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대법관 '체포 리스트'…정적 제거용? / SBS 특집 8뉴스

〈앵커〉
오늘 언급된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 명단에선, 여러 정치인들 사이에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왜 지난 정부 시절 대법관들까지 잡으려 한 건지 그 이유를 권지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밝힌 계엄군 체포 대상자들입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 간사) :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입니다.)]
대부분 정치인인데, 이 가운데 전직 대법관 두 명이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건데, 계엄군은 왜 전직 최고위직 법관까지 잡으려 한 것일까?
홍 차장은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결 짓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최종 판단할지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죄 확정 시 경기지사 당선 무효는 물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위기였는데, 대법원은 2020년 7월 전원합의체를 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김명수/당시 대법원장 (2020년 7월 16일) :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김명수, 권순일 등 7명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겁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죄 의견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권 전 대법관을 기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군이 검찰 수사에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을 다시 조사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다시 수사를 벌여, 또 다른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인 이재명 대표를 재차 겨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계엄군의 행위가 이런 의도라면, 정상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 사법권 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체포는) 사회 질서를 현격하게 교란시킨 그런 행위를 한 자에 한정해야 되는 것이죠. 정적 제거를 위한 그런 사법권의 발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12.3 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를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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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길-p3z]

법관 인간들이 법을 악용해 재산을 늘리고 재판도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번 기회로 탈골쇄신 해야겠다. 사법부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토대가 아닌가.

[@손종현-u4l]

도둑놈만 판치는세상

[@예진고-g1r]

언론사장들도다구속하라~~너무언론몰이를합니다~~~~진실만보도하시요

[@김종덕-y8e]

부정선거관련자 명단이 아닐까

[@jwchoi7573]

정치판사들이 항상문제야

[@dkim5422]

체포됐으면 좋았을텐데 까비..

[@엄마스마트폰]

김명수 권순일 죄인이 구속하리😅

[@LessonOfTheDay]

(오늘의 교훈) 윤석열 대통령: 1.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 시국이다 2. 부정선거를 획책한 국가반역세력은 즉각 체포되어야 한다

[@김종덕-y8e]

문제가 많은 사람들 명단이네..

[@오정수-t9f]

입만 열면 거짓말

[@mathecarus9595]

그런데 국정원 인간이 저렇게 모든 걸 다 얘기해도 되나? 죽을 때까지 비밀을 가슴에 묻고 가는 게 정보부 인간들 아냐? 역시 애들이 자격이 없어.

[@개똥이-b5d]

확실한것만 방송하세요 1차장그놈말만듣지말고 국정원장말도들어라 가짜뉴스공장이네

[@jlee1241]

ㅎㅎㅎ 50억 클럽인 권순일이네. 이재명 로비로 살려준놈,

[@황금부엉이-b4n]

오보란다. 검색해 봐라. 본인들은 지시 받은거 없다는데 가짜 뉴스로 선동질 그만해라.

[@user-db8oi2wc2]

부정선거공범이니깐.

[@kylejang3113]

여기 게시판에는 이상한 댓글만 있네.. 정신 좀 차리세요

[@김혜원-n9r]

가짜 뉴스다.

[@바로살아-r1m]

가짜뉴스다😅😅😅😅

[@user-kk8gy9ki1t]

가짜뉴스,

[@tjw2570]

이준석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닌...ㅋㅋㅋㅋ

[@조장현-g8w]

팩트도아닌걸 떠드네 유언비어에 속지말자

[@SeonWillow]

애초에 국회에 군인들이 간 건 단순 시선 돌리기용 이었는데 무슨 체포 명단이야. 있지도 않았던 체포명단 만들어서 쑈하며 선동하지 마라.

[@insfamworld]

근데 권순일은 너무 대놓고 비리있는거라 감옥가긴해야해

[@K.h.l-t1n]

같은생각 옳고 그름에 대해 공감해야 합니다

[@삼홍-q6m]

경찰청장한테 전달되었다는 체포명단 자료 공개 하고 애기좀 해라! 거짓 뉴스로 내일 탄핵표결 영향 주려고 하지말고!

