 보낼 자신있어서 무고죄로 건든거면, 본인도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게 맞음. 1. 사건에 대한 형량 계산 2. 진짜면 가해자에게 적용 3. 무고죄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적용

[@행복한양]

솔직히 무고죄를 저지른 신고자는 가해자 판결형량에 별도로 정황상 신고자가 받아야 할 무고죄 형량까지 더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ㅠ

[@EEcircuits]

남의 인생 족치려면 니 인생도 걸어라 무고죄 강화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좋은 제도다 꼭 무고죄는 강한 처벌을 받기를..

[@user-ju1qo9io7v]

@@lol_shorts__ 5천원 내놔 빨리

[@gyu_of_one]

*대한민국에서 처벌 강화해야 하는 범죄 3* *1. 무고죄* *2. 형사 미성년자 처벌* *3. 모욕죄*

[@i_love_you_99h]

소년법은 걍 없어져야됨

[@user-yt9oe3ri7g]

악플은 3번이려나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포함시켜야할듯요

[@gyu_of_one]

@@i_love_you_99h *맞습니다* *없어져서 성인들이랑 똑같이 처벌하거나* *법 개정해서 성인들이랑 똑같이 처벌 시켜야 합니다*

[@gyu_of_one]

@@user-yt9oe3ri7g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악플러때문에 자살하거나 우울증 걸리고 은퇴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경찰에서는 처벌도 안하려고 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를 크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윤창호법이 개정되어서*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donpakonel104]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강화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

[@user-gc4nq5hb3k]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계속 끄집어내고 기록하고 기억하는것에 있어서요..달라질게없다면 우리가 할수있는건 이런것밖에없잖아요..😊😊😊

[@du_du_lover]

피해자가 처벌 받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 그 심정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오고 그 상처를 감히 누가 씻겨줄 수 있을까..

[@junhyuk450]

했던 일을 증명하는것보다 안한 일을 증명하는게 더 어려울텐데..진짜 무고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날까

[@bjj6830]

존나 웃긴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했다는 증거를 경찰이 찾아오거나 하는게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gression86]

무고는 덮어씌우려는 죄의 형량 그대로 적용되야한다

[@JeongHak]

이게맞죠

[@himesama._.]

이게 정확한데 왜 안하는거지

[@riretf]

그거의 3~4배이상 해야지

[@gukbabdwaeji4274]

그거의 2배 이상의 해야됨

[@PSIK_]

연예인같은 공인이 억울하게 논란이 있으면 대중들은 첫 이미지만 보고 각인이 돼서 해명하고 무죄라도 이미지가 안좋게 느껴지죠, ..

[@user-wx7bs2qv8i]

그것보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고한 내용의 처벌이 무고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받아야했던 처벌을 가해자가 집행받아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ㅋㅋ

[@us2427]

무고죄는 해당 거짓진술로 구형가능한 처벌만큼을 그대로 신고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됨.

[@Anti-FreedomD.P.R.ofSouthKorea]

???: "무고죄 폐지! 이건 명백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혐오와 성범죄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일입니다!!" 🎗

[@행복한양]

​@@user-mu5cb5es6p 인정합니다!!

[@High-Suxes_Based]

현재 춘천교대 무고의혹 자살 사건에도 주목해주세요. 사람이 죽었고 일파만파 퍼졌는데도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은 사건입니다.

[@jun._.h8013]

사형이 집행되면 안되는 이유기도 함.. 영상속 사건은 그나마 무고가 알려져서 다행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억울하게 들어갔을까..

[@jjkim9129]

무고죄는 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할게 아니라, 성범죄보다 더 심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함...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을 뿐 아니라, 저런 x들 때문에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까지도 의심 받음으로써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으니..

[@Fat7ance]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중 어느 한 쪽 편만 지속적으로 들어주면 그쪽이 기세등등해서 다른 형제들을 막대하듯, 대한민국의 사법/수사기관이 어느 한 성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doctor_hong]

진짜 무고죄 강화해야함 이번 바뀐 정권이 법 개정 좀 했으면 좋겠다요 무고죄 악용하는 쓔레기들,복귀하는 울진영언냐 쌍중지처억~♡ 이제는 죄도 컨텐츠로 다뤄버리는 괴인오빠 쌍엄지처억~♡

[@user-gh5yy8pd7d]

원래 가끔 눈팅만 했는데 이 영상보고 구독 박았음

[@user-hm4nf4tv6f]

괴인협회는 진짜 흔히 막 까는 채널이아니라 컨셉이 확실해서 늘 즐겨봅니다 히어로 괴인 번갈아서 해주시는 것도 정말 정신병 안걸려서 좋은 것 같아요

[@user-wh1lz4ve7t]

무고죄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강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해요

[@haruka6145]

법이 강해야 다시는 안 하죠..

