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차장에 다른 차가?…사유지 '무단 주차' 해결 방법은? / JTBC 사건반장

[@김정민-p2b]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사유지 무단주차는 강제견인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저런 무단주차 차량이 못나가게 막아도 처벌을 예외해야 근절됩니다.

[@TV-pz5yv]

그러면 이재명 관용차는 어따가 세우나?

[@asas-oo8ik]

@캡틴코리아 아트모스 님은 니꺼 내꺼 내꺼 내꺼 이러실분임

[@야간비행-j3c]

@캡틴코리아 아트모스 본인 집에 방이 남는다고 아무나 들어가 살아도 되나? 빈방인데 못쓰게 하면 화나지

[@marineviper]

남의 땅에 저런식으로하면 재산권 침해이고 사유지 무단침입인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해요!

[@vincentr6567]

@캡틴코리아 아트모스 니네 집 사용 안하고 비어 있을때 내가 좀 써도 되는 거지? 비어 있는데 사용 못한다 하면 누구나 화나는 거잖아?

[@lucky-prince88]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사유지에 주차시 무조건 견인 할 수있게 바꿔주고 차가 손상되고 견인비용은 차주부담 할 수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rc7508]

소방차 길막하는 차들 쓸어버려서 손해배상청구 해도 못받게 하는것처럼....

[@예쁜아이람파이]

차를 압수해서 국고로 환수하던가 곤장을 백대 치던가

[@론드웰]

이게 정답

[@호랭이-t3i]

차 견인 말고 차 뿌셔버려야되

[@han0269]

ㅋㅋ예전에 버스차고지 입구에 카니발차주가 주차해놓고 술먹고 잠수탐… 경찰오고도답이 없었음.. 결국 한시간 늦게 출발했음

[@deva3598]

4년동안 민원이 7만여건이나 되었다는데 지금까지 법 개정이 안되었다는게 정말 놀랍다.

[@845marine845]

국개의원들 다른 데서 돈 빨아 먹느라 바빠요.

[@acekwang]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들이 너무 바빠서 법안 발의를 안합니다

[@dlrhkdduf111]

사유지인데 재산권 행사는 분명해야되는데 차는졸라많고 답안나온다 ㅋㅋ

[@Speed_limit_0]

민식이는 그렇게 빨리 만들어주던데 사스가 국개의원들~

[@playlists3545]

국개의원들이 차 대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럼 국개의원 소유 주차장에 주차합시다

[@SilentHoly]

사유지에 주차된 차는 보호해 주면서, 사유지에 대한 권리는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한 법.

[@mathe6282]

임차료 받으면 될것임

[@이것저것-b2g]

제발 내용을 보고 댓글을 다시길 그것도 여의치 않다잖아요 그래서 2023년 2월인가 법을 제정 한다는거고 저는 크게 기대 안해요좀 국개들이 뭐가 아쉬워서 만들지 과태료 10만원정도겠지

[@DoubleDoubleToilandTrouble]

@@이것저것-b2g 권리를 인정해주니 임대료를 청구할수 있는거죠. 원글이 말한 사유지의 권리를 인정해주는거란 뜻입니다. 님이나 영상보고 댓글읽도 글쓰시길.

[@DoubleDoubleToilandTrouble]

내 땅에 차 뿐만 아니라 무었을 두었든 내가 함부러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없음. 책상에 금 그어놓고 지우개 넘어왔다고 내꺼됐다고 우기는건 초딩때 까지만. ㅇㅇ

[@고양이-u7m]

초딩때까지만 합리적이었네

[@vidalibre948]

외국처럼 불법 주차는 견인이 답입니다 견인을 할수있게 바뀌어야 합니다

[@jeongchan75]

견인중차량 고장 이런 것도 자차보험 적용이 필요함

[@제임스딘-o3g]

그냥 골 때리는 게 사유재산은 인정하면서 사유지는 인정하면서 차는 다른 사람 재산이니 함부로 못 하는 골 때리는 나라의 이상한 법 ~

[@dalbongdalbong5120]

@@제임스딘-o3g 햐여튼.. 개개인이..사건사고가 많아져야지.... 특정집단은..돈을 벌고 ...수당도 받고 ... 쾌지나 칭칭나네.... 열받아 주차갈등 살인이라도 나면....쾌지나칭칭나네....여기저기 ... 큰돈을 만지니까....이렇게 좋은..비지니스....가 ..없다.... 살인사건이면..양빵...변호사만해도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될까? 주판을 팅기고 있을거고..방송도 ...오예스..... 광고 잘하면 비싼거 ..넣을까? 등등.... 세상사 인간사..돈 안되면..하라고 해도 안하는게 ...인간사........ 결국은..주차하는놈이나... 법을 안빠구는놈이나....다 ....돈이 되니까....

[@packpack758]

@@dalbongdalbong5120 말줄임표를 왜 그렇게 쳐넣는거냐? 손 안피곤해?

[@제임스딘-o3g]

@@dalbongdalbong5120 그래요 저는 법을 안바꾸는게 변호사들 배불려주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Sjk7608]

해외살아서 저걸 왜 고민하나 그냥 견인시키면 간단한걸했는데, 함부로 견인도 못하는군요. 저건 빨리 법을 개정해서 견인시켜버려야죠.

[@rudtnrrjdi]

견인 책임을 차주에게 물을 수 있게 언제든 견인 해버릴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

[@유라-j1u]

방법이 없는게 아니라 국개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 싸움질 하기 바빠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 탓이지.

[@cdr7738]

ㄹㅇ 더민주는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한 것 보면 진짜 무능 그자체였던 것 같음

[@어허-y2b]

아니지 지들은 주차공간이 항상확보가 되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안만드는거야

[@cho-wk5ky]

민주당것들 이런 서민들법이나 만들지 검수완박같은거나 통과시키고 한심하다 진짜

[@한상민-g3e]

@@cho-wk5ky 기승전 민주당 탓이냐 웃기고 앉았네. 누가보면 국짐넘들은 서민만을 위하는줄 알겠네 ㅋㅋㅋ

[@Younhaloveholic]

어차피 본인들은 좋은 주택에 쳐살아서 겪어보지 못하고 개돼지들이나 겪는 일이니 뭔 일인지 이해도 못하지 ㅋㅋ

[@문홍영-e1i]

주차를 허락없이 하고 차빼달라고 했는데 배째라하면 뱃대지를 잡어 찢어도 무죄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사건이 자주 일어나야 저런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처벌은 원인제공자 에게만 해야 맞습니다

[@deanlim5009]

우리나라 법은 왜 범죄자를 보호 하는지? 법이 엉망이니 자꾸만 보통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권력층은 지들 배만 채우고 위선부터 아래까지 썩어버린, 참 답답하네요

[@유레카-w2f]

지들이 필요시 아무대나 주차해야 하니까 안바꿈

[@주고사]

국개위원공무원들이일을안해서그래요. 씨블늠들? 살인사건에폭행사건나오는더ㆍ도아직까지뮐하고자빠졌는지.

