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하기 전! 나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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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 변호사

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309

@misun_lawyer 11 ай бұрын

영상에 나온 전화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사건의뢰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pp0825 Жыл бұрын

번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무사히 셀프로 전자소송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겼었는데 지나치지 않고 답변해주셔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내일 드디어 집행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라-h6b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내용중에 임차인이 점유하는지 초본보정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집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없이 살았고 현재 몸만 빠져 나갔고 짐만 남겨둔 상황인데 초본 보정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회사에도 명의변경 신청없이 입주시부터 계속 연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하고있단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요?

@비정한세상 9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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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5242 2 жыл бұрын

수많은 유투브를 봤지만 댓글쓰는건 처음이네요~! 최미선 변호사님 올리신 영상 전부 봤는데 어려운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려는 노력도 보이고 실 사례들도 함께 이야기 해주셔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처음엔 조금 긴장한듯한 모습들도 많이 자연스러워 지신것 같아요~ 오랜기간 월세를 못받고있어 우연히 들어왔다가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시고 구독자수 100만까지 화이팅하세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ARKDONG 2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지적인 최미선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쉴드칠걸쉴드쳐라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오피스텔 상가 두개 다 어려움을 겪은 시청자입니다. 참고해서 셀프로 진행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지만 인사를 못드렸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보시면서 처음 따라하시는분들은 많이 어렵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가산정에서 상가/오피스텔 두개 다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토지면적을 넣는부분이 생겨있는데, 단순 명도로 점유이전가처분이시면 토지및건물을 택하지마시고 건물만 택하시면 건물면적(부동산계약당시 계약서에기재)만 넣으면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성시에 참고하시면 토지면적 구하느라 시간허비 안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선택도 민사 3,000만원 이하 소액은 김포시 법원이 안내상 맞아 선택했더니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치라는 보정명령 받았었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도 워낙 많아서 법원 선택시에도 어려움 겪으신다면 확인한번씩 더하는게 도움되실거에요. 영상보고 셀프로 해내면서 도움이 많이되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빌리엘리-v8u Ай бұрын

저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예정인데 한가지 여쭤볼께요 변호사님. 현재 전입은 전소유자+전배우자가 되어 있고 경공매로 진행되다가 둘이 이혼했다고 하는데(전배우자의 얘기) 전소유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고 짐만 집에 있다고 하는데 채무자 특정을 전소유자와 전배우자로 하면 될까요?

@여름덥다-z1b 24 күн бұрын

대지위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 1. 부)1. 두개가 있다면 목적물 수 건물2개. 대지 1개 더해서 3개가 되는것인가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과. 실제용도가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준철-j2j 2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혹시 소가 구하는 법에서 다가구 건물 중 1개의 호수(예 : 202호)에 대한 소가는 어찌 구하는지요? 위 방식 대로면 다가구 건물 전체에 대한 소가인거 같아서요.

@oneonly9635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동영상을 봤지만, 이 영상만큼 좋은 콘텐츠를 못봤습니다. 최고입니다!!!

@renbingyi Ай бұрын

절말 깔끔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인데 상가 2개를 합쳐서 한명의 임차인이 있고, 상가는 각기 다른 사람이 소유일 경우 단일 건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daddygowhere 2 жыл бұрын

정말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에요 다만 부동산등기 신청할때 일반용으로 신청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더 지불했는데요 이 댓글을 보시는 분들은 전자용이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등기를 발급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루토스-l1f 2 жыл бұрын

낙찰받고 명도준비를 위한 자료를 보다 우연히 봤는데요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PeteKim-sx1sg 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야반도주 임차인으로 고민중이었는데, 도움받고 갑니다

@최하식최하식 23 күн бұрын

개인토지인데 콘테이너박스을잠시허락고깔세로조금받아는데만기가데도연락도안받고하네요어찌하면될까요

@misun_lawyer 20 күн бұрын

토지인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로뷰 7 ай бұрын

0:54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

@그냥그냥-w2w 2 жыл бұрын

영상 제공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원룸에 임차인이 있으며, 매월 20일날 내고 있습니다. 월세를 1개월 연체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월세 낼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2번 되었을 때, 내용증명 -> 명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만 궁금한 부분이, 매월 20일날 월세 내는 날인데 월세 내는 날, 바로 그다음날 부터 연체를 했다고 판단 하는 걸까요? 두번째로는 명도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네. 다음날부터 연체입니다. 두가지 동시 가능합니다.