[@ellenb2092]

권순일과 김명수는 문제가 크지 않나?? 재판거래 사법의 좌익화를 했다고 의심받는데

[@매직양탄자]

김명수,권순일은 수사해야한다.

[@상윤송]

한쪽 말만듣고 뉴스 생산하는 거 심각하다

[@김성숙성숙-n3x]

가짜

[@배호준-s2q]

허위사실이군

[@정시-t7y]

홍차장이 진실한 사람인가?

[@차리유-v1o]

재판거래? 전직 대법관 구속?😅

[@user-ii8xy9zc7]

사회을 심각하게 피괴하고 있잖아 이재명과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하는데

[@swing_of_things]

2찍들 만큼은 아니지.

[@user-rb1sz9ug4h]

개명수 개순일

[@user-ii8xy9zc7]

@swing_of_things 중국 북한은 그냥 좀 가라

[@마들린-h6m]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창우-c7h]

가짜뉴스입니다 선동당하지마세요 일단 선관위만공개조사하면됩니다

[@manhochoi71]

다 문제있는 사람들이네요!!!

[@ljy2502]

진짜 무법천지구나 넘나드는 혼자서 ___

[@아크나이트유튜브채널]

아예 민주주의를 아예지워버리려고하는군

[@j-king-11]

리스트가 납득이가는데?ㅋㅋㅋㅋ 저것들 나라망친 주범들이잖아 ㅋㅋㅋ

[@무늬만매니아]

덕분에 탄핵되네요 ㅎㅎㅎ 이찍 개돼지군

[@DDoonDDoo]

그냥 독재국가를 꿈꾸었나보네. 이런데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댓글부대를 보면 궁금한게 자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걸까?

[@김기범-v2t]

님은 수령님걱정이나 하시길

[@user-audiaudi]

너같은놈이 나라를망치는거다 니가가라 북한

[@DDoonDDoo]

@@김기범-v2t 당신같은 사람이 참 궁금한데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나요? 보수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를 옹호하는 건가요? 보수라면서 왜 미국에서도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일본에서는 정신이상까지 말을 듣는 자를 옹호하는 건가요? 윤석열에 반대하면 당신 눈에는 전부 북한 빨갱이로 보이나 보네요. 그러니 댓글에 수령님 타령이나하고 있을테니까요. 당신같은 사람의 정신세계에서는 윤석열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옹호해야 될 왕이신가 보내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용납되고 그렇게 윤석열을 모신다면 당신이야말로 한국에 살고 있는 윤석열수령을 모시는 빨갱이 아닐까요?

[@sangwooknam7785]

헛소리는 일기장에 저기나온 체포해야하는 인간들 저는 진심 체포해야한다 생각하는데? 독재같은 소리하네 독재였음 이런 똥글도 못써요 겁나서 저기나온애들 한번 들여다봐라 여론에 휩쓸려 똥글쓰지말고.

[@DDoonDDoo]

@@sangwooknam7785 당신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극소수라서 정말다행이에요.

[@Zzzu7njji]

다 갈만한 인간들만 잘뽑아놨네요!

[@K.h.l-t1n]

맞아요 제대로 잘 선별된게 맞습니다

[@park5013]

요즘 웃긴게... 방송사 댓글들이 갑자기 바뀜... 이재명 찬양, 윤석열 김건희 욕이 사라짐.. 아마 조직적 댓글 공작 걸릴까 몸 사리는 듯 ㅋㅋㅋ..

[@마들린-h6m]

부정선거의 수괴임 권순일 선관위원장 이었으니

[@무늬만매니아]

으이그 이찍 개돼지야 니들이 윤재앙 탄핵시킨 주범이야 ㅉㅉㅉ

[@다정다감-i6z]

홍차장이 기억하는 순 이라면 확인이 필요 함 (이재명이 기억은 뭐라고 했죠?)