[@칠성이-m2s]

국회의원 들이 법을 만드니 개법 되지요

[@짱구-c6b]

국회위원들 범죄 이력 보면 답 나옴

[@종이컵-i5b]

우리나라 법은가해자를 위한교통법입니다

[@pickpa3873]

사유지 무단주차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견인조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희-x4s]

사유지에 얌체차량은 견인할수있게 법을고쳐야함

[@chelubongan1889]

무단 점유 죄가 적용되게 합니다. 이웃이라고 한 두 번 양보하면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대문에 처음부터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멜리-m3g]

남의 사유지에 주차할 깡이 있는놈한테는 마스크 끼고 누군지 특정 못하게 한 상태에서 블랙박스를 가리고 차에 유리를 깨고 못으로 긁고 테러를 가하면 됨. 나중에 씨씨티비 협조 안하면됨

[@헬로-i9w]

​@@멜리-m3g 요즘 같은일을 격고있는데,,,,진심 그렇게 하고싶네요!!!

[@멜리-m3g]

@@헬로-i9w 어차피 건물 내부에는 씨씨티비가 없는 가능성이 크고 센서등 점등 여부로 외부 씨씨티비에서 특정가능하니깐 오르락 내리락 몇번 해서 외부 씨씨티비에서도 어느층사람인지 특정 못하게 한다음 마스크랑 그런거 다 끼고 신발사이즈도 다른거 구해서 하고,옷 다 흔적없이 폐기할수있는거 입고 걸음걸이도 족적분석안되게 이상하게 걸어다니면서 씨씨티비랑 블박 가리고 차 조지면됨. 건물주가 씨씨티비 협조 최대한 안해주면됨. 어차피 씨씨티비나 블박에 찍히더라더 누군지 심증만 가지 물증없으면 절대 못잡음

[@민수-u1w]

왜 남의 집에 주차공간 있다고 주차할 생각을 하지????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인성이 문제인가 어릴 때부터 잘못 배운 가정교육문제인가..

[@hamhoryong]

뻐꾸기 가정이면 그럴수 있음.

[@이승현-c1z5e]

저런것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다름

[@이희원-y2t]

@@hamhoryong ㅋㅋㅋ뻐꾸기가정 ㅋㅋㅋ 뭔말인가햇네요 님 짱

[@토마토-l3r]

진짜 욕나오는 ㅅㄲ죠 한번이야 실수라지만 반복되는건 그냥 쓰레기임

[@hamhoryong]

@@이희원-y2t ㅋㅋㅋ

[@yongsukkwak7110]

남의 주차장에 주찰경우 2번 이상 경찰의 경고를 받을시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쎄게 좀 해주세요

[@DrHa-jg5si]

천만원에 칼부림 납니다ㅋ

[@cleanGAMJA]

칼부림나는 이유가 있음. 말로도 해결되지 않고,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피해를 본다면? 음...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듯.

[@user-띵띵]

저도 죽이고 싶은적 있음 결국 답이없어서 오바이트해놨음 돈내고 500미터 에 주차함

[@hee2559]

진짜 매번 불법주차로 스트레스받는데 차 다 뿌시고 위험한 생각까지 듭니다

[@레몬-s6y]

결국은 몇사람 죽어나가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정될듯

[@그래나다-c8c]

무죄입니다

[@ds-k7878]

주차장 등록제를 해야 됨. 주차장도 없는 집에 사는 거지 시키들 까지 무턱대고 차만 덜컥 덜컥 사 버리니까, 늘 주차장이 부족하지.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사람은 차를 아예 구입 못하게 하고, 주차장이 없는 집에 이사가면 3개월이내에 차량을 팔도록 하고, 유보기간 넘긴 다음부터는 매월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해서 무조건 팔게 만들어야지. 과태료 안내면 모든 금융자산 동결 은행계좌 차압.

[@깡정은]

사유지 무단 주차는 무조건 견인 할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범칙금 및 사용료도 같이 지불시킬수 있게 되야 한다

[@멜리-m3g]

그냥 블랙박스 가리고 차에 심각한 테러 한다음에 나중에 씨씨티비 협조요청 거절하면됨

[@해경김-q6c]

법이 만들어 졌나요? 오늘 구청과 경찰서에 전화했는 데 내집 내땅에 누군가 연락처도 없이 주차해 놓아도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래도 됩니까? 뒷자리 주차한 차는 며칠째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법이 왜 이런건지??

[@버터-k5f]

23년 2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창일-l8r]

견인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정부와 국회가 일을 안하는 것

[@schizoidbm]

23년 2월부터 사유지 불법주정차 단속한다고 마지막에 나와있네요

[@백발백발]

@@schizoidbm 단속만 할게 아니라 견인해서 견인비 2~3배를 주차장 주인에게 배상하도록 하면 안합니다…견인 시에 파손은 차주가 감당하도록 하고…

[@고기사랑-b8d]

23년ㄷㄷㄷ

[@quudcjf2266]

표심에 전혀 관계없는 일은 국개의원들이 관심을주지않음

[@태존]

맞음 국회가 일을 안함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어마어마 할것임 이제 국민이 직접 정치참여하는 방법을 시행해야할때라고봄 스마트폰으로 찬반 투표하게 만들면 가능하다고봄

[@annakim2255]

미국은 불법주차하면 견인차가 시간 상관없이 견인해 버리고, 불법주차한 차 주인이 견인비와 벌금까지 내야 자신의 차를 찾을수 있어요. 주차비 아주 비싼 도시나 동네에서는 불법주차 했다가는 5분이내 견인되던데요.

[@j.wbmwgst-max]

미국 어느주가 견인함? 나도 미국사는대 미국도 샤유재산에 대해 권리행사 하기 꽤 빡세서 주요 도로 교통 흐름 방해 거나 법적 주차금지 라인 아니고 개인 사유지 주차면 패널티 부과 하는데 견인하는건 그 집차량 통행에 제한이 있을때 아닌이상 막 못만짐

[@thisfloridianlife_briankim6956]

@@j.wbmwgst-max 지금 Florida주 사는데 정해진데 아니거나 입주민아닌데 세우면 지정된 견인업체서 그 차주의 비용으로 바로견인해갑니다. 한국처럼 전화번호 남겨서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는 건 정말 친절한거죠.