@jeongxgong2082 7 ай бұрын

점유자 처리 방법 >>> 야 , 너 내 집에 왜 들어가 처 박혀 있는 거냐?, 이리와,,, 딱 잡고, 던져 버려..... 문 잠고 끝.

@그대만이-n7f 4 ай бұрын

내용증명 자체를 안받아 보고 있어요 ㅠ 카톡 문자로도 보내는 놨는데 그래도 명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long-tail-English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듣고 전자소송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절차를 마치고, 결정문 받고, 집행관 사무실 가서 집행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듣고 일사천리로 이틀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집행관이 전화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니 하나도 막히지 않고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만-u4f 9 ай бұрын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이틀만에 집행 신청까지 되는건가요?

@최둘혜-h8j 4 ай бұрын

명도단행 가처분신청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요?

@딱지뱅 Жыл бұрын

질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 법인이구요.법인기숙사로 사용하고있는데 계약서상에 대표에게만 가처분신청을 하면 되나요? 현재살고있는 거주자에게는 어떤걸 해야하는지?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법인을 채무자로 하세요

@최둘혜-h8j 4 ай бұрын

무지한 저에게 한줄기 빛과같은 설명 넘나 감사합니다 ^^

@영남박-i9o Жыл бұрын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연차내고 법원가서 상담받을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이거 보고 한번 해볼께요

@김이요-f8c 4 ай бұрын

2인공동소유자면 소송당사자을 1인으로 하나요 2인으로 하나요

@ppp0825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월세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대신 카톡과 문자로 내용증명 첨부를 해서 보낸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점유유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엄준식-d1b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하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집의 임차인은 몸은 이사를 나갔지만(통보없이 어느날 갑자기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고 나갔습니다) 짐은 일부만 가져가고 반정도의 짐을 남겨두고 짐을 안빼고 있습니다. 연체한 임차료 독촉 전화.문자에 반응이 없어 3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임차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 2월20일까지 이사 나가라했고 이후엔 법적 조치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희집에 전입신고 한적이 없고 공과금 또한 명의 변경도 하지않은체 한번도 납부한적이 없어요. 임차인이 제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나고 강제잡행시 문제없이 결정문 붙일수 있을까요?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우편물도 없는 상태이고요. 내용증명 보낼때도 주소도 부동산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보냈거든요. 임차인 집의 현관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어서 열쇠공이 없어도 제가 가르쳐 드릴순있지만 집안에 임차인의 이름으로 된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전자소송 해도 될런지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네.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a-b-cdefg-f5u 21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 작성 시기는 내용 증명서 기제 유예기간 지나면 명도신청 전 가처분 신청서 먼저 진행하면 되나요?

@misun_lawyer 20 күн бұрын

네

@jwk5449 2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봤습니다.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고 있는데 소가에서 막히네요 ㅠㅠ 다가구고 1층 한집이 월세를 안내서 해보고 있는데 면적을 어찌 해야 할까요? 전체 연면적을 적어야 하는지 그 집만 따로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층은 88.91인데 두집이 살고 있고 전체는 295.92라 어떤걸 적어야 할까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1층만 하세요

@늘푸른수양버들 Ай бұрын

좋은 일 하십니다.. 복받으십시오.

@조조-l7d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이 가르쳐주신데로 진행했더니 접수까지 잘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내 토지를 침범했다는 자료를 첨부하라는 보정 명령이 나왔는데요.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할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경계보정측량을 해서 자료 첨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카카오맵같은 위성 자료나 지적도같은걸 첨부해야할까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경계측량해서 침범 부위를 도면화 한 자료 첨부하시고, 위성자료도 같이 내면 좋습니다.

