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법해석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분노한 박주민의 일격 "그 법 만든 위원장이 나다"

2023년 8월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다.
#팩트TV #보도채널 추진
언론독립! 팩트TV 보도채널 진출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국민주주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민주주 참여하기 : facttvgood.kr
#국민주주 제안영상 : •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시작합니다! 팩트...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공식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42-508338 이상엽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goo.gl/1OjzfE
팩트TV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facttvonair
이 영상의 저작권은 팩트TV에 있습니다. 본 영상물은 공유 및 소스코드 배포에 한해 허용합니다. 그 외 임의적인 편집 및 가공은 영상출처를 밝힌다해도 본사의 허락없 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팩트TV facttv.kr
촬영 : 배희옥, 김대왕, 백대호, 김준영

[@jayson6531]

저 여자 꼭 고발해서 옷벗기고 감방처넣어야겠네요

[@검단-m8w]

개년은 불태워 일본으로

[@봉리_정치시사디버그]

인간적으로 옷은 입히자 같은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야

[@해도해도너무하네]

​@user-gk3vd6rz3bㅋㅋㅋ

[@Wheueiororldfb]

@user-gk3vd6rz3bㅋㅋㅋㅋㅋㅋ

[@철골]

빵에서 빨래하고 설겆이나해라

[@user-je6in7mg6j]

아줌마...내가 대통령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 권한을 누려도 되는거냐?

[@Mr_Lee-l6c]

ㅋㅋㅋㅋㅋ 쌉인정

[@수기-h5n]

나는 그럼 법무부 장관할래요

[@동거노인-p6y]

나는 살인면허 받아서 저것들 다 죽일수있는 권한 누리고 싶어요... 진짜 화가 치밀어올라서 암걸리겠어요...

[@신정희-h4v]

ㅋㅋㅋㅋㅋㅋㅋ

[@job-kk7te]

대통령 똥꼬 빨아주면 권하니 생길수도

[@권은경-y4j]

내아들 아니니 뭔상관!하는 저 여자 표정과 말투가 정말 화를 돋우는군요

[@soulj5579]

반드시 저여자 자식들도 당하길바랍니다..학폭.이든 억울한 권력형 사고든

[@이동원-n7n]

저여자 아들은 면제나 꿀보직이겠지

[@푸른바다-q2f]

같은 심정입니다

[@TV-uk5bm]

저여자 지자식이라도 윤통이 시키면 저렇게 할거 같아요. 곧 그대로 돌아갈겁니다.

[@lgnlgn0279]

자식 군대 보내지 않을꺼 같군요 빽이 저리 좋으니 생긴게 꼭 성형 안한 거니네요

[@user-z4z3s]

법무관리관 유재은씨, 전형적인 법비의 행태를 군 사망 사고에서까지 보여주고 있군요. 위증과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사법처리 받게 되길 바랍니다.

[@미네르바-b5m]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악의 축을 봅니다....시키면 악이라도 다 하는 공무원

[@katakatanovic1452]

법이 있으면 무엇 하나? 법을 만들면 무엇을 하나? 장차관도 있는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고, 판사들도 법을 수호 하려 하지 않는 세상인데...!!! 보수라면서, 국방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장관과 차관을 비호하기 바쁘고...!!! 그래놓고 국민들에겐 법치키라며, 법치국가 운운하니...!!!

[@진짜보수]

검사가 내편 이라서 그러는 겁니다...검사가 상대편 이면 힘들어지는 검사 독재입니다

[@모-r2f]

여튼 끝까지 파헤쳐서 신상필벌하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hhuhuh94]

법을, '힘없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태도' 로 만들어버렸음..

[@seoyun6298]

보수는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위에 있으니 보수가 아님

[@user-tzukun]

이래서 묻지마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국민들이 다 보고있는데 지들 꼴리는데로 편한데로 해석을 하니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charlesjung2612]

국방부장관을 권한남용으로 고발하세요

[@hucho8739]

원래 장관에게 없는 권한이라 직권남용에도 안걸릴겁니다..

