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inhyeok_7627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누가바-y7p3 ай бұрын
@@Kimjinhyeok_7627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jmLim_3 ай бұрын
@@누가바-y7p미란다원칙등 고지를 안해서 그런거지 음주측정거부가 불법이 아닌게 아니란다
@누가바-y7p3 ай бұрын
@@jmLim_ 인천지법은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며 "증거가 없음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경무심봉연부동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살인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클리프버튼3 ай бұрын
살인도 제대로 죗값 못받는 마당인지라 ;;;
@skyhigh490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습관이야 절대 못끊어 한번 걸리면 팔다리를 절단하는 형에 처 했으면 좋겠네
@bfnlee16513 ай бұрын
문다혜도 살인죄!
@won98302 ай бұрын
문다혜는
@이성훈-n4x2 ай бұрын
@@won9830 야!! 문다혜든 누구든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그리 2찍 티를 내고 싶냐?
@fjdhkhyuy58833 ай бұрын
음주측정거부만 해도 판사들은 음주무죄 판결 해주니 이런 모방범죄 끝없이 생기네요 . 음주운전사망사고 나더라도 고작 1~2년 정도 살면 나오는 현실이다 보니 겁을 안내고 돌아다니는거 같습니다
@@누가바-y7p 네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3회 측정 거부하면 체포입니다 ~ 술을 안처먹었으면 왜 거부를 합니까 음주운전자세요?
@누가바-y7p3 ай бұрын
@@백수-r3e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30)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경찰관이 수사상 강제처분을 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누가바-y7p3 ай бұрын
@@백수-r3e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했기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u4j3 ай бұрын
아니 경찰 지시 불응하고 도망가면 공무집행 방해 아니냐? 그차 따라가느라 음주단속을 못하니 공무집행을 못하는데 우리나라 법이 최고네
@user-tp2rv5vm1x3 ай бұрын
확실히 법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거다 음주운전 꿈도 못꾸게 강력하게 처벌해라
@화목-l9v3 ай бұрын
측정 거부 도주도 처벌해야죠
@overmens2 ай бұрын
엄벌에 처하라
@333nayul52 ай бұрын
측정 채혈 거부는 무적권이네 얼마나 법이물렁하면 ...
@쵸코네스티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ㅡ술을 먹었으니ㅡ심신미약이다? 미친 나라다 진짜. 미친나라야!
@全羅道2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을 하는이유가 현실판 gta하고싶어서 그런가봄
@미우-d4i2 ай бұрын
고위층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김백진-c3g2 ай бұрын
젓갓은 심신미약
@김백진-c3g2 ай бұрын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치를 적용해서 법처리 하는법을 만들어야지 개나소나 측정거부야
@방련이2 ай бұрын
심신미약은 옛말인데 무슨 90년대 아저씨임?ㅋㅋㅋㅋ
@김송섭-u5b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죄. 음주측정 거부죄 도주죄 각각 처벌해야지
@할라크데레크3 ай бұрын
도주죄는 경찰 위험수당 기름값까지 백배 계산해 손해배상 시켜야한다
@김형수-u2y3 ай бұрын
미국처럼 각각의 죄를 달리 처벌하면 100년 짜리도 쉽게 나오고 금방해결될건데, 그리하면 제일 피해볼것들이 정치인들이라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클리프버튼3 ай бұрын
그렇겠죠?
@user34kd-34skj3f2 ай бұрын
@@김형수-u2y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각각을 판결하지만 그 중 최고 형량만 적용한다고 들었는데, 미국처럼 각 범죄 사실에 대해 누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남-f5e2 ай бұрын
@@김형수-u2y 미국도 그런식으로 판결만 내리지 유지비때문에 몇년지나서 다 풀려나옵니다 그냥 저런건 현행범이니 사형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석-p7w3 ай бұрын
음주처벌이 얼마나 솜방망이면 저따구로 개기냐
@typoon02 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유정기-x2u2 ай бұрын
@@typoon0벌금은 오진데 빵은 약하지 벌금이 아마 저여자는 5000만원 나올걸 ㅋㅋㅋ 2번이 지금 세수부족에 눈이 뒤집어졌는데
@zsyubh16572 ай бұрын
살인으로 처벌 해야 된다
@__1000__2 ай бұрын
의심차량 신고 차량은 일단 가로 막는 규정이라도 있어야할 것 같네요 한두번도 아니고 접근하면 폭주해서 도주하고 사고나는데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모바일프로-g2b3 ай бұрын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최대치 적용해야지
@상추한장2 ай бұрын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이........일단 무조건 도망!!!!! 편의점 가서 술!!!!!! 차에 술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 있으면 차 세우고 문 잠그고 참에서 마시기!!!!!! 진짜 김호중 처벌 어찌 받나 보자
@긴밤천국-t5d2 ай бұрын
문다혜는?
@balsan_dragon30732 ай бұрын
@@긴밤천국-t5d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누가 더 크냐?? 정치적으로 해석좀하지마라
@jjunnpp11112 ай бұрын
@@balsan_dragon3073전대통 딸이면 영향력이 어마어마 한데?
