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 전세 월세 매매 경매 시 꼭 알아야 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2가지ㅣ위반건축물 양성화 방법ㅣ부동산강의ㅣ경매꾼ㅣ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추인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의 양성화 방법에는 이 두가지 범위에서 진행되며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과 증축, 개축, 무허가, 신축 등의 건축법 법령위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강의목차]
1.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이란?
2. 이행강제금
3. 위반건축물 적발과정
4. 특정건축물 양성화
5.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 추인제도
[도움이 되는 지난 유튜브 강의]
10분만에 확실하게 알아보는 위반건축물과 강제이행금
• 10분만에 확실하게 알아보는 위반건축물과...
[건축법]
www.law.go.kr/lsSc.do?section...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방법

[@bestauction]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지난 동영상 [불법건축물 쫄지마!] 편에 이은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iz153]

감사합니다

[@user-js1vw5vt1v]

ㅣ,

[@flowersia]

문의드립니다,,4개 상가가있는 집합건물인데요~저희상가 바로뒤에 아주오래된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사서 벽을 뚫고 확장해서 쓰려고 하는데요 그 집이 가건물인데 혹시 기다렸다가 양성화기간에 살릴수도 있을까요??

[@user-kx9wb8ib1x]

양성화 절실합니다^^

[@user-fl3st7pu2c]

현역 건축사입니다. 위법건축물관련 양성화작업을 최근 10여건 진행 하였는데. 생각보다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돈만 아낀다는 접근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경우가 많습니다.

[@user-io8hr3mx4f]

유익한 강의 잘 들었어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뵈어요

[@bestauction]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매우 보기 좋습니다. 다음 강의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user-fe2fx3pq6h]

잘들었습니다!!

[@biz153]

좋은 강의 감사해요

[@bestauction]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user-sm5on2us1y]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할려면 지금은 거의 철거하듯이 하며 다시 하는 것이 비용이 맞을 듯합니다. 요즘 법이 너무 센니다

[@yoons745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bestauction]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루 즐겁게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

[@shkim1342]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완전히 이해 했어용 감사드립니다.

[@bestauction]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웬만한 정보는 큰 틀에서 배우신 겁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항상 즐거운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user-vp6bc3ji5x]

차분한 설명 잘봤습니다

[@bestauction]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dhk7434]

최고!

[@bestauction]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user-mk4lm8eq7c]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의 밭에다 샌드위치 판넬로 20평정도 짖고 사는중인데 옆집땅주인이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해서 3개월안에 원상복구하라고 했네요. 돈도없고 갈때도 없고 미치고 환장중입니다.

[@user-ge3jk1zs6z]

감사합니다 ~^^

[@bestauction]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user-ws6vw1qv1y]

어떻게 해야할지 넘 걱정이네요~도와주세요~

[@HH-vj4di]

구청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와 폐지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user-gy3vm5kq8d]

제가 2014년도에 베란다쪽 공간을 양성화 받은 케이스입니다~~

[@user-pn2sd8pv7t]

혹시 강제이행금도 매년 오르나요?

[@CheetosNo1]

안녕하십니까 고민 있어 답글 남겨 봅니다 현재 200평 대지소유 중인데 최근에 바로 옆에 딱붙어 있는 평지 임야 10평을 지분 등기로 구입 하면서 대지에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끝내고 나니 대지10평 임야10평 땅이 남았습니다 모양은 임야가 삼각형이고 대지가 그걸 물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기에다가 허가받고 썬룸지을 방법 없을까요??아니면 불법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

[@user-vg3iv4vp2z]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등재되었다가 2014년에 특별조치법으로 사용승인이 나고 위반건축물 표기해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기도 하나요?