[@darkfree6289]

​@@hucho8739님 말씀대로면 항명이 성립 안되는게 맞는거. 이걸 항명이라는 국방부가 병싄인거죠

[@charlesjung2612]

@@hucho8739 그럼 불법행위이네요

[@indikorea]

이제 윤서결 강점기의 모든군인 공무원 경찰들은 상부의 지시하달, 회의발언, 전화통화등은 녹취로써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범죄의 독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잘 기록해둬라

[@조니-u6k]

남용이라기보다 불법행위인듯요

[@딸바보가많다]

그 법문을 만든 장본인이 권한이 없다고 설명해주는데도 권한이 있다고 우기기

[@이현선-k7u]

코미디이긴한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나라꼴 참 답 없다

[@용호-x2n]

윤석열정부는 기존만든법 다 무시하고 지들이 법이라고 고친다고 그러고 난리네요... 이러다 헌법도 바뀔지 모르겟네요 윤석열정부 마음대로 투표잘 합시다 정말

[@김현우-j8r5u]

유재은 법무관은 권력남용으로 100% 처벌 받길 원합니다 진짜 저런 사람이 군에 있다는게 쪽팔리고 법조인이라는게 더 쪽팔림...적어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지랄하자... 누가봐도 권한이 없는데 권력을 이용해서 위계에 위한 잘못을 했음..이종섭 전국방장관도 불쌍한게 첨에 정상적으로 싸인까지 했는데 비서실 농간에 이렇게 된거지.. 뭐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 비서실 무능한건 다 아는 사실이고 난 저런 정권이면 비서실에서 사표쓴다...다른걸 떠나서 쪽팔리자나 그래도 정상인을 상관으로 모셔야지.. 비정상적인 상관을 모시진 말자

[@초보미식가]

저런 x있으니 ㅋㅋㅋ 국방부가 저따위지 ㅋㅋㅋ 법자체에 권한이 없는데 ㅋㅋㅋ권한이 있대 ㅎㄷㄷ

[@김해아주머니]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 어이 아줌마, 법이 당신이 생각하는데로 적용되는 겁니까

[@이일규-r7g]

지가 판가라고 생각하는듯....

[@lockedroom_M]

내 이거보고 유재은이 사고칠 줄 알았다. 현재 채해병사건관련 불려다니고 있지, 꼭 죗값 받기를 바란다

[@달려개구쟁이]

저 법무관리관 꼭 처벌받길 바랍니다.이번에 안되면 차기 정부에서라도 꼭 반드시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hyi7031]

뻔뻔한여자네 주둥이관상이 ~

[@초이스-c6v]

엄벌 되어야한다

[@나나무-e1m]

저 법무관리관 태도.언행...거북스립고 뻔뻔. 불쾌하네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를 쓰고 있네요 꼭 진실을 밝혀야 하겠네요

[@강병기-t8g]

법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법률관리관이라니.

[@김축복-h6f]

사기 콜걸ㄴ 하는 행동 배워서 뻔뻔

[@yun2179]

법무관리관님 자랑스럽습니다!! 역사에 남으시겠네요 꼭 강력한 처벌 받으시길 국민들이 간절히 빌겠습니다

[@dyshin6491]

응 아니야ㅋㅋ

[@김정민-m4s3r]

이재명도ㅋㅋ 조구수호는 끝났나요? 이석기 수호는?

[@uol3691]

​@@김정민-m4s3r 두창견=홍위병

[@ojinkwon3415]

꼬리자르기 1순위될듯요ㅎㅎ

[@yj-rn2ow]

군검촐에서즉시체포해얄 항명은 이년이네

[@이정훈-p4e3i]

법무 관리관은 무조건 구속이네.. 여기에 차관 장관도.. 구속 되야 할듯 하고.. 참.. 법꾸라지 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윤석렬 정부는 법률 및 헌법 무시 및 파괴네.. 참.. 갑갑하다..

[@mirart6770]

저 못난 여자부터 특검 좀 하고 감옥에 넣자! 무식하고 고집스런 여자,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한다고??? 국민을 돼지 쯤으로 보나???

[@mirart6770]

@@hayanyang 네^^ 저 여편네 돼지 맞습니다.

[@fjskaowjfjska7173]

특검해서 저여자도 법률상 권한이 뭔지 알게 해야죠

[@쏭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변경할적에 취지를 논의했었고 그걸 설명해주는데... 정작 실무자는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고 앉았네 ㅋㅋㅋㅋ 거의 자기 혼자 대법원,헌재할 기세..