@balsan_dragon30732 ай бұрын
@@jjunnpp1111 김호중이 유명하냐 그여자가 유명하냐?
@nepats40852 ай бұрын
만약 문다혜가 도주하다 걸렸다쳐도 만약 그랬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하지 않겠지. 도주해도 음주 걸리는구나하고 따라하지 않겠지. 반면 김호중은 도주후 결국 음주 아닌걸로 나오다보니 따라하는거고. 그래서 음주측정거부후 도주를 김호중보고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글쓴건데 포인트 못잡고 엉뚱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있네. 그래서 그러면 김호중 더 엄히 처벌해야한다고 하는건데,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sepep_ken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도주시에는 더욱 막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안잡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들지 못할정도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저렇게 도주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일으킬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주차량에게는 실탄발사까지 허용해야한다. 음주검문 불응시에는 도주하다가는 총맞아 죽을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한다.
@칼제비-n5w2 ай бұрын
처벌좀 강화해요 진짜 나라가 무슨 이 모양 이꼴 이야ㅡㅡ
@WDL72282 ай бұрын
측정거부시 채혈검사 강제 집행토록 법을 바꾸라....
@노루궁뎅이-r8y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도주만이 살길이다 라는걸 알려주는 사례. 법이 개정되지않는한 절대 바뀌지않는다
@qweasd12 ай бұрын
예비 살인마 음주운전자 음주는 가중처벌과 강력처벌뿐이다
@바다소리-o5e3 ай бұры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야 된다.
@현수이-u8q2 ай бұрын
왜?? 난 술을 극혐 하는 사람ㅅㄲ 인데 저거 할 때마다 성가셔서 입바람 불기 싫은데
@ningiri-i1r2 ай бұрын
이런거 저런거 싫으면 무인도나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살어
@ynjw272 ай бұрын
현수야 물타기 하지마라 요즘 바람안분다ㅡㅡ 차는 있니? 아니 면허는있니?;;;
@진진-t4n4m2 ай бұрын
@@현수이-u8q 저거 부는게 성가시면 사람새끼가 아닌데?
@낭만백패커일이2 ай бұрын
구속해야 한다
@wh_at2 ай бұрын
제발 음주범죄는 가중처벌로ㅠㅠ
@양잡스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제발 강력히 처벌하세요 제발. 정치하시는분들 정신차리고 일하세요
@현수이-u8q2 ай бұрын
하겠냐?ㅋㅋㅋㅋ
@cheollee23142 ай бұрын
전직 대통령 딸도 걸려서 더 못함
@최규진-t1f2 ай бұрын
지 자식들, 돈 찔러주는놈 자식들 빼내야되는데 하겠냐?
@goodhouse07232 ай бұрын
당장 의석수 최대당 수장부터 그런데?
@ChulOh-g2g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기본 5년 에 공개태형20대 ㆍ사망사고는 사형!!!
@조경민-n2m2 ай бұрын
측정거부하면 바로 구속시켜라~
@wind57942 ай бұрын
언제까지 피해자만 고통 받아야 하나... 음주 운전자도 사형 집행하라.
@김길용-r3y2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제발 엄하게 처벌해라
@하이-f9b3 ай бұрын
채혈거부 못하게 해야한다
@ParkHS-h2b3 ай бұрын
난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를 다시 따게 해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감 다시 살인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
@앙팡s3 ай бұрын
어차피 못따는 그 기간에도 무조건 운전함
@거짓말못하는아이3 ай бұрын
얘들 가족명의 돌려서 무면허 무조건함 가족까지 PDA 불시검사해서 본인이 음주하면 가족까지 피해가는걸 인지하게 해야 안할듯
@sKyLiNeR70743 ай бұрын
그쵸.. 음주운전 자체가 불법.. 무면허도 서슴치 않죠.. 벌금형으로 끝내는게 문제 입니다 1억씩 뺏던가 1억 + 징역 해야 음주운전 줄어요
@jyo8062 ай бұрын
선거때 되면 공략으로 내거니 그렇죠. 그런 범죄공략은 없애야 합니다.
@cheollee23142 ай бұрын
나라에서 발급하는 살인 인증 면허
@tvkyeongseonlee49542 ай бұрын
여기서!!! 경찰 과장쯤되면 더 크게 처벌될 수 있다가 아니죠... 자의적으로 해석해라도 아니고... 고생은 하시는데... 쩝...
@김기복-h3f5w2 ай бұрын
처벌이 약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긴겁니다 제발 제발 강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제발
@tl85923 ай бұрын
처벌이 약하니 무한 반복되는 것이다. 처벌 좀 강화해라.
@리하-e7d3 ай бұрын
국회가 뭐하고 있는지…
@여니불근산꼬3 ай бұрын
한쪽에서 좋든 나쁘던 법을 처리할려구하면 반대쪽은 좋든 나쁘던 무조건 반대만하니 나라가 잘안돌아가는듯
@리하-e7d3 ай бұрын
@@여니불근산꼬 여야를 떠나서 국민생활안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junghwalee58923 ай бұрын
거부권 거부권 거부권 이래서 선거 잘해야됨
@cnflfh12 ай бұрын
머하긴요.본인들이 저러고 다닐텐데 법 강화하면 본인들만 귀찮아지니 도마위에 올려도 거부하겠죠.