[@dalbongdalbong5120]

@@j.wbmwgst-max 엥? 미국어디 사는데요? 사유지? 심지어..자기집 앞에 세워도 ...견인당한 사람도 봤고... 관리소없는 게이티드 ...아파트에서도 .... visitor 파킹랏에...모르고 ..몇주 ..꾸준히 주차하다가... 다음부터... 미리 관리소 ...(나중에 알아보니...안내문에..비지터는 ..전화해서..허락받고 ...파킹해라..있었음..) 허락없이..파킹했다고 .. 경고 스티커를 가끔 패트롤 돌다가... 일반 스티커 붙여진것도 ..있었고.... 심지어... 그래도 미국이 깐깐해도 ..집앞..주택가 ..스트리트 파킹은..어느정도 .... 용인해주는데 ....내집 드라이브웨이 아니고 ... 공동 길? 집앞쪽에 파킹했는데도 ..지인 커뮤니티는 ... 재수없음 주말이나..하루 이틀 정도는 봐줄때대 있는데 ... 가끔씩 몇일 스트리트 파킹하면... 토잉 당한적도 있었고 ,,,, 심지어 지인은.. 이사짐 싸서 ..픽업트럭에.... 트레일러 박스 걸어놓고 ....내일 이사출발예정 짐 다 싸넣고... 집 비우고 ..이사 인스펙션 끝내고 ...지인의 아파트에..미리 말해서 ..하루저녁 신세지고 .... 차가 크니..지인 아파트..주차장옆쪽에...한쪽으로 ..주차라인 아닌데... 차량 통행 아무 지장없게...밤새주차하고 ..아침에... 이사가려고 ..나왔는데 ...어머나? 차 도난 당했네......ㅠㅠ .... 몇시간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 그 아파트가 따로 관리실이 없는 아파트라서... 1-2년을 살아도 ..여러번이나..다른 거주자도 .. 주차칸 이외에도 ...스트리트 파킹 했어도 ...토잉됬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다는데 .... 그날따라..나중에 알고보니.... 아파트 관리 매니징 회사에서.... 주차칸 이외, 텍사스 촌동네라서 ... 정해진 파킹스팟은 아닌 아파트......그리고 ..관리회사에선... 허락없는 ... 무단주차는..규정상 토잉할수 있다고 ..어떻게 연락해서 ...토잉 컴퍼니 알아서 ...한 3-400불 ...돈 내고 찾아온 지인도 있었습니다..한국사람이라..거주지인이 남들도 다...거쪽에..주차 하는데 ...왜? 그런지 몰랐다는데 ..영어를 잘 몰라서...... 어쩌다 ..가끔.... 토잉 하기도 한다고 ... 관리소쪽에서...이야기 들었답니다....진짜 그날 재수가 없었다고 합니다..자기네한테...연락했으면..충분히... 허락 했을건데..... 자기네들도..미안하지만..어쩔수 없었다고 ..... 할말이 없다고 ......

[@j.wbmwgst-max]

@@thisfloridianlife_briankim6956 내가쓴글에 통행에 제한이 있지 않는한 이라고 썻는데 너무 견인 못한다에 핀트를 잡으시네요?ㅋ 당연 내 차고앞에 차량 주차 하면 당연 끌고가지

[@옆집총각-y2c]

@@j.wbmwgst-max 애초에 이슈된 이유가 통행에 제한이 있는데 함부로 견인하지 못하는 상황때문에 그런건데 님 뭔소리하는거임?. 한국도 주차공간 많고 통행에 제한 없으면 대부분 그냥 지나가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 않아요.. 주택단지 외부인 주차도 너무 일상적이라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게 태반인데....혼자 핀트못잡아서 이상한 얘기하는걸 다른 사람이 핀트 못잡는것처럼 얘기하다니 당황스럽네... 그리고 floridian님이 말씀하신 "지금 florida주 사는데 정해진데 아니거나 입주민 아닌데 세우면 지정된 견인업체서 그 차주의 비용으로 바로 견인해간다" 는 의미는 "통행에 제한을 떠나서 불법주차면 견인해간다"는 의미예요. 뭔가 문장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거 같은데 님이 말씀하신 문장은 제대로 된 반박논리가 아니예요. 혼자 핀트 못잡아서 이상한 얘기하는거니깐 참고하세요 (그리고 내 차고앞 주차 = 내 주택 주차랑 동등한 개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마음대로 견인 못하기 떄문에 이슈되는건데 님 진짜 혼자 뭔소리하는건지 모르겠음)

[@파로봉]

진짜 극혐이다

[@虛業]

빨리 입법해야 된다. 양아치 같은 자들 너무많다.

[@쾌도난마희]

바닥에 앙카 박아서 철로된 주차금지 팻말 같은 장치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그 자리 주인만 가지고 안 쓸 때 그 팻말 세워두면 다른 차 못대요 집주인이 이거 설치하시면 해결 됩니다 다만 비오거나 기상이 안 좋으면 차에서 내려야 해서 귀찮긴 합니다만 효과는 좋습니다

[@코믹하우스]

저희 빌라에 설치했는데 무단 주차할려는 놈들이 갖다 들이박아 죄다 부숴놓고 도망갔네요. cctv까지 달아 놔야합니다.

[@SleepingSounds-vs4bx]

들이박아놓슺니다

[@prebis1312]

@@코믹하우스 차 수리비가 더나올거같은데 ㅋㅋㅋㅋ

[@삼성동스님]

참... 이런 상황을 법으로 만들어서 범법자로 만들어야하는데 골치를 썩어야한다니원

[@이후-m6m]

@@코믹하우스 무단주차하는건 범죄자새끼들이라 칼로 수십번 쑤셔죽여도 무죄처리 해주는 나라가 되어야합니다!! 무단주차하는새끼들 집 비어있음 들어가있어도 되는지 물어보고싶네요!!

[@정신들차리세요]

나같으면 내차로 막아놓고 고장낫다고 바퀴빼버리겟다 진짜 양심불량자를 확실하게 응징해야됨

[@miaou1136]

참 양심불량....사유지 무단점유는 당연히 견인하는 권리가 있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무슨 이런법이 있지? 우선권이 있어야 한다.

[@jamisont1]

사유지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나 강제견인 못하는게 맞죠. 땅주인이나 건물주가 사설업체 불러서 견인해야하는데 제일 문제가 흠집이라도나면 재물손괴죄로 걸려서 사설업체들이 기피함. 견인했다가 고소당해서 재판받아야하고 돈 물어줘야하니.. 당연히 안함. 관련법규는 외국처럼 해야한다고봄. 무단주차시에 사설업체통해 강제견인한다고 눈에 다 띄게 싸인들 붙여놓고 견인시 책임은 불법주차차주에게 있다고 써놓음 끝임.

[@YouTubeAgain1919]

사유지라 안된데요.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지금도 안됩니다

[@Justin-cw3sp]

변호사들 몇 명이나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민사소송해서 사용료받아라??? 시청자들은 해결법이 뭔가 싶어서 15분짜리 동영상을 다봤는데. 어이가 없다.