[@정은수-s5f]

사실이 아닌것은 방송하지 마세요 얼론보도

[@공의정의-e2n]

ㅋㅋㅋㅋㅋ

[@yeorinim2sida]

국회 무력화 후 영구집권까지 노린 것 절대로 경고용 계엄 아님

[@갈산]

자다가 남의 다리긁는 소리하고 있냐

[@아크나이트유튜브채널]

반대파를 숙청하려고 했군

[@Hjkim-m1p]

졸렬하기 그지없다

[@YogiMaemi]

반역의 대가는 하나 뿐입니다. 사형이 사실상 없어진건 아쉽지만 무기징역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윤과 그 동조자들은 모두 엄벌하고 방조한 자들도 벌해야 합니다.

[@박소영-v3b]

언론사면 언론사답게 행동해라 가짜뉴스로 방송하지말고 나라가 망해야 정신차리려고

[@moongpapa]

얼마 받고 알바하고 있니?

[@박소영-v3b]

@moongpapa 내가 하고싶은 말이다

[@박소영-v3b]

@@moongpapa 지금 돈이 문제야 나라가망하게생겨는데 바보멍충이들아

[@오드리햅번-k1t]

부정선거 이참에 수사해라 죄명이탄핵하고 조국 탄핵해라

[@진현승]

ㅋㅋㅋㅋ

[@welkomro6766]

에휴. 모지리

[@user-rb1sz9ug4h]

개죄명 🐕 국

[@둥둥-l3j]

압수해간 자료에 부정선거 증거있었으면 진작에 들고나왔지 못나오는거보니 명태균이 증거자료가 부정선거인가? 증거 제거할려고 ㄷㄷㄷ

[@마들린-h6m]

뉴스질 떨어진다 권순일 선관위원장 이어서 리스트 오른거 가지고 뭔정적이라서 ?ㅋㅋ 뉴스도 이딴 뉴스가 있나 부역언론 ㅉㅉ 펙트체크도 안하고 그냥 발로기사를 쓰네 하도받아쓰는짓만하다보니 거짓말도 다 받아서 뉴스로 내보내는 수준,ㅋㅋ,언론수준 처참하다

[@user-mn8tu1mn2c]

이 건 뭐 ㅂㅅ인가 알바인가 ㅉㅉㅉ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땀 흘려 돈 벌어라

[@iamnot-there]

제 2의 북한 탄생할뻔…!! ㅋㅋㅋㅋㅋ 와 이정도면 세계 최강 크레이지~!!!!

[@sangwooknam7785]

이런 헛소리는 일기장에 불쾌합니다.

[@Master-t4n-j6c]

니네 형 찢죄명이 덕분에 안그래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iamnot-there]

????????

[@킹조조]

ㅋㅋㅋㅋ 댓글부대들 이제 부정성거 약떨어졌으니까 이제 재판거래 주장하고 다니네ㅋㅋㅋㅋ

[@부리돌]

이재명 엮으려고 했구만. 무섭다.

[@부산갈매기-q1i-o1w]

판사과 대법관을 체포?? 이나라 헌정질서 어떻게 하려 했나??

[@이선화-y8n]

이 방송 편파방송 쩔지네

[@김성래-o5b6k]

김명수권순일 박병석 체포하라

[@저승용-t9q]

ㅋㅋ역시 트럼프정권2♡0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이다

[@박성도-l7u]

김며우.권순일.엄연히 체포해야함 차후죄가드러날것

[@저승용-t9q]

이미 미국 🇺🇸 정보국에

[@박종연-z8k]

진짜로 그럼그렇치 잘못한거 벌주는 정치 참잘하심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은 곧영창가고 대통령 복귀 하시고 경사 낳네

[@songrider3389]

이재명이 계엄에 큰역할했네 ㅋㅋㅋㅋㅋ

[@junghoonsuh459]

sbs는 극우미디어로 나가기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