[@vivienjane5680]

저런게 어떻게 차관됐을까요. 문해력 겁나 딸리는 쌉병신인데

[@bloodmage5910]

😂

[@이수민-n3i]

공감합니다 ㅠ

[@이씨-f1b]

저 메기같은 여자는 지가 법이네 김여사야 정신 차려라

[@user-df9hl7yb5u]

개멍청해진짜

[@0design0]

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지들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법위에 군림할려는 쓰레기들 심판할 방법이 없네? 양심 없는 뻔뻔한 것들! 면상은 과학이다! 투표 잘해서 특검하고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다

[@NevermindA-v8j]

법을 만든 본인 등판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저것이 윤석열 정부다. 장차관 및 고위공직자 싹 옷 벗겨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tv-lg2hu]

우리 법무관리관님 특검 받으시길

[@khan0180]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줄알았다.. 레전드 윤진숙

[@dyshin6491]

무식하다 정말ㅋ 모만하면 특검하래 놓고 조사도 안받고 ㅋ

[@kathleenchoi860]

법무관라관이 법을 무시하고

[@jaysonpeace3603]

​@@dyshin6491이해안되냐? ㅋ 법률상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있다고 우기는 자를 두둔하고싶냐? 이찍들은 그냥 뇌가없냐?

[@hahkzoonkim1629]

​@@khan0180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법무관리관은 그나마 자기 개논리관이 확실히 일관된 사람이라 더 웃겨요.

[@kayl2539]

저 아줌마 지난번 학폭 관련해서도 법꾸라지처럼 정권에 유리한대로만 해석해서 호도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민주당의원님들 법률에 근거한 논리로 국민들께 명확하게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행주]

ㅋㅋ 닮아서 착각하신듯 하는 행태는 똑같네요

[@toto-dog]

관상 ㄷ ㄷ ㄷ @@모행주

[@picafon4020]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법 자체를 자기 식대로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 해서 휘두르는 인간들이 있는건 법 집행관인 검찰, 경찰, 판사등 사법부 자체가 같은 편이라서 그런겁니다. 천룡인 소리가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죠.

[@lyricalgourmet]

장관은 법 위에 있다고 열심히 우겨대는 모습이 참... 가족들이 보면 아주 자랑스러워하겠네요^^

[@김태원-d6z]

그나뭏에 그밥이라고 죽자고 자랑질하잖아요 나베년 모름?

[@alexpark2007]

이럴때는 가족까지 소환해도 까방권 드려요.

[@rikylee22]

만일 나라면......어후 쪽팔려 신발끈...

[@3sdk4po19]

자식들은 부모따라 가는거…

[@간장된장꼬장]

가족들도 똑같을거임

[@최송희-e2j]

저 법무관리관 꼭 내년 이후로 파직되서 공무원 연금 받을 일 없게 되게 꼭 해야 합니다.

[@필영-h9y]

법만든 취지를 왜곡해서 해석하다니. 반드시 고발해서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법원에 판단을 받아봐야 겟네요..

[@작은입-h5b]

왜곡 해석요? 해석이라는 표현도 아깝네요 그냥 시험문제 틀린거 같은데요ㅋㅋ 삐~ 틀렸습니다. 0점

[@butter_almond]

제발 이렇게 하지말라고 정해놓은걸 저질러놓고 지맘대로 해석ㅋㅋㅋ 저럴거면 세상에 가해자도 범죄자도 없지. 범인 맘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송영석-g5z]

공수처에 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 정의로운 자를 법이라는 명분으로 협박하는 자들. 지능 범죄자들이 차고 넘쳐 약자들이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chanyoung77]

문제는 공수처장이 법보다는 신을 더 믿는 사람 같음..

[@Parang00]

​@@chanyoung77그게 아니라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공수처에 지원하는 세금거의 삭감한걸로 알고있어요. 윤석열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손본곳중 하나가 공수처에요...

[@indikorea]

이제 윤서결 강점기의 모든군인 공무원 경찰들은 상부의 지시하달, 회의발언, 전화통화등은 녹취로써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범죄의 독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잘 기록해둬라

[@yadcc]

공수처도 굥의 처야

[@iljkim-ss1ur]

​@@love-d7f으이그 논점이 그게 아니잔어😢

[@ysjeong7390]

검사가 독재하니....모든부서가 개판되는구만

[@kwak0129]

관상은 과학이다.... 생긴대로 노는게 룬석렬이랑 아주 잘 어울린다....

