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이럴 때 긴장을 합니다! (ft. 재판 도중 겪은 황당했던 ssul)ㅣ검사출신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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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배한진입니다.
과연 검사도 법정에서 긴장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검사 재직 시절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긴장되었던 순간은 바로 수십 건의 판결이 몰아서 선고되는 판결선고일인데요,
이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검사들은 당황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실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긴장하는 순간 Top3를 뽑아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 #공판검사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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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0

@user-xw8po8pq8o Жыл бұрын

현재 지방검철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 받았고 항고항 상태라 항고 상태 결과 까지 보고 변호사님 찾아뵙고 상담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재정신청까지 할꺼 같은 형국이라서 전부 무협의받고 꼭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무고와 명예훼손과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물질적 손해 배상 민사까지 한꺼번에 상담하고 의뢰 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9개월째 정신과약 먹고 살고 있습니다 꼭 상담 가겟습니다

@leahj9564 Жыл бұрын

너무 도움되었습니다. 김사합니다❤

@user-cc7mt8lz4e Жыл бұрын

웃겨서 몇번이나 봣어요 말씀이 시원시원 해서 좋아요😂

@user-jr1rc2tm1t Ай бұрын

치사상태에서 17개월만에 종합보험보상종결후2개월에사망. 사망한사람은 경찰조사도 못했는데..결혼안한사람으로 상속자없고20년동거녀가 유품다갖고있는데 형이라는사람이 성년후견인승인받아서 보험금챙기고 동거녀.사실혼녀해폰차단시키고 연락두절입니다 형사합의 안한상태이구요. 제가40%오토바이사망자가60%보상해주었어도.저는 가해자이지만 너무억울해서 무죄재판중인데.다음기일에 피의자심문한다고검사가 말했어요 상담부탁드립니다

@user-hd4jp9ys6v Жыл бұрын

말씀 중에,검사는,"판사가 무죄를 선고할까봐 긴장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솔직히 기가 차기까지 합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은, 그냥 겉치레로 하는 말에 불과할 뿐인 모양입니다. "내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그에 따른 합당하고 정당한 처벌을 하고자 했는가?, 또한,혹시라도 내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든 것은 아닌가?"가 포인트가 되어야지, 어찌,피의자가 "무죄를 받을까봐" 긴장을 해야 합니까?? 그런 자세로 수사와 처벌을 하다보니,"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바뀐지 오래고, 또한,"피의 사실 공표죄"같은 건 시도 때도 없이 어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뻔히 무죄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백지 구형"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저지르곤 하지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잘못 갖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만방자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검사라는 직업은,기레기들 못지않게 욕 제일 많이 먹는 직업이 될 거예요. 돈과 권력은 누릴지 몰라도...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검사가 증거가 100% 충분해야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저는 비록 지금 변호사이지만 다시 검사로 돌아가도,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유죄의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 결과 제가 유죄의 심증이 들면 기소라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놈인데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니까요. 즉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고도 무죄 받을까 겁난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hd4jp9ys6v Жыл бұрын

@@mylifelawyer 범죄자를 단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한다면,그건 당연히 칭찬하고 상을 줘서 마땅한 일일테고, 당연히 많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하지만,,언론이나 각종 미디어릉 통해서 가끔씩 목도하게 되는 내용은,,, 검사가 죄를 지은 범죄혐의자를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자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지요.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들은,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파탄나는 파멸적인 결말을 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서 죄 지은 사람은 단죄하고 죄 없는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고사하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검찰 조직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절대로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사실상 법률적인 횡포와 강짜를 부리는듯한 느낌마저 받는다는거지요.,,,,,, 대표적으로 제가 "백지구형"의 예을 들었는데,,,"백지 구형"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껏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 검찰이,"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게 창피하고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요?? 많은 국민들은 비록 법조인들처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지만,바보가 아니고, 수많은 눈으로 묵묵히 지겨보고 있지요. 저는,우리나라 검찰이 부디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끄러웠던 과거를 청산하고 자랑스럽고 민주적인,그리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과 사람을 받는 검찰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지만,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검찰은 오만방자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닌,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입니다.,,, 저의 댓글에 성의있는 답글을 달아주셔서 이 점은 감사드립니다.

@dema515 Жыл бұрын

@@user-hd4jp9ys6v 일부 동의합니다. 저도 변호사님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까봐 긴장된다' 라는 발언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검사들이 평소에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임한다는 사실이 놀라울따름입니다. 변호사님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고도 무죄 받을까 겁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그런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부연 설명없이 저런식으로 발언하면 안됐죠..검사도 사람아닌가요? 검사의 판단도 틀릴 수 있는 것인데 저런 마인드면 내가 기소한 사건은 무죄가 뜨면 안된다는 말이랑 크게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user-ed3et2xl3t Жыл бұрын

@@zeiniya한심하고 저급한 댓글을 싸지르네

@truth0816 14 күн бұрын

검사 해봤어요?

@user-pi6wg5xt6r Жыл бұрын

영상재밌어요 무죄 나올때가 궁금해요 검사일때랑 변호사일때랑

@user-wd5ni4in7v Жыл бұрын

첫번쨰네요!! 항상 유익하게 보고있어요 근데 궁금한게있는데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게되면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무죄 선고 및 확정 시 수사를 잘 했는지, 공소유지를 잘 했는지 평가해서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회사의 인사고과와 유사합니다.

@user-pi6wg5xt6r Жыл бұрын

영상보다 궁금합니다 고소한사람인데도 피고인이 증거부동의해서 법원에서 출석하라고했는데 안나가면 피해자인데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되나요? 거부할 수 없나요. 마주치고싶지않다. 마음이 힘들어서 못간다 등등이요

@mylife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모든 증인은 증언의무가 있어 피해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에게 모두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 증언이 가능합니다.

@user-pi6wg5xt6r Жыл бұрын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친숙해요

@akii1kejm2 8 ай бұрын

유죄를 인정하고 증거가 불충분해도 집행대상인가요?

@user-vw1ey3xd1v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가 사기꾼 천국이다라는 시민들은 다안다 피해자만 피보는세상 무전유죄 이유는 고소를 하면 80%는 불기소무혐의다 당해본 사람들은 거의다 인식한다 검경이 사기꾼 편드는 생각은 나만생각이아니다 피해자가 많아 사법부가 돈벌기 바쁘다 경찰검사가 문제가 있다 무자격자가 중개해도 무죄 조사과정에서 잘못된거는 구약식벌금을주어야 한다 교통법규보라 벨트만안매도 과태료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