[@user-ky9br8so1w]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매입하여 23년 살어오다 소송당해 지키려는 노력에도 소송인에 비인간적인 처신으로 건축물을 붕괴시키고 나머지분 건축물 방이있는데 국토부 땅이라하여 그곳마저 못들어가게 봉쇄해놓고 부서지길 노리는상황에 시에거는 안전점검하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siwoolee5821]

안녕하세요 조립식 구조물 이며 불법 건축물로 현재 신고가 들어 온 상태 입니다 평수는 18평 입니다. 보일러 배관도 깔려 있습니다. 방2개.화장실.거실과 주방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양성화 방법이 있는지요? 양성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신고가 들어와도 될가요?지세히 알고 싶습니다.

[@oj9117]

궁금한것이 있어요? 불법건축물을 신고한 신고자가 취소를 하게되면, 건축과에서 시정명령이 떨어진것이 전부 취소되며,서류상 없어 지는것인지요?

[@user-oi2mx7bz5j]

지목이 꼭 대지로 되어있어야 하나요 ?

[@user-sn5zf5ur5x]

남자친구가 자동차랩핑샵을 2년전에 공사하고 오픈했어요 내부에 이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 인대요 이제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계야 강제 페기 됐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권리금도 하나도 못받게 생겼대요

[@user-ws6vw1qv1y]

좋아요~구독~꾹~빌라 거실확장집인데 신고하여 벌금5번중3번 내고 2번 남았어요~이집이 맘에 드는데 대출은 한푼도 않된다고 하네요~3번내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user-jo9ig7re7o]

비가린막지붕은 어떻게되나요

[@min-hyung-ahn_genius]

신길동에 재개발단지에 토지소유 건축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요 81년 이전건물이에요 근데 그건물은 얼마전에 지붕을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행강제금이나 이런것도 안나오던데 이런건물은 무엇인가요 ?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들어가 있지 않기때문에 올수리를 해도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는것인가요 ? 그럼 혹시 이런 건축물도 양성화를 통해 무허가건축물 등재를 하고 등기를 받을수 있는것 인가요 ?

[@user-cv4jp2uv6y]

3층다가구 사선모양 복도 렉산 씌우는것도 불법인가요?

[@user-ec7gv5vg8e]

영상 잘봤어요 그럼 앞전에 5회를 다 내고 살았는데 다시 신고한다면 새로 처음으로 돈을 다시 내야 하나요? 돈 다내고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로부터 몇개월 몇년동안 양성화 유효기간인가요?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user-dt4en1sd9o]

선생님 1년동안 행정심판도 받았지만 결국 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불법 면적을 잠시 폐쇄하고 나중에 다시 풀어도 될지요........

[@user-jb5uu6fu4u]

혹시 어닝에 천막치는것도 불법인가요?

[@user-so4ir7ic3b]

좋아요구독

[@qst595]

불법건축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를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user-wo2kv6gg3q]

푸름각 왤케 유명해짐? 사람많아지면 포지션 공유 잘안해줄거 같은데... 개꿀이였는데 ㄲㅂ

[@user-mz4gk2uf4o]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이번 근린주택 실수로 그냥들어갔는대요 5층건물에요1층상가2층 근린생활시설 3 4층단독주택 5옥탑 2층 원룸들어가서요 4500만원에요 근시설되있더라고요 건축대장물예요 여기서질문하지만요 전입 확정일자받고요 건물시세가12억 보증금선순위5억3천 융자없고 깨끗이해요 집주인 등기부깨끗하지만 국세안냈다는소문나돌고요 만약 경매되면 이건뮬가격최저지얼마까지 낙찰되지요 여긴수원곡반정동이요 보증금지킬수있을까요

[@moutealjy]

건폐율 및 용적율 나올께 없으면, 2가지 양성화 방법을 할 수 없으며, 이행금을 내던지, 복구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kss711]

대지74평에 건평 23평단층 슬라브 소매점인데 옥상에 조립식 판넬 5평정도 건축물이 있는데 이것도 불법인지요 만약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user-go2jn3um9y]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위반 건축물 문의때문에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user-pv1vt7gz4e]

선생님, 제가 입찰하려는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경우 제가 입찰하는 호수가 중간층이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bestauction]

다가구면 단독이므로 낙찰자가 해결해야하지만 다세대면 해당 호실의 소유가 아니면 해당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불명 내지 공유부에 있거나 등기 표제부 등에 위반건축물 기재 기재가 되어 있다면 조건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합니다.