@멍때리기-r3w 2 жыл бұрын

오피스텔 월세 5개월 미납했는데 내용증명 보내도 소식도 없고 되돌아오고 전화 카톡 문자 모두씹고 있는데 머부터 해야 하나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확실히 하시고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하시면 됩니다

@bewater5178 2 ай бұрын

명도 소송 소장을 접수 후 판결이 나기 전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누가 지불하나요?

@misun_lawyer 2 ай бұрын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소취하된 사건도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4lee21 Жыл бұрын

안내해주신 절차대로 집행까지 나왔어요 너무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사업자가걸려있어서 불응되어 다시신청중이에요. 일반과세자와 면세법인사업자 인데 인격구분에서 막혔어요 도와주세요변호사님 ㅠ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법인사업자면 법인으로 체크, 개인사업자면 자연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84lee21 Жыл бұрын

도움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아무리찾아봐도 안나와서 답답했는데 정말감사드려요!

@어느날갑자기-n9c Жыл бұрын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aheekwon6693 4 ай бұрын

영상잘보았어요^^ 경매낙찰받고 명도,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려는데 막상하려니 걱정이 되서요ㅠㅠ경매학원을 다니는중인데 학원에서 300만원을 주면 해준다고하는데 셀프로할지 고민되서 검색하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배운다생각하고 300을 드리고해야겠지요?ㅠㅠ

@도비는자유-c9p 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여쭙습니다 ㅠㅠ 전세임차인이 무단 연락두절되서 결국 명도소송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공탁해야할거 같습니다. 집 내부 원상복구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거 같은데 공탁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소송비용 등을 제하고 할순없는걸꺼요? 명도소송시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할까요?

@JinmiKim-qo6md 10 ай бұрын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도할 일이 생겼는데.. 여기저기 문의하니 가능여부가 달라서요. 지금 제가 계약자로 임차인인데요 그 전세집에 살다가 이혼하면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지금은 남인 사람이 계속 살고 있으면서 집을 안 빼줍니다. 이런 경우 제가 명도가 가능한가요? 계약은 내년 7월에 끝나는데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명도 비용도 너무 비싸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Okkkkk17 9 ай бұрын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세입자가 명도소송중 이사를 못가게 되는건가요?

@misun_lawyer 9 ай бұрын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이후 본안소송(명도소송) 판결 받아 집행할때 바로 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shshch83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구분상가(구분등기되어있지않은 경우) 목적물가액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건물전체가액을 입력하는지? 해당면적만 환산해서 입력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jsh3955 Жыл бұрын

최고 최고 최고중의 최고 ~~!!!! 엄지 척

@부자곰 4 ай бұрын

소유권이전 등기 후에만 가능한가여?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신청할수도 있나여?

@리시안-g3v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월세 3회차 밀려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려는데 계약자 진순자 점유자 박씨가 있습니다 계약자는 연라처가 없고 점유자는 주민번호 이름 모릅니다 이경우 보증금 입금도 타인이 입금하여 알수가 없는게 전입신고도 안되여 있고 점유자 폰번호 본인명의 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편물 뒤져서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을 알더라도 주민번호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겨약자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약서에 폰 번호는 점유자 폰 번호 입니다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피고주소 모를때 소송하는 법 영상을 참조하셔서 은행이나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모르셔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서방-i7m Жыл бұрын

@@misun_lawyer 와 변호사님 답글도 달아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 복 받을실거 같습니다 답글 기대도 안했는데 답변도 주시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답글 달아주시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저도 살아야 하겠네요 고맙습니다