[@진진-m4c]

박근혜 때 해수부 장관 닮았어 ㅋㅋ

[@강춘란-b6n]

​@@진진-m4c 여가부 환경부장관 질병 관리청장도 추가요 3:46

[@hyi7031]

주둥이가 과학이네요

[@오메가정보통신-p1g]

그쪽이 관상운운할 면상은 ㅋㅋ

[@Euwvsuxvzj2626]

아따맘마 닮음

[@방지영-l3i]

윤정부 인사는 하나같이 다 저렇게 모자랄까요.모르는 사람이 신념이 생기면 무섭다는게 윤정부가 단체로 보여주네요.

[@floooooo938]

2021년 8월 법무관리관으로 임명.... 대선은 2022년 3월.....

[@치즈레오]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김샤샷샤]

저 아줌마는 권한이없다고 법으로 나와있는데 왜 권한이 없습니까.이러고있네.답답하다

[@ok-qy6vv]

유재은 뻔뻔 구라쟁이 자격없다

[@음표-h3i]

법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현실이네요.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같은 새끼들이 법을 어겨놓고도 저렇게 떳떳하니까요

[@춘자-y6b]

관상은 과학이라잖아요 달리 저리 매기주둥이 처럼 생겼겠습니까

[@송명석-b8f]

이해력이 떨어진 치매초기환자네.. 저런게 세금을 축내고있다니 ㅠ

[@smirage3071]

늘 선비같은 우리 박주민의원님 목소리 데시벨 올라가게한 참 능력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무지함에 경의를. 윤석열의 정부는 모든 것이 막무가네. 무법천지.

[@songki1]

선비요? 전세보증금은 양반처럼 올리신분 아닌가요?

[@Youtubegiantrabbit]

그러게 선비같은 민주당의원들 보세요 국힘이나 국힘 추종 공무원들은 저런식으로 법을 생각한다구요 선비처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은 그 틈을 비집고 파고 들어가 자시들 유리하게 만든다고요 제발 공격적으로 하세요 좀.

[@무차남]

돌대가리인듯

[@moonhur5121]

유재은 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인권정책 바람 타고 임명되엿다.. 모든게 문가놈 때문이다.

[@송지용-b4k]

법무관리관을 고발하고, 특검을 해야지요

[@moonhur5121]

유재은 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인권정책 바람 타고 임명되엿다.. 모든게 문가놈 때문이다.

[@captainkim8089]

저 아지매. 뻔뻔그자체네. 권한도 없는 자들이 수사단장에게 외압넣고 저리 당당을 떠네.

[@쨍하고해뜰날-r9t]

법무관리인 꼭 처벌받기를 저런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 하는 저분께 나라를 맡기다는게 정말 한심하네요

[@yoonsanghun]

법률이 우선인데 실소가 나오네. ㅋㅋ

[@오아시스-q6n]

저여자가 판사네..법을 만든 사람같아... 민주당은 이게 맞지 않나요? 애걸복걸하고 있고 저여자는 당당하게 이게 맞다. 대단한 여자네

[@이기홍-l4p]

법무관리관은 모순적인 답변에 법률을 위반죄를 물어 처벌해야한다

[@dualstep]

윗사람 입맛에 맞춰 일하는 법기술자 느낌이 물씬

[@myungshinoh9752]

한 두번 해본 게 아닌듯. 저 여자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화신고 구명복 없이 급류 속에서 헤엄쳐 살아 나오도록 훈련시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해야한다. 꿈에서라도 보게 해야한다.

[@bird7086]

​@@myungshinoh9752아들 보다도 자기가 직접 그 대상이 되어봐야 법률을 위반한 황당무계한 명령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알겁니다. 여성은 병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기 남편, 자식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와닿지는 않죠. 백견이불여일행.

[@청주진도개연구소]

법무관리관은 법위에 사는 인간인것 같네요 어찌 저런 한심한 자가 법무관리관으로 근무하는지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간큰청년]

저 멤버중 차후에 가장 큰 처벌을 받는사람은 법무관리관이야 법만든 사람이 그런 권한 없다는데 법꾸라지들이 다양하게 해석해 지꼴리는데로ㅋㅋ

[@쓰리스타-x1d]

그걸 가만히 보고있는 민주당도 한심...

[@석행립]

​@@쓰리스타-x1d그냥 쳐 자라 개소리하지말고

[@jangleviva9]

이게 다 대통령실의 격노의 권한을 맞춰주려다 보니 지들끼리 권한 해석하고 난리인 겁니다.