[@angel-td7go]

빨리좀 해주세요 숨이 턱턱막힘니다ㅜㅜ. 맨날 처다보다 병걸려 죽을것 같아요 양성화 해주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없도록 건축주 평생책임제 구속 과 벌금형으로 해주시고 부동산도 수수료 받아 먹으니 50%책임제 시행 대충 돈 벌려고 못하게 하고 공무원 업무태만 간주 공무원 박탈 이행하세요. 국민 소매치기당한것과 같은데. 뺏겼다고 벌금을 부과하는것과 같습니다ㅜㅡㅜ

[@user-lw4sf6tr3u]

불법을 정당화 해달라는 악덕국민이네 처벌해야됨

[@socio2781]

스카이어닝의 개폐식 차양을 지붕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있나요? 공무원 마음 이죠?

[@bestauction]

구조물의 재료. 크기. 방식 등에 따라서 개폐식 차양시설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과 형태가 존재하므로 한마디로 보지 않고는 온라인상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위반입니다. 현황. 사진. 설명 등을 첨부하여 국토부 질의회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질의회신 답변이 있다면 그와 상반되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법상에서는 [기둥 또는 벽체]와 지붕 조건으로 건축물 유무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user-qv5rb6lk9g]

안녕하세요.만약 나라에서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해준다면 알림이 오는건가요?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알아봐야 되나요?

[@bestauction]

통상적으로 공고가 나고 뉴스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book7335]

제발 그런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user-jj4rh4cn6n]

신고를 당하면 바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전이나 몇차례 낸 뒤에 원상복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bestauction]

현장 조사확인 후 불법건축물 등재되고 원싱복구하면 해제됩니다.

[@user-jj4rh4cn6n]

@@bestauction 답변 감사합니다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2층에 거주하는데 주차장 천정이 넓어 창문 앞으로 긴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붕을 씌우고 사용중인데 불법인가요? 필로티 주차장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확장하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biz153]

@@user-jj4rh4cn6n 네.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입니다.

[@user-yu9yg6so5j]

시골의 전원 촌집을 매매하구 싶은데 맘에 드는 집들중 대지인데 미등기 촌집이 너무 많은데 그런 촌집을 양성화두 할수 있나요?

[@bestauction]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양성화 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반 서류등을 갖추기 힘들고(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현행 기준에 맞추어 단열, 자재 등을 보강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hn4cz9we5o]

매수할 부동산 상담 원합니다. 연락처 족지 부탁드립니다.

[@user-yf2up4kj2f]

추인제도는 구조안전확인서.납품내역서같은 서류가 없을땐 할수 없는건가요?

[@bestauction]

신축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추인해서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user-lm6lq9yl3s]

양쪽 건물사이에 불법건물이있어요. 근데 기존의 불법 창고를 먼저사장님께서 같이 사용하자고해서 사용하다가 10년이 지난지금은 주인 이 바뀐 상태인데 건물가 와서 저희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배상을 청구하는데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여태껏. 상대건물주는 한번도 얼굴을 보이지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리래기하시네요. 창고를 허무믄대 비용이든다고

[@bestauction]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등은 현 소유자를 상대로 부과합니다. 그간의 과정등을 고려해볼 때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건물과 건물 사이라고 하셨으니 본인 대지안에 위치한 비율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user-bs8ms3io9v]

불법건축물을가지고있슾니다

[@bestauction]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user-uk6lo4gv9z]

등기부는창고인데 주택입니다 신고했는뎅 그런건 왜그런거죠?

[@user-lw4sf6tr3u]

불법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mpk7294]

안녕하세요 제가 농가 주택 용지를 구매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원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농지원부 없이 그 용지를 구매해서 집을 짓을수 있나요

[@user-qj2vv5xi3l]

서울7평 근생입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양성화가 한시적으로 허가된다면 조건없이 근생소유주는 누구나 신청가능한지 여쭤봅니다.