[@yubinpapa]

아나운서나 변호사나… 에휴. 그냥 예능 프로그램을 하지. 시청자 아무도 관심없는 자기 얘기를 뭘 그렇게 길게…

[@maybe0110]

내가 하고싶은말 쓸때없는 소리만하고 결국에 민사소송 하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

[@s37204417]

인정 ㅋㅋㅋ

[@시바견니노의일상]

현실적으로 대화한거 같은데?

[@유승호-h2y]

네 정말 답답하네요 불법주차관련 법 제정이 시급해보입니다

[@mangyongkim3595]

미국에서는 불법 추차하면 견인되고 견인된 비용,과태료 모든비용을 불법주차한 운전자가 부담하는 법이있는데 한국도 주차법을 만들어야 한다

[@Armagit]

자동차는 개인 자산이고 사유지인 주차장은 개인 자산이 아닌가? 왜 차만 보호해준데 결국 무단으로 못건드리니 경찰 불러서 처리하던가 해야된다는건가

[@전진우-n8f]

경찰도 안됨.

[@REBELDOM4]

경찰도 전화하면 상대한테 전화해주는것뿐이 못함ㅋㅋ 그래서 이사람 자살한거같다하면 집에 다이렉트로찾아가쥼

[@뿌잉뿌뿌-v5j]

주차가 확실히 확보된 주택을 내 돈 더 내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건데, 주차장 확보도 안된 싼 주택 사는 사람이 내 주차공간 뺏는건 사유재산 침해지. 사유지도 침범시 견인하고, 견인료는 차주에게 청구하도록 법을 바꿔야 됨.

[@bkp3223]

안 당해보면 이해할수도 없어요 . 열불터지지요 . 늦게 온것도 피곤한데 내 주차권리를 빼앗기고 되려 내차 쉴 곳?을 찾아헤메야한단게 .건데 입법부는 무얼하는곳인지가 요즘 고개가 까우뚱하네요. 3050. 또 서민과는 직접적인 연관도 애매한 이상한 법 ㄱㅅ완박 이란법은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정작 간단한 서민들 고통은 왜 이렇게 고민하시고 지루하게 제정조차 못하시는 건지 그분들 과연 뺏찌달 자격이 있어신지 , 꼬박꼬박 세비를 받아 가시는게 가 무지무지 아까워지네요. 오늘따라 천불나 잠도 못자는데 . . .허기사 그분들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분들이신ㄴ지. 엉망진창으로 만드시는 경제 지식소유자분들 . 공산주의 ? 집은 없어도 이건 아니지.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 어늘은 지금 일 나갑니다 .

[@추어탕-l5q]

남의주차자리뺏는건(강도)도독질입니다

[@짬타이거-m6y]

사유지 주차에 대해 스마트폰으로 신고 할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야 됩니다..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은 강력한 금융치료가 답이죠

[@hansungbin]

그런 민원이 7만 6천여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그만큼의 불편함이 있다는 건데... 굳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서 발의를 해야 하나요?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서둘러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user-rt9rm4tf5r]

법이 만들다고 하면 바로 만들어지는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지 불합리하게 없는지 전문가랑다른나라랑 비교도 해봐되고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고 하고 의회에 통과되야되고 대법원에서 통과되야되고 적은면 수백명 많은면 수천명에게 검토되야는게 법있에요 지금 법에 많은 부분이 시대에 뒤떨어졌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대 천천히 바뀌고 있는 이유가 위에 내용 때문임 그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만들고 없세고 하면 딱 민식이법꼴 나는거임 언론과 민식이 부모님의 감정 팔리에 넘어간 시민들에 눈물로 만들어진 악질법이 민식이법이죠

[@faust5663]

하지만 검수완박은 짜잔

[@테리우스-c8x]

게을러터져서그래

[@Patrick_Ju]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참 미친놈들이고 나쁜놈들이죠 무단주차는 가차없이 견인하고 차량파손 발생시 차주전액부담을 원칙으로 해야죠 이런걸 패스트트랙으로 신속처리 해야 합니다 주차한번 잘못했다가 경찰서 끌려가는 일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인권? 개나줘야 됩니다.

[@양지-e8k]

아니 남의땅에 주차하는것 못하게끔 법 만드는데 뭐가 문제라고~ 그럼 남의집에 (창고. 사무실. 회사주차장 등등) 물건놔둬도 처벌이않됨 ? 빌라 .아파트 .개인주택 . 뭐가문제임?? . . 하여 국개의원이라 고 . 들 하지요

[@TM-dx4ic]

개인 사유지는 사유재산 아닌가?? 이 나라가 사유재산도 보호 못 해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는구나..

[@KimSkin]

상습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들에게는 정당한 법의 처벌+추가적인 처벌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노는 렉카들 많은데, 노골적인 불법주차 차량들 걸어갈 수 있게 하면 윈윈이겠네요.

[@만두-z2k]

며칠전 겪은일때문에 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빌라인데 저희집 주차자리에 처음보는 차량이 차를 대놓고 3시간넘게 전화 20번을 하고 문자도 남겨봤지만 안받음. 너무 화가나서 죽어도 오늘 잡는다 생각에 밖에서 기다림. 3시간후 왠 50대 아줌마가 쭈뼛거리며 눈치보고 아왜 전화가 안터졌지 이상하네 호호 혼잣말로 웃으면서 차로 걸어옴. 차주되세요? 왜그렇게 연락을 안받으세요 여기 빌라 주거자 주차장입니다. 말하니 아 전화가 먹통되서 못받았네요 지금빼면되죠? 이런식으로 사과도없이 말함. 제가 폰 통화내역좀 보여주실래요? 정말 먹통인가 확인하게요. 문자도 보냈는데요? 그러자 아줌마가 아니 근처 찻집에서 차한잔 마신거 그거뭐 얼마나 걸린다고 전화를 수십통이나 하고 야박하게 그러냐 갑자기 화를냄. 저 여기서 3시간 기다렸어요 아세요? 다른데 주차하면되지 젊은사람이 융통성이 없냐 오히려 따짐. 저는 여기 주차자리가 없다 그리고 제집주차장이 있는데 왜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하냐 말하는데 시동걸더니 창문내리고 젊은사람이 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아 정신나간ㄴ 처럼 소리지르고 가버림.

[@zultub]

그래 니가 마음좀 넓게 가지고 살어 젊은이

[@humpbackwhale_korean313]

고생하셨네요. 정신이상한 사람 참 많아요..저도 그런적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

[@하니모-d1s]

아 진짜 남의 땅 가로질러 가면서 마시던 커피통도 버리며 한다는 말이 사람이 자비베풀라고 어이없어서... 한둘도 아니고 내땅 쓰레기도 내가 치우고 넘들은 막 유원지마냥 막 쓰고. 공감가네요.

[@김준희-d3z]

차 못 나가게 막어버리고 역으로 그 차 잡지 그러셨어요

[@dzeroman1937]

죽통 날리셈 ~

[@myungkonkim]

대한민국 법이 잘못되었다. 불법주차한 차량분한테 아무것도 할수 없고 구경만 하란것이 ..잘못되었다.