[@kitaidong8382]

@@쓰리스타-x1d 도리어 편드는 국힘은?

[@코코몽나나]

이 룬정부 것들은 참 한결 같이 무지, 무능, 무책임의 콜라보네요.

[@kim.d.h2059]

더 신기한 건 최소한의 눈치도 아예 안본다는 겁니다...저는 이 사건을 질질 끌 줄 알았어요..우리 궁민들께서는 하도 잘 쳐 잊어버리시니까...근데 눈치도 안보고 그냥 질러버려...이제 눈치따위는 개나 줘버린다는 거죠...ㅎㅎㅎㅎ

[@따스한시선]

대통령이 B급이라 밑에 A급이 올 수 없지 바보가 아닌이상. 그래서 전부 BC급 바보 무지 뻔뻔들만 있는거

[@쭌미스터-e5g]

무슨 국민 세금으로 워크샵을 같이 했나 .. 하나같이 태도가 저따위네요...

[@jason_cha]

법을 모르는 법무관리관은 당장 사퇴 하세욧!

[@검찰개혁-l5j]

박주민의원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B.VERSE.]

수박은 거릅시다 이대표를 배신할거요

[@고쐼]

난 존경스러워. 친일왜색당 놈들보다야 백배 천배 훌륭하지

[@짐캐리-l6y]

잘하는건 잘하지만.... 정치인을 존경한거나 숭배하지마세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민을 존경해야하는 것이죠!!!

[@glory4364]

진짜 이정부 공무원들 왜이리 무능하고 뻔뻔하게 구나. 열받아 정말.

[@김지연-i6e1x]

법무관리관 궤변 그만 늘어놓고 조사 충실히 받으세요

[@고른]

보고한다고 이첩을 보류할 권한이 생긴다고 착각하는걸 '은폐 시도'라고 부른답니다 관리관님

[@Brightvennet]

지렸다

[@dalbongpapa]

법도 있고 상식도 있는데 저 국방부는 법과 상식에 도저히 안맞다~ 그저 웃음만 나온다

[@mhlee2488]

마이크가 꺼져있어도 박주민 의원님 말씀이 머리에 맴도네요 "권한이 없는데 보고를 받으면 권한이 생겨요!?" 후안무치 국방부네요. 블법행위했으니 고발해야지만 검찰정권이라 안움직이면 이대로 가는건가요...?..

[@eugeniegrandet5376]

맘대로법해석하는 저 법무관리관 해고해라.

[@juny6621]

국방부법무관리관은 사단장등 면죄부를 주기위해 불법적 외압 행사를 통해 직권남용으로 군사법원법과 법률에서 정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정당한 경찰 수사 이첩 권리행사를 방해 한 사실 인정 되보인다. 형사처벌 받아야 할듯 ~

[@mbc8825]

권리가 아니라 이행 의무입니다!

[@신동원-z4v]

말꼬리잡기, 우기기 워째 저짝놈들은 한결같누... 생긴거부터 아주 면상은 과학인갑다 시한부인생들아!!즐길수있을때 신나게 즐겨놔!! 나중에 후회하지말구

[@중구최-o2r]

이여자는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고발해 주세요. 이런자들이 차관 장관을 하고 있으니 법이 필요 없다고 한는거다.

[@Ohs-zs2tb]

반드시 파면시키고 법 최대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바뀐다.

[@Cde957]

면피를 위해서 무조건 우겨보는 법무보좌관..얼마못갑니다~진실은 곧 밝혀질테니까요~^^

[@royalroad1106]

상급자의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시, 상급자는 권한없는 사안에 대해 지시할 권리가 생긴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문장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곧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군 질서를 무너뜨린 유재은씨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songminkosofsky9162]

유재은!

[@jaddychoi8041]

이 정권은 전체가 다 수사 받아야 함.

[@musicawy4319]

국민의 대표가 얼마나 호구로 보이면... 저렇게 말 장난 하고 있을까요. 위증하고 허위보고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저런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천재-p3j]

개x으로 보는거지

[@shlee7647]

와.. 저 법무관리관 무섭다. 진짜 저정도면 소시오패스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거짓말을 하냐;;;;

[@heejeongko7784]

즉시 이첩해야 한다가 법에 나와있어요!!! 무슨 군에서 명령에 의해서 과정이 필요해??!!😮😡😡😡

[@kevinheo6955]

법무관리관이라는 사람이 지 생각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이 아니면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자리에 있는거야!

