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바-y7p 대신 거부하면 음주운전 최대형량으로 치부하고 벌을 주죠 거부하세요 ㅋㅋㅋ
@누가바-y7pАй бұрын
@@Kimjinhyeok_7627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누가바-y7pАй бұрын
@@Kimjinhyeok_7627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jmLim_Ай бұрын
@@누가바-y7p미란다원칙등 고지를 안해서 그런거지 음주측정거부가 불법이 아닌게 아니란다
@대경무심봉연부동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클리프버튼Ай бұрын
살인도 제대로 죗값 못받는 마당인지라 ;;;
@skyhigh490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습관이야 절대 못끊어 한번 걸리면 팔다리를 절단하는 형에 처 했으면 좋겠네
@bfnlee1651Ай бұрын
문다혜도 살인죄!
@won9830Ай бұрын
문다혜는
@이성훈-n4xАй бұрын
@@won9830 야!! 문다혜든 누구든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그리 2찍 티를 내고 싶냐?
@fjdhkhyuy5883Ай бұрын
음주측정거부만 해도 판사들은 음주무죄 판결 해주니 이런 모방범죄 끝없이 생기네요 . 음주운전사망사고 나더라도 고작 1~2년 정도 살면 나오는 현실이다 보니 겁을 안내고 돌아다니는거 같습니다
@@누가바-y7p 네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3회 측정 거부하면 체포입니다 ~ 술을 안처먹었으면 왜 거부를 합니까 음주운전자세요?
@누가바-y7pАй бұрын
@@백수-r3e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누가바-y7pАй бұрын
@@백수-r3e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u4jАй бұрын
아니 경찰 지시 불응하고 도망가면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차 따라가느라 음주단속을 못하니 공무집행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최고네
@쵸코네스티Ай бұры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ㅡ술을 먹었으니ㅡ심신미약이다? 미친 나라다 진짜. 미친나라야!
@全羅道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을 하는이유가 현실판 gta하고싶어서 그런가봄
@미우-d4iАй бұрын
고위층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김백진-c3gАй бұрын
젓갓은 심신미약
@김백진-c3gАй бұрын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치를 적용해서 법처리 하는법을 만들어야지 개나소나 측정거부야
@방련이Ай бұрын
심신미약은 옛말인데 무슨 90년대 아저씨임?ㅋㅋㅋㅋ
@화목-l9vАй бұрын
측정 거부 도주도 처벌해야죠
@overmensАй бұрын
엄벌에 처하라
@333nayul5Ай бұрын
측정 채혈 거부는 무적권이네 얼마나 법이물렁하면 ...
@user-tp2rv5vm1xАй бұрын
확실히 법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거다 음주운전 꿈도 못꾸게 강력하게 처벌해라
@l9개꼴리는야뎡-s8cАй бұрын
면허취소및 벌금천만원 그리고 봉사시간 1000시간해야함
@딸용-l9-저장k-i7sАй бұрын
국회가 뭐하고 있는지~~~~
@모바일프로-g2bАй бұрын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최대치 적용해야지
@김송섭-u5bАй бұрын
음주운전죄. 음주측정 거부죄 도주죄 각각 처벌해야지
@할라크데레크Ай бұрын
도주죄는 경찰 위험수당 기름값까지 백배 계산해 손해배상 시켜야한다
@김형수-u2yАй бұрын
미국처럼 각각의 죄를 달리 처벌하면 100년 짜리도 쉽게 나오고 금방해결될건데, 그리하면 제일 피해볼것들이 정치인들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클리프버튼Ай бұрын
그렇겠죠?
