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한명의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는거랑 법이 솜방망이인거랑 대체 무슨상관인지 설명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홍유림-s3j Жыл бұрын
굳이 따지자면 법이 솜방망이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일단 원인제공... 근데 그걸 막는과정이 민간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요
@홍유림-s3j Жыл бұрын
저는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더 상세히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일1-k4n7 ай бұрын
형법의 기본원칙인 "잘모르겠으면 피고에게 유리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소히 우리가 말하는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 한명 만들지 않겠다"는 형법의 기본원칙이죠. 이건 독일, 프랑스로부터 시작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현행 현법과 학문의 원칙입니다.
@일1-k4n7 ай бұрын
이 말은 즉, 검사가 피고의 범죄를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해 죽여버린 사건에 대해 폭행에 대한 고의는 입증할 수 있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때리다가 죽어버린 것이 아닌 죽이려고 때린 고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폭행치사로 인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벌이 줄어드는 거죠.
@일1-k4n7 ай бұрын
즉, 피고가 지은 죄보다 가볍게 형벌을 줄 수 있어도 무겁게 형벌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판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피고가 자기가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권 침해와 부당함은 그 누구도 책임져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돈으로 보상한다지만 피고가 억울하게 깜빵에서 살아온 그 기간과 인생을 돈으로만 보상할 수도 없고 그 외에는 보상할 방법이 없죠. 시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팩-l5g8 ай бұрын
2:23 ㅋㅋㅋㅋㅋ 저 여자가 존나 멍청한게 자신한테 가장 중요한것, 가장 소중한사람, 그걸 쳐 잃어본적이없으니. 뺏겨본적이 없으니까 저딴말을 지껄이는거지
@일1-k4n7 ай бұрын
저 여자가 말하는게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형법의 기본 원리임
@핑계왕김종현2 ай бұрын
사실상 '그래도 그쪽 방식은 아니지' 라고 말한거부터 논리싸움에서 진거임 ㅋㅋㅋㅋㅋㅋ
@luluhayden Жыл бұрын
Kang Ha Na too bad you werent in the taxi driver 2, I really miss your chemistry with Do ki
글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사람이 처음엔 한명이지만 그게 만명이 넘는 다면 그것또한 모순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거겠죠. 범죄자를 제대로 잡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지 않아야지 범인잡겠다고 무고한 이를 범인으로 만들면 안되니깐 물론 저도 학폭피해자로써 맘같아선 가해자들을 새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죽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저 경찰에 말이 아주 틀렸다고는 못하겠네요.
@jijinim Жыл бұрын
수사관님 다시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2편에서..
@징징이-e9d Жыл бұрын
아...어렵네....김도기님 말들으면 김도기님 말에도 공감이되고 검사님 말 또 듣고있으면 또 그런대로 공감이 되고 ....이 말싸움은 무승부인가??....
@댓글러-m9s Жыл бұрын
김도기 승이지. 자경단 설립해야됨
@일1-k4n7 ай бұрын
@@댓글러-m9s 미국 꼬라지 나고 싶음?
@001jap8 Жыл бұрын
강 검사님 역할 맡으신 이솜 배우님 2편에서는 넷플 드라마 찍으시느라고 못 나오신다는군요 그 드라마도 모범택시랑 함께 정주행해야 할지도...?
@픙그3 ай бұрын
진짜 왕수사관 보면 볼수록 호감이었는데 ㅠㅠ
@hinttohint2952 Жыл бұрын
모범택시 시즌1을 복습정리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범택시시즌2도 2월17일 새 금토드라마 밤 10시 첫방송 시작합니다 "많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