[@user-kp9xg3ft2n]

그래도 다행인게 전과 남아가지고 금수저 아닌 이상 방에 틀어박히고 부모 등 쳐 먹고 사는 극페미 인생 시작이노 ㅋㅋ

[@agdk8501]

@Josh 그 새끼들은 싸가지없이 인구만 많아가지고

[@soso-ub4iq]

@@love_and_peace_119 대신 사기행각, 경제사범 같은 여러 범죄들은 솜방망이로 전세계 최고수준. 금전사기도 OECD 중 1등. 그냥 치안수준이 좋아 강력범죄가 적을뿐 처벌강도가 약해서 큰맘먹고 금전사기, 기업담합, 횡령하는게 더 이득이라 도덕적 양심을 넘으면 범죄에 쉽게 손을 댐

[@soso-ub4iq]

@@love_and_peace_119 성추행, 성폭행, 폭행 등의 재범율도 순위권에 들만큼 높음.

[@Mini-xp1ri]

무고죄 강화하는건 찬성 음주운전죄도 강화해야하고 성폭행범도 거세하는거 찬성

[@jeffrey6626]

여자인 성폭행범도 찢는거 찬성

[@ab_de7142]

무고죄 강화해야되는거 맞다고생각함 똑똑하고 현명하게 판결내려야됨 그렇지만 정말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안타깝게 안좋은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 … 무고죄 강화된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어야하고 뒷돈주는일도 없어야하고 .. 그냥 성범죄 없는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andyws0108]

무고죄 강화을 어떻게 하면 악용할수가 있지…?

[@user-po4fo3ob7j]

강화한다고 해서 악용될 건 없는데

[@user-fx2we9ow7c]

굳아 따지자면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아 실제 성폭행을 당했으나 거짓으로 판별하고 억울하게 여성 측이 무고죄를 쓰게 될 수 있긴하지만 솔직히 이럴 가능성은 극히 매우 극히 드물거라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남성은 정액과 쿠퍼액이라는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를 남기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해서 남자 자취방에 들어가서 휴지통 뒤지고 돈 노려서 악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듯

[@0soon]

@@user-fx2we9ow7c 논점은 섹스가 아니죠... 섹스가 강요되었느냐 합의되었느냐죠....

[@user-dg8dv7pz2w]

팩트는 이미 성범죄 없는 대한민국이다 이 이상 없길 바라면 지구에서 살 수 없음

[@minak.6396]

헐 내가 다니던 학원쌤도 이런거 당했었음... 내가 초딩~중딩때 다녔었던 영어학원 쌤인데, 아파트 단지에 엄청 가까운 상가에 있었던 영어학원을 운영했었음. 근데 잘 다니고 있던 어느날 그 쌤이 학원생들 성희롱한다는 타이핑이 된 종이가 아파트 단지 곳곳의 우편함에 담겨서 난리난 적이 있었음... 다행히 막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으로는 번지지 않았고, 애들도 다 아니라고 해서 그 소문은 흐지부지됐음. 학원도 닫히는 일 없이 정상운영돼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엇음... 허위사실 뿌린 범인이 잡혔는지는 기억 안나고 막 시시티비?? 얘기하는거 들었던건 생각난다. 세상엔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은거같음...

[@user-ml9yp6dz2y]

괴인협회 처음부터 쭉 봐왔는데 점점 자기 목소리도 내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슬슬 구독자 몇인지 공개해서 전투력 좀 보여주시지요

[@user-so9yv8hc1w]

괴인협회 쓰레기같은애들임

[@le2who]

@@user-so9yv8hc1w 무슨 말임?

[@rohortseoul]

@@le2who 장미란한테 a 줬다고 저 ㅈㄹ하는 거임

[@민귤]

@@rohortseoul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채널클릭하니까 개웃기네

[@민귤]

@@rohortseoul 진짜 a줬다고 화냈노

[@user-gu2tm6xn2k]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길바랍니다 성범죄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말 정말 악질적입니다

[@user-ju1qo9io7v]

@@user-ml8ze5cu9c 둘다.. 낮다고....? 어쩌라는거임?