@강동희-u6c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소가 계산의 첨부파일은 그냥 소가계산의 캡쳐 본으로 하는것 일까요? 캡쳐본을 pdf로 만들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소가계산된것을 출력, 스캔해 PDF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kc1861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공매신탁수의계약으로 아파트매매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전자소송중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현재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것을 소명하라고 왔는데요. 임차인은 연락이 되지않고요. 어떤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가생활자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계약이 끝나기 4일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다고 하기에 미리 3개월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요...하다가 그럼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셔야 하니까 그분이 전임차인한테 인수받을때 그래도인수 받아서 원상복구 할게 없다고 하다가 계약 말료 되면 영업안하고 안나올거라고 하고 중간에 전화가 끈기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고 합니다. 문자상 그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다고 문자나 연락을 해도 안받는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보증금 1000만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상태구요 ... 관리비 미납이나 임대료 미납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중 계약 끝나고 3개월정도 문닫고 있을려고 했다고 말한계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 보증금 안받고 3계월간 끌고 가다고 다른 임차인 있으면 넘기려고 일부러 화내면서 끝은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달전 부터 새로운사람에게 넘긴다고 계약서 쓰로 오라고 하다가 잘 안된적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4월30일이 종료인데 ...어찌 해야 하는지 이것도 가처분소송이 해당하는지요..

@권경희-v5q 4 ай бұрын

최미선 변호사님~ 자세히 설명주셔서 저도 셀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했습니다~. 어제 접수하고 오늘 담보금 공탁까지 마쳤습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110만원부터 시작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전하자-d4t 5 ай бұрын

점유자 이름을 몰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거듭나기-o2h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전에 꼭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차임 연체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보통 내용증명이나 문자, 통화녹음등을 제출합니다.

@leejh35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이번에 낙찰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임차인과 협의가 잘 안될 가능성이 있어서 잔금납부하는 날 인도명령신청만 하고 일주일 지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셀프로 할까하는데 보통 인도명령신청과 동시에 하는건가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네. 동시에 하세요.

@user-df3ju2qe5n Жыл бұрын

@@misun_lawyer슷한 케이스여서요. 인도명령결정문을 점유자인 소유자가 받지않아 발송송달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와 내용증명은 필수적으로 보내야 할까요 지인을 통해 매수의사만 얘기하고 실행의지는 없어요. 내용증명 보내도 받지않는데 돌아와도 무조건 보내나요? 밤에 불켜있고 사람있거든요. 정보공유 감사드립니다

@여기가-n5r Жыл бұрын

최미선변호사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를 냈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내용인즉 목적물가액은 소가나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기재하고 이에 소명자료를 7일안에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ksl4769 5 ай бұрын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방울-p3d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보니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매대금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등을 통하여 목적물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경우는 소가계산기로 산정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user-bl4js9rm2y 2 жыл бұрын

내용증명을 2차려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내용증명은 우편상은 수령안한상태이고 해당내용은 카톡으로 공유한 상태인데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참고로 .21년1.17이 계약만료일이며9개월치 차임이 연체된상황인데도 2월까지 있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이미 차임 연체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령하지 않아 카톡으로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user-bl4js9rm2y 2 жыл бұрын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멍때리기-r3w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가르쳐주신대로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결정문은 얼마나 걸리나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이 다음 영상인 가처분집행을 참조해주세요. 결정문은 길면 2주 걸립니다.

@윤선숙-t4l 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법인등기가 안된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는 인격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이원석-z1z Жыл бұрын

오피스텔 500/42 인데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목적물가액이 임대보증금+(월차임*100)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라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추가 영상 부탁드려봅니다

@변인영-t7l 7 ай бұрын

공동명의의 다가구주택인데요 해당 호수면적만으로 소가계산을 하는건 알겠는데 공유지분은 1/2로 해야하는건가요?

@최둘혜-h8j 4 ай бұрын

소가계산방법을 몰라 엄청고민했는데 상세하게 알려줘서 감사또감사합니다^^

@Gangadin-f5m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실계약한 세입자 는 지금 없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집을 빼주지 않고 있으며 실계약한 세입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 이런경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시 실계약한 세입자와 그 아버지인 점유자 둘다 신청해야하나요? 그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안밝히는데 어떻게 찾아내야할까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시고 아버지가 있다면 아들과 아버지 모두를 상대로 가처분신청하시면 됩니다

@Gangadin-f5m 2 жыл бұрын

@@misun_lawyer 너무감사드립니다

@섬나들이-h1z 5 ай бұрын

계약한 임차인과 주민등록한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elisekimi1816 Жыл бұрын

채무자가 아직 이전 집에서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한건가요? 실제로 점유는 하고 있습니다.

