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어디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모셔오는지 의뢰인 역할 하시는 분들 연기가 정말
@kpark921 Жыл бұрын
억울한 피해자 없게 하겠다는 말도 제대로 못지키지 않나요 억울한 피해자들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jjjong98 Жыл бұрын
억울한 한명의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는거랑 법이 솜방망이인거랑 대체 무슨상관인지 설명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user-sy8wq2cg5x Жыл бұрын
굳이 따지자면 법이 솜방망이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일단 원인제공... 근데 그걸 막는과정이 민간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요
@user-sy8wq2cg5x Жыл бұрын
저는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더 상세히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user-ke7oo7wd4n3 ай бұрын
형법의 기본원칙인 "잘모르겠으면 피고에게 유리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소히 우리가 말하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명 만들지 않겠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이죠. 이건 독일, 프랑스로부터 시작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현행 현법과 학문의 원칙입니다.
@user-ke7oo7wd4n3 ай бұрын
이 말은 즉, 검사가 피고의 범죄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해 죽여버린 사건에 대해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입증할 수 있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때리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닌 죽이려고 때린 고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벌이 줄어드는 거죠.
@user-ke7oo7wd4n3 ай бұрын
즉, 피고가 지은 죄보다 가볍게 형벌을 줄 수 있어도 무겁게 형벌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판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피고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부당함은 그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돈으로 보상한다지만 피고가 억울하게 깜빵에서 살아온 그 기간과 인생을 돈으로만 보상할 수도 없고 그 외에는 보상할 방법이 없죠. 시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uluhayden Жыл бұрын
Kang Ha Na too bad you werent in the taxi driver 2, I really miss your chemistry with Do ki
글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처음엔 한명이지만 그게 만명이 넘는 다면 그것또한 모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겠죠. 범죄자를 제대로 잡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지 않아야지 범인잡겠다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면 안되니깐 물론 저도 학폭피해자로써 맘같아선 가해자들을 새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죽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저 경찰에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못하겠네요.
@user-rt1xt6qm8u Жыл бұрын
모범택시 시즌2 기대된다
@user-xk1oc2dv5d Жыл бұрын
저딴 검사들때메 우리나라 망했지
@user-of8oo4xt5w3 ай бұрын
2:23 ㅋㅋㅋㅋㅋ 저 여자가 존나 멍청한게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것, 가장 소중한사람, 그걸 쳐 잃어본적이없으니. 뺏겨본적이 없으니까 저딴말을 지껄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