[@user-oh8qv9ct6o]

@@user-ml8ze5cu9c 어디서 보신 자료인가요? 제가 알기론 둘다 재범률이 높은... 애초에 재범률이 낮은 범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만...

[@user-jl9gd9lx6m]

@@user-ml8ze5cu9c 개소리 하고 있네 ㅋㅋㅋ

[@babysong2]

진짜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 빡세게 늘립시다,,,,,,

[@user-yb8bv5st7q]

법이라는게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장단점이 명확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우선 무고죄를 강화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쟁점들을 분석해야 한다. 잘못하면 죄를 뒤집어 쓴 사람도 억울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한사람의 주장이 묻힐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무고죄가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의 집행에 있어서 더 신중함을 요해야 할 것 같다.

[@jasonpark7892]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의 주장이 무슨 원리로 묻힘? 엄연히 다른 재판이고 무고죄 특히 성 관련 무고 재판이면 그 어떤 사안보다 무죄추정의 원칙 강하게 적용함. 성범죄 무죄가 뜬다고 해도 아예 대놓고 여자가 무고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자가 무고죄 받을 일도 절대 없음. 애시당초 성범죄는 증거가 없어도 유죄 나오고.

[@jasonpark7892]

여성 성범죄 관련 법은 그냥 주장만 일관되면 유죄 때려버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유일한 법임. 언론 타는 굵직한 성범죄 무죄 + 무고죄 적용된 케이스는 진짜 남자 측에서 목숨 걸고 증거를 찾아냈거나 여자가 자백한 극소수 케이스고 무슨 세상이 지들 피해망상처럼 돌아가는줄 아는데 사법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현저히 여성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 이건 뭐 그냥 사례들을 봐도 뻔히 보이는 거고 관련 연구도 있음. 여초하는 잡것들이야 아예 가상현실에서 살고있으니 알 리가 없지만

[@user-gd8zo4cb4r]

ㅇㄱㄹㅇ 한국정치인들 일 너무 대충대충 빨리빨리하려고만 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짓 많이해서 제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면을 다 고려하라고 모든 다테일을 그게 무슨 법이든

[@user-tu3tl3pw3i]

@@jasonpark7892 솔직히 물증을 확보하기도 힘든 분야긴 한데 심증으로 사람 묻으려는 건 에바임

[@user-yb8bv5st7q]

@@jasonpark7892 피해자의 주장이 묻힌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성범죄의 유죄 판결에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때 진술의 증명력이 적합해야 채택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 점도 법원의 판단과 선행된 판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명력만으로 성범죄 유죄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걸 보니 단순히 무고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고죄가 논란이 된 실제 원인인 성범죄의 판결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은 제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warurumental]

무고죄걸리면 실제 범행했다고 가정했을때의 형벌을 받아야한다. 예) 성폭행을 실제로 했다고 하고 징역 3년이 나온다고 가정ㅡ> 무고일경우 구라친놈 징역3년

[@user-bh6nl4os6v]

적극 찬성입니다,.

[@user-kk7ol4mw1h]

무고죄당하면 무고죄가해자가 실제 범죄를 당해야되는건 어떨지

[@user-qm5ux3ys8j]

굿

[@user-dz6vv4id1k]

@@user-kk7ol4mw1h .? 뭐 성범죄라하면 그 사람한테 성범죄하게.? 그건누가함?ㅋㅋ 뭔 말이안되는소리를

[@theunionofsovietsocialistr9838]

국보법상 무고죄처럼 반좌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봄. 신고한 죄목과 같은 형량으로 선고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살인 무고를 했다면 살인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하는 거임.