[@유천석-d7r]

쌍판때기값을하누만요 대다내요

[@범식조-k1h]

왜 이 정부는 인간들이 전부 하나같이 책임을 않지려고 할까요? 책임 않지려면 급여도 받지말고 봉사를 해야지

[@gy5540]

그냥 자리만 지키고 돈이나 받아 먹으려는 무능한 인간들만 자리에 앉혀놓으니 그런거지요ㅎ 법무관리관이나 차관이나 다들 자리욕심때매 양심 다 팔아먹는게 가관입니다 ㅎㅎ

[@강현덕-s2q]

안지려면 않 아니에요

[@yhpark570]

이렇게 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을 무시하고 군의 명령 체계 운운하는 법무관리관은 국회모독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쓰리스타-x1d]

말로만 조곤조곤 잘못햇다하지 ㅋㅋ민주당 아무런 액션이 없음..이게 바로 호구 아닌가요

[@user-A4YongJI]

​@@쓰리스타-x1d그럼 뭐 까스통이라도 던져야 됨? ㅋㅋㅋ

[@쓰리스타-x1d]

@@user-A4YongJI 법을 어겼으니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죠 누가 법지킴?

[@raykim-xd1ww]

저 분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이 직위까지 왔는지 샅샅이 조사해 봐야 할 거 같네요. 너무 못됬네. 무지성, 무공감, 무연민...심장이 없는 사람 같네. .소중한 대한의 젊은이가 자신의 실수도 아닌 타인의 지시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그걸 조사하던 일면식 없는 군인이 온갖 치욕과 국민 앞에서 '수괴' 라는 오명까지 썼는데. 전혀 본질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앙.마..... 수괴.. 그거 국가를 전복 시키려는 간첩, 북한첩자 그런 사람한테 쓰는표현 아닌가...?

[@ocs0713]

대단하신 분. 신의 경지에 다다른 구라! 무엇보다 탈이 좋다. 공무원 때려치고 노름판으로 가면 대성할 듯...

[@나무와숲-e8j]

보고를 받으면 법률상 권한이 생긴다네. 헐~ 보고 못받는 국민은 권한이 없는거? 그래서 국민 무시하는거?

[@안병훈-f1w]

저 법무관리관이 이 사건에서 경찰에 이첩된 수사문건을 회수하게 만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상부에 보고했음이 틀림없다. 저 법무관리관하고 국방부 차관은 반드시 감빵 보내야한다.

[@rikatasoju3992]

법률위에 존재 한다고 말하네 ㅎㅎ 대단하다!!

[@금호아]

법대로 수사한 자는 항명으로 몰아가는 장관, 차관, 법무관, 관리관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 말고 또 누가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AllLookSoGood]

논리도 법률적 감각도 지식도무지한 인간이 저런자리에서있다?

[@bokWon-ps5bo]

법무관리관이 법을 모르네~ 문제가 심각하네요

[@석행립]

모르는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법위에 검사~~

[@Jello5155]

모르는게 아니라 지들 ㅈ대로 해석함

[@kjh94436900]

지맘데로법을😂

[@bluewind8378]

법 체계의 기본도 모르는 듯.

[@송지용-b4k]

힁설수설 하는 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파면하여야 함니다 국민을 개 무시하는 발언이네요

[@dialectical_materialism]

법만든사람 :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이러합니다. 명령이 법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하찮은졸개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TheMataeus]

저런것들이 저러고 앉아 있으니. 권한을 없앨라고 만들었다는데 귓구녕에 찹쌀떡을 박아놨냐

[@peterkim5406]

뭉기기... 억지쓰기.. 말꼬리 잡기... 절대로 잘못했다고 사과 안하기... 죄를 인정안하기... 절대로 대답을 원하는대로 안해주기... 이게 바로 법을 배우신 분들이 잘쓰는 방법이죠. 주어가 없다...

[@bricelee-bh2ch]

법 만든 오리지널 앞에서 지 생각이 맞다고 우겨대는 이 상황을 어찌봐야 하냐?