@KUKU-x8n2 ай бұрын
강한 법을 발의하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국개들 개쪽 당하니 절대 안하져.
@ErickMj-p5o2 ай бұрын
음주해도 김호중처럼 도망가면끝...측정체혈거부하면 끝..벌금 조금 내고끝.. 이러니 누가 음주운전 안하겠어.. 미국처럼 2급살인죄로 이상으로 기소해서 처벌해라.
@jayhan94772 ай бұрын
어이가 없네... 왜? 아빠한테 전화라도 하게?? 내가 누군줄 알아~ 시전하게?? 음주, 약물운전은 그냥 현장검거해 빵에 넣어 최하 10년형 판결하고 대인대물 피해 있으면 최하 무기징역 때려야 그 자체가 예비살인 행위다
@jmLim_3 ай бұрын
음주측정 거부 3회가 아니라 한번만 거부해도 바로 면허취소로 처벌해야맞는거다 왜 이렇게 법이 무르냐
@dillon_kwon82362 ай бұрын
면허 취소시켜봐야 무면허로 그냥 다님. 그냥 구속시키는게 맞다.
@대구촌놈-y1d3 ай бұрын
김호중이 쏘아올린 공?
@left-hook3 ай бұрын
장제원 아들 노엘이 먼저 쏘았던가?
@Metene99993 ай бұрын
권상우가 원조
@미도리야-l8g3 ай бұрын
문다혜가 쏘아올린 업적이지
@강점구-f4x3 ай бұрын
@@미도리야-l8g ㅁㅊ년인건 맞는데 억지스럽다.
@갚자기취미로3 ай бұрын
추신수가 원조지
@김성민-v4u3 ай бұрын
면허취소및 벌금천만원 그리고 봉사시간 1000시간해야함
@박카스-g4d3 ай бұрын
먼개소리 그냥 징역30년이상씩 때려야지 음주운전는 그냥 살인미수임
@GogumaGangjung3 ай бұрын
난 아직도 그렇게 당하고도 벌금천만원 이런얘기하는 애들 보면 좀 신기함 ㅋㅋ 한 5억은 때리고 없으면 신불자만들어야 겁먹어서 안하지 ㅋㅋ
@흑설탕-v7o2 ай бұрын
북한에서도 음주운전했다고 사형을 때리진않어ㅋㅋ
@k-gi1dm2 ай бұрын
에고 겨우 응주만.. 그러니까 시민들 안전무시하며 음주상태로 도망부터 가지 성공하면 개이득
@정구현-b2k3 ай бұрын
음주 도주는 엄벌 합시다!!!!!!!
@jaeyoon77142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은 무기징역때려라 제발
@songjy66483 ай бұрын
김호중 판결한 판사 나오라해라
@jks3637_official2 ай бұрын
구속좀시켜라 제발
@이종혁-m4d2 ай бұрын
저러면 가중처벌이 없나?...벌금이 아니라 난폭운전,측정거부 자체로 바로구속 하고 반듯이 징역살게 해야한다 다들 도주부터 하고 그와중에 사람도 치어 죽이쟌어
@어푸-j1h2 ай бұрын
음주운전 처벌좀 강화 했으면
@dckmik2002 ай бұрын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야. 면허는 영구취소해야 합니다. 왜이리 가해자를 거리에 풀어놓는건지.
@고니-l5b2 ай бұрын
구속시켜야 정신차린다
@장주익-g5b2 ай бұрын
살인죄다
@정정민-f6v19 күн бұрын
정말 가볍다 음주처벌
@송인문2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자는 이동수단 못이용하게하자 두 다리로 걸어다니게 법 만들자
@고구마-f2s2k2 ай бұрын
구속해서 조사하고 처벌도 강하게 해라 예비 살인자 채혈 거부는 무슨 경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제로 시행하는법 만들어라
@jyzzang11013 ай бұрын
어리석다...안잡힐거 같냐
@누가바-y7p3 ай бұрын
음주측정은 거부할수있습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성이름-f3l7v3 ай бұрын
어리석음 바로 내려 편의점가서 소주 마셔야지
@사실은-b9u3 ай бұрын
음주운전에 도주, 공권력에 불응하면 더더 심하다고 생각될정도로 강력처벌해라
@nathanlee80782 ай бұрын
저러니 재범이 허다하지. 강한 실형이 절실하다. 집행유예 는 판사가 사용할수없게 해라.
@김주효-s5y2 ай бұрын
음주측적을 거부하고 도주하는데 겨우 벌금?! 저런것들은 구속시켜야지! 예비 살인범인데
@jang20232 ай бұрын
저런건 구속해라
@zerozero883 ай бұрын
음주 측정 거부하면 영구히 면허를 취득 못하게 하자.
@leeh55132 ай бұрын
음주측정거부. 채열검사 거부는 실형선고 해야 합니다 검사.판사들은 다른건 엄격하게 하면서 왜 음주는 엄격하게 못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