[@user-gd8zo4cb4r]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인걸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를 했을경우 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보상 또는 그 피해자가 유죄판결 나왔을때 받았을 최소 형벌은 받아야 하는게 합리적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 만약 무고 가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손해보상을 당장 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조정하여 나눠서 보상할 수 있게 해야함. 다만 몇년 이내로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게 있어야겠지. 여기서 중요한건 고의성이 입증되야 한다는거임. 만약 무고 가해자가 정말 그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다면 1차적으로는 국가 시스템이 그걸 방지/간별해내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해주고 2차적으로는 진범 찾아서 가능하다면 그 진범한테 떼인세금 메꾸게 하는게 좋겠지. 여기서 만약 그 진범이 고의로 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의심하게 했다면 자기 범죄에 대한 형벌은 물론이고 무고 가해자, 피해자에 모두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주는게 이상적이고 만약 그게 불가하다면 원래 형벌에서 가중처벌 받겠지. 그리고 만약 여기서 앞서 말했던 진범이나 알면서도 고의로 무고를 저지른 무고 가해자의 소득에서 보유중인 빚을 뺏을때 (마이너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고소득자라면 보상을 표준치 이상 하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여기서 소득의 표준치와 소득과 빚의 차이 표준치도 정해야겠지. +제발 강화하라고만 하지말고 어떻게 강화해야하는지도 점 따져봐라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맨날 선동당하고 정치인들이 대충대충 법 만들어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란 말이야. 단순히 그냥 형량 많이 때려~~ 국민들이 이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모양 그꼴 대충대충이지 가만보면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똑같음 수준이 현정치인들 수준은 매우 낮은데 말이지.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원래 이런것들 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야하는거지만 아직 한국 정치인들은 그 기본적인 수준까지도 미치지 못하니 국민들이 국 새빨갛게 뜨고 지켜보면서 요구할 수밖에. 절대 내가 위에 말한 방법이 맞다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고 짜야한다고. 저것도 솔직히 되게 짧은데 그냥 예시를 준거임 저렇게 하나하나 이런경우엔 이렇게 저런경우엔 저렇게 그리고 최대한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예를들어 코로나 방역도 레스토랑 4인이상 이런거 보다 일행 아닌사람과 거리두기 실천, 레스토랑 원래 수용인원에 몇퍼센트까지 수용..민식이법도 절대 민식이 부모님이 잘못한건 아님 그 부모님 욕하는 놈들 진짜 대한민국이 왜이렇게 선동에 취약한지 보여줌. 부모님은 슬픔에 그럴 수 있지 그 상황에 재정신일 수가 없음.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국가가 문제가 있는거지.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야지. 민식이법이 악법인 이유는 운전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임.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거지. 왜? 그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 않고 이럴 경우 이렇게 저럴 경우 저렇게가 있었어야 하는게 그런거 하나없고 걍 니 잘못이든 아니든 무조건 심한 가중처벌~ 난 몰라 다 따져보기 귀찮아 이딴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매우 비합리적인 법이 탄생한거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드는게 맞는거지. 국민들도 인내를 갖지만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왜 빨리빨리 안 하냐고 난리치다가 논란에서 사라지면 잊어주는게 아니라.

[@user-gw2qj1xj6f]

무고 특히나 성범죄 무고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꼭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mandu8257]

무고죄는 최소한 덮어 씌우려던 죄 x3배 형량이나 벌금을 물게 해야 함.

[@ruinjang4180]

걍 실제 가해자가 빠져나와서 무고죄로 고소하지 못하게 수사를 엄격하게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무고죄 형벌은 무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먹이려 했던 형벌만큼 때리면 깔끔하지

[@collaroyplateau9641]

그렇지 바로 이거지

[@hero_1773]

'무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먹이려 했던 형벌' →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구형하는거라 무고가해자가 먹이려한 형벌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archciel149]

남을 저주하려면 무덤을 두개 파라는 말이 있다 남을 무고해서 남의 인생을 조지려 했다면 본인도 그 무고하려했던 죄에 준하여 처벌받아야한다 성범죄 무고면 성범죄 유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Chocolet]

겪어보면 가해자 산채로 분쇄기에 갈아버리고 싶을 정도랍니다. 제발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vlsidesigner7428]

이정도면 우리나라 법이 재해레벨 신급인듯

[@soso-ub4iq]

우리나라의 무고죄 판결이 일본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인구비로 따지면 9배가 더 많다는 뜻이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user-mg2ge2re7z]

성범죄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주고 무고죄도 피해자를 정신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엄청주는데 법이 왜이렇게 차이가 날까.