@퍼시픽-m2q 3 ай бұрын

0:15

@sniffy2614 8 ай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서초동에 계셨으면 스벅 한잔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쩡이-o8d 5 ай бұрын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의 영상 정말 도움이 컸습니다 넘넘 감사드립니다^^

@오스타-m4c 2 жыл бұрын

너무너무감사드려요 ㅜㅜ

@hestia97 Жыл бұрын

한 4년인가 5년전에 명도랑 가처분 같이 진행했죠. 확정 받고 강제집행 전에 나갔음. ㅋ

@narumusicchannel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월세 미납으로 점유가처분 및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자는 살지 않고 계약자 지인이 살고 있어요 계약자는 점유자 한테 월세를 받아서 내려고 했는데 점유자가 안내서 본인도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두사람 상대로 하려는데 만약 본 물건으로 전입이 안되 있고 현재 점유자는 이름만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등을 알 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자도 점유자 이름만 알고 주민 번호를 모른다고 합니다.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점유이전가처분이나 명도소송시 피고의 주민번호는 필수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주소지를 점유자의 주소지로 해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명성-v1c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질문이있어요. 월세안내는 임차인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하는데요. 현재 제가 임대를 놓은곳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놓았는지 동사무소에 알아보니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안해놓은상태라서 초본 띄어보니 현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소는 초본에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그렇지만 현재 임차인이 저와계약한 주소에 살고 있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명도소송 소장접수 주소는 현재 제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소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소장이 와도 방문부재로 계속 수령거부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시송달로 보내고싶은데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몰라서 송달이 불가능한경우에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일부러수령하지않는 이런경우 공시송달로 보내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공시송달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dongseokchoi8912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을 따라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은 나왔는데 가처분 집행 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misun_lawyer 7 ай бұрын

네. 아직은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셔야 합니다

@TV-bo3mj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여쭤보아요.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아파트월세 2기분이상 월세 연체사실로 인해 계약만기 2달전, 계약갱신연장불가통보와 이후 내용증명 발송했는데요. 실제 점유자는 계약자 아들이구요. 계약서는 엄마명의로 작성했구요. 연락처는 또 아들 연락처만 기재되었구요. 현재 전입신고는 아무도 안되어있구요. 이럴경우 계약서상의 엄마상대로만 가처분금지와 명도소송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엄마와 실제 점유자 아들(이름만 알고 있음) 둘 다 상대로 가처분금지와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는지? 어떤경우가 가장 저한테 이로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셀프전자소송 잘할수있을거라 용기내는데 걱정되기도 해서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둘 다를 하시면 됩니다.

@흡성대법-u6y 11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1) 4:38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일부분에 사는 세입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할 때 '대상'에서 건물만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면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독주택 일부분 세입자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에서는 건물인도소송을 하기 때문에 '건물'만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토지및건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건물만 선택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4:59에서 건물 면적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 일부분 면적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1개층 전부를 다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misun_lawyer 10 ай бұрын

건물만, 세입자가 살고있는 면적만 하시면 되고, 호수로 구분이 안간다면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참조해 평면도를 그려 내야 합니다

@midfirstman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연장 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0년으로 상향되었고 그로인해 3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20%를 올려달라는겁니다 최대상한선이 5%이므로 그건 해드리겠다 20%는 불법이므로 못해드린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나가라고 협박과 압박을 하셨습니다. 80대 어르신이라 그려려니하고 버텼는데 최근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는 장사도 안 되고 건물주의 협박도 지겨워서 권리금 1~3천만 받고 팔려고 했던 차였거든요 이럴 경우 저희가 권리금을 못 받게 되나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4에 보면, 10조1항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정수진-e9l 5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설명 너무 잘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구독.좋아요 누르고 정주행합니다~ 질문:낙찰 받은 집 잔금납부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과 인도명령 동시에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간혹 기각이 되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신청하고 결정문 나오기전 인도명령을 신청 해도 되는걸까요?