@user34kd-34skj3fАй бұрын
@@김형수-u2y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각각을 판결하지만 그 중 최고 형량만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처럼 각 범죄 사실에 대해 누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남-f5eАй бұрын
@@김형수-u2y 미국도 그런식으로 판결만 내리지 유지비때문에 몇년지나서 다 풀려나옵니다 그냥 저런건 현행범이니 사형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__1000__Ай бұрын
의심차량 신고 차량은 일단 가로 막는 규정이라도 있어야할 것 같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접근하면 폭주해서 도주하고 사고나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zsyubh1657Ай бұрын
살인으로 처벌 해야 된다
@김효석-p7wАй бұрын
음주처벌이 얼마나 솜방망이면 저따구로 개기냐
@typoon0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유정기-x2uАй бұрын
@@typoon0벌금은 오진데 빵은 약하지 벌금이 아마 저여자는 5000만원 나올걸 ㅋㅋㅋ 2번이 지금 세수부족에 눈이 뒤집어졌는데
@sepep_kenАй бұрын
음주운전 도주시에는 더욱 막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안잡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정도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저렇게 도주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주차량에게는 실탄발사까지 허용해야한다. 음주검문 불응시에는 도주하다가는 총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한다.
@노루궁뎅이-r8y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도주만이 살길이다 라는걸 알려주는 사례. 법이 개정되지않는한 절대 바뀌지않는다
@tvkyeongseonlee4954Ай бұрын
여기서!!! 경찰 과장쯤되면 더 크게 처벌될 수 있다가 아니죠... 자의적으로 해석해라도 아니고... 고생은 하시는데... 쩝...
@상추한장Ай бұрын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이........일단 무조건 도망!!!!! 편의점 가서 술!!!!!! 차에 술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 있으면 차 세우고 문 잠그고 참에서 마시기!!!!!! 진짜 김호중 처벌 어찌 받나 보자
@긴밤천국-t5dАй бұрын
문다혜는?
@balsan_dragon3073Ай бұрын
@@긴밤천국-t5d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 정치적으로 해석좀하지마라
@jjunnpp1111Ай бұрын
@@balsan_dragon3073전대통 딸이면 영향력이 어마어마 한데?
@balsan_dragon3073Ай бұрын
@@jjunnpp1111 김호중이 유명하냐 그여자가 유명하냐?
@nepats4085Ай бұрын
만약 문다혜가 도주하다 걸렸다쳐도 만약 그랬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하지 않겠지. 도주해도 음주 걸리는구나하고 따라하지 않겠지. 반면 김호중은 도주후 결국 음주 아닌걸로 나오다보니 따라하는거고. 그래서 음주측정거부후 도주를 김호중보고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글쓴건데 포인트 못잡고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있네. 그래서 그러면 김호중 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하는건데,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qweasd1Ай бұрын
예비 살인마 음주운전자 음주는 가중처벌과 강력처벌뿐이다
@wh_atАй бұрын
제발 음주범죄는 가중처벌로ㅠㅠ
@칼제비-n5wАй бұрын
처벌좀 강화해요 진짜 나라가 무슨 이 모양 이꼴 이야ㅡㅡ
@바다소리-o5eАй бұры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야 된다.
@현수이-u8qАй бұрын
왜?? 난 술을 극혐 하는 사람ㅅㄲ 인데 저거 할 때마다 성가셔서 입바람 불기 싫은데
@ningiri-i1rАй бұрын
이런거 저런거 싫으면 무인도나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살어
@ynjw27Ай бұрын
현수야 물타기 하지마라 요즘 바람안분다ㅡㅡ 차는 있니? 아니 면허는있니?;;;
@진진-t4n4mАй бұрын
@@현수이-u8q 저거 부는게 성가시면 사람새끼가 아닌데?
@박형석-h2bАй бұрын
난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를 다시 따게 해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감 다시 살인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
@WnsdlrbtАй бұрын
어차피 못따는 그 기간에도 무조건 운전함
@거짓말못하는아이Ай бұрын
얘들 가족명의 돌려서 무면허 무조건함 가족까지 PDA 불시검사해서 본인이 음주하면 가족까지 피해가는걸 인지하게 해야 안할듯
@sKyLiNeR7074Ай бұрын
그쵸.. 음주운전 자체가 불법.. 무면허도 서슴치 않죠.. 벌금형으로 끝내는게 문제 입니다 1억씩 뺏던가 1억 + 징역 해야 음주운전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