[@user-dz6vv4id1k]

성범죄도 큰 처벌 안받음..ㅋㅋ 둘 다 높ㅇ혀야함

[@user-cz8gt3rg6u]

대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가 (나는 남자) 갑자기 내 주변 애들이랑 지 친구들한테 내가 자기를 술 마시고 더듬었다고 소문냈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할 증거도 증인도 없어서 그 뒤로 그냥 싹다 손절치고 혼자 대학교 2년 더 다녔었는데 그때도 진짜 억울해서 맨날 밖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다니다가 자기전에 ㅈㄴ 울었는데. ㅈㄴ 아무 생각 안하다가도 자려고 누우면 눈물이 계속 나더라. 내가 내성적이라 그런지 괜히 찾아가서 화내면 분위기 상 문제만 커질 거 같아서 그냥 무시하고 다녔는데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나는 단순히 소문에 그쳤는데도 이랬는데 억울하게 처벌받고 가족이고 친구고 다 잃으면 도데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못 하겠다...

[@user-of1ed5ks9k]

ㅠㅠ

[@jun-xu2do]

진욱이형 나이스...

[@baby-dt5wr]

형님 다음에 냥급신급 호급토너먼트개최해!!!!

[@user-ml9ng2oz9d]

법률마다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있습니다 사기나 절도는 개인적법익 도박이나 위조,방화는 사회적법익 무고죄는 국가적법익 입니다 즉,보호하려는것이 정부의 헛된 행정력 실행을 막고자 만든 법으로,앞으로도 형량은 더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allapluslim3388]

01:12 동아대학교 손현욱 교수님의 얘기인데 그 파면교수와 퇴학된 학생 신원이라도 알면 영구히 사회적 생매장하고 싶습니다. 손현욱 교수님의 대표작 '배변의 기술' 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영구전시되고 있습니다. 부산가시면 한 번 구경해보십시오.

[@Gongbunahaera_jom]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 레전드

[@user-gr9pr9sc8e]

윤 당선인의 공약중 하나인 무고죄 형량 강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

[@user-lu4cy3cu4w]

@@cmaniac9356 아 그래서 찢 지지함? 그래서 법카로 초밥 사먹음? 그래서 사람 죽임? 그래서 성남시장할때 돈쳐먹음? 그래서 비리가 존나 많음? 그래서 조폭 두목임?

[@Scramble.]

@@cmaniac9356 전과4범 찢죄명이는 왜 안감? 법카 초밥도둑 혜경궁은 왜 안감?

[@user-nq8rr8lr5l]

@@Scramble. 둘다 가야지 ㅋㅋ

[@MalphitePlayingLoLAgain]

@@cmaniac9356 증인(근거없음)

[@mug990]

@@cmaniac9356 대체 그놈의 마담 증거가 어디있냐 너네 동년배들 거 김어준씨인가 뭔가 그사람 거의 신봉하듯 믿던데 그사람 팩크체크도 안하고 그냥 말하는거 같드만 적당히 걸러 들어라 진짜 독이여 독

[@user-jq4sf4du7n]

법이 이상한 이유 중 하나가 법 만든놈들이 지들 범죄행각 걸려도 빠르게 나올려고 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음

[@user-ps8jr3wc4b]

에휴 여기 나온 무고죄 가해자 전부가 여자네 진짜 색안경 안쓰려고 해도 망막에다가 수채화 물감을 처 들이붓는데 어떡하냐

[@user-rg9pv5pd8q]

근데 그러면 무지성으로 남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놈들이랑 똑같지않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데

[@더깜볼]

​@@user-rg9pv5pd8q근데 여자만 나오는건 사실이라는게 믿기지 않는다

[@user-ne4hp1hr4k]

남 인생 망칠 생각이라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지 ㅡ김희철ㅡ

[@Dawn._]

자해공갈보다 훨씬 더 악질이다... 진짜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봄.

[@dnjsgh8892]

솔직히 이건 무고죄 저지른 사람들만 모아놓은 감방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zepiros]

본인이 허위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허위신고자에게 적용해서 처벌해야함

[@Mococo0420]

무고죄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맞을시에 가해질 형벌과 동일하게 다스리면됨

[@GALCHJSJS]

지금까지 못잡은 잭 더 리퍼 해주세여

[@kjher56]

그건 너무 쌘데

[@lim4980]

표정에서 나오는 여유로움 ㅋㅋㅋㅋ

[@Lv64]

진짜 개멋있네 ㅋㅋ

[@terter3394]

무고죄 처벌 강화를 조건부로 적용하면 좋겠는데 무고죄 자체 형량 + 누명으로 형량을 받게한 기간의 합계

[@user-sm1tx5zq2s]

정말 대단하다 무1고죄!!