[@작삼-r8c]

빨리 법으로 정해야된다 견인가능하고 저런 상황에서 나오는 견인중 차량손상에 대한 책임은 일체 무단주차한 차주에게 있도록 너무 당연한건데 몇십년동안 안하고있다

[@미도리안개]

공감 법규 시스템이 안댐

[@mreverything1844]

진짜 거지같은 마인드로 사는 인간들 많다. 남의 빌라가서 주차를 하다니... 부자는 부자인 이유가 있고 거지는 거지인 이유가 있다는 증명~

[@user-yongoo]

부자가 놀러가서 빌라에 주차한거면요? 논리가 안맞긴 하지만 안좋은동네 살면 미친놈들 많은건 맞긴 해요.....

[@shin2333]

정말 법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단지에는 앞에 공사장 인부들이 잔뜩 주차하고 전화 하면 알앗다며 짜증낸다 환장할 노릇~~

[@heyteed7143]

무단 견인에 대한 합의금 십만원, 사유지에 무단 침입 및 불법 점유는 벌금 천만원.. 간단히 해결될 문제네~

[@ds-k7878]

주차장 등록제를 해야 됨. 주차장도 없는 집에 사는 거지 시키들 까지 무턱대고 차만 덜컥 덜컥 사 버리니까, 늘 주차장이 부족하지.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사람은 차를 아예 구입 못하게 하고, 주차장이 없는 집에 이사가면 3개월이내에 차량을 팔도록 하고, 유보기간 넘긴 다음부터는 매월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해서 무조건 팔게 만들어야지. 과태료 안내면 모든 금융자산 동결 은행계좌 차압.

[@ogidarider6332]

그런개법이법인가? 당장견인해버리고 차량파손된다하더라도 남의사유지에 주차한게잘못한거 아닌가? 엄격하게처벌할수있는 법을만들어야지 말도안된소리를 납득하겠는가?

[@농신마조]

저도 빌라주차로 개거품 문사람임 법이 얼마나 쓰레긴지 느껴요 알아서 싸워서해결하라는거임ㅋ

[@정선용-n7j]

시파 법을 바꿀생각을해야지 이세끼들 말이밥이야

[@억울한사람을보호합시]

서민세금으로ㅡ일좀하자 애들아 전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저희 밭에가서 경웅기2대을 가져와서 상대방 차앞에 주차을해서 경웅기을 1년 정도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빡가스한통 사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더군요ㅡ정답은ㅡ난 더한다

[@멋있는쭌]

개념없는 인간 참 뻔뻔하구만 주차할공간 없으면 걸어다녀라 피해주지말고

[@e.g.o9870]

저런시키 많습니다...우리집도 앞집빌라시키 뻔뻔스럽게 주차해놓고 전화하면 그차팔았다라고하고 차안빼줍디다...열불나 죽는줄알았어요..

[@권선비-v3p]

그러니까 일본처럼 주차공간 없으면 차를 못사게 해야한다.

[@충율이]

싱가폴도. 그럽니다

[@gogogogoogh]

그렇게하면 가난한 사람은 차못산다. 헌법위반이다.

[@worldusa5452]

@@gogogogoogh 가난하면 차사지 말아야지

[@gogogogoogh]

@@worldusa5452 응 생업을 위해서 출퇴근경차도 사면 안되고 생업을 위한 화물차도 사면 안되는거구나 새로운걸 알았네. 그럼 법을 바꾸자 주차장 있는 사람들이 돌아 가면서 주차장 양보하는걸로 법 바꾸자

[@젠타영민쿰]

@@gogogogoogh 그정도 예외는 일본도 둡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그정도 못낼거면 차가 필요없는 다른일 하시는게 맞죠 공영주차장이 무슨 한달에 사오십 합니까? 차타고 이동할 생각들을 좀 버리자구요

[@SharkyN87]

빌라 사는 사람들은 공감하는거지만 내가 사는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도 근처 식당, 카페 등등 또는 옆 빌라에 방문하려고 주차하는 차들 때문에 짜증난게 한 두번이 아니다. 이것도 단속 및 신고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ds-k7878]

주차장 등록제를 해야 됨. 주차장도 없는 집에 사는 거지 시키들 까지 무턱대고 차만 덜컥 덜컥 사 버리니까, 늘 주차장이 부족하지.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사람은 차를 아예 구입 못하게 하고, 주차장이 없는 집에 이사가면 3개월이내에 차량을 팔도록 하고, 유보기간 넘긴 다음부터는 매월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해서 무조건 팔게 만들어야지. 과태료 안내면 모든 금융자산 동결 은행계좌 차압.

[@함광휘]

진짜 저렇게 자기자리 아닌곳에 주차하는 양심없는 놈들은 처벌좀 할수 있게 해 줬음 좋겠어요 !! 벌금 !!

[@양승갑-g8p]

거주지 무단침입죄는 가능 안할까요 ?

[@병기김-k1l]

빌라 1시간 몰래주차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로 50만원 벌금 최근 6월에 판결있었습니다.

[@sunnysun3276]

양심 문제인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결국 법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거고 결국 비양심 인간들로 인해 서로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갑박해지는거죠.

[@최고야-c2j]

원래 저런 인간들은 알고 저러는거에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거죠 법이 강화되야 됩니다

[@여우비-v9m]

우리나라 법은 남의 주차장 일 지라도 다른 사람이 주차해도 불법 딱지를 땔수가 없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때야만 견인을 할수가있다 고의적으로 누가 주차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 끼리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 문제는 법이 그 역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악의 적으로 이렇게 허술한 법을 이용하면 많은 이득을 볼수가 있다.

[@DDDDTTTTDDDD]

대한민국 법은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이러니 법이 개판임..솔직히 진상과 양아치들과 목소리 큰 종자들이 살기 편한 세상입니다...그래서 법보단 주먹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민주적인 것보단 억압하고 독재스럽게 다루어야할 때도 있습니다..

[@robfight2]

사유지침입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면 되요 . 저건 알고 들어온거라 . 일단 사유지침입으로 벌금내게 하고 더 그러면 주거침입죄까지 .. 아니면 거기에서 행패를 부리면 .. 더더욱 차를 못나가게 막고 사용료 지불 그것도 최대로 높여서 올려놓고 계속 늘려서 차값 나오게 하고 그냥 차를 만사로 압수 경매장에 팔아 먹는 방법도 있죠 ..

[@dalbongdalbong5120]

@@robfight2 저도 ..주거침입 동의합니다..이번에...기자가 ...일부 정치인 취재하러.. 아파트 공용주차장 쪽에서 .따라가서 취재한걸 주거칩입으로 ...뉴스에 나온걸 봤습니다. 하기야 그것도 ...사람마다 적용을 틀리게 하고 ... 일관성이 없으니...