[@bestauction]

무조건은 아니고 폭넓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시적 기간이 주어진다면 바로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user-eg3nq3zc9q]

신축아파트매매했는데요 도면보다 실제공사가 용적율0.35평정도 초과가됬다는데요 이걸로 불법건축물로 찍히나요? 만약에찍히면 벌금은 제가내야되나요??

[@U_GI_NONG]

추인제도 없어졌데요. 건축과 피셜임

[@user-lw4sf6tr3u]

추인제도는 법에 있습니다 다만 규정에 맞지 않아 못 받는 것일뿐

[@ranchoi2539]

넘스트레스받아요..불법건축물이란단어에.저두무지해서당했습니다..제발양성화될수있도록기도해봅니다~이행금지금4번내고있음.1년내내스트레스받아요

[@user-ji9wo6hz4l]

얼마정도나오나요?

[@ranchoi2539]

@@user-ji9wo6hz4l 182만원이요

[@user-pn2sd8pv7t]

@@ranchoi2539 혹시 몇평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금액인가요? 저는 빌라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뜯어고칠수없는 테라스 불법건축평수가 3평이라는데 년간 육십만원정도를 내고 살으라하네요.. 대출도 않나오고...

[@ranchoi2539]

@@user-pn2sd8pv7t 32제곱미터

[@ranchoi2539]

@@user-pn2sd8pv7t 대출이전혀안나오는건아니구요,나오는은행도있어요,부동산연계한은행이요

[@user-jr9qh7xo5w]

10년전에 건물이 불법증축이라고 갑자기 고지서 나왔는데 누가 신고한건가요?

[@user-qf7jb7wg2n]

추인제도는 안되지 않나요? 신고대상 창고 10평짜리 하나 올리는데 신고안하고 했다고 분리하고 주무관 현장 확인하고 다시 붙이라고 창고 두번 지었어요. 그냥 개꼬장임. 서류 다 만들어놓고 설계사가 깜박했다고 함.. 하루 이틀차이에 구조 다 올리고 다시 분리하고 다시함 발주자 입장에서는구경하는 상황인데 웃김... 공무원 대단함.

[@bestauction]

안녕하세요. 경매꾼입니다. 통상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면 추인제도를 통해서 한번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이후 서류적으로만 신고(허가), 착공, 사용승인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정상 절차를 진행중 서류접수를 하지 않아 걸려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추인제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으로 시정조치 기간 안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면 강제이행금은 납부 안해도 되겠죠. 내부 사정과 과정상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추인방법은 한번의 강제이행금을 내고 적법한 법테두리안에 합법화 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qst595]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면 경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대법원 판례로 나왔는데 뭔 소리지

[@youngminkim8768]

불법을 하지 맙시다.

[@shotgun-news]

건축물 양성화 언제 된지도 모름 포기하시는게 좋음 운 좋은면 로또 되는거임 추인제도 이건 건물이 10년 안짝 최근 지어진 건물에 서나 가능하지 20년 30년 지은 건물은 답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시고 옥상 불법 증축 된거 이건 뭐 그나마 털어버리면 되는데 1층이나 2층 콘크리트나 조적으로 확장하고 사용하고있는 음식점들은 답 없음 다 대부분 뒷쪽 확장한곳이 주방임 그럼 이거 다 뜯어내고 작업하려면 미치는거임 어떤 ㅁ ㅣ 친넘들은 내력벽 을 뜯어 확장한 넘들도있음 건물 잘 보고 사세요 안그럼 집행 들어오면 뜯어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철거 비용도 장난 아니고 좀 싸다고 구매했다가 돈 들이 붙는 상황이 올수 있음 니다

[@user-lz5jg4tv9k]

지붕공사도 불법인가요?

[@useasdkask293]

증축신고 아니면 불법이죠 끝에서 안쪽으로 180cm 사선으로 기울게 만드는거아니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