[@user-in4kc7hu4j]

무고죄라는게 정말 무서운거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죄가없는데 덮어 씌어질수도 있는거고 또 누구는 죄가 있음에도 상대방을 무고로 역으로 보내 버릴 수도 있을거 같구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을 불신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최악의 범죄인거 같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도 힘이나 권력이 있어 감추고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조질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이 들구요.

[@2dm86]

"다른 사람 인생 망치려면 자기 인생도 걸어야지"

[@user-ml6cd6qi3x]

연예인이나 유튜버 안까고 이런거 다뤄주니까 좋다

[@muljevi]

무고죄는 그 범죄에 동일 형량 이상으로 처벌해야 함! 무고죄 처벌 강화 반대하는 놈들은 뭐냐?

[@user-wz1vq6qk3l]

무고죄 진짜 강력처벌 해주세요~!!

[@cdr7738]

무고죄를 저지른 모든 여성들의 장기를 적출해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한다.

[@johnbrown3432]

아니면 강제 성봉사

[@user-nl5sc8bc8m]

무고죄는 상대가 받았어야할 형량을 그대로 돌려받고 음주범죄는 일반 해당범죄형량x3으로 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함

[@user-ul5jy7lq9m]

무고죄는 형량의범위를 존나넓혀야함 자기가 누명씌울라햇던 범죄의 형량을 각 사건의 무고마다 적용시켜야함 예를들어 성폭행무고죄먄 성폭행 형량 적용시켜서 무고죄로 처벌받고 살린이면 살인죄형량 적용시키고

[@user-pu4cl9dz6z]

일본도 미타카 버스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 CCTV 등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고생의 거짓말과 경찰의 어리버리 자소서에 줄 하나 남기고 싶었던 취준생의 주작이라는 환장의 콜라보에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교사는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수년간 개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죠

[@soso-ub4iq]

우리나라의 무고죄 판결이 일본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인구비로 따지면 9배가 더 많다는 뜻이죠.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gyul_sol0310]

역시 이진욱 ㅠㅠ 갓진욱

[@kunwoocho2929]

무고죄에 대한 알맞은 처벌은 무고 당한 피해자가 당한것 만큼 금전적, 신체적으로 똑같이 갚게 해야됨. 예를 들어 중간에 무고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교수 같은 경우 무고한 주범은 사형, 종범은 무기징역이 적당함.

[@user-hk2mq1ts3x]

무고죄는 덮어 씌우려는 범죄형량에 비례해서 처벌해야되

[@user-bl5wy4lo3w]

무고죄라지만 당신이 몰랐던 사실 이라길래 이진욱 사진보고 엥 무죄 아닌가 하고 들어왔는데 괴인협회에 빨간색이 칠해져있어 오잉 내가 잘못 알았나 했는데 역시 아니네요. 굳이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과 연관되는 제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랑받고 계신데 이번 썸네일은 조금 아이러니 합니다 ㅜㅜ

[@hmjjjang016]

남의 인생을 걸려거든 그에 합당한 너의 인생도 걸어라.

[@user-xn6ev6hw1w]

죄 없는 사람한테 앙심을 품고 한 사람 인생 나락으로 끌고가는 무고죄..진짜 그런 인간들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함 강화는 해야되지만 진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역고소 당할까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고소가 무서워 그냥 묵인할수도 있음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이 되길..

[@user-uq5vh7cn7i]

어느 당이나 정부 부처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소재는 일단 노딱 때리고 보는 모양이네요.

[@user-dn9nh8ww3f]

무고죄 강화는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

[@user-se2im3fv9l]

기사를 보고 널리 퍼진 무고죄로 인해 더 쉽게 선을 넘고 선넘어도 리스큭 크지않다보니 더더 쉽게 넘는듯

[@frederickson8719]

얼마나 거짓말만으로도 유리하게 싸울수있다 생각하길래 일단 고소부터 때리고 시작하려는건지 맘에안들면 자기들이 당했다고 치고 약코하면서 이득보는데 맨날 약자래... 시스탬 악용하는 쓰레기들이지

[@knockknockpatrick]

여성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거 인정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악용되는 이 상황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user-ng2ed9td4f]