[@robfight2]

@@dalbongdalbong5120 일괄성이 아닌 신고자가 어찌 하는거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죠 경찰이던 검사던 지들 편의 위주니까요

[@vincentr6567]

역활x 역할o 역활이란 단어는 없다.

[@lite7141]

24년 1월인데 바뀐거하나없이 그대로임

[@스노우-j6z]

24년 11월도 같은 스트레스

[@ypsong33]

듣고만 있어도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 말이 딱 맞네요

[@BigStuff23]

법이 좀 바뀌어야됨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차량에 대한 소유권리를 포기 하는걸로 만들어야 함부로 주차를 안하지

[@내인생-u2p]

법을개정해서 사유지에 무단주차는 강제견인 하는걸로 바꿔야 하고 견인시 파손해도 변상없는걸로 법을바꾸면 절대이런일 없음 어떻게 우리나라법은 가해자가 우선이냐 ㅡㅡ

[@user-nodamecantabile]

사유지가 뭔지 모르나 남의땅에 주차를 왜 뻔뻔스럽게 주차 못하게 무슨 장치같은게 있던데 설치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무단사용자에겐 사용비를 청구해야할듯

[@이후-m6m]

범죄자 새끼들이 그런용어를 알까요!!??

[@dalbongdalbong5120]

왜? 개개인이... 돈을 들여야 합니까? 합리적으로 ..법을 바꾸는게 현실적이지.... 그러면... 문열려 있는 사람사는 집에..들어가서 ...한숨 자고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 이래도 될거같은데..... 아마..주거침입의... 개념이..주차장도 ..주거?의 정의가 ..주차장도 ..집의 부속 시설이면....주거침입? 될거 같기도 합니다..넓게 해석하면...

[@patbro051]

@@dalbongdalbong5120 그렇게되면 주차장도 집계약처럼 따로 계약해야되고 세금나가고.. 어힉후

[@youngnam944]

@@dalbongdalbong5120 집주인 땅인데 당연히 돈을 써서라도 해야지요.. 세입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월세는 비싸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비싸더라도 사는 거라고.. 집주인에게 컨플레인 엄청 들어왔을 건데 그걸 방치하는 집주인이 어디있을까요... 가뜩이나 주차난 때문에 골머리 라면... 주차공간 때문에 월세를 비싸게 받으면 그 만큼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만 믿고 기다리다간 세입자 다 떠나요... 누가 비싸게 주고 주차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까지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이러면 나중에 방을 내놓더라도 절대 안올겁니다..

[@김현수-n7h4u]

무단침입아닌가

[@CLIT0]

사유지에 무단주차해도 법적인 조치를 안당한다는걸 알고서 일부러 계속 저 행위를 일삼는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의 면허를 취소하던지 눈알을 파버리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우-i3d]

눈알 파버리기강추!

[@햄스털-x7e]

그냥 강력한 정신적 스트레스 위로금 사용료 벌금으로 돈무서워 못하도록 하면 될듯요

[@잘살아보세-k4j]

사유지 무단주차면 당연히 견인해야지..ㅂㅅ 같은 법때문에 여럿 고생들한다.

[@mege6231]

미국 좋다고 법 따라하면서 왜 사유지 무단침입은 미국처럼 처벌안하냐

[@kyun051]

저게, 예전에 있는 사람들만 자가용 가지고 있을 때, 어디 주차하든 못건들이게 하려고 입법한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임.

[@이성욱-f5m]

해결방안이 없엇다라는게 참 답답한 상황이엿네요....빨리 해결되기를...

[@김종범-l9b]

이 문제는 30년전부터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경찰도 구청에서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그땅주인의 권리는 왜 보호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김차-y7d]

경찰서에 전화하면 시청에 민원처리하라하고 시청은 손쓸방법없다하고 이게 현실

[@김진홍-n7s]

저도 저희 건물 주차장에 매번 어느분이 차를 주차하고 연락하면 되려 큰소리차고 사과한마디없고 6개월넘개 지가 주인인마냥 사용하는데 경찰 구청 연락해도 지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 하네요..이본 그지 같은 나라

[@user-Griezman]

울집앞에 일주일째 차량이 방치되어서 폰번호도 없음 경찰서로 전화했더니 시청으로 연결 시청은 도와주지 못한다고함 ;;;;;;;;;;;

[@민트아이-o7z]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잘못되 있다는걸 주차 하나 만 봐도 딱 나오네ㅡㅡ23년까지 기다릴 필요있나? 당장시행 하면되지 저런 무개념 인간들 땜에 피해보는 사람들 정부가 보상해라 법 잘못만든 책임으로!

[@이것더하기]

검수완박 말나온지 두 세달만에 바뀌는거보면 자기일 아니라서 냅두는거에요. 갈수록 사람간의 예가 법으로 정해야 지켜지는게 웃긴 현실

[@승배김-s9i]

진짜 개법많다 고칠려고도 안해 저 인간들은 자기들 배부드면 되니 여야을 떠나서 ..

[@kangsiglee1989]

외부차량은 주차요금을 걷으면됩니다.

[@saystory58]

사유지 불법주차시 연락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견인할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업무혹은 방문으로 잠깐은 주차할수는 있겠으나 주민이 주차를해야한다면 당연히 이동해주는게 이치인것을

[@Es-b6l]

사유지 주인이나 관리자가 견인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견인할 때 차량 손상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줘야 함. 이건 구청 단속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서 일부러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user-rjkq3xc8t]

@@Es-b6l 바로 이게 문제죠. 상대는 법을 안지키는데 지키는 자 법대로 해도 피해자가 되버릴수 있다는 억울한 일만 터지죠. 차라리 그냥 법 어기고 진흙탕 싸움 해야죠. 견인하다 파손 뻔뻔하게 나가야죠. 배상 못해준다 뻐기고 법정 싸움 가야죠. 그렇게 하면 그쪽도 골치 아프지 시간 빼기지 상대에게 고통스럽게 해야 멈추죠.

[@simon2906]

잠깐도 주차 못하도록 해야함. 주차장에 시간당 돈주고 주차하면 되지 그거 쳐 내기 싫어서 사유지에 잠깐 주차하는 이런 마인드 자체를 없애야 함.

[@ds-k7878]

주차장 등록제를 해야 됨. 주차장도 없는 집에 사는 거지 시키들 까지 무턱대고 차만 덜컥 덜컥 사 버리니까, 늘 주차장이 부족하지.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사람은 차를 아예 구입 못하게 하고, 주차장이 없는 집에 이사가면 3개월이내에 차량을 팔도록 하고, 유보기간 넘긴 다음부터는 매월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해서 무조건 팔게 만들어야지. 과태료 안내면 모든 금융자산 동결 은행계좌 차압.