[@제네시스68]

국방부장관 차관 법무관 다 조사해서 직권남용으로 구속해야합니다

[@益壯老人]

김태효 한 명때문에 고생 참 많군요. 아무리 감춰도 국민은 그걸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charlesjung2612]

국방부장관을 권한남용으로 탄핵시켜

[@wookchang8852]

저런 쓰레기가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TV-kj7tv]

지 생각이 법률위에 있냐? 정말 뻔뻔하네

[@hucho8739]

박주민 의원님 논리 주장이 제일 명쾌하네ㅋㅋ 수사단이 이미 이첩할 준비가 됐는데 왜 권한없는 장관이 보류 시키냐고ㅋㅋ

[@chickim7299]

이여자 국민 상대로 법을 재해석 해서 본인이 국민에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가담한 것이 확인 된바 반드시 강력히 처벌해라. 그리고 국회에 다시 불러 저 뻔뻔한 얼굴을 보자.

[@꾸숑-f2v]

법무관리관 저여자도 파면및무인도에 유배 시켜야함!저런 간신들은 이번에 모두 잡아 뿌리들 뽑아야 됩니다

[@오늘도산채방]

특검으로 이건 직권을 남용한 넘들은 형사처벌해야 한다

[@슬리바너]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대단한 직위 였던가 법에 명확히 명시된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 관리관이 심판권자인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westernsymphony902]

미련하고 무식한 것들이 어떻게 정부 기관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리감독-v6l]

정권바뀌면 제발 저런 사람들 용서없이 다 처벌해주세요.

[@孙彩霞-f2d]

저도 동감합니다 다음정부에서 잊지말고 죄값 받도록해야합니다. 다만,한국인의 시간지나면 느승해지는 의식이 걱정됩니다..

[@twahn7707]

아니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지들이 맘대로 해석하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들어? 이게 딱 팩트잖아?

[@cosmosj9089]

윤석열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요, 법무관리관님. 지금 그렇게 권력에 아첨하고, 다음 정권 때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분히 권력의 혜택을 누리고 계실테니. 덕분에 나라의 공정과 상식은 몇걸음 뒤로 후퇴하는군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DestintofGaegalButterfly]

법률관리관이라면서 법을 자신엇대로해석하고있내...

[@안형근-m8n]

이번 정부인사들은 법을 초월하는 존재들이 넘치네...정권바뀌고 처벌받아라

[@후딱가자-c5m]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는데 보고를 받으면 권한이 생긴다니 이게 무슨.. 법무관리관으로 자질이 의심스럽다.

[@youngsoocho6671]

초법적 월권명령에 항명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다. 그렇지않으면 그게 범죄이다. 없는 법도 아니고 있는 법도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것들은 국민세금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된다.

[@유신강-x3x]

처벌해야 합니다!

[@정정-j3o]

국회의 권위 사법의 권위 언론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위한 엄정하고 세밀한 법을 개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시비못걸게요

[@가치가-v8t]

저여자 반드시 고발해서 감옥보내야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짓말을 두려워할꺼 아닌가!

[@윤재-e9o]

​@@가치가-v8tㅊ😊😊

[@김햇살1]

지나친 법은 그 사회를 정체 시키지만 법망을 권력이 악용하면 그 사회는 부패해 망한다.

[@job-kk7te]

​@@가치가-v8t저여자를 고발하기전에 누가 지시했나가 먼저지 대통령실에서 지시했으니 저여자는 지시를 따른것뿐이고 지금 변명하느라 애쓴다

[@강태직-v9d]

저런여자가 나라 망치고 있습니다 저런말로 은근슬쩍 넘어가려하는건 꼭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사하여 처벌하고 군법을 바로 세워야함

[@럭키라니-m3f]

저 뻔뻔한 여자 꼭 고발해서 처벌해야한다

[@정연최-k8d]

법도 무너뜨리고 내편이 불리하면 하급직에게 범죄 뒤집어 씌우고 증거 없으면 허위증언 하도록 협박하고 안되는게 없는 세상~~~!!

[@pain146]

와 이제 대한민국은 법을 자기유리한데로 해석하면되는군요

[@그럼-k3m]

유재은씨. 보고하면 권한이 생긴다? 위험만 말인데!!무소불위? 윤석열???

[@정정-j3o]

모든분야에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저 하는 계략이었네요 군도 해병대도 장악하려고 검찰권한이 약해지는걸 막으러고 하네요

[@독또리]

오늘도 우리 불쌍한 원주 언니는 꿀드시고 꾸욱 닫고 계시네..ㅋㅋ