성범죄 살인죄 무고죄 등등 범죄 다 강화해야지. 근데 무고죄를 여자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건 편견임. 통계보면 3대2정도 비율로 남자가 더 많이 저지름

[@newhsk1421]

@@user-ng2ed9td4f 그래서 성범죄 처벌강화 무고죄 강화 하자는데 뭐가 문제라고 반대하는거여

[@user-ng2ed9td4f]

@@newhsk1421 반대안하는데?ㅋ 잘못된 정보 퍼뜨리는 애들 지적하는거 뿐

[@ahdk-ox3cr]

@@user-ng2ed9td4f 어디 여초 커뮤에서 줏어들을만한 통계와 그 통계 이전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불리하니 애써 언급을 안하네 ㅋㅋ

[@user-se9rk6bz9c]

한국여자들 역겹다. 여자들이 무고를 더 안저질러? ㅋㅋ무고옹호하던 한녀스럽다 역한 ㄹ들

[@mulba-.-]

역시 그 성별..

[@user-zp1jt3hs4e]

무고는 진짜 재판이 중요한게 아님 무고가 한번 걸리는것 만으로도 회사에서는 백퍼 짤림 친한 친구들도 기피함 재판에서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 이미지가 몬가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리 잡혀버림

[@user-mh5ub9iv3x]

그 누구도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형량을 낮추자고는 안 한다. 그놈들 거세를 시키던 사형을 시키던 확실하면 해라. 단지 무고란게 확실하면 원래 피해자에게 줄만큼 주란거 뿐이다

[@다이아몬드-Dmd]

괴인협회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려주세요

[@Kitty_Mia0104]

며칠 뒤에 이거 100% 올라온다 ㅋㅋ

[@doctor_hong]

울진영언냐 복귀 기념 영상 가즈앙♡

[@baby-dt5wr]

김찬경누구?

[@user-us5sx8yb6o]

선 넘으면 무죄 선 안 넘으면 유죄가 되는 세상

[@xoxodva]

법이 강화되기를...

[@nicesein]

이건 진짜 강화해야합니다.

[@kingsenal5758]

이 와중에 진욱이 형님 잘생기셨네 진짜로 ㅋㅋ

[@LukkaZuu]

이 영상이 노딱을 받았다구요??? 무고죄 충들이 또 허위신고 한 듯

[@user-ns2ho1qi6h]

이번에 대리기사님 사건도 있는데 가해자 남녀 보면 저런것들도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 겠다라는 생각이든다

[@TylorBakon]

진짜 무고는 정말 큰 죄다

[@foryouryu]

미친패미정권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죠..이제는 무고죄강화등..제대로 된나라로 돌아가길 기대 해봅니다

[@JungDvxn]

단언컨대 내 실수가 아닌 여성에게 무고죄를 당해 피해를 1이라도 보는순간 그여자를 죽일거임

[@Deemo.]

잠재적 범죄자 무섭노

[@JungDvxn]

@@Deemo. 너처럼 당하고만 사는 호구는 아니라서ㅎㅎ..

[@sanghyeoplee6379]

@서희준 너야말로 잠재적 범죄자 ㅋㅋ 무고하게 ㅋㅋ?

[@seungwoolee3345]

이간질도 처벌하면 좋겠네요..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일일히 해명해야 하고. 유언비어같은것도..

[@user-qo7wq5iy3z]

와 진짜 인권도 중요 하지만 오직 자신의 기분만으로 다른사람의 인권을 낮게 보며 저런 신고를 한게 놀랍고 저런 처벌도 놀랍네 진짜 촙법손년,손방망이처벌은 빨리 나이 나추고 처벌강화해야한다

[@user-cl6wf2jq4c]

무고죄강화해야만한다 남의인생조질생각이면 지인생도걸어야지

[@K-HQMusic]

이 영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성가족부, 여성단체가 싫어하므로 노딱입니다. 왜나구요? 그냥 기분 나빠서요. 무고죄는 증거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받을 형량을 똑같이 적용하는 법이 필요함. 다른 사람 담글 일이 없으면, 이런 무고죄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반대하는지 도져히 이해가 안됨.

[@CptMachineGun]

피해자가 받길 원했던 처벌만큼 무고죄도 똑같이 줘야한다. 형량 10년짜리면 무고죄도 10년 때려야지 무고죄는 너무 이득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