@misun_lawyer 4 ай бұрын

네~

@kc1861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을 보며 지금 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있었는데요. 소명서류와 첨부서류에서 진행이 막혔습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HWP, DOC 등 원본 파일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므로, 출력물을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본 출력한 서류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면 안되는건가요? 원본서류를 어떻게 첨부 하는건가요? 또한 전입세대연람의경우 3개월이 지난 서류인데 첨부해도되는지 아니면 다시 떼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증거는 스캔본 가능하시구요, 다시 떼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좋아-h1n 2 ай бұрын

너무 잘들었고 많은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쉴드칠걸쉴드쳐라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친절하게 설명해두신 영상 감사히 잘 보고 가처분신청까지 했습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목적물 가액은 소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러 기재하되, 환산보증금보다는 큰 액수로 기재하라고 나왓습니다. 내용대로 소가를 했는데 왜 실거래가로 하라고 한걸까요? 도움을 좀 얻고싶습니다

@구명이-u6v 2 жыл бұрын

임차인은 부인으로 월세가 7개월 연체된 상태이고 핸드폰은 해지시켰는지 전화와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 없고 받지도 않아요~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와서 남편되는사람에게 전화걸어 부인소재를 물으니 다른지방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지금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네요. 남편분에게 연체된 월세지급을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약속을 안지켜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니 남편분이 올라와 있고 부인되는사람의 현재주소는 알지 못해서 제가 채무자를 2명으로 (부인과 남편을) 올렸는데 2가지 보정명령이 내려왔어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가 복수이므로 신청취지를 정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전자소송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를 그대로 인용해서 작성했는데 어디를 수정해야 할까요? 채무자라는 부분을 채무자들이라고 고치면 될까요? 또하나는 원래 임차인인 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여 도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부인은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되지 않는사람이거든요~ 모두 안받는다는 것을 캡쳐하고 내용증명도 반송되어 왔다고 반송봉투를 찍어서 자료로 제출하면 될까요? 부탁드릴곳이 선생님밖에 없네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신청취지를 채무자들이라고 변경하시고, 연락이 되지 않는 자료들을 추가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jek60190 Жыл бұрын

최미선 변호사님! 소중한 영상으로 도움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토지에 다른 사람이 미등기 건축으로 주거를 하고있습니다 토지반환도 하지않고 토지사용료도 내지않고 해서 구두로 독촉을 했으나 말로 통하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미등기 건물인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jek60190 Жыл бұрын

@@misun_lawyer 답변감사합니다 항상건강 하시고 행복부자되세요 ~!

@ssmom5072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저희 아파트 임차인 월세만기가22년 6월9일인데요 22년 4월4일날 임대인의 아들가족이 입주해야된다고 문자드리고 통화할때 2주정도 후에연락주신다고 하더니 무조건연장하겠다고 하고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인 임차인도 법대로 하겠다고 해서요.. (그런데 계약서상 이름과 전입신고되어있는 이름이랑 다르더라구요..) 갑자기 법대로 하시겠다는 임차인분에 문자를받고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을 오늘급히 신청했어요..만기전에 신청해서 취소를해야되는지 ..만기날짜 지나서 전자소송을 했었어야하는건데 ..잘못한거같아서요 .. 아까결재까지해서요ㅠ 아니면 다시한번 6월9일 만기후 전자소송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다시접수해도 괜찮을까요?? 명도소송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려고해요 명도소송도 6월9일 만기지나서 해야하는걸까요.. 제가전자소송을 한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화가왔는데 임차인이 한번도전화연결이 안되고 전화를 계족거절하고 있다고 빨리명도를 하시는게 좋을꺼같다고 해서 하게되었어서요. ㅠ 이런일이 처음이여서 늦은시간 죄송하게 문의드립니다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6.9.이후 보정서 등을 통해서 보정해 보시면 듯 합니다. 명도소송은 6.9.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yumicho3356 Жыл бұрын