[@Bravoourlife]

아니 법만 바꾸면 간단히 해결될일을 왜 이웃끼리 갈등만 만드는 법을 뜯어고칠생각을 안하지

[@4D-HUMAN]

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시 개입하여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하며 벌금형을 때리죠. 민사 소송은 별도로 개인이 해야하고 개인끼리의 사건에 국고를 채우려고 하죠.

[@김명환-c2p]

사유지 불법 주차는 법으로다가.. 차량 소유자가 차량 포기하는 거다 라고 .. 공표해라... 바로 폐차 시키거나... 중고차로 팔아버리게 ;;

[@고정도]

진짜 법이 ㅈ같다고 느끼는게뭐냐면 법이 이중적인 행동을보인다는거임 저런거 따질때 항상말하는게 사유지이기때문에 공권력으로 해결할수없다라고했음 근데 불법주차한놈은 남의땅에 피해를 끼치는데 그건 공권력으로 해결할수없다고하면서 땅주인이 불법주차한 차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면 그건 공권력으로 처벌을 할수있음 사유지에서 생기는 일이라 처벌할수없다면서 사유지주인이 뭘하면 처벌이가능한게 말이되나 ? 괜히 우리나라법이 법안지키는놈들을 위해서 있는거 같다는 말이 있는게아님

[@김곰은봉고탄다]

정치인: 씁 개돼지가 혼나려고

[@ChoCo-jw2fl]

법의 모순이죠. 이런 법이 엄청 많다는게 문제죠.

[@햄스털-x7e]

안철수 같은 정치인 많이 뽑아야 달라지일

[@안민우-u8w]

ㅎㅎㅎㅍ

[@쿠꾸니]

행정구제와 사법 구제는 다르죠 공권력이라고 퉁치면 안됨요

[@K강상]

차 살돈은 있고, 유료주차장 이용할 돈은 없고... 윤리가 사라진 인간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피곤해지네... 법은 언제 개정될려나~~

[@simon2906]

외제차 타는 새끼들도 근처에 가면 시간당 주차요금 6천원 밖에 안하는데 거기다 대면 될거를 꼭 내 주차구역에다 대고 이지랄 함. 2시간 주차하고 스타벅스 안가고 편의점 커피 쳐마시면 될 것을 꼭 남한테 피해를 줌..

[@안개정원]

결론은 아무곳에 주차하고 전화안받으면 됩니다!!!!!!!!!!!!!!!! 주차 쉽지용!!!!!!!!!!!!!!!!!!!!!!!

[@정민수-g3y]

저도 똑같은 경험을했었는데 건물주에게 각 주차라인마다 개인 키로 눕혔다 올릴수있는 시설물 설치해달라고해서 해결되었습니다.

[@koreayll3239]

무단주차 차량 앞에 짐을 쌓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차단기 카드인식, 번호일때는 차댈때 없더니 지정 번호판 인식으로 바꾸니 밤11시에도 차댈때 많음요 ㅎ ㅎ

[@club0alice]

시비도 문제이지만, 폐차를 건들지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이것은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도시 문제인데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국회 의원급 이상은 그들만의 처리 방법이 있기 때문인가?

[@mins_papa]

진입부에 타이어 터뜨리는 가시로 된 구조물을 설치하고, 좌물쇠로 바닥에 고정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본인이 주차할 땐 죄물쇠 열어 구조물 치우고 주차하고, 나갈 때에는 다시 좌물쇠 걸어서 다른차 못들어오게 하면 되지. 그냥 쇠기둥으로 막아도 좋고.

[@chelubongan1889]

철면피가 무개념의 사람을 누가 처리할 자격이 있나..... 이제 주차 문제도 법으로 정해야 할 때라는 것을 넘 느낍니다.

[@방주-y3h]

도둑놈을 보호하는게 대한민국 법이네요 저런 뻔뻔한 인간들 제발 이땅에서 몰아내 주세요 공산당이 따로 없네요

[@정현-g1f]

건조물침입 문제입니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사유지 주차는 일시 장소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112신고 하시면 경찰에서 현장에 있을 시 현행범으로 체포 없을 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lkjhpoiu6905]

주거냐 저게 주차장은 사방이 뚫여잇는데 주거침입죄는 현주거의 평온을 해할정도가 되야 성립한다. 현관물을 열고 들거가거나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 보거나 그게 주거침입죄다 아가야

[@정현-g1f]

@@lkjhpoiu6905 법원 판단이 아가냐 아가야

[@lkjhpoiu6905]

@@정현-g1f 판례에 의하면 사방이 뚫린 주차장은 주거가 아니란다 아가야

[@정현-g1f]

@@lkjhpoiu6905 아가야 최근 2021년 8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1시간 주차로 20대 차 주에게 벌금 50 만원 선고 하였 단다 아가야!

[@lkjhpoiu6905]

@@정현-g1f 고작 지법? 대법판단을 좀 공부해라. 전원합의체판결이 먼지나 알아?

[@vendetav297]

주차공간이 확인 되야만 차를 살수 있게 해야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가는 곳에 주차공간에 확인 되야만 차의 주소지 이전을 허가해야 한다. 상식이고 개념이고 없고 생각이라는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

[@뽀미-z5c]

너무어려운의견이네요.견인할수있는법만만들면고민끝.비용은.차주가

[@아카페라J]

차를살때 ㄴㄴ 집이나 건물이 만들때 주차공간을 확보

[@vendetav297]

@@아카페라J 건물을 만들때 세대당 한대씩 주차 가능하게 만들어도 살다보면 두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그럼 결국 불법주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세대당 2대 이상 가능하게 만들면 건축 비용이 크게 올라갑니다. 차를 못 사게 히는게 제일 현실적이지만 현기아 판매량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눈치를 보고 있는거죠

[@강강주-l1j]

너무갓네요 😂

[@본프레레-q8c]

법을 그냥바꾸면됨 사유지에 주차시 다때려부쉬고 쓰레기처리비용까지 차주가 내게끔하면됨

[@덕자-q5z]

내 사유지인데 공유지가 아니라고 단속이 안된다니 이게 나라냐??? 판사 당신 주차장에다가 차 대놔도 그렇게 말할건가? 내 사유지에서 내가 치워달라는데 그게 왜 무슨 문제인가? 사유지 무단침입에 재산권 침해를 적용해서 구속시켜라 이놈들아

[@hamster4147]

내가 건물주면 허름한 중고차 하나 사서 절대 못나가게 막아버린다.

[@utu-ber]

즉각폐차하고 징벌적손배가 답이다!

[@ArmedBear-kr]

법률 개정이 되어서 견인이 가능해져도, 견인 요청하고, 견인 기달려야 하고, 그 와중에 불법 주차한 사람과 시비 걸리는 등 아주 귀찮을 겁니다. 이건 차단기 등을 설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문제는 낮에는 공용으로 쓰니, 차단기를 설치하려면 관리자가 있어야 하겠군요. 난감한 문제네요.

[@EVer_C]

주차장 바닥에 설치하는 차단기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용 사용자끼리 열쇠 공유하면 되니까요

[@user-띵띵]

한가지더 빌라주차장대부분이 견인차 못들어갈듯 높이가 ㅜㅜ

[@알바트로스-s4h]

귀찮아도 당연히 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벌금제도도 만들어야하구요 그래야 돈무서워서라도 저런짓을 안하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거죠

[@ds-k7878]

주차장 등록제를 해야 됨. 주차장도 없는 집에 사는 거지 시키들 까지 무턱대고 차만 덜컥 덜컥 사 버리니까, 늘 주차장이 부족하지. 주차장이 확보 안 된 사람은 차를 아예 구입 못하게 하고, 주차장이 없는 집에 이사가면 3개월이내에 차량을 팔도록 하고, 유보기간 넘긴 다음부터는 매월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해서 무조건 팔게 만들어야지. 과태료 안내면 모든 금융자산 동결 은행계좌 차압.

[@100hug9]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 및 벌금 50만원 받은 판례있습니다. (빌라 1시간 주차. 관리인이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 판결 벌금 50만원)

[@letitbe2021]

사형제도 부활시켜 주세요 민.형사상 책임 지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개판인줄 알지만 정말 아사리판이네~~

[@모메-o4f]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qst595]

2023년 발의상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 외엔... 아직은

[@sungwookim2186]

7만건??? 그런거보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은거죠...

[@여영석-c5c]

주차할공간없으면 차를 사지 말아야지 있는곳으로 이사를 가던가 왜 남의 사유지에 주차하냐

[@enjoyyourfest]

우리나라가 아직도 법쪽은 후진국이라니까 사유지에 무단주차 하는 차를 왜 보호 해주는데? 사유지 주인은 무시하고 이건 법이 한쪽을 보호 해 주지 않는거자나... 당연히 견인하게 하고 견인비등등 무단 주차한쪽 차량에 부과 하는게 맞지

[@김킴-i8q]

진짜 퇴근하고 집에왔는데 딴차가 대져있으면 때려부셔버리고싶은 마음이 한두번이 아님

[@hanuiin7]

불법주차스티커 쿠팡에서 사서 붙이시면 주차 안하던데 ㅋㅋ

[@박소람-e8z]

​@@hanuiin7 아... 그런 방법이...ㅋㅋ

[@난소중하니깐]

자기자리아니면 주차하지 말아야지 법이 강해지면 이런일없죠

[@hi_mj419]

반대로 본인사유지인지 우기는건지 어떻게확인할수 있나요? 우기는사람도 많고 어떤차은주차해도된다 어떤차는안된다 오락가락하네요

[@brabus4761]

그냥 출입구에 주차바 달고 세입자한테만 신호기 주고 혹여나 그 신호기를 무단으로 다른사람한테 이용하게 했을시 10배로 환수조치

[@banaori33]

사람이 부수고 들어 가면..?

[@SiNaBeuRo]

우리나라 법 정말 쓰레기인 것이 많은 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너무 많음. 사유지 무단 주차 관련해서 이 문제가 뉴스에 나온 게 이미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법이 안 바뀌고 있음. 대체 국개의원들 뭐하는 것들이길래 아직까지도 법이 바뀌질 않나? 무단 주차 차량은 견인조치 + 견인 비용, 견인할 때 생기는 파손 등에 대해 당연히 본인이 감수하도록 하고, 무단 점거한 시간 책정해서 주차장 주인에게 주차비, 벌금까지 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강력하게 집행해도 저런 쓰레기들 싹 다 사라짐. 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 쓰레기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안달인가? 진심 역겨움.

[@김종범-l9b]

25년 식당입구에 차를 세워 문을 못 열게 해서 점심장사 망치게 되었죠. 구청에 전화했더니 견인은 사유재산이라 힘들다고.. 그럼 사유지침범은 머냐구 따져도 안된다고 하네요. 머이런 개떡같은 법이 다 있냐고.. 그당시에도 인런 문제로 사고 않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죠

[@simon2906]

@@김종범-l9b 저도 비슷하게 당해보니 정말 개같은 법이라는게 진심 느껴짐.. 국회의원 나리 들은 다들 아파트나 관리인 있는 주택에 사셔서 그런 고충을 못 쳐느끼시나 봅니다..ㅋㅋ 개만도 못한것들..ㅋㅋ

[@빙고-z9i]

사유지 무단주차는 최대 일주일이상은 견인해줘야해요 관활구청에 신고한후 차량에 이동요청 표시해놓고 2개월후 구청에 다시신고하면 견인해갑니다

[@레오-u8c]

참..인간성 드런 인간들 너무 많다..저런 인간들은 언젠가 똑같이 당할것이라 간절히 희망해본다 나도 몇번 당한 경우지만 우리나라 참 한심한 나라다..전화번호도 없고..정말 짜증난다..법적으로 처벌할수 있게 제도를 바꿔야한다

[@dayflydayfly1907]

사자도?...lol

[@백재현-e3c]

사유지 침범죄에 관한 법을 신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강제견인하되 침범한 차주가 견인비를 물게 해야함.

[@khs79love]

사유지 주차시 하루 십만원씩 징수하면 됩니다

[@kangsiglee1989]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원인자만 처벌하는 영미대륙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남의 땅에 주차하는 원인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견인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gyu5282]

내땅에 남이 주차를했는데 그에대해 법적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지금껏없었다는자체가 참황당하다. 내땅의권리를 내가100%행사할수 없다는 이해할수없는 법

[@KingYong1112]

일단 최고의 방법은 그 바닥에 철제 팻말 접었다 폇다 할 수 있는거 설치하는게 최고인듯 그리고 세대주들 에게 그 열쇠를 주고

[@분당보안관]

진짜 이 방법이 현재는 최고인듯

[@가예주]

예전에 빌라살때 다른빌라 차주가 수시로 불법주차해서(그와중에 차선도 두개물고주차) 철제 박아서 해봤는데 어느날보니 파손되있음. 그리고 그차 또나타남 주위에 그런 또라이새끼 하나있으면 진짜환장해요

[@KingYong1112]

@@가예주 와 그거는 기물파손으로 걸 수 있지 않나요?

[@user-띵띵]

난 주차못하게 철제판이 너무 약하다에한표 튼튼한거 뿌실수없는거 설치해야한다고봄

[@알바트로스-s4h]

주차방지 철물설치하고 열쇠로 관리 그리고 cctv설치하고 철물 손괴시 손해배상청구하면됨 그런데 가장엿같은건 주차가가능한 골목에서 주차장입구를 막아버리는것임 이부분도 문명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임 주차장 입구를 막음으로써 주차난을 더욱가중시키는 개념으로다가 벌금과 견인이 가능케 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