아파트 입주를 먼저하고 보증금 지급문제로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세입자는 월세를 올려서 계속 살겠다고 하여 6개월을 거주하던중 월세가 싼곳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상황에선 보증금을 줄 상황이 안되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최초에 보증금 문제로 너가 계약해지를 말했기 때문에 나가는거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장하는거처럼 계약당시 양당사자간 합의되지않은 내용증명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건가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합의가 어떻게 된것인지 자료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본재-r7m 2 жыл бұрын

최 미선 변호사님. 급한 마음에 상담을 좀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소송은 신청해서 결정이 났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본인이 소유한 상가월세를 10개월이상 안내고 있어 임대차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한 상태인데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이 임차인이 살고있는 집의 전세나 월세의 임차보증금. 혹은 자동차등에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 후에 명도소송을 할 때 가압류등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미납된 월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soyoungjung228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나홀로이지만 영상도움받아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김롤리-f8j Жыл бұрын

왜 남의집에ㅡㅡ웅크리고ㅡ계~~속 살려고할까요??집주인이 못살고ㅡ떠돌이 ㅠㅡㅡ이사등비용도들어가는데, 변호사님 셀프전자명도비용을, 당연히,악의적 임차인에이다내게해주시나요?아님,반만 받는건지.ㅠ절차좀알려주세요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승소시 소송비용 피고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neodominic906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처럼 답답한 사람들에게 태양처럼 위안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이런일은 처음접하는 상황여서 잠도 안오고 걱정만 태산인데요.. 질문요지는 불법 무허가건물(콘테이너)인데 무단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되나요? - 토지 위에 콘테이너를 몇개 사용하고 있어요.. - 토지도 무단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을 해야되는지요? - 불법건물도 무단점유이전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안전한 집행을 위해서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법건물도 가능합니다

@온달장군-o1i Жыл бұрын

임대주택 사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장효재-o7g 2 жыл бұрын

상가경매로 낙찰받아 인도명령 신청후 페문부재로 보정명령이 발급 되였습니다 법원 기록열람하니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록 되여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후 초본 발급신청하니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가지고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업은 하고 있으면서 폐문부재로 재발송됩니다 특별송달 할 방법이 없나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바로 특별송달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꽃나홀로임장기 Жыл бұрын

정말 감사합니다 ~!!

@shin21th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상황(임대료 장기 미지급)에서 가족과 직원 명으로 변경해 놓은 적이 있어 내용증명 발송 전 확인 하다가 영상 보고 이틀만에 바로 처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Potato.0210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영상보고 가처분신청을햇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것같습니다 차근히보고 따라했어야는데ㅠㅠ 상가 1층 두상점중 한곳만 가처분 명도하려고 햇는데요 지금 다시 영상을보니 건물+토지에 표시를 하시네요 저는 에만 표시를 햇거든요 이경우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면 보정을해야는데 어찌해야할까요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상가 점포라면 건물만 하시면 됩니다.

@user-tl2sk3ly6c 9 ай бұрын

정말 설명 최고입니다. 구독 클릭을 하게 만드시네요. 근데 제가 경매 초보라서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잔금지급후?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 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misun_lawyer 8 ай бұрын

경매로 낙찰받으신 거라면 매각대금 납부후 6개월 내 인도명령 하시면 됩니다.

@windkim466 Жыл бұрын

나홀로 진행해 볼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려요 임차인이 법인이고 (임대차 계약서 대리인 A참석 작성) 전입세대열람서류상에는 B라는 사람이 살고 있음 그럼 대상자는 누가 되는건지요? 또 만약 전입세대열람 서류상 B,C가 있다면 두명 다 대상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misun_lawyer Жыл бұрын

B,C가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둘다를 상대로 하시고 가족이라면 B만을 상대로 해도 됩니다

@이럴수가-p1d 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 계약을 임차인과 맺었는데요. 실거주를 위해 집을 비워 달라고 하였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고 그 뒤로 나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월세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명도소송후 손해배상 청구시 납부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기존 내고 있는 월세는 그대로 모아뒀다가 다시 돌려주고 종료후 불법점유한 기간만큼 월세 비용 산정해서 법원비용 나머지 기타비용 청구해서 가능한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misun_lawyer 2 жыл бұрын

나머지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